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809월호]

［뉴스프리즘］치밀하게 준비된 러시아의 對韓외교

모스크바‘서울길들이기’시작했다

강봉구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연구위원

7월4일 러시아측이 조성우 참사관(주러 한국대사관)의 추방을 요구하면서 불거져나온 한·러 외교마찰은 양국의 정치·경제적 협력관계 및 동반자적 관계의 발전에 심각한 파장을 가져왔다.

한국정부(이하 서울)는 러시아정부(이하 모스크바)로부터 외교관행에 맞지 않는 비례(非禮)를 당했다며 이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러시아 참사관 맞추방)를 취했다. 모스크바는 이를 받아서 다시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으나, 서울은 맞대응하지 못했다.

정부는 추방했던 아브람킨 서울 주재 러시아 참사관의 재입국 허용문제 및 그간의 사건에 대해 문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그런 발표가 있은 이튿날 돌연 박정수 외교통상부 장관을 경질하는 것으로 이 사건은 일단락됐다.

과연 우발적 사건인가

우리는 이번 사건으로 한·러관계가 냉각됐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사건이 한국의 대러 외교수준 및 한러관계의 전체적 위상을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본다. 왜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이와 같은 비례(非禮)를 당해야 했을까.

이런 물음은 1983년 소련 전투기의 대한항공(KAL)기 격추 사건을 회상시킨다. 구소련은 70여년 공산주의 통치기간에 단 한번도 외국의 민항기를 고의로 격추한 사례가 없다. 83년 대한항공기 격추사건이 유일하다.

아무리 냉전기의 적대적 관계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민항기에 대한 의도적 공격이란 한 주권국가 및 그 국민의 생존권에 대한 야만적 침탈 행위요, 전면적인 무시다. 그러나 소련 군부는 충동적으로 혹은 우발적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당시 레이건 행정부의 군비확장 및 대소 강경책에 대한 강도 높은 무력시위의 한 형태로 그런 도발 조치를 구상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 가장 만만하고 선전효과가 큰 희생양으로 냉전의 최전선에 있던 한국이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한국정부는 비난 성명이나 궐기대회를 조직하는 것 외에 국제기구의 장에서 어떤 형태로든 일정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유효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추방 사건을 러시아 외무부와 국가보안기관 간의 권한 확장을 위한 다툼에서 일어난 (우발적) 희생양이라거나, 양국 보안기관 간의 알력이 빚은 사건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는 다르다. 정부부처간의 그러한 알력은 아직도 국가형성 과정에 있는 러시아의 정부 각 부문에서 흔히 발견되는 일이다. 그러나 그런 경쟁 때문에 우호국가(한국)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사태를 유발했다고는 믿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모스크바가 계획적으로 서울을 모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진행과정을 TV를 통해 낱낱이 공개하는 용의주도함도 드러냈다. 조 참사관 가족이 모스크바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 고가의 바이올린을 밀반출하려다가 세관당국에 적발됐음을 크게 보도한 것에서도 모스크바의 의도성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양국 보안기관 간에 예사롭지 않은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러시아 연방보안국이나 대외첩보국이 양국의 외교관계에 큰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사건을 주도적으로 고안하고 밀어붙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외무부와 보안기관들은 대외정책 집행 시스템 내에서 가장 긴밀한 협조 및 조율을 이루어내고 있다. 연방보안국이 이 일을 주도한 것처럼 외부에 내비쳤다면, 그것은 러시아 외무부와 이미 조율을 끝내고 외무부의 묵인하에 실행된 일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 양국 보안기관 간의 갈등을 빌미로 서울을 기죽여 양국관계에서, 더 나아가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서울이 모스크바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도록 만들려는 의도인 것이다. 이러한 소위 「서울 길들이기 전략」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진행됐다.

다른 한편 서울 역시 물러서지 않고 강공으로 나올 경우 서울과 외교관계 악화를 감수하면서, 북한측에 이를 시위해서 평양의 새 주인으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의도했다.

이는 올 9월 새로운 러·북한조약 체결 및 김정일 주석직 취임설과 때를 맞춘 것이다.

국제관계의 규범과 질서를 존중·준수하여 국제사회 및 세계 시장경제의 일원으로 편입되는 것을 우선적인 외교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러시아가 왜 한국에 대해 그런 비례(非禮)를 범했을까.

모스크바 외교의 치밀성과 합리성

적어도 냉전기의 소련 외교는 당시 세계를 양분하고 오지에까지 관심을 기울였던 「전방위 외교」였고, 팽창적 국가이익 추구(그 국익이 합리적인 것이든 비합리적인 것이든 간에)라는 제정(帝政) 러시아 이래의 외교전통을 답습해왔다.

「루스키(러시아인)는 왼손으로 모기다리에 (말)편자를 박는다」는 속담에서 러시아인들의 냉철하고 끈질긴 계산과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치밀한 전술에 대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

러시아 외교의 표현방식을 보고 일부 논자들은 그 조악함을 지적하지만 이는 그 표현방식에만 매몰돼 내용을 간과한 것이다. 제정 러시아와 소련이 무력만으로 제국을 확대·유지하고, 냉전기에 한 진영의 맹주 노릇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순진한 생각이다.

현 러시아연방은 제정과 구소련의 국제관계 및 외교정책의 진수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노선은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외무장관의 등장 이후 특히 「전방위 중점외교」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모스크바는 결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모스크바의 정책담당자들은 3세기 동안 범세계적 행위주체였고, 북해에서 남미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경영한 경험을 갖고 있는 제정 러시아와 소련 책략가들의 후손들이다.

신라가 대부분의 한반도 땅을 제패한 이래 해외나 대륙을 경략한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와는 적어도 군사·정치적 측면의 세계화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크다고 하겠다.

모스크바는 언제나 이해관계에 대한 세련된 계산 위에서 목표달성 전술을 강구한다. 그 방법이 조악하고 퉁명스럽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편하고 설정된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 동안 모스크바는 서울이 러시아를 주변부 국가로 대접한다고 느껴왔고 그러한 정서는 정부간 혹은 민간교류 면에서 상당 부분 근거가 있다. 스스로를 초열강은 아닐지라도 유라시아 대륙의 열강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러시아인들의 자아상에 비추어볼 때 자신이 주변부 국가로 취급받는다는 것은 일종의 모욕이었던 것이다.

서구 열강들과 중국, 일본 어느 나라도 러시아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소련 붕괴 후 서울의 대(對)모스크바 관념은 루스키들의 자아인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었고 러시아의 대외정책,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인식도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모스크바는 구체적으로 서울의 대러정책, 더 나아가 대동북아 정책에 대한 불만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회적으로, 때로는 직접적으로 표현해왔다. 이 불만은 크게 경제·정치적 요인으로 대별할 수 있다.

국교 수립 후 초기 2~3년간은 상대국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기, 외교관계 형성에 초기단계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러시아의 주된 관심은 경제변혁 과정의 주요 이슈를 반영하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경제의 일원으로 진입하기 위해 유럽 및 아·태지역 국가들과 경협을 강화해야 했고 한국에 대해(주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지만) 한국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상의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경제 각 부문에 세운 러시아의 외자유치전략에는 한국의 투자능력에 대한 기대가 실렸다.

한·소 수교, 그 값비싼 대가

수교 후 러시아에 대한 한국 언론 및 여론의 떠들썩하던 호기심과는 달리, 한국 기업의 대러 투자액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물론 대러 투자가 낮은 것은 한국만의 특수 사례가 아니라 러시아의 전반적인 외자유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예외적이라 할 수 있는 서울에 대한 모스크바의 불만은 95년 10월 제1차 한·러포럼과 96년 제7차, 97년 제8차 한·러학술회의에서 강도높게 표명됐다.

투자란 냉혹한 경제논리에 따르는 것인데, 러시아의 이행기 경제상황은 잘 알려진 대로 자본의 안정된 축적을 위한 적절한 투자환경을 제공하지 못했고, 그 결과 투자유치실적은 매우 저조했다. 1차적 책임은 러시아의 이행기 경제구조 및 정치·문화적 환경 자체에 있었다. 그러나 모스크바는 한국기업의 대러 투자를 한국정부가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정부의 무관심을 비판했다.

모스크바측의 이 주장은 두 가지 논리에 기초한다. 하나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정부는 민간 경제부문을 강제할 수 있다는 모스크바의 판단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정부는 경제논리만으로 러시아를 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들이 내세우고 싶지 않은 묵시적 논리는 다음과 같다. 서독은 소련이 독일 통일을 묵인해줌으로써 유럽의 국제관계에서 통독을 가로막을 수 있는 큰 장애물을 제거했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러시아에 60억 달러 이상의 차관 및 9억3000만 달러(97년 상반기 현재)의 직·간접 투자를 했다.

한국의 경우 노태우 정권의 북방외교에 호응하여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90년 9월30일 한·소 수교를 함으로써 남한의 외교적 지위를 높여주었으니 경제분야에서 그 은혜를 갚으라는 것이다.

모스크바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데는 노태우 대통령 당시 소위 북방외교라는 것의 경솔함과 국익에 대한 사려 없음이 큰 역할을 했다. 당시 노정권은 30억 달러의 대소 경협차관을 약속하고 마치 그 대가인 양 한·소 외교관계 정상화를 얻어냈다.

그 결과 러시아측 입장에서는, 명백한 시혜를 받은 서울이 약속한 경협차관을 절반밖에 이행하지 않은 데다 이후 대러 투자에서도 경제논리만 내세워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4자회담에서 제외된 러시아의 불만

정치적으로 모스크바가 서울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된 것은 93년 봄부터 95년 6월까지 진행된 북한의 핵문제처리과정에 드러난 남한측의 태도 때문이었다.

당시 모스크바는 북한의 핵문제를 동북아 관계국들의 다각적협의체제라는 큰 틀 속에서 해결하고, 이 협의체 내에서 핵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안보문제 일반이 논의되기를 희망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협의체를 동북아 안보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상설안보기구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기본 입장 위에서 러시아는 현안인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관련 동북아 6개국 및 UN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원자력기구 대표가 참석하는 8자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논리적으로 이 제안은 매우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그러나 이것이 관계국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데에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구조적으로 동북아 및 국제관계체제의 그 틀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모스크바는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한국정부에 여러 차례 불만을 표출했다. 국제관계에서 기본적 행위자로서 한 국가의 의지는 전통적인 구조를 바꿀 수 없고 또 그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합목적적인 노력까지 배제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명백하다.

한국이 대러외교에 실패한 것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모스크바의 제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거나 그에 호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기본입장 및 그 입장이 근거하고 있는 구조적·상황적 요인들을 설득력있게 모스크바측에 해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애초에 러시아를 무시해 진지하게 해명하고 설득할 의사가 없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그 외교적 수완 및 설득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즉 문자 그대로 담당 부처의 「외교력 부재」가 문제였던 것이다. 이 담당 부처는 외교통상부(당시 외무부)뿐만 아니라 안기부, 통일원 등의 국가안보기관을 포괄한다.

이는 관련 기구들이 한 가지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해결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정보수집, 분석 및 논의를 공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국가기구의 통일성 및 통합성이 낮음을 드러내는 징표다.

모스크바가 서울에 대해 갖는 또 하나의 불만은 이후에 전개된 남북문제를 논의할 4자회담에 러시아측이 제외됐다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이 기구도 역시 동북아의 안보 및 정치경제적 세력관계를 현실적 객관적으로 반영한 것이기는 하나 평양측과의 합의없이, 또 북한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숙고도 없이, 서울측이 주도적으로 이 제안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었다.

뿌리깊은 한·러 갈등

이를 통해 한국은 현재까지 어떤 결과물을 확보했는가.

북한은 온갖 경제적 인도적 문제들조차 4자회담에 동의하고 참석하기 위한 선행조건인 양 고리를 걸고 있으며, 모스크바측은 이 제안으로 인해 비위를 상했다. 한 마디로 서울로부터 모욕을 받았다고 느낀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러시아식 계산법에 따르면 모스크바는 돌려주어야 할 것을 서울에 돌려주었고, 서울은 응당 받아야 할 것을 받은 셈이다.

이처럼 그동안 대러관계의 진행과정을 통해 우리는 조 참사관 강제추방사건이 한·러관계를 냉랭하게 만들거나 악화시킨 것이 아니라, 한·러관계의 현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음을 알 수 있다. 사물의 역학관계는 언제나 계기를 만나 현상으로 발현되는 것이고 또 항상 그 계기를 찾아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강제추방사건은 대외적 교섭능력과 총체적 국제관계에서 한국의 능력을 짐작하게 해준다. 국가기구의 능력이 부족한 것은 현 세계체제에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필자는 한국의 외환위기, 금융위기, 경제위기 훨씬 이전에 한국 국가기구의 위기, 국가능력의 위기가 시작됐다고 본다. 그 경제적 표현이 현재의 금융위기인 것이다. 현재 고도로 응집·통합된 경제·문화적 세계체제에서 이러한 국가능력의 열위는 앞으로 더 큰 문제를 낳을 것이며, 최근의 징후들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면 현상의 원인분석을 넘어 한국은 대외적 교섭능력, 전반적 국제관계능력의 열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먼저 당해 국가부처, 더 근본적으로 한국 국가체제의 소프트웨어 변환 및 시스템 전환이 필수적이다. 그 구체적 문제인식과 처방은 이번 글의 주제를 넘어선다.

한 나라의 정치·사회적 삶,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이해는 불과 몇 년 만에 습득되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정치·경제적 인식과 경험을 냉엄한 대외관계의 실제에 적용하여 국익을 수호·제고한다는 것은 장구한 세월에 걸친 부단한 노력을 요구하는 일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의 대외정책 담당자들이 상대국의 현실 및 의도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로 더 객관적이고 심도있게 접근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