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809월호]

［특별기획］DJ정부 6개월 : 4대 경제부처

‘갈팡질팡’노동부

실효성있는 실업대책보다
통계상 실업자수 줄이기 급급

이인철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새 정부 출범 초기 김대통령은 IMF사태로 인한 실업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각이 전력을 다하라고 당부하면서 내각을 「실업내각」이라고 부를 정도로 실업해소에 중점을 두어왔다. 올해 10조2000억원에 가까운 실업대책 예산을 집중 투입하면서 153만명에 이르는 실업자수를 끌어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연말이면 실업자가 18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와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올 경우 「실업」이 체제유지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경고음도 나오고 있다. 노동부를 비롯해 각 부처에서 많은 실업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백화점식 정책발표가 많고 실제로 실업자들에게 얼마나 혜택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실업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각 부처간 정책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다 이를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 특히 경제부총리제가 폐지된 뒤 경제정책을 교통정리하는 기능이 거의 없어 각 부처가 제각각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어찌보면 손발이 안 맞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

김대통령은 8월13일 납치생환 25주년 기념 미사에서 『당선 이후 쉴 새 없이 고생했으나 뭔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특히 나라에 너무 잘못된 게 많고 일본 인도네시아 경제사태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6월 현재 153만명(실업률 7％)을 넘어선 실업자의 구성 특성을 살펴보면 경제위기의 심각성이 어떠한지 가늠할 수 있다. 최근 구조조정 여파로 실업자 중 취업경험이 있는 전직(前職)실업자가 93.3％에 달하고 한번도 일자리를 가져보지 못한 신규실업자가 6.7％를 차지하고 있다. 신규 실업자 중에는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대졸 미취업자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고학력 미취업자 수를 16만명선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해 평균 32만명의 대학 졸업자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중 절반도 취업을 못했다는 이야기다.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에게 일자리도 마련해주지 못하는 오늘의 경제현실이 그들에게 크나큰 좌절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삼성전자는 임직원 1만5000여명을 감축하고 거품경제 시절의 각종 복지혜택을 폐지하는 등 엄청난 군살빼기 작업에 들어갔다.

국내 최고라는 삼성이 이 정도라면 나머지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있는 사람도 쫓아내는 판에 신규 채용은 아예 꿈도 꿀 수 없다는 것이 재계의 솔직한 고백이다.

손발 안 맞는 고학력 실업대책

올 하반기 30대 그룹의 신규채용은 500명에서 1000명, 대졸자의 취업기상도는 「혹한(酷寒)」이다.

고학력 미취업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한 정부는 8월4일 청와대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9월부터 부동산등기 전산화 등 공공부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과 대학연구소 조교 채용 확대 등으로 고학력 미취업자 4만여명에게 일자리를 주기로 했다. 보수는 월 50만~60만원선이고 취업기간은 4~6개월. 임시취업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자도서관·부동산등기·건축물대장·지형도 전산화 등 21세기 정보화사업이 시급한 공공부문에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420억원을 들여 1만2000여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초중고의 컴퓨터·영어교실 보조인력으로 6000명, 대학연구소 실험실 유급조교로 3000명 등 모두 95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30대 그룹과 한국전력 한국통신 포철 등 10대 공기업의 경우, 그룹 또는 회사별로 200명씩 모두 8000명을 인턴사원 등으로 직업연수를 실시토록 권고하고, 내년도 공무원과 교원 충원인력 중 2000명을 올 하반기에 조기 선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 컴퓨터 전문인력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 국제공인자격증 취득교육과 전문교육을 거쳐 1000여명을 해외로 송출한다는 계획도 나왔다.

이런 대책들이 나온 뒤 실업자들의 문의가 빗발쳤지만 각 부처에서는 「우리는 모르는 일」「확정된 바 없다」며 잡아뗐다. 고학력 미취업자 문제를 완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양 발표하던 때와는 달리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

내년도 공무원을 조기선발하는 문제와 관련해 행정자치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대학연구소에서 유급조교를 활용하는 계획도 교육부는 「사실 무근」이라는 답변이다. 계획만 세우고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부처간 업무협조가 얼마나 엉성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기업에 인턴사원 활용을 권장한 것은 좋지만 해당 기업들은 「억지춘향」식으로 응하는 시늉뿐 실효성은 없을 것 같다. 고용보험에서 기업이 지불하는 인턴사원 인건비나 교육비용을 절반 정도 보조한다고 하지만, 인턴들은 20만~50만원의 급여에 만족하지 못하고 기업은 그나마 뽑을 계획이 있는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또 컴퓨터 인력 1000여명의 해외송출 계획도 외국에선 최소한 10년 안팎의 경험자를 원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대졸자를 교육시켜 내보낸다는 구상은 현실을 전혀 모르고 떠벌린다는 얘기다.

한 실직자는 『해외취업을 하려고 여기 저기 수소문해보았더니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전문기술이 있고 최소한 8년 이상의 경력자를 구하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정부가 대졸자에게 이제 정보통신교육을 시켜 도대체 어떻게 외국에 내보낸다는 이야기냐』며 혀를 찼다. 매사가 이러다보니 정부의 정책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부간 비협조

노동부는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안정채권 1조6000억원어치 판매 등을 통해 2조800억원으로 「실직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3월29일부터 판매에 들어간 고용안정채권 판매가 저조한데다 대출 실적도 예상보다 낮아 실업대책을 전면 재조정하는 등 예측과 실적이 전혀 맞지 않고 있다.

당초 정부는 고용안정채권이 무기명 비밀인데다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고용채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상속세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없어 혹시 자금출처를 추적당하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6월16일 재정경제부 노동부장관 국세청장 공동명의로 상속세도 면제된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판매부진은 마찬가지.

고용안정채권 위탁판매를 담당했던 Ｄ증권 관계자의 원인 진단.

『구입 희망자들은 상속세 면제에 대한 정부의지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역대 정부를 포함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는 실례입니다. 만기 5년 이내에 정책을 바꿔버리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하느냐는 이야기지요』

이쯤되자 노동부는 재경부에 특정채권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서 상속세는 물론 자금출처를 면제한다는 유권해석을 해주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 핑계 저 핑계로 시간을 끌다가 채권 판매 마감일을 13일 남긴 6월16일에야 노동부 요청대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당시 판매실적은 목표의 11.5％인 1842억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상속세 면제 유권해석이 나온 뒤에는 채권판매액이 평소 하루 30억원 안팎에서 최고 5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재경부가 결국은 들어줄 유권해석을 두 달 가까이 끌며 허송세월하는 바람에 실업재원 마련을 가로막았던 것이다.

결국 6월29일 판매시한이 끝나고서도 목표를 채우지 못해 판매기간을 한 달 연장, 모두 8735억원 어치를 팔았다. 판매액을 분석해보면 상속세 면제 유권해석 후 78.6％인 6864억원어치가 팔렸고 특히 7월에 5199억원의 판매기록을 올렸다.

고용안정채권을 통한 실업재원 마련에 차질이 생기자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사업을 6000억원 규모로 축소하고 나머지 1조원을 다른 실업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었다. 정부간 비협조와 무사안일의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다.

오는 10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까지 고용보험이 전면 확대된다. 노동부는 95년 7월 고용보험을 도입한 뒤 IMF사태로 실업자가 속출하자 올해 1월부터 10인 이상, 또 3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빠른 속도로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을 늘렸다. 이제 전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실시되는 것이다.

노동부는 7월26일 고용보험 전면확대를 발표하면서 특히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규정대로라면 내년 4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게 되지만 정부가 3개월치를 대납, 1월부터 앞당겨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나 빨리 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실시된 나라는 거의 없다』며 성과를 과시하기도 했다.

오락가락 정책

노동부 말대로라면 4인 이하 사업장은 물론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의미가 있다. 적용사업장도 20만2000개에서 155만여개로, 수혜대상자도 625만7000여명에서 858만6000명으로 37％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160만명과 임시직 40만명, 시간직 32만명 등 모두 232만여명이 수혜대상에 추가된다』며 『일용직 180여만명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공공근로 우선 배정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고액 금품을 받은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데 대한 사회적 형평성 논란을 감안, 실업급여 지급을 3개월간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이 정책을 발표한 지 불과 이틀 뒤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견이 제기됐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확대는 사안이 시급하다며 차관회의 논의 등 통상적인 정책결정 절차를 생략하고 국무회의 특별안건으로 상정, 단숨에 관철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휴가중인 김대통령을 대신해 김종필 국무총리서리 주재로 열린 7월28일 국무회의에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대통령이 없었기 때문에 발언 수위는 더 거침이 없었다고 한다.

반대 요지는 고용보험료를 규정대로 납부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실업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3개월이나 시기를 앞당겨 실업급여를 지급할 경우,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또 정부가 이들의 보험료를 대납해줄 경우, 1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는데 각 부처가 예산 부족으로 야단인 상황에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었다. 그 돈을 다른 분야에 투입하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였다.

예상 외의 반대에 당황한 노동부는 「실업급여 소급적용」 부분은 법안에서 삭제하고 10월부터 전면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8월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케 했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지급시기와 관련, 『사실 1월, 4월 두 가지 안을 냈는데 1월 지급방안만 알려졌고 1월로 앞당겨 지급할 경우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도 고용보험 도입 3년만에 전사업장에 확대한 것은 엄청난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고용정책을 놓고 왔다갔다 하는 사이 국민들이 느낀 혼란과 정책불신에 대한 책임은 노동부가 져야 한다.

실제로 1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쇄도하던 문의전화는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성토하는 목소리로 바뀌었다. 심지어 일부 신문 독자들은 『언론이 정부 발표를 그대로 써대느냐』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엔 어이없는 정책혼선이 빚어진 것은 노동부가 실업자수를 줄이려고 너무 무리하게 일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연말까지 실업자 수를 무조건 30만명 줄이라는 김대통령의 주문이 떨어진 뒤 실업자 수가 감소된 통계를 보여주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분위기다. 그러나 10월부터 고용보험이 확대되지만 사실 대상 사업장이 현재의 4배가 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데 많은 행정력이 필요한데도 아직 뾰족한 대책이 없다. 공무원의 인력확충도 현재로선 기대할 수 없다. 노동부는 790명의 공무원 충원을 신청한 상태지만 겨우 250명만 충원됐다.

85만여개에 이르는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강요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5~29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5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될 경우, 보험료 징수율이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회안정망이라는 틀 속에 사업장을 끌어들이기는 했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능력은 거의 없어 졸속으로 그칠 가능성도 높다. 양적 팽창에 맞게 질적 향상이 뒷받침되지 못한 것이다.

현실성 없는 실업자 재교육

정부가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업자 재취업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나 인력수요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교육 내용 또한 취업현실과 거리가 있는 방향에서 추진돼 겉돌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부는 실업자 재취업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국 54개 대학에 225개의 재취업훈련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이는 IMF사태가 터지면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실업자들에게 재취업 의지와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각 대학에서 취업교육을 설치했지만 교육내용이 수박 겉핥기식이어서 내실이 없다는 비판 때문이었다. 3월부터 5월까지 재취업훈련에 참여한 고용보험적용 실직자는 모두 4만5200여명으로 이중 4883명이 훈련과정을 수료했다.

그러나 훈련수료자 중 취업에 성공한 경우는 12.3％(599명)에 불과, 당초 취지를 무색케 했다. 또 훈련과정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중도탈락자가 전체 훈련참여자의 6.8％(366명)에 달하는 등 훈련성과가 저조한데도 재취업훈련비와 훈련수당 등으로 98억원이 지급됐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법도 하다.

이는 실직자 재취업훈련이 고용여건과 인력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데다 훈련기간이 3일 이상만 되면 재취업 훈련과정으로 인정해주는 등 교육내용이 허술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실직자 재취업훈련중 1주 미만이 11.1％ ▲1주~1개월 6.8％ ▲1~3개월 23.8％ 등 전체의 41.7％가 3개월 미만의 단기훈련이다.

노동부는 9월부터 직업훈련카드제를 도입, 구직등록시 희망하는 실업자에게 발급해 이 카드로 원하는 곳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훈련비는 노동부에서 지불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노동부와 재계의 딴소리

지난 6월 금융감독위원회가 55개 퇴출기업 명단을 발표한 뒤 노동부와 재계가 한때 껄끄러운 관계를 연출했다. 이들 기업의 근로자가 2만3000여명이나 되는데 인수합병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거칠 경우, 사실상 대부분 실직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노동부로서는 이들의 고용안정에 신경을 쓰는 것은 당연한 일.

며칠 뒤인 6월22일 노동부는 퇴출기업 근로자 90％ 이상이 고용유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55개 퇴출기업이 속한 12개 그룹에 고용안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며 『기업들의 인력조정 계획을 확인한 결과 인수합병 고용조건부 자산매각 등을 통해 근로자 90％ 이상의 고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현대 삼성 대우 LG SK 등 5대 그룹 소속 회사들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도 대부분 잉여인력 자체 흡수가 가능하지만 재무구조가 취약한 일부 기업만 고용유지가 불투명하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그러자 재계가 펄쩍 뛰고 나섰다. 정부가 지나치게 고용안정을 강요하며 구조조정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총 김영배(金榮培) 상무는 『퇴출기업 정리과정에 사무관리직 영업판매 등 간접부문의 경우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며 『기업도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정부가 고용안정만 강조할 경우 구조조정의 근본을 흔들 우려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보였다. 모그룹 관계자는 『실업자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동부의 심정도 이해가 되지만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며 『90％가 아니라 10％라도 고용이 유지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이후 비교적 빨리 외환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지난 2월 노사정위원회가 도출해낸 대타협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한국의 노동시장이 불안하다는 외국 투자가들의 우려를 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40억 달러에 불과하던 외환보유고가 400억 달러 가까이 늘어났다.

이와 같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 비해 6월3일 출범한 제2기 노사정위원회는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사정위가 출범한 뒤 5개 은행 퇴출과정에서 고용승계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노동계는 「탈퇴」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민주노총이 3일간 총파업을 벌이는 등 격렬한 항의표시로 정부를 곤경에 빠뜨렸다.

7월 제2차 파업을 앞두고 김원기(金元基) 노사정위원장과 양대노총 위원장의 협상을 통해 간신히 노동계를 노사정위원회로 다시 끌어들이는 데 일단 성공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 김위원장이 노동계와 합의한 내용과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특히 사법처리 대상인 파업 주도자에 대해 대통령에게 선처를 호소하고 사실상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이다.

또 포항제철 계열사에 인수합병된 삼미특수강 근로자의 고용문제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에 상관없이 고용승계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 문제는 김원기 위원장이 포철 경영진을 설득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노사정위가 개별 사업장 노사문제까지 거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혼자 뛰는 소사정위

노정(勞政)합의에 대해 반론이 제기되자 여당인 국민회의에서는 반개혁적 관료들이 개혁에 조직적으로 반항하고 있다며 관료들을 길들이려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국민회의 조성준의원은 7월30일 간부회의에서 『노동부 관리들이 노사정위에 자료를 협조해주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하는가 하면, 노사정위와 양대노총간의 합의문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문건을 만들어 돌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사건의 진상을 들여다 보면 정치권이 흥분할 일이 아니다. 그동안 노동부는 불법파업 주동자를 처벌하려는 검찰 당국에 원만한 노사정위 운영 등을 들어 최대한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터였다. 그런데도 불법파업이 몇 차례 계속됐고, 노사정위와 양대노총이 「파업주동자 선처」를 대통령에 건의하기로 합의하자 검찰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며 노동부에 불만을 표시했던 것.

노동부는 이를 해명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원칙적인 해명을 한 것일 뿐이어서 행정구조를 이해하면 노동부를 탓할 수도 없다.

문제는 노사정위에 대한 여당의 관심과 지원이 없다는 사실이다. 양대 노총은 『친화력과 협상력이 뛰어난 줄 알았더니 제1기 한광옥위원장과는 격이 다른 것 같다』며 『여권내 실세가 아니라 도대체 힘을 못받는 것 같다』고 김원기 위원장의 자질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국민회의는 사실 비주류 원외(院外)인 김위원장에게 협조적인 것 같지는 않다. 노사정위를 원활하게 가동할 수 있게끔 뒷받침은 하지 않으면서도, 노사정위 문제가 여론의 초점이 되고 「여당이 무기력하다」며 국민회의의 정책기능에 대한 비판이 일던 차에 「노동부 문서사건」이 나자 이를 기회로 면피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IMF 관리체제 하에서는 정부부처뿐 아니라 여야를 포함한 정치권 협조가 있어야 경제위기 극복이 가능하다. 실속은 없으면서 무언가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에 급급한 정책을 계속한다면 한국이 「어두운 터널」을 뚫고 또다시 경제기적을 이룬다는 기대는 할 수 없다.

연말에는 실업자수가 180만명, 최악의 경우 20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냉철하고 차분한 위기관리 정책이 절실하다. 유난히 추울 것이라는 올 겨울, 근로자들의 행복한 보금자리가 깨지고 차가운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실업대책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