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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DJ정부 6개월 : 4대 경제부처
‘이빨 빠진’산업자원부
말만 많은 투자유치, 성과없는 재벌 빅딜
박현진 동아일보 경제부 기자
「이빨 빠진 호랑이」. 김대중(金大中)정권(이하 DJ 정권)이 출범하면서 단행한 정부조직개편에서 가장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를 빗대 정부부처내에서 회자되던 어구다. 그만큼 산업자원부는 조직개편으로 위상이 크게 추락했다.
우선 중소기업정책이 중요시되면서 중소기업 부문이 중소기업청으로 떨어져나갔다. 또한 DJ 집권 초기 통상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통상산업부」에서 「통상」자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로 떼어줘야 했다. 결국 산업자원부에 남은 것은 에너지 부문과 산업정책 부문뿐이었다. 그나마 DJ의 경제이념인 「민주주의적 시장경제」로 기업에 대한 정부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논리 때문에 산업정책을 펼 여지마저 크게 줄어들고 말았다. 이 때문에 산자부내에서는 『제대로 출근해서 주어진 일만 하다가 시간되어 퇴근하면 된다』는 자조섞인 얘기들이 흘러나왔다.
특히 박태영(朴泰榮) 산자부장관이 교육보험(주) 부사장이라는 경영인 출신이기는 하지만 14대 국회의원으로 4년 동안 「정치밥」을 먹었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됐다. 즉 과거 정치인 출신 장관처럼 박장관도 경제부처를 이끌기에는 역부족이 아니냐는 여론이 일었던 것.
이와 같은 산자부의 위상약화와 정치인 출신 장관이라는 점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 6월 초 벌어진 이른바 「경제교육」 사건이다. 이는 무역금융 허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재경부를 방문한 박장관과 산자부 차관에게 재경부장관이 『금융현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대기업편만 든다. 산자부도 경제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 말을 재경부 모국장이 재경부 기자단에게 알려줘 기사화되면서 재경부와 산자부 관계는 한때 「견원지간(犬猿之間)」으로까지 치달았다. 결국 재경부 정덕구(鄭德龜) 차관이 뜻이 잘못 전달됐다며 산자부에 사과함으로써 이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산자부의 위상 약화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외국인 불평만 초래한 투자유치
산자부에 처음으로 찾아온 시련은 지난 4월 김대중대통령이 집권 초부터 가장 관심을 기울여온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 원스톱서비스 주관 부처를 어디로 하느냐를 놓고 외교통상부와 벌인 줄다리기. 당시 경제정책을 각 부처에 흩어놓아 정책조율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주관 부처를 정하기로 했던 것. 이 줄다리기는 근 한달이 지나서야 국무조정실 중재로 해결됐다.분쟁의 발단은 4월14일 국무회의에서 김대중대통령이 『외자유치는 외통부가 맡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외교통상부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한 데서 비롯됐다. 이는 통상산업부에서 외통부로 옮겨온 한덕수(韓悳洙) 통상교섭본부장이 자신의 업무영역을 구축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외자유치는 우리가 맡아야 한다』고 로비를 벌인 결과이기도 했다.
외통부는 『통상교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투자유치 및 통상진흥 업무는 외통부로 일원화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는 주장을 폈다. 산자부는 통상교섭은 외통부가，통상진흥은 산자부가 맡도록 돼있는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무역공사(KOTRA)를 갖고 있는 산자부가 외자유치를 맡아야 하며 무역공사를 외자유치 원스톱기관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당시 정부부처에서는 대통령이 외자유치에 최대 관심을 기울이자 외통부와 산자부가 「일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국무조정실이 중재에 나서 산자부가 무역공사를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를 위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을 일괄 담당하도록 했다. 외통부는 재외공관을 중심축으로 통상교섭 및 해외에서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을 맡으며 재외공관은 물론 무역공사의 해외조직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 달간의 줄다리기는 종결됐지만 남긴 상처는 컸다. 특히 한국의 투자유치 노력에 대한 외국투자가들의 첫 인상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다. 주한 외국기업인들은 당시 김대통령의 외자유치 강조로 각 정부부처 단체 협회 등에서 경쟁적으로 주최한 외국인 간담회에 울며 겨자 먹기로 참석했지만 정부부처 갈등만 깊어지자 심한 불평을 털어놓았다.
당시 한 외국기업인은 『말만 떠들지 어디를 찾아가도 원스톱서비스는 없다』며 『정부의 갈등은 결국 외국투자가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들 뿐』이라는 따끔한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줄다리기가 남긴 「순기능」도 있었다. 이런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경제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고 조정할 경제장관간담회가 신설된 것이다. 결국 한 달간의 혼란을 통해 김대통령이 의도한 「민주적인 부처 운영」의 노하우를 터득한 셈이 됐고, 불행히도 산자부는 그 희생양이 돼야 했다.
말만 무성한 외국인 투자 유치
애써 따낸 외국인투자 주관부처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 산자부는 5월부터 모든 일을 제쳐두고 외국인투자유치에 나섰다. 특히 6월 초 미국 뉴욕과 LA에서 열린 「한국투자설명회」는 산자부의 위상을 올려놓은 전기(轉機)가 되었다. 이 행사는 특히 김대중대통령 방미에 맞춰 관심을 끌었으며 그 결과 또한 기대이상의 것이었다.출발 직전 산자부측은 대통령 방미 일정에 투자설명회를 넣으려 했으나 끝내 이루지 못해 외로운 방미길에 올라야 했다. 그러나 미국 현지에서 벌어진 뉴욕 ＬＡ투자설명회가 호평을 얻자 김대통령이 격려 메시지와 외국투자가들에게 대한투자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잇따라 보내 이 행사는 힘을 더해갔다.
이 행사에는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성업공사·토지공사·기획예산위 등이 부동산 물건과 공기업민영화 방안을 들고가 외국인 투자가와 상담하는 등 종합적인 상담이 이뤄졌다. 당시 투자유치단(단장 박태영장관)은 거의 잠을 자지 못하면서 1주일간의 강행군을 계속해 박장관은 입술이 부르틀 정도였다.
그 결과 뉴욕 투자설명회의 경우 75억달러의 투자상담이 이뤄졌으며, 이중 확정단계 상담은 11건 10억9500만달러에 달했다고 산자부는 발표했다. 이는 실제 환율상승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으로 싸질대로 싸진 한국기업과 부동산에 대해 외국인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입증해준 행사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싼 값에 사려는 외국인 투자가와 제값을 받으려는 국내 기업간 줄다리기가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구조조정에 발목을 잡힌 한화그룹은 한화에너지를 싼 값에 외국에 매각하는 등 제값을 받지 못하고 기업을 팔아치워야 하는 사례가 잇따랐고 앞으로 상당기간 그 아픔을 맛봐야 할 실정이다.
한편 『국내 기업을 모두 팔아 외국자본이 국내자본시장을 장악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다소 애국적인 지적들은 방미 당시 김대통령이 보여준 외자유치 노력 앞에 희석될 수밖에 없었다. 일국의 대통령으로 인텔사 ＧＭ사 등 미국 기업체 대표에게 거의 사정하다시피 투자를 부탁하는 모습은 정부의 외자유치 노력에 불을 댕긴 것이 사실이다.
맥킨지의 우울한 전망
대통령의 투자유치노력의 결과 미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20억달러의 차관을 도입했으며, 미국 최대의 보험사인 메트로폴리탄사는 대한생명에 1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미국투자설명회 성공에 고무받은 산자부는 이어 6월말에 유럽투자설명회의 길에 올랐으며, 앞으로 싱가포르 일본도 잇따라 방문해 투자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그러나 미국투자설명회의 결과는 좋았지만 후속 투자는 쉽게 성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최근 세계적 경영컨설팅업체인 맥킨지사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한 자본재구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발걸음이 갈수록 뜸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인투자가 성사됐거나 협상중인 투자규모는 약 86억달러에 이르지만 6월 말까지 실제로 투자된 금액은 단지 35억달러(재경부 발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35억달러는 한국이 올해 갚아야 할 외채이자인 200억달러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처럼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줄고 있는 것에 대해 맥킨지사는 우선 한국 기업인들조차 불량으로 생각하는 매물을 우선적으로 내놓고 있고, 국제 인수·합병(M&A) 거래의 기본인 기업의 향후 수익률을 보여주는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가치평가」 개념이 없다는 것.
특히 협상단계에서 양측이 부르는 가격이 2~5배 차이가 나는 것이 치명적이다. 외국투자자들은 무엇보다 국내 노사문제 해결 없이는 쉽게 들어오기 어렵다는 입장을 누차 밝히고 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노동계 구조조정이 현대자동차 파업으로 시험을 받고 있다』며 『한국 경제의 회생을 위해 외국인투자가 필요하지만 노동인력 감원이 자유롭지 않으면 외국인투자가들은 찾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노동시장 유연화가 외국투자의 전제조건임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
구조조정에 대한 불만도 외국인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다. 특히 빅딜로 대변되는 5대 재벌 구조조정은 전혀 이뤄진 것이 없다며 외국투자가들은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금융부문 구조조정도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외국인투자자들의 지적에는 분명 편견이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쉽고 싼 값으로 한국기업을 사들이기 위해 끊임없이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우리도 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투자가 급하다.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선에서 그들의 요구를 받아 들일 수밖에 없다』(산업자원부 관계자).
이와 같은 외국인투자 감소 우려는 한때 성공적이라 평가됐던 한미투자포럼의 후속조치에서도 엿볼 수 있다. 현재 한미포럼에서 협상이 이뤄진 것 중에 구체적으로 협상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ＬＧ반도체의 10억달러 외자유치도 최근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재주는 부렸지만 돈 못벌어
산자부가 직면한 또 하나의 정책과제는 심각한 내수부진과 업계 구조조정을 어떻게 지원하느냐는 문제였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수시로 산업자원부에 들러 『이러다간 자동차업체들이 모두 죽는다. 특단의 내수진작책을 마련해달라.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이 특소세 등 자동차에 붙는 13종의 세금 감면이다』라고 주장했다.산자부는 이에 따라 외국에서 시행중인 「노후차량 대체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7년 이상 된 노후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특소세를 30％ 가량 인하해줄 것을 세제관련 주관부처인 재경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세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며 반대해왔다. 산자부가 쉽게 물러나지 않아 협의는 지루하게 계속됐다.
6월 들어서야 재경부도 구조조정에 따른 내수부진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6월 중순 재경부 기자실을 방문한 이규성(李揆成) 재경부 장관은 내수진작책을 발표했다. 가장 큰 골자는 노후차량 대체제도였다. 재경부도 나름대로 내수진작책을 고민했지만 산자부측이 업계를 대변해 끊임없이 요구해온 사안을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었다.
재경부는 이어 가전 자동차의 특소세율을 일괄적으로 30％ 인하한다는 내수진작책을 발표했다. 당시 산자부 관료들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며 강한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산자부는 또 외국의 벌처펀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벌처(Vulture)는 죽은 고기만 먹는 독수리로 쓰러져가는 기업, 부도기업, 화의기업 등을 인수해 구조조정 등을 통해 가치를 높인 뒤 되파는 자본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기업구조조정회사라는 이름으로 도입돼 산자부가 최근 이에 관한 내용을 「산업고도화 촉진법」에 담아 입법예고했으나 역시 국회의 공전으로 아직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외국 벌처펀드들이 국내 M&A 업체들과 합작으로 회사를 설립하겠다는 문의가 많아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알맹이 없는 수출지원책
박장관은 7월10일 대통령에게 당초 250억달러였던 경상수지 흑자목표를 400억달러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실제 6월까지 경상수지 흑자는 224억달러로 당초 목표치인 250억달러에 육박했던 것. 그나마 한국의 경제지표중 경제수지 흑자는 단연 눈에 띄는 것이 사실이었다.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망을 감출 수 없다. 수출은 금수출에 힘입어 2월에 19.9％까지 성장했지만 실제 성장률은 4월까지 4％대에 불과했다. 대신 수입은 투자의욕 감소에 따른 원자재수입 급감과 내수부진에 따른 소비재 수입 감소로 매달 30％ 이상의 감소세를 지속했던 것. 결국 파는 것은 없고 사는 것을 줄여 외화를 벌어들이는 축소지향적인 무역구조로 치달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급기야 5월부터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산자부엔 비상이 걸렸다. 당초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했던 수출 감소는 6월 －4.6％에 이어 7월에는 －13.7％로 크게 떨어졌다. 산자부는 수출환어음 매입지원 원자재 수입 지원, 무역금융 확대, 수출보험 활성화 등의 각종 수출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는 생각만큼 먹혀들지 않았다.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자기 살기에 바쁜 금융기관의 몸사리기였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수출보험공사도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심사기능을 강화해 수출실적이 없거나 기술력은 있으나 과거 부도 경험이 있는 업체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지난달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받은 구매승인서만 제출해도 무역금융을 받을 수 있다는 정책은 현장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대부분 지원책은 그럴 듯해 보이지만 은행창구에 가보면 담보요구와 꺾기관행 등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은 규모가 큰 기업이거나 자금사정이 좋은 업체들』이라고 밝혔다.
최근 세계 경제의 방향타인 미국 경제가 하강조짐을 보이고 있고, 일본 엔화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마저 고조되고 있다. 자칫 우리나라 수출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내우외환에 빠진 경제를 회복시키는 길은 수출지원체계를 전면 재정비, 수출 활성화에 총력을 모으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그러나 「팔 시장이 줄어들고 있는 판국」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 산자부의 가장 큰 고민이다.
재벌개혁과 관련해 금융감독위원회가 맹위를 떨칠 때 산자부는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7월 초 김우중회장과 김대중대통령 회동 때 합의한 정·재계 1차 간담회가 열린 이후 재벌개혁，특히 5대 재벌의 빅딜에 대한 산자부의 입김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7월26일 1차 정·재계 간담회는 거의 비밀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보안을 지켰으나 결국 막판에 언론에 노출되면서 높은 관심을 끌었다. 8시간 가량의 마라톤회의에서 5대 재벌은 빅딜 등에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그러나 좀처럼 재벌개혁 움직임이 안 보이자 김대통령이 강봉균수석, 박태영장관을 크게 질책했다.
밀어붙여도 결과없는 빅딜
박장관은 며칠 뒤 「10대 업종 빅딜론」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8월8일 5대 재벌을 만나 8월 말까지 이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박장관은 자동차·석유화학·반도체·철도차량·조선 등 10대 업종을 중복과잉투자 업종으로 지적하고 이를 빅딜 인수합병 단일회사 설립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해소하라고 권했다. 즉 업종별 2~3개 회사로 전문화시켜 나가겠다는 정책이었다.얼핏 80년대 산업합리화조치나 86년 산업합리화업종 지정제도를 연상케 하는 정책이었지만 박장관은 『정부는 절대 간섭을 안 한다는 점에서 과거 정부 주도적인 정책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대신 정부의 장차관급들은 5대 재벌의 개혁과 구조조정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5대 재벌은 이달 말까지 과잉투자중복업종에 대한 자율구조조정안을 제출해야 한다』(박태영 산자부장관 8월13일 기자간담회에서), 『5대 그룹은 수출을 금융수단으로 악용해왔다. 무역금융 요구에 앞서 수출산업의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김원길 국민회의정책위의장 8월13일 산업연구원 공동 주최 토론회에서).
그러나 재벌들은 월말까지 자율적인 구조조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지만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구조조정 정책에는 적지 않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8월14일 구조조정 실무추진팀 2차회의가 끝난 뒤 전국경제인연합회 손병두(孫炳斗)부회장은 『이달 말까지는 1~2개 업종만 제시한 후 나머지는 정부측에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경련측은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때문에 자율 구조조정안 제출이 9월중으로 다소 늦춰질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5대 그룹 구조조정 작업에 참가중인 한 그룹임원은 『정부가 수시로 전화해 독촉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업종별 과잉투자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워낙 이해관계가 엇갈려 쉽게 합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5대 그룹이 의견접근을 보고 있는 업종은 항공·철도차량·이동통신·석유화학 등 4개 업종에 불과하며 자동차·반도체·조선 등에 대해서는 과잉투자 사실여부조차 이견이 있는 상태라는 것.
재계의 반발이 적지 않자 정부도 강공으로 나오고 있다. 8월13일 청와대회의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수출촉진 수단으로 5대 재벌이 요구했던 30대 그룹 무역금융을 전면 불허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즉 「수출촉진책」과 「재벌 구조조정」사이에서 3개월 가량을 고민했던 정부가 결국 구조조정을 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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