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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DJ정부 6개월 : 4대 경제부처
‘구태의연’ 재정경제부
자율만 강조하다 개혁실종 조짐
반병희 동아일보 경제부 기자
8월 초 어느날 오후. 재정경제부가 들어 있는 과천 정부종합청사 1동 건물 5층 복도. 파란색 방문증을 부착한 내방객 2명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앞을 지나던 한 재경부 직원에게 사무실 위치를 물었다.
직원은 이들을 흘깃 보고는 아무 대답없이 턱으로 계단쪽을 가리켰다. 방문객중 한 사람이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정중하게 다시 한번 물었다. 직원은 한번 더 흘깃 이들을 쳐다보고는 『6층이요. 예산업무는 6층에서 봐요』라고 퉁명스럽게 말을 던진 채 휙 돌아섰다.
이어 방문객 두 명이 낮은 목소리로 주고 받는 얘기가 들렸다.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있구먼. 저렇게 뻣뻣하게 굴지 않아도 그 잘났다는 재경원(「재경부」를 잘못 부름) 직원인 줄 누가 모르나. 도대체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님,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일에 시달리다 보니 지쳐서 그럴 테지요』
역시 8월 초 어느 날, 재경부 금융정책국 모서기관이 다른 부처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도대체 일을 하자는 것입니까, 말자는 겁니까. 알아서 하세요』
평소에도 신경질적인 것으로 평이 나 있던 이 직원은 양철판 위에 못을 긋듯이 갈라지는 목소리에 다분히 협박성 어투로 거칠게 말을 내뱉었다.
그 때 전화의 상대방은 아니었지만 건설교통부 K부이사관의 말.
『올해 들어 재경부와 법률안 개정 등 여러 협의사항이 많았어요. 그런데 매번 느끼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재경부는 한결 같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통계와 배경 설명이 약간 부족한 듯 싶으면 『다음에 좀더 철저히 준비해 회의를 다시 하자』며 자리를 털고 일어서려 하는 등 면박을 주기 일쑤라는 것.
이와 같은 사례를 나열한 것은, 바로 이것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개혁 정책에 대한 재경부의 마음 가짐 및 실제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부처의 수장 부서로서 재경부가 전력을 다해 매달린 외환위기 극복 등의 사례는 재경부가 우수한 인력들의 집합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
실제 몇몇 직원들은 매일같이 청사 앞 대중식당에서 비빔밥이나 김치찌게를 주문, 저녁을 때우면서 몇달째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다. 어떤 직원들은 위가 상하고 몸이 지쳐 자리바꿈이 있기만을 고대하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 정건용(鄭健溶)금융정책국장은 『스트레스를 더 받으면 혈당치가 치사(致死) 수준을 넘게 되니 한동안 쉬라』는 의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몰래 빠져 나와 휴일에도 정상 출근, 보는 이를 안쓰럽게 하고 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덕분에 일부 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일면 개혁정책이 궤도에 진입, 어느 정도 틀을 잡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정책 결정과정과 직원들의 태도를 주의깊게 살펴보면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다.
미적지근한 재벌정책
주체는 금감위였지만 재경부가 정말로 경제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엿보게 하는 대표적인 항목이 있다. 55개 기업퇴출이 그것이다. 사실 재경부는 55개 기업 퇴출과 관련해 실무 작업에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었다. 주거래 은행이 대상 기업을 선정했고 금감위가 이를 추인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이었다.그러나 재경부는 엄연히 경제정책을 조율해야 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협의 대상 부처였다. 이 과정에서 이규성(李揆成) 재경부 장관은 관훈클럽초청 강연회 등을 포함해 기회있을 때마다 『빅딜을 포함한 기업의 구조조정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강조했다. 이장관의 이와 같은 발언은 새 정부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마당에 정부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반면 정운찬(鄭雲燦) 서울대 교수 등 학계와 일부 언론인들은 대기업의 조속한 구조조정을 주장했다. 『현재 우리에게 시장이 있기나 하느냐』면서 정부개입에 의한 조속한 구조조정을 요구한 이들의 주장은 그러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 발전」이라는 모토를 앞장세운 정부관계자들에 의해 보기좋게 무시됐다.
또 일부 「극우보수지」 및 대기업 계열사의 언론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언론은 처음부터 『신속한 구조조정이 금융경색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대기업 스스로에게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기다린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런데 이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워크아웃(workout:기업가치회생) 대상에 대기업의 빅딜도 포함되며 부실 기업은 퇴출돼야 한다』 『더이상 기다려 줄 수없다』고 초강성 발언을 했다. 『구조조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를 두고 혹자는 『처음부터 경제팀 수장으로서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했다면 지금처럼 대기업들의 반(反)개혁적인 작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같은 이장관의 태도 변화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작용했다. 국내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대해 불신감을 나타내는 외국 언론의 보도가 잇따랐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불편한 심기를 피력하는 상황, 그리고 언론에서는 특집기사를 통해 『대통령 혼자 뛴다. 개혁은 대통령만 하고 장관을 포함해 나머지 관료들은 5년 뒤까지 뒷짐을 지고 기다리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호되게 비판했던 것.
급기야 7월 말과 8월 초 이장관을 포함한 정부측 인사들과 5대 그룹 총수가 전격적으로 만나 총수들로부터 「구조조정 가속화」라는 억지춘향식 항복을 받아내는 촌극까지 벌였다. 그러나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말만 무성하고 구체적인 방향, 즉 철학이 궁색하다보니 지금까지도 대기업 구조조정은 사실상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신발벗고 뛰어도 시원찮을 판에…
예컨대 대기업 빅딜의 핵심인 삼성자동차의 경우 1차 정·재계 간담회 바로 다음날 기아자동차 매각 경매에 대한 입찰의향서를 제출, 빅딜 자체가 물건너간 듯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다.이와 함께 퇴출 대상으로 선정된 55개 기업이 과연 문을 완전히 닫는 게 퇴출인지, 아니면 적당히 넘기다가 문패를 바꿔달아 새롭게 시작해도 내버려 둘 것인지 등 기업 구조조정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정리도 아직 안돼 있다.
이러다보니 재벌 일각에서는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해 일종의 「딜」을 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대표적인 예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1차 5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에 대해 재벌들이 보인 반응이다.
대부분 그룹은 즉각 『행정소송이나 이의 신청을 내겠다』고 반발하며 고문 변호사들과 함께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 김우중(金宇中) 대우그룹회장 겸 전경련 회장 대행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반발했다가 이와 같은 발언이 크게 보도되자 『진의가 왜곡됐다』며 공정위에 해명성 전화까지 했다.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허용 문제도 마찬가지. 대기업들은 줄곧 최악의 상황에 빠진 수출을 되살리기 위해 우리나라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대기업들에게 무역금융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경부와 한국은행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보조금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데다 5대 그룹은 회사채 발행 등으로 실제로는 자금여력이 충분하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자칫 이자가 싼 무역금융을 빌려 부실 계열기업 회생에 사용한다거나 돈놀이를 할 수도 있다는 불신감도 작용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자원부 등 일부에서는 수출회생을 위해서는 무역금융이 불가피하다며 대기업의 논리와 유사한 입장을 취했다. 미적지근한 상태에서 지리하게 벌이던 논쟁은 결국 구조조정에 무게를 실은 강봉균(康奉均) 경제수석의 주재 아래 「무역금융 불가」로 결론이 났다. 신발을 손에 들고 뛰어도 시원찮을 형편에 시간과 정력만 낭비한 셈이 됐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듯이 준비 부족과 정책적 의지의 빈약함을 그대로 드러낸 대목이다.
「공염불」조짐 보이는 「공언」
김대통령이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금융권과 기업의 구조조정은 실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개혁의 요체이자 경제위기 극복의 디딤돌이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인수은행이 피인수은행으로부터 신탁계정을 온전히 떠안을 것인지, 실사후 만기가 도래하는 신탁상품이 원금에도 못 미칠 경우 어느 수준까지 정부의 지급보장이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재경부 내에서도 한동안 논란이 분분했다.
그러다보니 시민들의 궁금증은 더욱 커져갔고, 금융권 구조조정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혼란마저 들 정도였다. 요컨대 건전하고도 확실한 금융산업 재편을 통해 실물경제 회복의 젖줄로 삼는다는 궁극적인 목표 자체가 실종된 느낌이었다.
모든 부실을 국가재정으로 떠안을 수 없다는 점과 투자자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국가가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좀더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갔어야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아쉬움도 남겼다.
공기업 민영화 과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6월에는 재경부와 기획예산위가 민영화 주체가 누가 될지를 놓고 티격태격하는 해프닝을 벌이다가 7월에 들어서야 겨우 11개 기업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9월 말까지 4~5개를 팔아 구조조정 비용에 사용하겠다던 공언은 「공염불」이 돼가는 인상이다.
그만큼 눈에 띄는 진척상황이 없다는 얘기다. 준비가 안됐다는 얘기와도 같다. 예를 들면 한국전력의 화력발전 부문이 매각됐을 경우, 이후 매입자(외국기업)가 어떻게 송전을 하고 전기값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매사가 이렇다보니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가 정말로 공기업을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조차 의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조조정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와 실업대책 등으로 쓸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데 세수 결손은 5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양해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폭이 늘어나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데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고 양해를 구하는 자세는 부족한 느낌이다. 국민정서는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서라면 오늘의 고통을 참겠다』는 데도 그렇다. 정부관계자들은 기자회견에서 가볍게 한두 마디 하고 넘어가는 게 고작이었다. 재정적자 폭 확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해도 아직도 구태의연한 태도로 일관한다는 지적이다.
세입 세출 예산편성 등 경제운용의 기초가 되는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도 마찬가지다. 수출이 어떻게 될지, 수입은 어떻게 될지 확실한 전망이 없다. 수출회복과 내수활성화 등 꺼져가는 경제회생을 위한 구체적이고 힘있는 정책과 비전이 주도면밀하게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중장기 정책의 비전 결여와도 일맥 상통한다.
구태 못벗고 명분싸움만
IMF 프로그램 테두리 내에서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 한계 때문에 그런지도 모른다. 『IMF 프로그램이 실패로 끝난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한 관리의 말은 이래서 의미심장하다.그래서 국가 경제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아이디어 뱅크」인 경제정책국에 추진력이 실려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장차관의 연설문이나 작성하고 경제장관간담회 자료나 준비하고 있기에는, 소위 대한민국 엘리트만 모여 있다는 경제정책국 인력이 아깝다는 비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위기상황을 넘어 전시상황을 맞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이다.
돈문제와 관련, 고액 불로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와 공평과세를 강조하면서도 막상 세제개편안 내용은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건축사 등 전문직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상을 담은 법개정안을 국회에 던져 놓은 채 뒷짐만 지고 있다. 국회가 뭉개고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한다.
이자소득세율 인상도 마찬가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액금융소득자와 소액금융소득자가 세부담에서 큰 차이가 없다. 요컨대 거액의 자산가들은 뭉치돈을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해 놓으면 소액 예금자들과 별차이 없이 세금을 물게 돼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실명제가 시행되지 않는 데서 비롯된 「부익부 빈익빈」 현상 가운데 하나다.
바로 지난해 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유보(명분은 금융시장의 유동성 마비현상을 막기 위해서였다)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다시 부활시키기에는 명분이 없어 뒷짐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상황이 한가롭게 명분을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점은 누구보다도 재경부 관리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만큼 경제정책의 수장 부서로서 재경부의 좀더 짜임새 있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는 재경부의 위상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또 시장경제라는 명분 아래 기업과 금융권의 구조조정 과정에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길 게 아니라 관리들 스스로 자기 손에 피를 묻힐 각오를 해야 한다.
주목되는 서울-제일은행 매각
우리나라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성패를 가름할 서울은행과 제일은행 처리가 현재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다.주간사인 모건스탠리측이 최근 입찰 안내서를 미국 홍콩 유럽의 대형 금융사들에게 보냈지만 이들이 과연 얼마만큼 관심을 보일지가 화제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신문지상에 너무 많이 오르내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중요성을 잊은 것 같지만, 서울·제일 은행의 해외 매각은 정부가 추진중인 구조조정의 성공 여부와 직결돼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지난 7월 은행감독원이 발표한 6월 말 기준, 두 은행의 당기 손실은 제일은행 1조3637억원, 서울은행 1조3385억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가 작년 말과 지난 1월 두 은행에 각각 증자한 1조5000억원의 자본금도 대부분 까먹었다는 얘기다.
올해 발생할 부실규모까지 합하면 이미 자기자본이 완전히 잠식돼 정부의 추가 출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벌써 나오고 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재정부담, 즉 국민의 혈세를 하릴없이 두 은행에 쏟아붓고 있는 셈이다.
두 은행에 대한 자산실사를 벌이고 있는 국제회계법인 쿠퍼스 앤드 라이브랜드(C&L)사도 이미 자기자본이 거의 잠식된 것으로 평가, 사실상 빈껍데기 상태라고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현재 상태로는 외국 투자자들 중 그 누구도 매입 희망자가 없을 것이라는 게 외국계 금융컨설턴트들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시티은행측이 지난 6월 적절한 규모의 정부출자가 보장되고 매입후 1~2년간 발생하는 부실을 정부가 떠안지 않는 한 구매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우리 정부가 사실상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워 매입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부실규모가 확대되고 자본잠식이 심화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뾰족한 대안이 없어 고민』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쿠퍼스 앤드 라이브랜드사의 실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매각 대행 주간사인 모건스탠리사의 해외로드쇼 등을 통해 구체적인 매각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매각 완료 시점은 11월15일.
정부와 모건스탠리는 두 은행 자본금이 제로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점포망이 각각 2백여개 이상인 점과 예금액 등을 들어 최소한 1조여원의 영업권(향후 10년간의 영업가치)을 내세운다는 전략이다. 다시 말해 최악의 경우 정부가 출자한 3조원에 대한 미련은 버린다 해도 영업권 1조원은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거저 팔았을 경우 뒤따를 국민의 반발을 고려한 대목이다.
그러나 문제는 외국계 대형 금융기관들이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모건스탠리는 올해 발생한 부실채권을 포함해 모든 부실 부분을 털어내고(성업공사의 매입 등으로) 매각손실을 100％ 반영한 후 이 결과에 따라 한번 더 감자한 후 각각 1조원 이상의 정부 출자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각각 7000여명씩 모두 1만5000여 명에 달하는 인원에 대한 대규모 감축도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월가의 금융부문 전문 변호사인 정홍균(鄭弘均)씨는 『한국 정부는 기왕에 투입한 1조5000억원을 회수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이제 선택과 결정의 문제만 남았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일단 해외 매각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나 불가피할 경우 대주주의 지분한도 개정 등 관계법령을 고쳐 국내 매각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 말 두 은행의 엄청난 부실 규모가 드러났을 때 청산해버리는 것이 국민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모른다』는 한 정부 인사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만큼 서울·제일 은행 처리에 대한 묘수는 없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설득에 나서 『정부가 출자한 돈에 연연해하지 말아달라.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1달러를 받더라도 매각할 수 있을 때 매각하는 게 최선의 대안이다』고 호소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관료들은 바로 이런 부담 때문에 속시원히 자신들의 생각을 털어놓지 못하고 있다. 헐 값에 팔았을 경우 나중에 청문회라도 개최돼 죄인처럼 다뤄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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