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809월호]

［특별기획］DJ정부 6개월 : 정치부문 평가

집권당은 없다

오일만 서울신문 정치부 기자

국민회의가 8월25일로 집권 6개월을 맞았다. 초보운전당, 준비 덜된 당 등 숱한 질책을 받으면서도 국민 정부의 「파수꾼」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국이다. 50년 만의 정권교체인 만큼 의욕과 정열은 유달리 넘쳐 흘렀지만 당 안팎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은 듯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투사의 정당이 세련된 집권당으로 태어나기까지 아직도 갈길이 멀었다』는 혹평도 터져 나온다. 그만큼 국민회의가 제시하는 국정 처방전이 국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국민들은 갈수록 초조하다. IMF 관리체제라는 초유의 국난을 맞아 집권초기 호언장담했던 「장밋빛 청사진」은 이미 빛 바랜 느낌이다.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철석 같은 약속과 달리 200만, 300만 대량 실업시대가 코앞에 다가왔다. 정권의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개혁도 중산층을 중심으로 『말로만 개혁이야』는 냉소적 반응이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초보운전길」 곳곳에 결코 만만치 않은 장애물들이 널려 있는 까닭이다.

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국민회의 집권 6개월을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과거가 현재를 규정하듯, 미래에 대한 암울한 비전을 스스로 초래한 탓이다.

입 안에 맴돌던 비판의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과거정권 탓으로 돌렸던 변명도 더 이상 국민들에게 먹혀들지 않는다. 총론에서는 열렬하게 박수를 보냈던 개혁도 피해계층이 가시화되면서 반발과 마찰의 강도가 수직 상승하고 있다. 한마디로 「허니문 시효」「과거 처리시효」가 막을 내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집권 6개월을 보면서 국민회의의 「건강수치」가 기대보다 양호하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집권당으로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가 합격선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이다.

무엇보다 자생력을 잃어가는 「복창(復唱)정치」, 주체성을 상실한 「해바라기 정치」에서 해답을 찾고 싶다. 당 고유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우왕좌왕, 여론 향배에 촉각을 맞춘 야당 체질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1인 보스를 신앙처럼 추종하는 투사기질이 정치성(政治性)을 생명으로 하는 집권당의 생명을 서서히 단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대세를 점하고 있다.

『국민회의가 왜 이렇게 썰렁하지』

정권교체 이후 최근 국민회의에 복귀한 어느 기자의 첫마디였다. 그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당을 떠난 뒤 마치 빈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아 제대로 적응이 안 된다』며 당의 무기력을 꼬집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실을 지켰을 때만 해도 당에 활기가 넘쳤고, 당직자들도 「무언가 해보겠다」는 의지로 가득 찼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당 출입기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당직자들도 수긍하는 대목이다.

대통령의 1인무(一人舞)

국민회의의 무기력은 무엇보다 「구심력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란 슈퍼스타가 떠난 뒤 당을 추스를 만한 인물이 없는 탓이다. 김대통령과 동교동계가 내세운 조세형(趙世衡) 권한대행도 철저하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당판을 장악하기에 역부족이다. 실권이 없는 만큼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지 않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자연스레 당 지도부들은 물론이고 의원들조차 청와대를 향해 모든 안테나를 곤두세우는 형국이 됐다. 김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당론이 뒤집어지기 일쑤고 중대 현안이 발생해도 우왕좌왕, 신속한 대책 마련이 어려워졌다. 서서히 자생력과 활기를 잃어가면서 권력의 「종속변수」로 변해가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예가 정계개편 과정이었다. 5∼7월까지 무려 석 달 동안 정가를 뜨겁게 달궜지만 결과는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로 끝났다. 물론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상황은 크게 호전되지 않는 분위기다.

대부분 당 지도부의 무기력과 전략 부재가 주요 원인이었다. 주체성을 갖고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윗분」의 눈치와 지침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개별 영입에 총력을 기울였던 지도부가 지역연합에 무게를 실은 김대중 대통령의 「뉴욕발언」이 전해지자 일제히 TK(대구·경북) 연합을 합창하면서 작업이 꼬여들었다.

당시 의원영입에 깊숙이 관여했던 한 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한나라당 10여명 이상이 철석같이 입당을 약속했고 시기만 저울질하던 차였다. 김대통령의 지역연합 발언이 나오자 일제히 개별영입을 거부했다. 때가 되면 집단으로 들어오겠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내심 분통을 터뜨리면서도 김대통령의 치밀한 계산이 따로 있는 줄 알았다. 지역연합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이미 실기한 뒤였다』.

김대통령의 「교시」를 금과옥조로 여겼다가 실패한 집권당의 허상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였다. 치밀한 계획없이 국회 공전과 정쟁(政爭)을 가속화시켰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비난을 스스로 자초한 꼴이었다.

국회의장 선출을 둘러싼 자유투표 수용과정은 더욱 가관이었다. 7월 초 한나라당이 대여공세 차원에서 「자유투표 카드」를 던졌을 때 국민회의 지도부는 「절대불가」를 합창했다. 조대행은 물론 정균환(鄭均桓) 사무총장, 한화갑(韓和甲) 원내총무 등 지도부는 『말이 되는 소리냐』며 합의 추대를 고집하는 분위기였다. 『수적 우세를 앞세운 다수당의 횡포』라며 발끈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것도 7월 중순 김대통령의 수용 지시가 떨어지자 기자들을 상대로 펼쳤던 반대논리는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대신 동교동계 의원들을 주축으로 「반란표 모으기」에 앞장서며 돌격대로서의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물론 결과는 여당의 승리로 끝났지만 불씨를 잉태한 상태로 봉합된 기분이었다. 당이 중대 정치현안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김대통령의 「원격조정」으로 움직이는 1인정당이라는 인식을 깊게 각인시켜 준 대목이었다.

개혁 중간허리가 없다

김대통령의 국정구상은 크게 청와대―당―정부로 이어지는 3각체제로 볼 수 있다. 당을 청와대와 정부의 가교로 삼아 개혁의 전위대로 활용한다는 복안인 것이다. 축구로 말하면 당이 링커 역할을 맡아 전체적인 게임(개혁)을 이끌면서 개혁토대를 만들어내는 역할인 셈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집권당이 제대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당내 개혁주체세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꼽는다. 오랜 야당생활을 거치면서 구여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적 자원이 부족한데다 정권교체를 뒷받침했던 실·국장급의 중간허리들이 상당수 청와대로 빠져나간 탓이다.

그렇다고 88명의 소속 의원 전원이 일사불란하게 개혁전선에 나섰다고 보기도 어렵다. 여기서 국민회의가 당면한 고민을 읽을 수 있다. 냉정하게 국민회의를 지켜본다면 김대통령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동교동계 의원들이나 일부 당직자들만이 고군분투하는 상황이다.

한 고위관계자는 『정권교체 이후 상당수 의원들이 권력의 단맛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말로만 개혁이냐』는 시정의 분위기도 이와 무관치 않다. 요란스러웠던 「YS개혁」과의 닮은꼴로 보는 시각도 팽배하고 있다. 집권당의 개혁추진 의지가 미약하기보다 사회 곳곳에 자리잡은 보수집단의 반격이 우세한 탓이다.

구조조정 등 경제개혁을 할수록 수혜계층보다 피해계층이 확산되게 마련이다. 총론에서 박수를 보내지만 자신과의 이해관계가 걸리게 되면 여지없이 등을 돌리는 것 또한 민심이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80% 이상이 정치불신을 토로했다고 지적한다. 그만큼 개혁의 부메랑이 집권당의 뒷덜미를 언제든지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따라서 개혁세력의 확대는 집권당의 사활과도 직결된다. 정치생명을 걸고 개혁을 추진할 주체세력이 없이는 정권의 성공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영환(金榮煥) 정세분석실장은 『수도권 중산층들이 현정권에 대한 기대 불만족을 표출하고 있다』고 털어놓으면서 『개혁세력의 정치권 진입으로 중산층의 정치적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해답을 제시했다.

가장 현실 가능한 대안은 원외지구당의 물갈이다. 정균환 사무총장도 『조만간 50여 곳의 사고지구당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며 개혁인사의 수혈을 약속했다.

하지만 상황은 지도부가 의도한 방향대로 흐르지 않는 것 같다. 물갈이 대상이 주로 강원·영남에 집중한 것이 국민회의의 딜레마. 반 DJ정서가 워낙 거센 곳이라 능력있는 정치지망생들이 선뜻 노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난 4·2, 7·21 재보궐 선거에서의 공천과정을 살펴보면 집권당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다. 4·2선거에서는 부산 동구를 국민회의가 맡았다. 지도부들은 부산 어느 대학 총장출신을 집요하게 설득했지만 그는 『당선 가능성이 없다』며 끝내 고사했다.

당시 김충조(金忠兆) 사무총장은 『현지 여론을 점검해본 결과 정오규(鄭吾奎) 위원장이 상당히 뒤져 있었지만 영입 대상자들이 거부하는 통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수원 팔달에서 일격을 당했던 7·21 재보궐선거도 비슷한 전철을 밟았다. 당시 삼성전자 부사장 출신 등 몇 사람이 물망에 올랐지만 김상현(金相賢) 의원 등 비주류가 미는 박왕식(朴旺植) 위원장이 공천권을 움켜쥐었다. 당내의 복잡한 역학관계가 얽힌 탓에 수혈작업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다.

더욱이 영남 원외지구당 위원장들에게 당내 비주류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동교동계의 무관심을 비집고 김의원이 오랫동안 공들인 결과다. 향후 동교동계 등 왕당파와 비주류 간의 마찰과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당내에서도 「내부수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내 민주화 ▲체질개선 ▲신진세력 영입의 세 갈래 기류다. 당내 초선 20명으로 구성된 푸른정치모임(간사 정동채·鄭東采 의원)과 열린포럼(간사 장영달·張永達 의원)이 선봉대의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6·4 지방선거 이후 『당의 활력이 죽어가고 있다』며 변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직은 찻잔 속의 폭풍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한국의 「토니 블레어」를 앞세워 한껏 공세를 펴던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의원이 중도 하차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기존 정당체제의 벽을 넘기에는 아직 세부족을 절실히 느낀 탓이다. 적어도 위로, 아래로 병행 추진되는 정치개혁은 접점을 찾는 순간에야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사를 키우겠다』는 김대통령의 의지에 관심을 모으는 이유다.

발목 잡는 투사형 기질

50년 만의 정권교체가 말해주듯 국민회의는 오랜 야당생활에 익숙한 집단이다. 정권쟁취라는 김대통령의 염원을 관철하기 위해 「투사형 인물」들이 전면에 포진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투사형 기질이 오히려 집권당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됐다. 소위 「한건주의」라는 것도 야당체질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잠시 이목을 끌 수는 있지만 정작 집권당의 책임과 실행력에 적지 않게 흠집을 내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4월 급조된 실업대책위원회의 신설이었다. 당시 대량실업 문제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자 국민회의는 조대행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업위를 허겁지겁 설치했지만 혼선만 가중시켰다는 평이다. 결국 국회에서 성대하게 거행된 실업바자회를 끝으로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다.

최근 발족된 개혁추진위(위원장 조세형 권한대행)도 비슷한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집권 초부터 개혁의 전도사, 개혁의 기관차 역할을 자처했지만 정작 『성과가 없다』는 당 안팎의 질책에 직면하자 부랴부랴 88명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추진위를 결성했다. 계획은 상당히 거창하다. 임채정(林采正) 준비위원장은 『권력은 유한하지만 당은 무한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개혁상황실 ▲개혁연구 기획단 ▲대회협력단 등의 구성을 약속했다.

하지만 당내외 반응은 여전히 냉소적이다. 『기존의 인적·물적 자원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일관성 있는 추진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개혁정책의 산실이라고 하는 정책위원회는 더욱 암담하다. 지금은 상당히 호전된 상태지만 한때 3명의 정조위원장들 사이에서 건수 경쟁이 붙어 언론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모 정조위원장은 아이디어 차원에 불과한 월드컵 경기장의 성명권 매도 문제를 당 정책으로 발표했다가 문화관광부의 심한 반발이 일자, 「없던 일」로 취소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책정당의 기본인 정체성과 균형감각이 상실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업문제가 부각되면 온통 실업에 매달렸다가, 청와대가 구조조정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경제대책위가 실업기금 조성을 위해 추진중인 비과세 통장 저축운동 등 다양한 캠페인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당이 의원입법으로 내놓은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설치법안은 정부안과 대부분 중복돼 「언론용」이란 빈축을 샀다.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그린벨트 재조정안도 청와대 보고 전에 이미 언론에 유출, 곳곳에서 항의가 잇따르자 급기야 김원길(金元吉) 의장의 사표파동이라는 촌극도 벌어졌다. 정책위의 전문인력 부족과 일부 간부들의 전문성, 준비부족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겹친 탓이다.

동교동계의 독주

어느 정권이든지 권력의 핵심세력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박정희(朴正熙) 정권은 5·16 혁명주체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 정권은 육사 11기로 대변되는 일군의 정치군인들이 권력의 요직을 장악했다. YS정권 역시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민주계가 권력의 핵을 차지했다.

김대중 정권도 예외가 아니다. 김대통령과 사선(死線)을 넘나들며 정권교체의 주역으로 성장한 인물들이 바로 동교동계다. 김대통령의 비서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이들은 현재 당 요직에 전진배치됐다.

동교동계의 좌장은 권노갑(權魯甲) 전의원이지만 한보파동에 밀려 「근신」중. 대신 「리틀 DJ」 한화갑 원내총무를 필두로 김옥두(金玉斗) 지방자치위원장, 설훈(薛勳) 기조위원장, 남궁진(南宮鎭) 정조위원장, 윤철상(尹喆相) 조직위원장 등이 자금과 조직을 주무르는 핵심 포스트를 장악한 상태다. 최재승(崔在昇) 의원도 아태재단 후원회장을 맡아 모종의 역할을 맡아 움직이고 있다. 내년 5월 전당대회에서 권노갑 전의원이 공식 합류할 경우 그야말로 막강파워를 자랑하게 된다.

대체로 집권 6개월 동안 동교동계가 남다른 사명감과 열정으로 임했다는 점에는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세 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자금 확보와 조달, 지원계획 등 대부분 궂은 일을 도맡아 할 정도였다.

하지만 동교동계의 독주로 당무에서 소외되고 있는 부총재급 중진들이나 초·재선 그룹들의 볼멘소리가 당 안팎에서 심심치 않게 들린다. 바로 당내 화합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한 호남 중진의원은 『간부회의니 지도회의니 하는 자리에 나가보면 초·재선에 불과한 DJ 측근들이 회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섣불리 발언했다가 망신만 당할 것 같아 스스로 조심스러워진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동교동계의 개방성을 주문한다. 소여의 취약한 당력을 결집, 개혁의 총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선 초선부터 중진까지 아우르는 운영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요구다. 자리와 권력의 파이가 한정된 만큼 권력 핵심의 결단이 선행돼야 한다.

당 지도부를 분점하고 있는 조대행과 동교동의 관계도 매끄럽지 못하다. 조대행 체제는 적어도 내년 5월 전당대회까지 보증된 상태다. 천신만고 끝에 광명을 선거에서 신승을 한 대가인 셈이다. 대행 꼬리를 떼려는 조대행의 강력한 「투쟁」에도 불구, 인사권과 재정권 일부를 할애하는 미봉책으로 끝을 맺었다.

하지만 조대행은 첫 작품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바로 중하위 당직자 인선이었다. 조대행은 당의 조직과 자금줄을 장악하는 기조위원장 자리를 전주고 후배인 정동영(鄭東泳) 의원에게 넘겨주려고 했다. 하지만 동교동계의 강력한 반발로 결국 설훈 기조위원장의 유임으로 낙착을 봤다.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지배되고 있는 정당구조에서 권한 대행이란 「얼굴마담」 이상의 역할이 쉽지 않은 자리임을 새삼 반증한 사례였다.

밀실정치의 함정

집권당의 위상정립이 흔들리면서 서서히 주요 정보에서 소외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핵심 당직자조차 정보부족으로 김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정교한 국정운영이 절실한 시점에서 치명적 결함사태가 너무도 빨리 왔다는 느낌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빅딜(기업간 교환)」로 대표되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을 보자. 당초 6월 초 김중권(金重權) 청와대비서실장의 발언으로 윤곽이 드러났지만 핵심 당직자들은 한결같이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실토할 정도였다.

정계개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정계개편의 방향이나 큰 틀을 전혀 감도 잡지 못하다가 청와대에서 어떤 방침이 발표되면 화들짝 놀라는 경우도 자주 목격된다. 적어도 청와대와 집권당, 정부부처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유기적 시스템이 시급하다. 더욱이 표심(票心)과 밀접한 집권당이 그 중심에 서지 않는 한 책임정치보다는 일부 권력자들의 밀실정치의 함정에 빠질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집권 6개월로 국민회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때로는 희망이, 때로는 우려의 쌍곡선을 그리고 있는, 진행형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하지만 권력의 역사를 반추할 때 비교적 진실에 가까운 것은 「1인 정당을 탈피하지 않는 한 집권당의 미래는 없다」는 교훈일 것이다.

선진 정치의 뿌리는 정당일 수밖에 없다. 권력자 1인에 의해 좌우되는 정치는 결코 「4류, 5류정치」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온 국민이 분노하면서 외치는 「뇌사 국회」니 「식물국회」니 하는 비판도 결국 국민이 원하는 정치수요보다는 소수의 지도부를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치의 전형인 까닭이다.

DJ에 반대표를 던졌던 많은 우익인사들도 『집권당의 실패는 한국의 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IMF체제 극복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는 집권당의 성공 여부가 곧 한국의 미래를 담보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권 재창출의 욕망에 매여 정권을 내줘야 했던 숱한 권력의 실패사를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퇴로를 열지 말고, 죽을 각오로,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집권당의 이정표를 세워달라』는 국민의 여망을 귀담아 듣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