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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초점> 장기 복합불황 조짐 보이는 한국경제
외국자본에만 매달려선 안된다
동아시아 지역간 협력으로 대책마련 해야
신장섭 매일경제 경제부 차장·경제학 박사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6개월이 지난 한국 경제는 미증유의 경제난 속에 금융·기업 「빅뱅(Big Bang)」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중 1만개 이상의 기업이 부도날 것으로 추산되고 실업자수도 곧 2백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공장가동률도 뚝 떨어져서 설비의 3분의1 가량이 놀고 있다.
그나마 한가닥 기대를 걸어보던 수출마저도 5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삼성, LG 등 민간경제연구소는 자칫하면 한국 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3~5%성장이라는 기록적 경기하강을 경험할지 모른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이 와중에 그동안 말로만 무성하던 금융·기업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정부는 5대 재벌까지 포함해서 죽을 기업과 살 기업을 나누는 작업을 6월중 마무리짓겠다며 금융권을 다그치고 있다. 금융권은 일부 종합금융회사의 추가 폐쇄가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 대 은행, 은행 대 종금사간 「짝짓기」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미국방문과 함께 대규모 투자유치사절단이 파견되기도 했고,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외자유치 노력도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초 아시아 ─ 유럽회의(ASEM)나 이번 6월 김대통령의 방미에서 나타나듯 국제사회는 한국의 개혁의지와 노력을 인정해주는 분위기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의 큰 그림이 잘못 그려져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거나 장기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그림의 첫 번째는 규범적 개혁이라고 할 만하다.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빨리 맞춘다는 명분하에 한국 경제의 발전단계와 특성을 무시한 급진적 조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오히려 부실을 더 크게 늘리고 있다.
둘째는 외국자본에 지나친 기대를 걸면서 위기 극복의 주체세력 설정이 잘못됐다는 점이다. 외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국자본은 위기극복의 보조세력일 뿐이다.
셋째는 긴축 프로그램이다. 긴축은 민간부문 재무구조 악화에 의한 자금이탈이라는, 현 경제위기 원인에 맞는 처방이 절대 못 된다. 오히려 재무구조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더욱이 금융위기가 한 나라에 그치지 않고 범아시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긴축을 통해 개별 국가들이 축소균형을 추구하면 역내 교역이 전반적으로 위축돼 경제회복의 길에서 더 멀어진다.
따라서 필자는 위기극복 대체 프로그램으로 주변국과의 협력에 의해 환율을 안정시키는 체제를 구축하고, 그 바탕 위에서 개혁의 완급을 조절하며 동아시아 역내 무역을 확대시키는 「지역적 케인지언 해법(Regional Keynesian Solution)」을 제안한다. 1930년대 대공황 때와 마찬가지로 총수요를 확대하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동아시아 지역의 상황은 누적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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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된 환율 안정 논리 |
이러한 고전적 외환위기 극복 시나리오의 핵심에는 「환율안정」 논리가 있다. 외환위기국의 환율이 불안해진 것은 시장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므로, 시장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조치들을 취하고 긴축을 통해 거품을 빼야 외국자본이 들어오면서 환율이 다시 안정된다는 것이다.
이 논리에 따르자면 외환시장은 국가경제에 대해 가장 공정한 심판관이 된다. 개별 국가들은 외환시장의 결정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고 좋은 처분이 내려지도록 「시장」이 원하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고전적 논리는 외환시장의 과잉반응(overshooting)과 그로 인한 실물경제 충격이라는 현실에 대해 눈감고 있다. 지난해 달러당 8백원대에 있던 원화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을 때만 해도 연구기관들에서 적정환율이라고 계산한 것이 기껏해야 달러당 1천원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원화환율은 지난해 12월 말 한때 2천원을 돌파하기도 했고 현재 1천3백~1천4백원대에 머물러 있다. 말레이시아 태국 등도 한때 통화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진 뒤 지금은 외환위기 전에 비해 50%가량 절하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도네시아의 루피아화는 환란 전 5분의 1수준까지 폭락했다.
이들 금융위기국들이 경제정책이나 기업경영 등에서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한국의 경우 94~95년의 호황기를 거치면서도 기업의 재무구조는 계속 악화됐다. 금융기관 감독기능도 구멍나 있었다. 태국의 경우는 경상적자 규모가 컸고 금융기관의 부동산 과다대출 등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위기가 진행된 과정을 보면 외환시장이 과잉반응을 보이면서 각국 경제가 추가적으로 악화됐고, 외환위기가 경제위기로 비화된 측면도 있다. 개별국가의 「잘못」에 비해 외환시장이 주는 「징벌」이 지나친 느낌이다.
국제금융기구(IIF)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아시아 5개국에 96년 한 해 동안 유입된 민간자본은 9백30억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97년에는 1백21억달러가 유출됐다. 1년 사이에 1천51억달러의 순자금변동이 생겼다(표1 참조). 한국의 경우는 작년 10월 말 홍콩 증시 폭락 이후 불과 한달 반 사이에 1백40억달러가 빠져나갔다. 해외로부터 자금이 너무 많이 몰려 들어서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자금 기근으로 돌변한 것이다.
이렇게 자금이 대량으로 급격히 움직이는 데는 시장환율에 대한 예상이 작용한다. 해외투자가 입장에서는 단순히 당해국가의 경제가 나빠 보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금이 이탈하면서 환율이 올라가면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의 지급능력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돈을 빨리 회수하려고 한다. 많은 투자가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자금회수→환율급등→지급능력 추가약화」의 악순환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 헤지펀드 등 환투기세력이 들어오면 상황은 더 악화된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도 물론 금융기관 부실이 문제됐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주목해야 한다. 금융계에서는 부실채권이 올해 중 최소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살로먼 브러더스 등 외국계 금융기관에서는 총대출의 20%가량이 부실채권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동남아국가 중 말레이시아는 환율 때문에 부실이 늘어난 대표적 케이스다. 태국과 달리 말레이시아는 금융부문이 상당히 건전한 편이었다. 80년대 중반 한 차례 은행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이미 해놓은 상태였다.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금융자율화 과정에서도, 종금사 등에 새로운 인허가를 남발하면서 금융산업이 팽창한 한국이나 태국과 달리 기존 금융기관들이 영업을 확장토록 하면서 중앙은행인 방크네가라가 감독기능을 강화했다. 그러나 작년 초 4%에 불과하던 부실채권 비율이 작년 중반부터 링깃화가 폭락하면서 연말 10%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 말에는 이 비율이 20%까지 올라갈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고전적 시나리오에서는 환율이 실물부문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단선적 인과관계만 고려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외환시장의 과잉반응으로 인해 실물부문이 충격을 받는 일이 많다.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개를 흔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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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제의 붕괴 |
먼저 개혁 프로그램을 살펴보자. 현재 금융개혁의 규범적 기준은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하 BIS 비율)이고, 기업개혁의 기준은 재벌구조 해체 및 부채비율 축소로 집약되어 있다. 그 내용은 영미식 경제틀에 입각한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에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들을 빨리 맞추겠다는 것이다.
BIS 비율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금융기관의 건전성 기준이므로 대외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이 비율을 높이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이 BIS 비율 맞추기에만 급급하자 무시할 수 없는 부작용이 벌어지고 있다.
BIS 기준에서는 기업대출에 위험가중치가 붙기 때문에 기업대출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그래서 경제 전체로 봐서는 기업대출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인데, 금융기관들이 기업대출을 하지 않으려 하고 기존 대출금까지 회수하는 모순이 나타난다. 당장은 수익성도 영업기준이 되지 못한다. 수출금융이 대표적이다. 아무리 원리금 회수 전망이 확실해도 수출금융은 100% 위험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은행이 지원하지 않으려 한다. 그대신 현찰을 쥐고 콜시장에서 초단기로 굴리거나 한국은행 환매채(R/P)나 매입한다.
그래서 장기신용은행 등 초우량으로 분류되는 은행들조차 현찰을 1조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수출이 잘 되고 있어 현금흐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중견 H기업조차 올들어 2백억원의 돈을 금융권으로부터 회수당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은행들이 BIS비율 맞추기, 대손충당금 쌓기 등에 쫓기면서 본격적인 여신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4,5월 계속 본원통화가 4조~5조원씩 사용되지 않고 낮잠자고 있었다. 5월 들어서는 은행예금이 사상최대로 늘어났지만 은행대출이 1천7백억원 줄어드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는 실물경제의 요구와 금융권 행태간에 괴리가 나타나는 시기를 최대한 단축시키거나 규범을 현실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6월부터 금융기관간 합병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신용경색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기관들이 합병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BIS 비율 8%를 맞췄어도 이를 더 높이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합병을 통해 대형 금융기관이 탄생하면 다른 건실한 금융기관도 위협을 느끼게 돼 기업대출을 쉽게 늘릴 수 없다. 이미 규범적 기준에 따라 금융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정부가 도중에 기준을 유연하게 완화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져 있는 상황이다.
기업개혁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 현 정부의 기본시각은 차입위주경영이 경제위기를 불러왔고 그 기반에는 재벌구조가 있다는 것이다. 기업 살생부(殺生簿) 논의에서 나타나듯 정부는 계열사 보조로 연명하는 기업은 퇴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 재벌 계열사라도 경쟁력 있는 것만 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계열사들이 지급보증으로 얽혀 있다는 데 있다. 작년 기아사태도 기아자동차는 건실했지만 기아특수강, 기산 등에 서준 지급보증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질질 끌려오고 있다. 기아특수강과 기산을 그냥 파산처리하면 기아자동차도 청산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재벌들도 현재 부실한 기업들을 즉각 파산처리하면 우량기업들이 따라 넘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우량기업 자금이 부실기업에 지원돼 동반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리할 기업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규범」을 내세운다. 그러나 기업의 현실은 이렇게 두부 자르듯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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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인 부채비율 감축 목표 |
「부채비율 200%까지 낮추기」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가장 경직적이며 비현실적인 개혁정책이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부채비율이 높은 것은 치명적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부채비율을 낮출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가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높은 부채비율을 죄악시하고 경직적인 부채비율 감축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아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일단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내재가치나 성장잠재력 등을 떠나 도매금으로 부실기업이라 낙인 찍힌다. 더 큰 문제는 국가신뢰도 손상이다. 부채비율은 한국 경제의 발전단계 및 발전특성과 상당부분 연결되어 있는데 이를 사상(捨象)하고 선진국과 일 대 일로 비교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강점조차 깡그리 부정하는 일이 된다.
미국의 부채비율은 96년 말 약 120%이지만 독일은 330% 내외다. 일본은 70년대 중반 부채비율이 500% 가까이 갔다가 지속적으로 떨어져 부채비율 200%를 달성하는 데 20여년이 걸렸다. 대만은 부채비율은 낮지만 한국과 달리 경공업 위주로 성장했고, 국민당이 본토에서 넘어올 때 가져온 금(金)을 기반으로 자본축적이 이루어졌다는 차이가 있다.
국내 30대 재벌의 부채비율이 96년 말 387%에서 97년 말 519%로 갑자기 상승한 데는 계속되는 채산성 악화 이외에 외환위기로 인한 환율급등과 고금리라는 요인이 있었다. 96년의 부채비율만 놓고 봤을 때는 독일과 비교해서 특별히 높다고 할 수는 없다. 지금 같이 국가 신뢰도가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오히려 국내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높아지게 된 사정을 적극 옹호해주면서 낮춰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지 이를 죄악시하는 것은 기업들의 대외신인도를 더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금감위 관계자는 애초 부채비율 200%안을 만들 때 경제구조가 한국과 가장 비슷한 일본을 벤치마킹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년 말까지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라는 것은 1년 반 동안에 일본만큼 선진국이 되라는 주문과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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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의 역할과 한계 |
국제금융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줄이 요구하는 수준의 기업투명성을 갖추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필수적이다. 외자유입이 경제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국자본에 지나치게 많은 기대를 거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 외국자본은 순수하게 상업적 판단에 의해 유입 여부를 결정할 뿐 위기극복의 주체세력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이 국내경제에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외국자본은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 들어와 위험을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된 뒤 들어올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현재까지 외자유치 협상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대다수 외국자본은 후자를 선택하는 경향이다. 또 불확실성을 떠안는 경우에는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을 대폭 낮추거나 다른 위험회피 수단을 마련한다.
그래서 제너럴 모터스(GM) 등 외국회사들은 합작조건으로 부채탕감을 요구한다. 하나은행의 경우는 자본참여하려는 국제금융공사(IFC)가 국내 대기업 대출에 대해 20%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으라고 요구했다. 위험을 짊어지고 투자하기보다는 위험에 대비해놓고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매입협상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10~20% 가격을 제시하며 헐값에 사려 한다.
외자유치협상이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은 외국자본은 급할 일이 없는 반면 국내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돈이 없어 애가 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시아 각국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너도나도 매물을 내놓아 외국자본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도 훨씬 넓어져 있다. 구태여 위험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결국 기업도산 위험, 부실채권 누적 등으로 야기되는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위험부담을 할 주체는 국내 경제상황에 이해관계가 절대적으로 걸려 있는 정책당국과 국내기업, 금융기관들이다. 외국자본은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조적 역할을 할 뿐이다. 스웨덴의 경우도 성공적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하면서 금융위기를 극복한 케이스로 얘기되지만 전체 구조조정비용의 70% 이상이 내자로 동원됐다.
따라서 외국자본 유치보다 선결해야 할 일은 국내 경제주체들끼리 합심해서 경제전체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 중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생존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부실채권이 추가로 누적되는 것을 막는 일이다. 「개혁」이 아무리 많이 이루어졌다 해도 경제상황이 계속 악화되면 외국자본이 국내에 들어오기를 멈추게 된다. 조셉 스티글리츠 세계은행 수석연구원이 『아시아국가들은 경제개혁을 해나가는 가운데 거시지표를 유념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충고한 것도 경제여건이 계속 나빠지면 개혁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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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공황의 그림자 |
이렇게 빠져 나간 자금은 갑자기 금리를 높이고 재정을 졸라맨다고 되돌아오지 않는다.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고 투자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정공법이다. 긴축은 기업부도 위험을 높이고 금융기관들이 기업대출에 더 몸을 사리게 만들어 연쇄부도와 부실채권 누적의 악순환을 가져오면서 경제내에 불확실성을 높일 뿐이다. 물론 인플레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긴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 중남미의 경우와 달리 물가상승이 방만한 통화운용이 아니라 환율급등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긴축의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는 않다.
긴축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결함은 현재 금융위기가 한 나라에 국한돼 있지 않고 범아시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남아와 한국이 고꾸라졌고 일본도 흔들거리고 있다. 중국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경기침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홍콩 또한 올 1/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아지역 경제가 전체적으로 나빠지면 결과는 총수요, 즉 시장의 급격한 위축으로 나타난다.
통계를 들여다보면 총수요 위축은 이미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진행돼 있다. 올 들어 5월까지 한국의 수출은 금 수출을 제외할 때 2.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금융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수출주문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거나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동아시아 수출시장의 급격한 축소에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 대한 수출은 호조를 보였다. 반면 동남아지역에 대한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가까이 감소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수출도 10% 이상 줄었다. 과거 5년간 연평균 4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던 대중국 수출도 감소세로 돌아섰다(표2 참조).
이러한 수출 부진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4월까지 일본은 수출이 3.1% 감소했다. 대만(-6.6%, 1~4월), 싱가포르(-7.9%, 1~4월), 말레이시아(-8.6%, 1~2월), 태국(-6.4%, 1~3월), 인도네시아(-3.0%, 1~2월) 등 대부분의 동아시아국가들이 수출감소를 경험하고 있다(표3 참조).
이와 같이 총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에서는 개별국가에서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하더라도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문제가 누적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의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도산위험에 더 노출되고, 도산증가는 부실채권을 쌓고 다시 총수요 위축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멕시코 사태는 국지화된 금융위기였다. 따라서 긴축을 했더라도 이웃나라 미국에 수출을 하면서 경제를 돌아가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금융위기가 범아시아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수출에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 미국이나 유럽지역에 수출을 다소 늘릴 수는 있다 하더라도 아시아지역에서 감소된 부분을 메우기에는 크게 모자란다. 서방 선진국마저 아시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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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케인지언 해법의 모색 |
그러나 일본은 90년대 들어 60조엔 이상을 쏟아부으며 내수진작에 노력했지만 장기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일본의 내수확대가 다른 아시아국가들의 수출증대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 총수요 확대 부담을 일본에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적으로 수요를 늘리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금융위기국들이 내수를 확대하려고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환율불안이다. 개별국가 차원에서 돈을 풀거나 재정적자를 크게 늘리면 다시 환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국 등 금융위기국의 시장환율이 적정환율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국제협력을 통해 환율을 먼저 안정시키고 그 바탕 위에서 구조조정을 해나가는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환율안정을 선행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스터 엔」으로 불리는 일본 재무성 사카기바라 국제담당차관은 『브레턴우즈 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금융합의를 검토하기 시작해야 한다』며 「신(新) 브레튼우즈체제」의 운을 떼고 있다. 사카기바라가 「엔블록」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우려섞인 분석도 있다. 그러나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 국제금융정책의 최고책임자가 「조정가능한 고정환율제」를 기반으로 하는 브레턴우즈체제를 언급하기 시작한 것 자체가 큰 변화이다.
중국은 달러에 고정시켜 놓은 위안(元)화 환율을 유지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국제금융 중심지로서 홍콩의 지위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원활한 외자유입을 위해서 현재의 환율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생각하고 있다. 자칫 환율을 잘못 풀어놓았다가 동남아처럼 일순간 외환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걱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룽지 신임총리를 비롯한 중국 당국자들은 틈날 때마다 위안화 절하 불가 방침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최근에는 5백억 달러 이상의 미 재무부채권(TB)을 매입하기도 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중국어신문 「밍파오(明報)」는 『통화위기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팔아치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도해 TB대량매입이 환율방어용임을 시사했다.
대만은 환공격을 강하게 받기 시작하자 지난해 10월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고 NT달러시세 결정을 시장에 맡겼다. 겉으로는 변동환율제로 이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에 완전히 맡긴 것은 아니다. 대만 중앙은행은 8백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무기로 급격한 환율변동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개입할 것이라고 틈틈이 강조하고 있다.
아세안국가들은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내무역에 대해 자국통화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복수통화바스킷방식으로 환율결정 방법을 바꾸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아세안+3」의 제안을 내놓고 아세안과 한·중·일 3개국간 보다 긴밀한 경제협조체제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동아시아국가들간 발전단계나 경제구조의 다양성에 비추어볼 때 유럽환율제도(ERM)와 같이 변동폭이 좁고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환율안정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렵다. 대신 경제수준이 비슷한 나라들끼리 환율안정체제를 먼저 구축하고 전체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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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대만 간 협력 선행돼야 |
한일관계를 보면 과거 엔고가 진행되는 동안은 한국 기업들이 특별히 경쟁력을 높이지도 않고 환율 차이만으로 일본 업체들의 시장을 빼앗아갈 수 있었다. 반대로 엔화가 절하되기 시작하면 한국 기업들은 갑자기 경쟁력이 약화되고 경제위기를 느껴왔다. 이렇게 환율변동에 따라 실물부문이 영향받은 것을 장기적으로 보면 잘해봐야 제로섬(zero-sum)게임이고 환율변동에 적응하기 위한 비용까지 감안하면 네거티브섬(negative-sum)게임이라 할 수 있다.
대만 업체들도 한국에 민감하다. 지난해 한국이 외환위기를 당하면서 원화환율이 급등하자 타이베이 증시에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요 품목에서 한국 업체들에 대한 경쟁력을 잃을 것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한국 일본 대만 간에 동의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환율안정대를 설치하고 3국간 환율을 안정시키면 공정경쟁 여건이 마련되고 기업들이나 정부는 생산력 향상에 노력을 집중시킬 수 있다.
중국 홍콩도 환율안정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지만 현재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환율제를 택하고 있는 한·일·대만 등과 함께 당장 환율안정대에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나 아세안 등 주변국들의 환율이 급격히 절하돼 자국의 무역이 영향받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안정대 설치에 대해 지지를 보낼 가능성은 크다.
일본 경제는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분업구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안정대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있다. 무역대국으로 성장해온 일본 경제의 특성상 경제가 회복되려면 아시아국들로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이 지금과 같이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수입을 줄이면 일본의 부품, 기계산업이 큰 타격을 입는다. 주변국들의 환율안정은 일본 제품의 수출을 늘리는 데 결정적으로 필요하다.
아세안국가들은 그동안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환율안정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이들과 협조체제도 중층적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다. 그동안 일본, 아세안국가들이 추진해왔던 아시아통화기금(AMF)과 같은 기구가 이와 같은 네트워크의 매개역할을 할 수도 있다.
현재 동아시아는 세계최대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다. 일본 2천2백20억달러,중국 1천4백37억달러, 대만 8백40억달러, 홍콩 8백억 달러, 싱가포르 7백44억 달러, 한국 3백억 달러 등 동아시아국가들만 어림잡아도 7천억 달러가 훨씬 넘는다. 위기시에 이를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면 외환시장의 과잉반응으로 인한 충격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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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지역간 환율안정 합의 |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BIS 비율 적용이나 대손충당금적립 등은 각국의 특성에 맞춰 융통성을 둬야 한다. 회계제도 및 공시제도 강화 등을 통해 기업 재무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부채비율을 갑자기 단시일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
현재의 구조조정은 IMF, IBRD에서 표준화해놓은 프로그램에 국내 정책당국자들의 경직적인 「개혁 맹목주의」가 결합돼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흡수하기 어려운 강도로 진행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국내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의 공급과잉 조정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고 있다. 시장경쟁을 통해 승패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외환위기를 당한 국가의 기업들이 일률적으로 공급능력을 축소해야 하고 그에 따르는 부실채권 부담은 당사국 금융기관들이, 결국은 당국사 납세자들이 대부분 짊어지게 되는 구조에 놓여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이 IMF 관리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전적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대안찾기를 포기하는 것은 패배주의적인 사고다. 파국이 눈 앞에 보이는데 그냥 뛰어들고 보자는 얘기일 수 있다. 파국을 피해가기 위한 대안은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한다.
전세계적 차원에서 환율안정에 관한 합의를 끌어내고 총수요를 확대시키는 「글로벌 케인지언 해법」이 가장 이상적인 대안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국제금융자본의 헤게모니가 강한 상황에서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차선책으로 현재 환율급변동의 폐해를 가장 심하게 느끼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국가들간 합의를 통해 새로운 역학관계를 만들어내면서 경제회복을 꾀하는 「지역적 케인지언 해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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