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민웅의 세계통신⑧
위기에 처한 후발 자본주의, 새로운 선택 할 것인가
IMF식 세계화 빈곤화로 가는가
김민웅 재미 언론인·뉴저지 길벗교회 목사
|
수세에 몰린 IMF |
이는 달리 말해 세계 자본주의체제의 위기관리 방식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좀더 깊숙이 파고들면, 단지 대응방식의 문제로만 압축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체제 자체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다. 칼 폴랴니(Karl Polanyi)가 그의 저서 『거대한 전환(The Great Transformation)』에서 갈파했던, 국제금융자본의 등장과 성숙에 따른 문명사적 이행과정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자기조절 능력을 갖췄다고 믿었던 시장경제가 금융위기라는 기능적 파산을 경험하면서, 세계는 지금 자본축적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이에 따른 체제 변화」에서 20세기의 종식과 더불어 직면하고 있다. 폴랴니의 지적대로 사회경제적 궁핍화와 양극화를 매개로 하여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해온 방식이, 시장의 자기조절 능력이 동반하는 파괴적 해체과정에 맞설 사회적 보호장치와 이를 내면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역설적으로 촉진하는 것이다. 이는 후발 자본주의 국가군의 위기극복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자 당면한 현실이 되고 있다.
수하르토 사임 이후의 인도네시아 경제와 관련, IMF의 정책은 다소 누그러지는 듯하다. IMF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애초 예상보다 훨씬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존 긴축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사태만 악화시킨 IMF식 해법
지난 6월 초, 수하르토 이후의 상황을 놓고 하비비 정권과 논의하던 허버트 니스 IMF 아시아담당 책임자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증가 때문에 인도네시아 경제의 위축 정도가 5%가 아니라 10%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건이 변화한 마당에 「이전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불황을 더욱 가속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이전 정책」이란 고금리정책, 물가인상, 정부보조금 철폐, 부실은행 폐쇄, 세금징수 강화 등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 경제를 움직여나갈 내부 재원이 이미 고갈될 대로 고갈된 판국에 이를 더욱 메마르게 할 정책을 실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회복불능 사태를 부를 것이라고 시인한 셈이다.허버트 니스는 우선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을 실시해서 실업을 줄이며, 중소기업 및 수출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인도네시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고도의 긴축정책이 격렬한 시위와 폭동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응한 방향선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수하르토 당시에도 이미 IMF의 내부 비밀보고서에서, IMF의 과격한 긴축정책과 단기적이고 강압적인 금융구조 재조정이 금융시장을 파국으로 이끌고 가는 요인이 됐다고 진단했던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자체의 경제역량을 빠르게 파행으로 몰고간 경기위축 정책은 다른 누구의 발상이 아니라 바로 IMF의 특징적인 외채위기 해법이었다는 점을 주시한다면, 인도네시아의 무기력한 현실에 IMF가 책임져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잠시 고통스럽더라도 인도네시아 시장은 결국 살아날 것이라고 IMF는 장담했지만,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긴 고통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고금리와 긴축정책의 강요가 인도네시아 경제를 회복불능의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현실 앞에서 IMF 스스로가 자신이 애초에 제시했던 위기대응 방식에서 후퇴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런 중에 IMF의 자매기관이라고 할 세계은행의 주요 인사가 IMF 긴축정책이 사태 해결을 가로막는다고 주장,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IMF의 해법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배제한다. 규제를 풀어서 그냥 놔두면 시장 안에서 알아서들 온전한 결과를 내놓게 돼 있다는 것이며, 또한 긴축정책을 통해서 거품을 처리하면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바로 이 대목에서 시장경제의 파괴적 속성이 격화되는 것을 저지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그런데 스탠퍼드대학 교수였으며 미국 대통령경제자문단에서 두 차례나 의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세계은행의 최고 경제학자인 조셉 스티글리츠가 IMF의 위기해결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IMF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때 그의 이름이 권위 있는 근거가 될 만큼 학문적 명성이 높은 인물이다.
스티글리츠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배제될 때 모든 것이 결국 좋은 결과를 향해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는 식의 시장자유론은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가 모두 정확한 정보를 같은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은 현실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한다. 경제 주체들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와 이해를 갖고 집단적 본능 내지 충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도리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손상시키고 만다는 것이다. 지금 같은 IMF식 해법은 공적 가치의 사회적 방어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논리다. 그리하여 정부 개입이나 관여로 통제되지 않는 시장은 혼란과 함께 그 사회구성원들을 지켜내야 할 공적 가치를 더욱 심각하게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정부의 적절한 시장 개입은 필요하다
스티글리츠는 고금리, 은행폐쇄, 국가재정 감축 등 IMF 정책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시장자유론이 앞세우는 위기해법은 시장의 활력에 극도로 타격을 주어 시장이 유지될 수 없는 현실을 만들어내기까지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1980년 부도위기에 몰려 있던 크라이슬러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을 기반으로 한 구제금융이 미국경제를 살려내는 데에 중대한 처방이 됐던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며, IMF는 정부 개입을 배제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개입은 사안별로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당시 미국정부로서는 독과점 자본에 대한 편향된 지원이라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크라이슬러가 부도날 경우에 겪을 공적 손실을 염려한 정책적 대응을 시도했던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같은 맥락에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안보 등 국익 차원의 경제분야를 이윤에 집착하는 사적 자본에 내줌으로써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스티글리츠를 세계은행의 올펜손 총재가 굳이 최고 경제학자의 위치에 놓아두고 있는 것은, 올펜손 총재가 IMF의 캉드쉬 총재를 견제 내지는 암묵적으로 비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일고 있다.
IMF는 원래 모라토리엄 방지를 위한 융자지원과 같은 긴급대책에 주력하고, 세계은행은 이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재조정과 그에 따른 정치사회적 불안정을 감당하는 정책에 주된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졌었다. 그러다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에 대한 서방자본의 지배정책으로 인해 양기관의 차별성이 갈수록 불분명해졌다. 그런데 최근 들어 IMF의 접근방식이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현실적인 증거와 논란이 일면서 세계은행측이 독자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노력 속에서 나온 대응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한편에서 일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IMF 요구사항으로 인해 우리의 경제 활력에 도리어 타격을 가하고 있다고 확인된 정책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서 교정을 시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거품 제거를 앞세워 「죽이기」 쪽에 역점을 두는 구조재조정은 노동과 자본 모두에게 공멸을 가져올 뿐이다. 특히, 투기성 금융자본만 살려주는 고금리 정책은 반드시 교정돼야 한다.
고금리를 채택하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토대가 불안한 나라임을 공표하는 셈이므로 그 나라의 실물경제를 지원할 건강한 투자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한 스티글리츠의 지적을 귀기울여 들을 일이다. 실로 투기자본의 지배를 강화해줄 뿐인 정책과 체제는 후기자본주의의 세계적 생존기반 자체를 스스로 허물고 있는 것이다.
|
러시아의 자본주의화, 그 한계와 전망 |
광산 노동자들의 파업도 바로 이런 상황에서 터져나왔다. 이들이 철도를 봉쇄하는 바람에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철도운송에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러시아 경제는 마비상태에 이르렀다. 이들 광산 노동자들의 요구는 일단 단순하다. 『밀린 임금을 지불하라』 『절반 이상 깎인 임금을 원상복구하라』는 것이다. 이들은 적게는 수개월, 어떤 경우에는 1년 이상 임금을 아예 못 받거나 형편없는 임금수준을 강요당해 왔다는 것이다.
부두노동자, 교사, 학생들은 광산 노동자들의 요구가 나오기도 전에 벌써 동조 분위기에 휩싸였다. 사태가 전국으로 번질 기미를 보이자 옐친 대통령은 러시아 전국에 방영된 TV를 통해서 광산 노동자들의 파업을 비난하는 연설을 했다. 이들의 파업으로 러시아의 삶이 더욱 곤란해졌다면서 어느 누구도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힘들게 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옐친은 또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누구 몫에서 떼어다 광산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느냐고 화를 냈다.
그러나 옐친의 TV 연설은 노동자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어 러시아 정부와 광산 노동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이 예견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광산 노동자들은 러시아 내의 분위기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 이 기회에 옐친을 실각시키겠다고까지 벼르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개방정책이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키고, 새 시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었지만 러시아는 지금 2류 국가의 비극과 내부갈등 속에서 휘청거리고 있는 셈이다. 과거 산업역군으로서 자부심을 가졌던 광산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조차 해결할 수 없게 된 러시아의 운명은 20세기 초반,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떠올랐던 러시아 혁명사와 너무도 극명하게 대비된다.
정치경제적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러시아 정부는 국영기업체의 민영화 정책을 통해서 부족한 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최대의 국영기업체인 정유회사 로즈네프트사를 매각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지만, 이런 조치가 과연 러시아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격렬하다. 러시아 국영기업들이 민영화되는 과정에 러시아 경제 전체가 송두리째 외국 자본가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영화 과정에 부패가 심해지고 특수층이 생겨남으로써 내부적으로 자본주의화 추세에 대해 적지 않은 저항이 일고 있다. 외국자본 또는 이들의 지원을 받는 러시아 내의 신흥 대자본가들이 러시아를 사들이는 사태가 나타나면서 엄청난 빈부격차와 서민들의 생활향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섣부른 민영화가 나라 망친다
민영화 정책은 실상 러시아 사회를 급속하게 파괴하고 있다. IMF의 요구사항인 러시아의 국영기업 민영화는 러시아 경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됐으나, 전략적으로 긴요한 분야까지 민영화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러시아 자체의 국가적 산업정책을 수립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구소련 국영기업체들이 외국 자본에 팔려나가면서 막대한 실업사태가 발생했고, 앞서 언급했듯이 러시아 사회의 이익보다는 외국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특수계층이 새롭게 형성됨으로써 러시아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다.미국의 시사주간지 『네이션』은 이러한 러시아 경제의 민영화 과정에 미국의 하버드 등 명문대학 연구소들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음을 폭로하면서, 이들이 이른바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러시아 경제에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영기업을 좋은 조건으로 넘겨 받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는 미국 내 대기업, 금융기관들이 러시아 내의 여러 세력들과 인맥을 형성해 부패한 결탁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것이 러시아 정부와 경제를 더욱 타락하게 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러시아 사회의 해체는 IMF를 앞세운 미국과 서방의 돈벌기이며, 이들과 관련돼 있는 러시아 내 신흥 특수층의 생활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네이션』지의 폭로와 분석은 국가 소유의 전략산업을 섣불리 민영화할 경우 그 과정에서 부패와 부정한 결탁이 싹튼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경고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 러시아 증시가 지난 16개월간 최저로 폭락, 외국 자본의 대량탈출로 루블화의 안정이 무너질 조짐을 보이자 옐친 정부는 외국 자본의 이탈을 막기 위해 이자율을 무려 50%나 올렸다. 이자율은 곧 1백50%로 껑충 뛰었다가 다시 60%로 내렸는데, 이런 널뛰기는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장 세르게이 드비닌은 러시아로서는 피 같은 돈인 5억 달러를 외환시장에 풀어 루블화 하락을 막는 루블화 매수작전에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루블화는 가까스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바람에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는 1백50억 달러가 안 돼 위험수준이 됐다는 것이다.
세계화는 곧 빈곤화?
이런 와중에 러시아 경제의 공황 조짐과 노동자의 저항, 그리고 루블화의 동요가 한꺼번에 덮치면서 러시아 정부가 곧 루블화 방어에 한계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루블화 방어가 이렇게 어려워진다는 것은 첫째, 루블화를 평가절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닥치게 된다는 것과, 둘째로는 모라토리엄을 피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루블화 평가절하 소문이 돌면서 외국 자본의 이탈은 더욱 가속화되어 증시 폭락은 막을 길이 없고, 러시아 정부 채권은 매각되지 않는 반면 자금회수에 나선 외국자본은 러시아 은행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또한 IMF는 그간 러시아에 빌려준 돈을 곧 상환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가 돼 있다. IMF는 외채상환을 위한 일차적 조치로 세금 수입을 늘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러시아 정부는 현재 예상목표의 85% 정도밖에 세금을 거두지 못했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세금징수 압박을 더욱 강화했다가는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판국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세금징수 실적이 시원치 않으니 재정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광산 노동자 파업사태까지 터졌으니 러시아의 재정상태는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다. 정말 모든 조건이 최악인 셈이다.
현재 옐친정부가 취할 수 있는 해결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옐친 대통령은 일단 러시아 최대 사업가들을 모스크바에 소집해 경제회복을 위해 재정적으로 협조하라고 종용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자율이 너무 높아 러시아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재정협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나오고 있다.
내부적인 한계에 부딪힌 옐친대통령은 다시 IMF의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IMF가 지원한다 해도 이러한 일체의 해결과정에 루블화 하락을 막는 일과 외채상환, 그리고 재력가 등에게만 자금이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빈곤문제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실로 옐친정부가 IMF 요구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경제 격차의 심화를 저지할 새로운 재화배분 정책을 시도할 것인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 내에서는 IMF의 세계화 조치가 러시아에 빈곤을 가져왔다는 반감이 확산되고 있고, 노동자와 빈민층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마치 시한폭탄이 장치돼 있는 듯한 느낌마저 준다. 공산당 지도자인 겐나디 주가노프는 러시아가 국가적 재난에 직면했다면서, 옐친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러시아 노동자 등의 불만을 빌미로 권력투쟁의 조짐도 보인다. 실로 러시아 경제가 악화되고 정치적 혼미가 심해질 경우 세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벌써부터 논란이 적지 않다.
G7 국가들은 탈냉전 이후 꾸준히 추진해온 러시아의 자본주의화 구상이 자칫 실패할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러시아의 실패는 결국 동유럽 전체의 실패까지를 포함한다는 차원에서 이들 옛 공산주의권을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시키려는 신질서 수립계획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G7의 이와 같은 구상을 러시아와 동유럽의 「라틴 아메리카화」, 즉 서방에 의한 옛 공산권의 종속이라고 비판해온 측에서는 서방의 공격적인 세계화 전략 한계를 노출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러시아가 동요할 경우 세계경제 전반이 받을 충격은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 내부에서도 새로운 대안에 대한 선택과 관련한 정치경제적 요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G7 국가들은 조만간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러시아측은 일단 현재로서는 IMF 지원 외에 G7에 지원을 요청할 생각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러시아내 민족주의를 자극할 우려가 있고, 옐친의 정치적 위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IMF 지원과 관련하여 하버드대학의 제프리 삭스 교수는 또다시 IMF에 대한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지금 러시아 경제가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 과도한 긴축정책을 통해서 쥐어짜는 식으로 러시아를 압박하면 러시아는 앞으로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그는 루블화 하락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채택하고 있는 고금리 정책을 비롯해 기타 러시아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일체의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마디로 현재 러시아의 자본주의 실험은 일대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이는 러시아 사회 내부에 새로운 선택의 가능성을 잉태시키고 있는 것이다.
|
일본의 위기와 선택 |
일본 금융기관들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 총액은 현재 무려 21조엔에 달한다. 「아사히 신문」은 1980년대 일본 금융시장의 투기 팽창이 가져온 결과가 이토록 일본 경제를 멍들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한창 경기가 좋을 때 방만한 투기가 이뤄졌고, 특히 천정부지로 올라간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권이 이제는 모조리 금융시장에 막대한 부담으로 변해버리고 만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금회로가 경색되자 일본기업들은 도산 위기에 직면하게 됐고, 내수시장도 움츠러들어 정부의 경기부양책만 기대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미국이 일본의 금융시장 구조재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서, 그동안 대장성의 보호 우산 아래 성장해온 일본 금융계는 외국 금융기관과 경쟁해야 한다는 새로운 현실 앞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자칫 일본 금융시장을 외국 금융자본이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에 빠진 것이다. 일본정부는 금융시장의 규제 철폐를 약속하고 있지만, 지금 같은 상태에서 규제철폐를 시도할 경우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점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일본 금융계는 또 인도네시아 시장에 투자한 대출규모가 가령 사쿠라 은행, 도쿄-미쓰비시은행, 일본산업은행 등의 경우 도합 40억달러에 달하는 수준이므로, 인도네시아 경제의 하락세에 따른 충격도 적지 않다. 인도네시아 경제가 당분간 회복세로 돌아서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본 금융시장은 힘겨운 고비를 넘어야 한다는 현실을 맞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인도네시아에 대한 대출금의 상당 비율이 중국 화교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이번 인도네시아 사태로 화교 상권이 일대 혼돈 상태에 들어갔다는 점도 일본이 이 돈을 제대로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부분이다.
아무튼 일본 금융기관들은 1980년대 거품경제하에서 급속한 팽창과정을 거쳤고 이것이 과잉투자로 나타나 마치 부메랑처럼 오늘의 일본을 가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가가 일본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문제로 압축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달러화 강세라는 현실이 달러의 영향력을 더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한편으론 즐겁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엔화 약세가 미국의 무역역조를 심화시킨다는 점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아시아 경제가 위축되면서 무역역조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판국에 일본 엔화마저 약세가 지속된다면, 미국이 일본 내수시장에 파고들어갈 여지가 좁아진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본으로서도 어떻게든 개혁조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올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일본의 5대 자동차 회사들은 내수시장의 급격한 위축으로 생산량을 10% 이상 감축했다. 4월 판매량이 7% 이상 떨어지면서 공장가동률을 앞질러 떨어뜨린 것이다. 게다가 아시아의 경제위기에 따른 시장위축으로 수출전선에도 이상이 생겨 지난달 수출은 무려 18%나 하락했다. 내우외환이 겹친 셈인데, 이러다가 불황상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가 위축되면서 내수시장이 허약해지고, 수출시장도 막히면서 금융시장의 중추도 동요되는 상황이니 일본경제 전체가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믿는 것이 있다면, 미국 채권을 2천억 달러 가까이 쥐고 있기 때문에 투기자본의 일본 엔화에 대한 공세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일본경제가 적당히 저성장을 유지하면 다루기 쉬운 상대가 되겠지만, 지나치게 위축될 경우 일본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때문에 세계적 공황이 촉발되지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형편이다.
잠재적 폭탄,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이와 같은 엔화의 하락행진이 계속되면서 아시아 경제 전체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엔화의 지속적인 약세와 달러화 강세, 그리고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 가능성 등이 엇갈리면서 아시아 시장 전체가 다시 한 번 요동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엔화 약세는 중국상품 가격을 상대적으로 인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조만간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유도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아시아 금융위기 요인 가운데 중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이기지 못한 동남아 경제의 이윤율 하락으로 서방 금융자본의 이탈이 더욱 빨라졌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위안화의 가치 변화가 가져올 국제적 여파는 심각하다.외채상환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 우리의 수출전선도 타격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당연히 달러화 강세에 의한 수입자재 가격상승과 중국상품 가격의 경쟁력을 따르다가 출혈 수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꼼짝 못하는 지경이 된다. 더욱이 이번 김대중 대통령 방미중 미국의 수출입은행이 우리에게 허가해줬다는 차관 20억달러의 내용은 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 같은 달러화 강세 경향을 따져볼 때 과연 수지가 맞는 차관인지 자신할 수 없다. 게다가 이런 판국에 보잉사와 10억달러 구매계약까지 했으니 도대체 대차대조표가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다.
우리의 수출전선이 극도로 위협받고 있고, 외채상환 부담은 국채발행 등으로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결코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아시아 경제 전체의 전망이 어두운 것은 한국 경제를 결코 낙관할 수 없게 한다. 미국 쪽에서는 지원에 대한 외교적 수사만 풍성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재정 지원과 혜택을 주지 않은 상황이고, 또 IMF와의 고금리 완화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는 외교적 표현으로 사실상의 완곡한 거부에 그친 것을 마치 그렇게 될 것처럼 국내 언론이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치밀하고 냉정해야 할 우리의 현실 대응력에 문제를 일으킬 뿐이다. 국제적 요인에 주목하지 않는 가운데 1∼2년 사이에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본다.
아시아 증시의 불안한 움직임에 영향받아 뉴욕증시도 하락 추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다우존스 지수 9천 포인트를 넘던 증시가 8천8백 포인트대로 뚝 떨어지고 있다. 그린스팬이 미국 경기는 괜찮다고 발언한 직후 다소 활기를 띠던 월가가 하루 만에 주춤거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쪽으로 돈이 몰리자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는 급격히 감축되고 있다. 각국 화폐의 평가절하에 따른 환차익을 노린 투기성 금융자본의 유출입만 활발해지고 있을 뿐이다. 최근 들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만, 미국으로서는 달러화의 고평가가 지속되면서 미국 상품의 국제적인 가격경쟁력이 약해지고, 미국시장 내에 값싼 아시아지역 등의 물건이 밀려오는 상황으로 보아, 미국 기업에 보호주의적 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결국 아시아의 수출전선 전체에 압박을 가하고 이윤율 하락을 재촉해 이들 지역의 투자 매력도가 소멸되고 있다고 판단한 외국자본이 빠져나가고, 각국의 외환보유고를 겨냥한 투기성 공격이 강화돼 또다시 외환위기 가능성을 높일 전망이어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시아는 달러·엔·위안화의 각축장
바로 이런 상황에 일본 엔화의 화폐단위 개혁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 현재 1백40엔 대 1달러를 1엔 대 1달러 정도로 바꾸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 엔화의 개혁 논의는 달러에 묶여 있는 아시아 경제가 한계를 드러냈다고 보고, 엔화가 아시아 지역 내부의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을 모색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물론 미국은 달가워하지 않지만, 지난해부터 IMF를 대체하거나 또는 그에 부속된 아시아 통화기금 조성 논의가 있었고, 이를 위해 엔화가 일정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아시아 각국이 제안했던 상황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약세에 처한 엔화를 새로운 기축통화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달러 대신 엔화의 지배체제를 받아들이는 꼴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들이 엇갈리고 있으나, 달러화와 경쟁적 공존체제가 형성된다면 균형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리고 일단 그런 방향으로 가면 엔화는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IMF나 서방 금융기관보다 훨씬 조건이 완화된 대출을 통해서 아시아 금융시장이 정돈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시도를 비현실적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은 달러화의 강세를 조절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일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미국 채권을 매각하기 시작하면 미국은 자연 이자율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것은 미국 증시를 압박하는 한편 미국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엔화 융자가 훨씬 매력적이 되는 사태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엔화 소지가 안전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그런 상황에 일본의 스미토모 은행이 한국의 5개 은행에 1억달러 상당의 신용보증을 해준 것은, 그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이러한 일본의 정책적 고려와 연결해볼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는 달리 일본 최대은행의 하나인 스미토모 은행이 한국 은행들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면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든다는 의미에서 미국측이 긴장할 만하다. 물론 그다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규모이기는 하지만 우리로서는 미국에만 의지하기 어려운 조건이기에 일본 금융시장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완충적 기능을 추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무튼 우리로서는 지금 아시아, 특히 동북아 금융시장의 판도를 놓고 달러화, 엔화, 위안화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면서 새로운 패권투쟁으로 진입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현재로서는 원화가 이 패권투쟁에 끼여들 틈이 없지만, 싸움의 추이를 잘 지켜보면서 우리의 안전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좀더 현명하고 현실적인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진정한 활로, 「제3의 체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면, 서구 제국주의적 지배에 흡수됐던 지역이거나 또는 이에 저항해서 새로운 체제를 가동시켰던 지역, 아니면 서구적 발전모델에 따른 발전양식을 독자적으로 추진해왔던 지역 모두가 후발 자본주의적 전개과정에서 위기를 겪고 있다. 주변부에 속하는 지역의 중심부 진입이 봉쇄되고, 또 이미 중심부의 한 축이었던 나라마저도 자기 위치 유지에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그리고 이는 서구 금융자본의 세계적 헤게모니에 통합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와 함께, 과연 어떤 길이 세계적 자본의 파괴적 위계질서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고 사회적 재화를 정의롭게 향유할 수 있는 방식과 체제인가라는 질문을 새삼 제기하고 있다. 일본의 국제통이자 「미스터 엔화」라고 불리는 대장성 차관 사카기바라가 아시아의 경제위기를 아시아적 발전모델의 특성상 드러난 한계라기보다는 세계 자본주의 자체의 본질적 속성에서 그 요인을 찾고 있는 것은, 서구 자본주의 문명사 전체에 대한 비판적 반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의 선택에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실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적 체제는 이러한 세계체제의 20세기적 위기를 새로운 선택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IMF 관리체제하에서 경제적 재기,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단세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 내 남북관계의 진전은 단순히 민족적 재결합이라는 차원이나 정치경제적 이해타산의 타협적 결과물이 아니라, 본질적인 「제3의 체제」 논쟁을 바탕으로 인류 생존과 번영의 길을 새롭게 뚫어내는 작업으로 이해돼야 할 것이다. 바로 그러한 기초 위에서 우리는 21세기적 발전의 길에 대한 문명사적 진로 선택의 한 축을 감당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자신의 집단적 자아의식이 바로 서지 않는 한 우리의 현실과 미래는 언제나 타자의 주도권에 굴종하거나 끌려가는 처지를 면치 못할 것이다. 세계는 지금 역사적 전환기에 들어섰고, 인류 전체에 시련과 함께 기존 질서에서 해방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고 있다. 그 기회를 바로 보고 포착하는 민족에게 세계사는 다음 세기의 주도적 위치를 부여할 것이다. 남과 북은 지금 그런 기회에 직면했음을 통렬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활로를 여는 출발점이다. 거대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
|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