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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포커스>
한국 경제 위기 ‘최악의 시나리오’
‘3대 악재’ 몰리면 한국주식회사 붕괴
윤영호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한국 경제는 끝내 최악의 상황으로 한발한발 다가가고 있는가.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자금지원으로 가까스로 「외환위기」를 봉합한 「한국호」 앞에 또 다시 일본 엔화 약세라는 악재가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 본격적인 기업과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이에 따른 충격파로 실물경제에 혼란이 초래되면 한국호의 붕괴 가능성도 가설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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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 추락에 위안화마저 평가절하되면? |
현대경제원이 분석한 「엔저의 수출 감축 효과」에 따르면 엔화가 달러당 1백50엔대를 돌파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감소 효과는 4년 동안 1백1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국민총생산 기준 초기 1년간 0.4% 포인트 하락하고, 2차 연도에 0.5% 포인트, 3차와 4차 연도에 각각 0.4% 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현재 유일하게 우리 경제의 기반을 지탱해주고 있다. 실업률 급증과 실질임금 하락으로 내수시장은 얼어붙어 있고, 시설투자와 민간부문 건설투자도 사실상 중단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마저 위축되면 쓰러지는 기업들이 폭증하고 우리 산업기반은 와해되고 만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 우리 제조업체들은 1천원어치 물건을 팔면 이자로 64원을 지불하고, 끝내는 3원을 밑지는 장사를 했다(한은, 97년 기업경영 분석). 경공업 쪽은 상황이 더 심각해 1천원어치 팔면 12.4원이나 손해를 봤다. 이는 제조업체들의 수익성(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이 96년(1.0%)보다 더욱 나빠져 -0.3%를 기록, 80년 이후 17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들의 작년 부채비율은 1년 전 317.1%에서 396.3%로 높아졌다. 결국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채비율 감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업들은 수출과 자산의 해외매각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산매각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 수출마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3월 말 현재 실질적으로 외국에 진 빚(총 대외지불부담) 1천5백13억 달러를 갚아나가는 데도 차질이 생긴다. 총 외채에 대해 연 8%의 금리를 문다면 이자만도 연간 1백20억 달러가 넘는데, 원금은커녕 이자 지불마저 불가능해진다.
엔저로 인한, 더 심각하면서도 직접적인 타격은 아시아 금융권 동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제2 외환위기가 재연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물론 외환보유고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도 1백억 달러에 이르는 등 국내에 달러화가 풍부하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외환위기가 닥칠 것으로 속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엔화가치가 달러당 1백50엔대까지 떨어지고 중국 위안화의 절하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한 점을 감안하면 결코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시나리오에 가장 민감한 곳은 국제금융시장. 엔저로 동남아에 다시 통화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되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아시아시장에 투자한 자금을 빼내갈 게 뻔하다.
이런 우려는 지난 6월12일 현실화됐다. 이날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가의 무더기 처분으로 종합주가지수가 전날보다 무려 26.61포인트나 폭락, 사상 최대인 8.1%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302.09로 마감했다. 이날 타이거펀드 등 국제 금융자본들은 국내 투신사에 대규모 수익증권을 환매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른 외국인들도 2백28억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이어 6월15일에는 드디어 심리적 저항선으로 무너지던 종합주가지수 300선이 힘없이 무너졌다.
외국 자본의 엑서더스는 원화값이 떨어질수록 더 심화될 게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원화 하락 → 외국인의 주식시장 철수 → 주가지수 폭락 → 원화환율 폭등 → 원화 하락이라는 작년 말 외환위기 당시의 악순환이 현실화될 우려마저 있다.
이런 상황이기에 증시 주변에서는 『대공황을 향해 한발짝씩 걸어가던 엔화가 이제는 뛰어가는 형국』이라는 소리도 들린다. 홍콩에서 완전히 발을 뺀 것으로 알려진 「월가의 황제」 조지 소로스도 『아시아문제로 세계경제 침체 가능성이 보인다』는 표현으로 공황론을 끄집어낸다.
일부 극단적 비관론자들은 세계 동시공황론까지 들먹인다. 엔저 → 아시아 통화 폭락 → 미국 주가 폭락 → 세계적 동시 공황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것이다. 이 경우 우리 경제의 파탄은 불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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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시나리오 통제할 정책변수 있는가 |
이런 시나리오가 당장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내 여건마저 심상치 않아 위기의식을 고조시킨다. 김대중 대통령 방미 이후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이런 국내외 변수로 『하루 앞을 내다보기 힘들어 계기비행이 불가능하며 시계비행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인 것이다.
따라서 하반기 이후 우리의 경제상황은 불가측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성장률 등 거시경제 지표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정부와 IMF는 올 GDP 성장률을 -1%로 잡았지만 1/4분기에 이미 -3.8%로 80년 이후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요인 가운데 소비나 투자는 이미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고 있고, 수출도 엔저에 따라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적 자금운용의 악순환
따라서 우리 경제에 대한 가장 큰 변수는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이다. 구조조정의 성공 여부에 따라 경제위기 극복 여부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현재 금융기관은 6월 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8%)을 맞춰야 구조조정 과정에서 피합병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절박성 때문에 자금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금경색·고금리 → 기업도산 증가 → 금융기관 부실화 → BIS 자기자본 비율 하락 → 금융기관의 보수적 자금운용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
따라서 이런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묵은 부실을 떨어내는 일이 급선무인데, 현재 우리 금융기관의 부실은 정부 지원없이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주식·부동산 시장 침체로 증자나 자구노력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20일 확정한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 종합대책」에서 금융기관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의 금융기관 구조조정 시나리오는 우선 98년 3월 말 현재 부실채권 규모를 68조원, 또 담보는 있지만 3~6개월간 연체돼 있는 「요주의 여신」까지 포함한 불건전 여신 규모를 1백18조원으로 전제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정리하는 데 모두 64조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이미 발행한 공공채권 14조원 이외에 추가로 50조원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부실채권 1백18조원 가운데 정리해야 할 부실채권 규모는 1백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업공사가 25조원어치의 채권을 발행,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매입하기로 했다. 이때 성업공사는 매입대금을 현금 대신 채권으로 지급하고, 성업공사는 은행에서 인수한 부실채권을 담보로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 국제매각 등을 통해 자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도 25조원의 채권을 내놓아 16조원은 금융기관 증자 지원에, 9조원은 예금자 보호에 사용하기로 했다. 증자지원은 우량 금융기관이 부실 금융기관을 합병하거나 영업권을 인계함에 따라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질 때 지원된다. 나머지 부실에 대해서는 은행이 해외합작 등 자구노력을 통해 정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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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원 넘는 재정부담 어찌할 것인가 |
부실채권은 작년 말 우리나라를 외환위기로 몰아넣은 「핵폭탄」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부실채권에 대한 과감한 조치는 대외신인도 회복에 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부실채권 규모 산정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5월 중순 올해 말 부실채권 규모를 1백25조원으로 추산했다가 다시 1백30조원이 넘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에 필요한 비용이 60조~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경부 안보다 20~40%나 많다.
일부에서는 부실채권 규모를 최고 2백조원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또 예금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확보할 9조원에 대해서도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 있다. 이미 문을 닫은 13개 종금사에 정부가 대지급해준 돈이 5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재정을 투입해도 우리 금융기관의 해외신인도 회복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
또 은행이 증자를 위해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할 자금을 20조원으로 추산했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한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외환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 해외자금을 끌어들였지만 해외합작 등을 위한 조건을 갖춘 은행이 얼마나 되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정부의 그와 같은 예상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라고 단언했다.
현재와 같은 경기 위축 상황에서 성업공사가 발행할 25조원의 채권이 소화될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실업자 대책을 위해 정부가 6월 말까지 발행중인 비실명고용안정채권은 5월20일 현재 목표액 1조6천억원의 8.1%에 불과한 1천2백98억원를 판매하는 데 그쳤다.
여기에 시중 실세금리를 적용한 정부 보증 공공채권 발행물량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 그나마도 고용안정채권은 인기를 잃어 실업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실업자들의 반발로 사회적 안정이 위협받게 되면 해외 투자가들의 철수로 연결될 수도 있다.
성업공사가 발행하는 ABS가 제대로 소화될까도 의문이다. 이 역시 해외 투자가들이 얼마나 입질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또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에 부실채권 매입 대금으로 현금을 주지 않고 채권을 주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유동성 확보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채권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줄이게 된다. 양쪽 다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기업도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다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로 연결되고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1~2년 후에 똑같은 과정을 밟아야 할지도 모른다.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하는 25조원의 채권은 한국은행에서 인수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경우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이 채권을 인수하더라도 그 자금이 시중에 직접 풀리지 않고 금융기관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인플레 우려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시한폭탄」 제거 힘든 구조조정
그러나 재정적자 폭이 늘어나는 경우 문제는 달라진다. 정부가 이미 발행한 채권 14조원과 추가 발행할 50조원 등에서 발생할 이자는 대부분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 실제 재정부담은 올해 3조6천억원이고, 내년에는 8조~9조원에 이르리라는 추산이다. 일반적으로 공채 만기가 5년이므로 5년 동안 매년 이런 규모의 이자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여기에 금융기관에서 매입한 부실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할 손실을 한국개발연구원이 추산한 손실률 20%를 감안해 계산하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7조원 안팎의 재정부담이 불가피하다. 4년간 28조원 상당의 부담이 추가된다는 것이다. 이런 재정부담을 모두 합치면 올해부터 2003년까지 앞으로 5년간 총 40조6천억원의 재정부담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전례없는 불황으로 세수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는 예산 적자폭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7%에 해당하는 7조8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올 GDP 성장률이 -1%라는 전망에 근거하고 있다. 올 1/4분기 GDP 성장률은 18년 만에 최악인 -3.8%를 기록했다. 올 성장률을 -5%로 보는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수 부족은 훨씬 심각한 수준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막대한 재정적자가 나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
기업 구조조정을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동시에 추진하는 과정에 부실은 예상외로 늘어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자는 더 늘어나게 되고 인플레로 인한 원화가치 하락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정부는 구조조정 채권에 대한 이자를 재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 사업부문 예산을 축소할 계획이다. 또 일부는 공기업 민영화와 국채 발행을 통해 외자로 충당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세출 축소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축소할 경우 그러지 않아도 얼어붙은 건설경기는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게 된다.
어쨌든 정부의 부실채권 정리방안은 묵은 부실을 떨어내는 데 역부족일 것이다. 따라서 은행은 또 다시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되고 결과는 기업도산 증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는 다시 금융기관 부실채권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현재와 같은 금융경색 상황이 도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또 한국 주식회사의 붕괴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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