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807월호]

<정계개편>

한나라당 이한동 부총재 직격발언

“與 내각제 정해지면 野 동참세력 있을 것”

박성원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한나라당 이한동 부총재는 여권의 「야당의원 빼가기」의 주된 표적이 된 경기·인천 지역의 대표적 중진이다. 이부총재는 요즘 6·4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패배 이후 특히 동요가 심한 이 지역 출신 의원들을 다독거리느라 분주하다.

그는 지난 81년 정치권에 몸담은 뒤 여당 사무총장·원내총무·국회부의장·당대표 등 고위당직과 국회직을 두루 거쳤고, 지난해 대선후보 경선에서 만만찮은 지지기반을 선뵈기도 했다.

그런 그에게 시시각각 조여드는 여권의 정계개편 드라이브와 당내 경쟁세력의 당권경쟁 점화 등 최근 정국은 뭔가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같은 안팎의 고비 앞에 줄곧 침묵을 지켜온 그가 드디어 여야 정치권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는 정계개편을 주제로 한 「신동아」 인터뷰에서 폭발성 이슈라 할 수 있는 내각제, 그리고 한나라당의 진로 문제에 관해 마음의 정리가 끝난 듯 하나하나 분명하게 생각을 밝혔다.

그는 정계개편과 관련, 이른바 「지역 연합론」의 부당성을 지적한 뒤 「국민여망에 부응하는 정치의 구조조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내각제와 관련, 현행 5년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거론한 뒤 『머잖아 내각제냐, 대통령 중임제냐 결판을 내야 한다』면서 『당내에도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공동여당의 내각제 논의 향배에 따라 한나라당 내에서도 진지한 논의가 일고 합의가 진전될 것』이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당내 문제와 관련, 그는 『한나라당=영남당이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당내 일각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며 당내 일부 진영을 비판한 뒤 『한나라당이 합리적 보수 노선에 바탕한 국민정당으로 탈바꿈하는 데 모든 것을 던지겠다』는 말로 당권도전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영남만의 당 아니다

―오늘의 정계개편 정국을 얘기하기에 앞서 지난 6·4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서야동(與西野東)으로 표현되는 지역분할 구도의 재연과 함께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의 참패가 두드러졌다는 게 일반적 표현입니다. 이부총재께서는 표로 나타난 민심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우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모두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번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48%에 이르는 국민의 의사,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그동안 누적돼온 정치권 모두에 대한 불신 내지는 혐오, 또는 정치허무주의 때문입니다.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은 민주주의의 최대 적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초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유권자들이 정치권 모두에게 각성을 촉구했다고 하지만, 여야에 가해진 비판의 강도는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요.

『득표율로 보면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세 분야에서 우리당이 가장 높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선거는 우리 당의 패배로 봐야죠.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등 중부권이 승부처였는데 여기에서 광역단체장 자리를 모두 빼앗겼으니까요』

―한나라당이 패배한 원인, 또는 민심을 잃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정권을 뺏겼잖아요. 정권을 빼앗긴 원인이 6·4 지방선거 때까지 지속됐다고 봐야 해요. 여권의 강한 홍보논리였던 「나라 망친 한나라당, 새 정부 첫날부터 발목을 잡다」는 등의 얘기가 일반 국민들에게 상당히 먹혀 들었어요. 물론 실제 그러했는지에 관해서는 할 말이 있지만』

―이번 선거결과를 보면 「한나라당은 곧 영남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나라당의 중심 기반이 특정 지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영남당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이번 6·4 지방선거를 그런 방향으로 몰고가려고 의도한 측면도 있어요.

우리가 비록 수도권 시도지사를 전부 뺏기기는 했지만, 수도권에서 여당과의 득표율 차이는 불과 9% 정도이고 특히 52%의 유권자는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수도권에서 우리 당의 지지기반이 완전히 붕괴됐다, 우리 당은 영남당이다, 이런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도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우리당 소속 의원이 아직 건재하고 있습니다. 서울만도 27명이었는데 빠져나간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경기도에서도 겨우 둘 빠져 나갔고. 서울·경기·인천에서 아직 50명이 넘는 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꿋꿋하게 버티고 있어요』

이부총재는 한나라당의 기반이 영남이라는 식의 논리에 강한 거부감을 거듭 표시했다. 앞으로의 당권 경쟁에서 「영남 기반론」이 일부 주자들의 당권장악 논리로 활용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인상이었다.

당이름은 바꿔야 한다

―지역정당화에 대한 우려 말고도 한나라당 내에서는 「이런 당체질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목소리는 결국 지도체제 개편론이나 조기 전당대회 개최론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주장들에 대해 당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또 전당대회는 언제쯤 개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 당이 지금 정체성이 있느냐 없느냐, 당의 지지기반이 어느 계층 어느 집단이냐, 또 우리 당이 추구하는 이념이 뭐냐, 이런 문제에 대해 상당한 혼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7월21일 7개 지역의 보궐선거가 닥쳐오고 있어요. 여기서 꼭 이겨야 해요. 7개 지역 보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최선을 다한 연후에 8월말쯤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를 통해 당의 체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보십니까?

『당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정강정책도 손질하면서 우리 당의 정체성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해야죠. 우리당의 이념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자유경제체제, 조국통일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 당의 지지 계층을 중산층에 둘 것인지, 혹은 일반 서민과 중산층에 맞춘다든지 하는 당의 정체성, 이념, 법통 등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분명히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지기반 얘기를 하셨는데 중산층과 서민의 당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국민회의가 내세웠던 노선이지 않습니까. 물론 어느 정당이든 모든 계층을 포용해야 하겠지만 말이죠.

『더 구체화한다면 중산층을 겨냥해야죠』

―보수안정 지향 세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요. 이념과 관련해서 생각한다면 보수의 법통을 이어가야죠. 보수를 수구라고 생각하면 안돼요. 보수라는 것은 합리적인 개혁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를 지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의 지도체제와 관련해서도 현재의 주인없는 집단지도체제로는 안된다는 내부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

『지금 우리 당의 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당은 당헌상 단일지도체제입니다. 부총재들은 총재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문제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 운영입니다』

당권도전 하겠다

―김윤환 부총재는 물론이거니와 이회창 명예총재 진영에서는 새로운 주도세력을 하루 빨리 끌어내야 강한 야당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웃음을 지어 보이며) 강한 야당이라…. 우리 당 중진들 가운데 자기가 당권을 잡아야만 강한 야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그것은 너무 독선적인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권이 누구에게 가느냐 하는 것은 전당대회를 통해 결론이 날 것이고, 전당대회에서 창출된 당권은 분명히 강한 리더십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물론 민주적이고 공정한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한나라당을 진짜 건강하고 강한 야당으로 만들기 위해 이부총재께서 생각하는 구체적 방안들이 있다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죠.

『무엇보다도 우리당에는 많은 인재들이 있잖아요. 집권기간에 축적된 국정운영에 관련된 노하우들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알차게 해나가야 합니다. 지난날의 야당 행태를 그대로 답습해서도 안돼요. 무조건 반대와 거부만으로 일관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잖아요. 반대할 때는 반대해 대안을 내고 국리민복을 위해서 협조할 것은 군말없이 깨끗이 협조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부총재 스스로는 어떤 역할을 하실 생각이신지 밝혀 주시죠. 당권도전을 하십니까?

『(웃음) 나는 81년 2월 우리 당에 몸담은 이후 지금까지 우리 당과 운명을 같이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과 당원들에 대한 애정은 누구보다도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아오는 과정에서 당과 정부와 국회의 모든 중요한 자리에서 나름대로 훈련도 받았고, 그러면서 경륜도 축적해 왔다고 자부해요. 이제 내 모든 능력과 가진 것을 다 바쳐서 강력한 야당, 그리고 우리당을 수권정당으로 새로이 만들어낼 각오가 돼있어요. 경선에 뛰어들어 당권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마다하지 않을 것이고, 합종연횡이 최선이라면 거기에도 참여할 것입니다』

정계개편, 상식과 순리 따라야

―여권에서는 한나라당의 분열을 전제로 4당 체제를 구상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국민회의는 특히 TK(대구·경북)와의 지역연대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같은 연대의 성사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는 어디까지나 현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설령 TK 출신의 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그런 지역연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도 국민회의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TK 정서를 도외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역연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정계개편과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지만 정치개혁이랄까, 정치의 구조조정이랄까, 하여튼 이대로는 안된다 하는 국민적 요구가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부총재께서 생각하시는 정계개편의 바람직한 그림과 현실적 방법은 무엇입니까?

『원래 정치권의 큰 틀을 새로 짜는 일은 총선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정계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상식과 순리에 따라 소리나지 않게 해야죠. 야당탄압, 야당파괴로 비쳐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국민들이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는 정치개혁은, 어느 당이 숫자가 많으니까 거기서 몇 명을 빼서 여당으로 보내는 식의 「여대야소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를테면 정치의 구조조정이죠. 의원수도 대폭 줄이고, 국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회법도 손질하고, 정당구조도 돈안드는 것으로 바꾸고, 정치자금도 깨끗하고 투명하게 흐르도록 제도를 정비하라는 것 아닌가 생각해요. 이런 것을 위해 하루 빨리 국회가 원 구성을 하고 정치개혁특위를 만들어서 우선 제도적인 개혁부터 착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또 대통령이 된 여당총재는 총재직을 버려야 국회가 고유의 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을 충실히 다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여당총재직을 버릴 것도 요구할 것으로 봅니다』

당내에 개헌론자 많이 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기왕 정치판을 새로 짜려면 보수 대 개혁, 또는 대통령제와 내각제 등 어떤 노선이나 정책을 축으로 정치권을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권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에 보수와 개혁을 하나의 대칭개념으로 이해하고 얘기하는 것을 흔히 보는데 나는 좀 생각이 달라요. 수구와 개혁을 대칭개념으로 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보수와 개혁을 대칭으로 생각하고 보수지향이냐, 개혁지향이냐로 정당을 나누는 것은 불합리한 일입니다』

―내각제가 정계개편의 향방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불안정한 기류도 헌법상의 대통령제와 대선때 합의사항인 내각제적 운영 간의 모순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현행 헌법은 87년 6·29선언 이후 여당인 민정당과 야권 3당이 8인회담에서 합의를 통해 만든 헌법입니다. 내가 그때 민정당 협상대표로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 당시에도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여야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당시의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일종의 시국수습방안으로 5년 단임제에 합의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 민정당은 뭘 생각했느냐 하면, 5년 단임의 새 정권이 끝나는 시점에 내각책임제로 개헌해서 다음 정권을 승계하자, 이게 당시 우리 민정당의 당론이었어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게 현행 헌법이에요. 그래서 나는 언젠가 정국이 안정되면 그 헌법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왔어요. 즉 대통령제로 가려면 대통령제의 원형인 미국식 4년 중임제로 가거나, 내각책임제로 간다면 아주 순수내각제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언젠가는 결판을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결판을 낼 때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DJP 정권은 5년 대통령 단임제 헌법을 가지고 집권을 했어요. 그런데 DJP 합의는 2000년 총선 이전에 내각제로 개헌해서 내각제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 한복판에서 그렇게 권력구조를 바꾸기로 합의가 돼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대중대통령과 JP(김종필 총리서리)간에 기존의 합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국가위기 등을 내세워 김대통령 임기말에 가서 내각제로 개헌하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이는 여야간의 문제가 아니라 여여(與與)간에 해결할 문제죠』

―공동여당 내에서 합의대로 내각제가 실현될 걸로 전망하시는지요.

『정권의 속성이나 국민회의 내부의 여러 가지 기류로 봐서 지금 어떻게 될 거냐를 얘기하기는 좀 빠르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론적 입장에서 내 생각을 말하라고 한다면 김대통령의 임기 중간이건 끝날 시점이건 간에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든지, 순수 내각제로 가든지 결판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발전과 국가이익에 맞다고 생각해요 5년 대통령제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한나라당 내에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여여간에 합의된 내각제 문제가 공론화될 때 결국 한나라당도 어느 쪽으로든 입장을 정리해야겠군요. 특히 최근에는 자민련 등의 움직임으로 미루어보아 그런 문제가 조기에 제기될 조짐인데요.

『정국이 그런 상황에 몰리면 그 문제에 대해 자연히 우리당에서도 의견이 생기지 않겠어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당의 입장이 정리될 겁니다』

거국내각·JP인준안 해결가능

―당내에서 입장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각제를 선호하느냐, 대통령제를 선호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우선 여여 사이에 어떤 결론이 나느냐가 전제돼야 되겠죠. 역시 집권당측이 어떤 입장을 정리하느냐에 따라 우리당 내에서도 현재의 대통령제 당론을 고수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견이 모아질 겁니다. 저쪽이 내각제 개헌을 통해 정권을 승계하려 한다면 동참하자는 얘기도 강하게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논의를 거듭한 끝에 당론이 모아지리라고 봅니다』

여권의 실행 의지를 전제로 달기는 했지만, 이부총재가 야권에서의 내각제 합류 가능성을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언급하고 나선 것은, 그가 평소 내각제에 관해 비교적 유연한 입장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가벼이 넘겨버리기 어려운 대목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각제에 관한 그의 생각을 물어 보았다.

―여권에서 내각제 쪽으로 진지하게 의견이 모아지고 나면 한나라당에서도 그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이란 말입니까?

『진지하게 의견이 제기될 것이고 진지하게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신분의 속성상 (내각제에 관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수밖에 없어요』

―만일 여권이 초당파 초지역적인 거국내각을 통해 함께 국난을 극복하자고 제의해온다면 한나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금년초에 김대중정권이 출범할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우리 헌정사에 그런 일이 한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여권이 명실상부한 국난극복 차원의 거국내각을 진지하게 제의해온다면 그것에 불응하는 것은 온당치 않아요. 당내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김종필 총리서리의 인준 문제가 1백일 넘게 끌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런 헌법 유린적인 사태가 오래 지속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이것은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서 15대 국회 2기 원 구성이 되면 제일 먼저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한다든지 또는 조금씩 상처를 각오하고 큰 정치를 한다는 대승적 입장에서 접근하면 해결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