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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개편>
정계 개편의 목적과 방향
90년 3당 합당 닮아서는 안된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정치학
우리에게 「정계계편」이라는 말은 독재정권의 정치적 도구라는 부정적 개념으로 다가온다. 그것은 위기에 빠진 독재정권을 구출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 이상의 개념은 아니었다. 선거가 끝나고 선거결과가 독재정권에 불리하게 나타나면 정권은 어김없이 정계개편이라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황을 반전시키곤 했다.
8년 전 기억에도 생생한 3당합당은, 3당합당의 주역들이 내세운 「구국의 결단」이라는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사에서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정치적 범죄행위로 지탄받은 바 있다. 그 정계개편이 민주화된 현시점에서 국민의 정부의 입을 빌려 다시 출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정치현실이다.
새 정부 하에서 정계개편론이 시작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역설적인 상황이지만 정계개편에 대한 예상은 지난 대통령선거 이전부터 거론됐다. 물론 국민회의의 승리를 전제로 한 이야기지만. 선거 당시 국민회의 79석, 자민련 43석 등 두 정당의 의석수가 2백99석 중 1백22석에 불과했기 때문에 대통령선거에 승리할 경우 정계개편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예상대로 김대중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정계개편에 대한 이야기는 힘을 얻었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부각된 외환위기로 인해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정계개편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무성해졌다. 특히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정당 쪽에서 집요하게 정계개편론을 지폈다. 선거를 통해 권력과 행정부는 장악했지만 의회에서 의석수의 열세를 만회하지는 못했고, 몇 차례 임시국회에서 경험했던 다수당의 위력을 실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때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계개편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반복했다.
그러나 6·4지방선거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돌변했다. 선거 중반에 접어들어 몇몇 지역에서 한나라당의 우세 및 예상 외의 선전이 포착되는 시점에 집권여당은 정계개편을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부각시켰다. 영남지역에서 확인된 한나라당의 명백한 우위와 경기 및 강원 지역에서 나타난 연합공천 후보의 고전이 정계개편론을 가속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 역시 정계개편 불가론에서 「선거 후 정계개편」으로 선회하면서 정계개편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지방선거가 정계개편을 위한 정략적 도구로 활용된 셈이다. 그 결과 지방선거는 목표를 상실하고 정계개편론에 대한 여야간의 대립적 공방과 후보자 상호간의 저질 인신공격의 양상으로 진행됐다.
준비된 정계개편 시나리오
오늘날 여야 정당이 수차례 정당간 이합집산의 산물이라는 점과 내부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이질적인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 결과 정당의 정체성이 실종되고 정당정치가 작동불능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 등이 정계개편의 구조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야당이 의회 내 우위를 점한 여소야대의 정치상황은 집권여당이 정계개편을 추진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오늘날의 한나라당이 「야당의원 빼가기」 등 인위적 정계개편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인한 정책수행의 어려움을 강조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무성했던 정계개편론에 대해 집권여당이 처음으로 체계적인 구상을 발표한 것은 지방선거 직후다. 이 구상은 개별적인 의원영입을 통한 의회내 다수당 지위 확보라는 1단계 조치와, 한나라당의 와해를 전제로 일부 정치세력의 영입을 통한 지역간 정치연대라는 2단계 조치로 짜여 있다. 1단계가 여소야대 구조의 해소에 초점을 맞춘 임시방편이라면 2단계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이라 할 수 있다.
여권이 단계적 정계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5월30일부로 기능을 정지한 국회의 원 구성을 위해서는 수적 우위가 필요하다는 절박한 상황판단과 한나라당의 붕괴없이는 대규모 정계개편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이다.
정계개편의 1단계 조치는 사실상 오래전부터 준비됐다. 선거과정에서 이따금씩 거론됐던 정치권에 대한 사정설, 이 사정설과 맞물린 김선홍 리스트, 이신행 리스트, 청구 장수홍회장 리스트 등 일련의 리스트 소문 등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더구나 지방선거 직후 기초단체장선거에서 패배한 수도권 한나라당 의원 40명의 이름이 언론에 거론되는 것도 차기 총선을 겨냥한 의원영입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여기에는 서울 19명, 인천 6명, 경기 15명이 포함돼 있다. 국민회의 등 여권에서는 이들을 포함해 수도권의 12~13명과 영남지역의 3~4명 등 15명을 우선 영입하려고 추진중이며 이중 10여명은 이미 입당을 내락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
이 수치는 현재 국민회의 85명, 자민련 47명 등 여권이 1백32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15석을 추가로 확보하면 의회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과 일치한다. 현재 2백99석의 의원정수 중 현원은 2백92명이며 7석에 대해 7·21 보궐선거를 준비중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1백32석의 여권이 1백47석인 과반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15명의 영입이 필요한 것이다. 만약 여권이 국민신당을 영입한다면 간단하게 8석을 추가할 수 있지만 국민신당의 진로가 한나라당의 진로와 연계돼 있는 만큼 그렇게 간단치 않다.
정계개편에 대한 이러한 구상은 지방선거 다음날 있었던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 그대로 반복됐다. 집권 1백일에 즈음한 기자회견은 지방선거의 승리를 반영한 듯 김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감에 가득찬 어조로 일관됐다. 김대통령은 한나라당이 개혁을 반대하는 상황에 정계개편이 불가피한 만큼 방미 후 적극적으로 정계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는 사실을 공언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연내에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을 완수한다는 개혁일정을 강하게 제시했다.
더구나 이 기자회견에서 주목할 부분은 김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지역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이다. 이 대목은 곧바로 특정 지역과 연대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됐으며 한나라당의 여러 정치세력 중에서도 대구경북지역, 이른바 TK세력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따라 여권은 4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했다. 지방선거에서 공동집권당이 압승할 경우, 신승할 경우, 여권이 패배할 경우, 그리고 야당이 완전히 패배할 경우로 나누어 정계개편의 속도와 방식을 전망했다.
세 가지 의문
여기서 여권의 압승이란 영남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집권당이 승리하는 경우로 신속한 정계개편이 예상됐다. 여권의 신승(辛勝)은 수도권이나 강원지역에서 1석을 잃는 상황이고, 여권 패배란 한나라당의 추격이 심했던 경기와 강원지역 전부를 잃는 상황을 의미, 반대로 야당의 완전한 패배란 영남지역에서 한나라당이 최소한 1석 이상을 상실하는 경우를 의미했다.결과적으로 여권이 신승한 상황에서 현재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여권의 개별영입이 시작됐다. 드디어 말로만 떠돌던 정계개편 유령이 활동을 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 호흡을 고르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권력자의 입장에서 정계개편의 흐름을 따라가 보았지만 이제는 그 반대의 측면에서 정계개편론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이를 위해 세 가지 근본적인 물음으로 되돌아가보자. ▲첫째, 정계개편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 질문은 과거 김대중대통령이 야당 시절 그렇게도 비판했던 「유권자의 선택」을 대통령이 된 시점에 번복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함축돼 있다. ▲둘째, 과연 정계개편은 필요한 것인가. 말하자면 대통령이 공언하는 것처럼 한나라당은 심하게 새 정부의 개혁을 반대하고 있는가, 따라서 한나라당이 무너지지 않으면 개혁이 불가능한 상황인가 하는 문제다.
▲셋째, 집권여당과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계개편은 과연 실현가능한가 하는 문제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역순으로 추적해보자. 정계개편의 실현가능성은 대통령의 의지와 한나라당 내부붕괴의 가능성이라는 함수관계로 짜이는 하나의 정교한 방정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의지와 단호함을 상수로 한다면 변수는 한나라당의 내부사정이다. 말하자면 한나라당이 자멸하거나 외부 충격에 의해서 붕괴될 경우 정계개편의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 상황에 의원들의 1차적인 목적이 차기 총선에서 재선하는 것이라고 할 때 1단계의 개별영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개별영입은 한나라당 붕괴 이전에도 일부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한나라당의 붕괴가 반드시 지역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붕괴된 한나라당은 경우에 따라서는 2개 이상의 야당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게다가 여권과 이 세력 일부가 매끄럽게 연합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따라서 단순히 여소야대 구조를 허무는 1단계 정계개편은 매우 현실적인 구상인 반면, 지역연합에 기반한 2단계 정계개편이 현실화되는 데는 몇 가지 장애물이 존재한다.
가장 일차적인 장애물은 공동집권당 내부의 견해차라 할 수 있다. 공동집권당을 주도하고 있는 국민회의가 정계개편의 목적을 권력기반 강화에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자민련이 내각제의 사전포석으로 정계개편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인지 국민회의가 지역에 기반한 정당간 통합을 통한 대연정을 구상하고 있는 반면, 자민련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을 포함한 4~5개 복수정당의 공존하에서 정책연합을 추구하고 있다. 말하자면 권력기반 강화와 내각제 포석, 정당통합과 정책연합이라는 차이가 집권여당의 선택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권 내부의 장애물
게다가 국민회의와 자민련 내에서도 부차적이지만 견해차가 존재하고 있다. 현재 국민회의 내에는 「80년대 민추협 정신으로의 복귀」라는 명제 하에서 구민주계와의 민주연합을 추진하는 세력과, 92년 대통령선거 이후 김대중대통령이 공을 들여온 대구경북지역의 구민정계와 연합을 추진하는 세력이 공존한다.물론 이 경우 구민주계와 민주연합을 추구하는 세력이 국민회의 내에서 비주류로 전락해 있다는 점 때문에 현실적인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구민정계와의 연합이 권력지향적이라면 구민주계와의 연합은 개혁지향적이라는 점에서 후자쪽이 상당한 명분을 갖는다.
현재 여권은 TK와 PK를 모두 연합 가능한 정치세력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어떤 세력과 연합하든 정치적 부담은 있게 마련이다. TK와 연합할 경우 내각제 보장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일 수밖에 없다. 내각제를 전제로 한 정계개편은 3당합당과 동일한 논리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 결과적으로 공동정권 내에서 김종필 총리서리와 자민련의 논리에 추종하면서 김총리서리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선택이다.
게다가 이 경우 연합에서 제외된 PK세력이 정계개편을 「지역야합」으로 매도하면서 국민신당과 연합해 개혁을 기치로 한 새로운 연합을 통해 신당을 창당함으로써 대항세력으로 부각될 수도 있다. 게다가 TK세력과의 연합이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결별을 의미한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PK를 선택하기도 쉽지 않다. 김대중 대통령이 80년대 들어 민추협을 기반으로 구민주계와 공동으로 민주화운동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정서적으로 친근하지만, PK와 연합하면 김영삼 전대통령에게 정치적 면죄부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것은 새정부가 김영삼정부의 실정을 떠안고 가야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게다가 자민련이 PK와 연합하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회의와 PK의 연합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민련의 이탈을 촉진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 못지 않게 PK의 중심세력이나 중심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현실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어지러운 행보
자민련의 경우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박태준 총재와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김종필 명예총재의 갈등이 예상된다. 실권파인 김명예총재가 영토확장의 맥락에서 TK와 연합하는 데 매우 우호적인 반면, 박총재의 입장에서는 김윤환 등 TK세력의 영입이 대구경북지역의 수장 지위를 위협한다고 보기 때문에 달가울 리 없다. 말하자면 필마단기인 박총재의 입장에서는 계보를 거느리고 입성하는 한나라당 김윤환 부총재의 존재가 거북할 수밖에 없다. 이번 지방선거를 박총재가 주도했는데도 대구경북지역에서 참패했다는 점도 박총재의 위기의식을 강화해주고 있다.정계개편이 상대가 있는 작업인 만큼 한나라당의 변수도 그다지 녹록지는 않다. 한나라당의 취약점은 무엇보다도 정당 정체성 상실이라 할 수 있다. 지도부의 지도력 부재는 물론이거니와 당과 지도부의 정치적 비전 부재는 의원들의 결집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많은 후보들이 스스로 한나라당 간판을 내리고 무소속 깃발로 뛰었던 것처럼 차기 총선과정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오직 당선을 목적으로 자연스럽게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눈앞에 닥친 ▲조순총재 중심의 당권파와 이회창 명예총재와 김윤환 부총재 중심 비당권파의 전당대회를 둘러싼 갈등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에서 침묵하고 있는 김덕룡 부총재 등 구민주계 중심의 중립파의 존재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개혁을 지원하려고 참여한 재야세력과 이 모든 세력들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초선의원그룹 등 복잡하고 이질적인 요소들이 한나라당의 행보를 어렵게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복잡함은 역으로 일사불란한 분열과 깨끗한 지역연합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더구나 최근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여권의 정계개편론에 대한 성토와 집안 단속이 주조였던 것처럼 정치적 공존의 맥락에서 당내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될 수도 있다.
정계개편 꼭 해야 하나
이러한 가능성은 한편으로는 김대중정권에 대한 영남지역의 정서적 반감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영남유권자의 정서상, 김대중정권과의 연합이 차기 총선 당선을 보장해 준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역연합을 전제할 경우에도 지역연합 내에서의 취약한 위상에 대한 불안감도 시나리오를 어렵게 한다. 특별한 대우가 전제되지 않는 한 영입세력은 여권 주변부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내외적인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 일부 세력이 정계개편의 외압 이전에 자구책을 강구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 한나라당은 대안적 야당의 지위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환란의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일부 세력이 한나라당을 이탈해 새로운 모습으로 자구책을 모색한다면 여야관계는 재조정될 수밖에 없고 정계개편의 시나리오 역시 수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자구책은 부산 중심의 구민주계나 재야세력 등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결단을 주도할 지도력이 없다는 게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여러 가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정계개편은 진행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대통령과 여권이 사활을 걸고 정계개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지점에서 정계개편 필요성이라는 문제를 검토해보자.
논점은 과연 여권이 정계개편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인가 하는 문제다. 이 점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공동집권당은 한목소리로, 한나라당의 반대 때문에 국정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과연 그런가? 집권여당은 지난 3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한나라당의 반대를 받았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또 「수구적」인 한나라당의 반대를 지속적으로 받을 만큼 많은 개혁을 추진했는지도 검토해보아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다지 많은 개혁이 추진되지 못했고, 더구나 의회 내에서 한나라당의 반대를 받아 개혁이 좌절된 것도 거의 없다.
한나라당의 반대와 관련해 여권은 총리인준 문제를 거론한다. 그러나 총리인준에 반대할 수 있는 것은 야당의 권리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의회정치를 부정하는 권력자의 논리다. 더구나 여권이 인준을 요청한 김종필 총리지명자가 자칭 「유신본당」인 상황에 야당의 반대를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개혁적인 대통령이 「수구적」인 인물을 총리로 내세워 「수구적」인 야당의 반대를 자초한 것은 여권의 문제일 망정 야당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조직개편도 결과적으로 여야합의로 통과됐고 노사정위원회 결정사항 역시 국회통과 이전에 국민회의 내에서 이견이 제출됐던 사안이다.
오히려 문제는 대통령과 공동집권당 내부에서 나온다. 구체적으로 재벌개혁은 국회와 무관하게 추진되고 있다. 즉 재벌개혁이 늦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새 정부의 책임인 것이다.
선거법 개정을 제외한 정치개혁은 일정에도 오르지 않았다. 정경유착 해소나 균등분배를 위한 개혁은 필연적으로 국회를 거쳐 법제화하는 사안들이지만 역시 일정에 오르지 않았다.
검찰, 경찰, 안기부 등 독재권력에 봉사했던 기존 권력기구의 개혁작업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이 분야에서의 인적청산 역시 유보돼 있으면서 오히려 「호남편중인사」라는 불필요한 논쟁만 유발하고 있다. 사회분야의 개혁 어느 것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한나라당의 반대를 받을 일도 없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한나라당의 반대」를 이유로 정계개편을 강조하는 것은, 적어도 그 논리만으로는 무리가 분명하다.
정개계편의 세 가지 함정
그렇다면 정계개편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는다. 한나라당이라는 변수가 이미 인위적인 정계개편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따라서 국민회의의 주장처럼 정계개편에는 「원상회복」의 역사적 의미가 있다.게다가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의 정당들은 내적구성과 지도체계, 정치노선과 정책방향에서 모두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어 현대적인 의미에서 정당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 오히려 이것저것 쏟아놓은 감자부대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현재의 여야간 대립구도로는 생산적인 정치를 기대하기 어렵게 돼 있다. 따라서 정계개편이 이 정치적 불구상황을 타개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정계개편은 불가피하다. 다만 몇 가지 전제가 수반된다.
▲첫째, 정계개편의 목적은 권력강화와 더불어 개혁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목적이 권력자와 집권당의 권력을 키우려는 것이라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정치의 크기는 권력의 크기에 반비례하며, 민주주의의 정도는 권력의 강도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동서고금의 진리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김대통령 자신이 야당 시절 가장 역동적으로 정치활동을 수행했던 시기가 다름아닌 88년과 89년 「여소야대」 시절이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권력자는 항상 스스로 권력을 경계해야 하며 권력에 대한 반대와 비판을 수용해야 한다.
▲둘째, 여권은 정계개편의 목적을 개혁과 국민대통합, 그리고 지역대결구도의 해소로 설정하고 있지만 현재 구상중인 지역연합으로는 결코 개혁에 기여하지 못한다. 또 지역연합으로 지역문제를 해소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TK와 연합하면 어떻게 재벌개혁을 촉진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국민대통합」이라는 용어가 독재권력에 의한 정치적 반대자의 탄압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곤 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오히려 듣기 거북한 국민대통합보다는 비판 활성화를 전제한 정치적 활성화가 더 필요하며, 이것만이 진정으로 대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셋째, 결단코 현재의 정계개편은 8년전의 3당합당과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 90년 1월 당시 김대중총재가 호남고립화를 겨냥한 3당합당에 대해서 터뜨렸던 그 엄청난 분노와 분통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정계개편이 영남 일부 지역의 고립화를 지향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더구나 8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 당시 3당합당의 주역으로 참여했던 김종필과 박태준이 이번에는 파트너를 김영삼에서 김대중으로 바꾸어 또 다른 합당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김영삼의 3당합당은 스캔들이었지만 지금의 정계개편은 로맨스인가, 파트너를 바꾸어 스캔들과 로맨스를 모두 향유하고 있는 김종필과 박태준은 어떤 사람들인지 참으로 궁금하기 짝이 없다.
정치 재구조화와 개혁연합
한나라당과 그 지지세력을 제외한다면 현실적으로 정계개편을 반대하는 국민들은 별로 많지 않다. 그러나 한나라당만 문제라는 시각은 단견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문제가 없다는 등식이 어떻게 성립하는가.이번 지방선거 때 나타난 52.6%라는 낮은 투표율은 결코 한나라당만을 겨냥한 국민들의 분노는 아닐 것이다. 국민들의 정치적 불신과 무관심은 야당보다는 여당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낮은 투표율의 일차적인 책임은 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에 있다. 그런데도 여권이 한나라당만 문제삼아 속죄양을 만드는 것은 국민들의 분노를 외면한 처사이자 본말이 전도된 해석이다. 이미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하고 무기력한 상태인 한나라당을 두드리는 것이 집단 이지메 이상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의심스럽다.
현시점에서 필요한 정계개편은 특정 정당의 세불리기가 아니라 정당의 재구조화를 통한 정치적 재구조화여야 한다. 공동집권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정치적 거듭나기가 전제되지 않는 한나라당의 붕괴나 여권의 몸집 키우기는 결코 정치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계개편이 지역연합의 방식으로 흘러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3당합당에서 이미 충분히 입증된 것처럼 지역연합은 갈등을 해소하는 선택이 아니라 갈등을 항구화하고 심화하는 선택이자 망국의 선택일 뿐이다.
현시점에서 지역연합의 대안은, 그것이 정당통합이든 정책연합이든, 개혁연합이나 민주대연합이어야 한다. 그 선택이 다소간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으로 새 정부가 역사에 살아남는 길임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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