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807월호]

<정계개편>

청와대 비밀보고―정계개편 추진상황과 문제점

준비안된 지역연합론 국정개혁 발목 잡는다

박성원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화려한 방미외교 성과를 안고 6월14일 귀국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는 최근의 정계개편 정국 등과 관련해 청와대 비서진들이 준비한 따가운 보고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일부는 서면으로, 일부는 비서관들의 직보 형식으로 준비된 이 보고는 그간 정계개편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여권의 국정운용 방식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과 향후 대책, 그리고 정치 사회 경제 등 각 부문의 총체적 개혁방향 등을 담고 있다.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부각된 정계개편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부진단이자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다. 「신동아」는 이같은 여권핵심부의 자체보고 내용과 이를 계기로 궤도를 수정하고 있는 여권의 정계개편 프로그램, 여기에 영향을 주고받는 야권내부의 변수 등을 추적, 정계개편 방향을 전망해 본다.

『야당식 아마추어리즘이 문제다』

「지역연합」 등 여권의 정계개편 방향을 둘러싼 비판적 평가가 청와대내에서 처음 공론화된 것은 6월10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이날 회의는 6·4 지방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정계개편을 포함,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공직사회 부정비리 척결 등 김대통령의 귀국 직후 본격화될 정치 경제 사회 등 총체적 국정개혁 방향에 대해 「성역없이」 토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김대통령이 출국직전인 6월5일 기자회견과 미국방문 기간인 6월8일 「한국일보」 인터뷰를 통해 제시한 정계개편의 방향 및 그 이행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먼저 한 참석자가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방미중에 정계개편 얘기가 부각된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아마 대통령께서는 국내에서 정계개편 무드가 조성되니까 그같은 분위기를 지속시키기 위한 격려와 독려 차원에서 그런 언급을 하셨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를 언론과 우리 여권이, 그리고 야당도 과도하게 해석해 분위기가 과열됐고 실제 진행상황이나 검토된 내용보다 과대포장돼 버렸다.

당(국민회의)에서도 어떤 분(한광옥 부총재)은 민주연합을, 누구는 세력연합을, 누구는 지역연합을 얘기하는 등 중구난방이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구체적인 추진세력도 짜여지지 않았고 구체적 틀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말들만 앞서 있다. 아직도 야당식의 아마추어리즘이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이 설사 마구 그림을 그리더라도 차분한 가운데 실속있게 일을 진전시켜야 하는데 계속 끌려가기만 하고 있다. 일사불란한 시스템으로 전체 프로그램이 정리된 후에 힘있게 일을 추진해야 한다』

김대통령을 포함해 여권의 내부 일처리 방식에 대해 사정없이 퍼붓는 이같은 비판을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다. 사실 이 참석자의 지적처럼 비서진에서는 애초부터 대통령이나 국내에 남아 있는 인사들이나 김대통령의 방미중에는 정계개편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한다. 오로지 경제국난 극복과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방미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었다. 정계개편 문제를 포함해 정치 경제 사회적 개혁 등 제반 당면 과제들은 당분간 검토 및 준비기간을 거쳐 김대통령이 돌아온 뒤 방미결과를 토대로 전방위적으로 본격 드라이브를 걸도록 하자는 얘기였다.

그런데 김대통령이 미국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언급하는 바람에 사상 유례없는 방미 성과가 다소 잠식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 비판론의 요지였다. 또한 구체적인 실행키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계개편 방향에 대한 역풍이 먼저 불고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국민회의 내부에서도 이른바 「지역연합론」에 관해 정리되지 않은 각자의 생각들을 마치 당론인 것처럼 쏟아내면서 언론은 지역연합론을 테마로 하는 정계개편 기사들로 지면을 가득 채웠다.

매사에 논리적이고 언론에 대한 감각이 있는 김대통령과 책임있는 여권 고위관계자들이 이처럼 부적절한 시점에서 「지역연합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들을 한 것을 두고 「정계개편을 위한 분위기 조성용」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한나라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DJP 공동정권처럼 지역간 나눠먹기 논리 속에 TK를 끌어들여 야권을 분열시키겠다는 고도의 심리전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권균열 조장 세력에 이용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연합론에 관한 여권 핵심관계자들의 자체평가는 몹시 부정적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준비되지 않은 지역연합론」이 가져온 역작용에 관해 한마디로 『국민회의에는 혼선을, JP에겐 불신을, 한나라당 사람들에게는 자만심을 안겨주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지역연합론은 김대통령이나 여권이 만들어낸 그림이 아니다』면서 『TK라는 축을 인위적으로 여권 그림내에 밀어넣어 DJP공동정권 내부의 균열을 조장하려는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 의해 부풀려진 가상 시나리오』라고 덧붙였다.

사실 그의 말대로 한나라당의 김윤환(金潤煥) 부총재와 TK출신 인사들은 지역연합론의 부상을 계기로 「몸값」이 올라간 측면이 있다. 김부총재는 TK연합론의 실현가능성과는 상관없이 일단 자신과 TK의 거취를 정계개편의 핵심변수로 자리매김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즉 김부총재는 여권의 지역연합 카드를 받을 수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사정설을 비켜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TK신당까지도 만들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쳐 새삼 TK의 구심으로서의 위상을 세우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연합론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고 지역정서도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부총재는 신당창당 가능성이나 지역연합론에서 슬그머니 발을 빼 1차적으로 당권도전에 힘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서리에게 있어 TK와의 지역연합론은 자민련과 자신을 공동정권의 절반이라는 자리에서 털어내버리려는 김대통령과 국민회의측의 「불순한 기도」쯤으로 비친 것도 사실이다. 김대통령의 언급이 있고 나서 JP 측근들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진의를 확인하느라 분주했다. JP는 하루만인 6월9일 취임 1백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사정 때문에 내각제 문제를 유보해왔으나 가까운 장래에 내각제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내각제 문제를 끄집어 냈다. 정계개편을 앞두고 자민련의 선점 메뉴라고 할 수 있는 내각제 개헌논의의 시동을 걸어 향후 정계개편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입당러시 가로막은 2단계 시나리오

이처럼 정계개편을 둘러싸고 증폭된 DJP공동정권 내부의 불협화음은 DJP공조에 관한 비관적 전망으로 연결되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탈당러시에 브레이크를 거는 연쇄반응을 일으키기도 했다. 아직 본 게임에 들어가지도 않은 정계개편 드라마의 수익금 배분을 둘러싸고 공동여당이 벌이는 시끄러운 말다툼을 바라볼 때 과연 16대 총선까지 공동여당의 기본 틀인 DJP공조가 유지되겠느냐 하는 회의적 시각들이 새삼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회의적 시각은 자연히 『국민회의 사람이 된들 (DJP공조에 의한) 당선가능성이 그리 높아질 게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킨 것이다. 또한 설령 연합공천을 받는다 해도 호남향우회장 등이 무소속으로 출마해버리면 그만일 것이기 때문에 국민회의가 국민적 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전에는 함부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일부 있다.

쏟아지는 「지역연합 구상」 보도에 여권 고위관계자들이 중심을 잃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장단을 맞춘 것도 야당의원들의 영입폭을 대폭 줄여버리는 부작용을 빚었다. 즉 탈당 및 여당행을 고심하던 한나라당 의원들 가운데 『나중에 드러날 지역연합 등 큰 밑그림을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유보론자, 신중론자들이 점차 늘어나게 된 것이다. 큰 판이 변화될 때 같이 묻혀서 가는 것이 당적변경에 따르는 욕도 덜 먹고 당적이동에 따르는 모양새도 그럴듯하게 갖출 수 있는 데 굳이 빨리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 가운데는 지역정서를 내세워 「김대중 대통령의 탈당」, 심지어 「국민회의 해체 후 국민통합적 신당 창당」 등 여권입장에서 볼 때 무리하다 싶은 명분갖추기까지 요구하는 이도 있는 형편이다.

국민회의 설훈(薛勳) 기조위원장은 『지역연합이니 뭐니, 이른바 2단계 시나리오가 자꾸 보도되자 애초 적극적이던 의원들까지 좀 더 지켜보자는 식으로 돌아섰다』고 푸념했다. 설위원장은 『정파나 집단 차원의 연대라는 이른바 2단계 개편을 사실상 포기하고 여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로 눈높이를 낮춰야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입당시 기존 국민회의 지구당위원장과의 교통정리 문제 때문에 입당이 지연된 경우도 적지 않다. 경기도의 한 국민회의 지구당의 경우, 한나라당 의원들의 영입설이 나돌자 당원들이 해당 의원집 앞으로 몰려가 입당저지 시위를 벌이는 일도 있었다. 국민회의측은 중진급 지구당위원장들이 버티고 있는 지역구의 야당소속 K, K, P, Y, L 의원(이상 서울)과 경기·인천의 J의원 등은 입당을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의 국민회의 간판급 중진들이 지구당위원장직을 내주지 않는 한 움직일 수 없다는 현실에 고심하고 있다.

그래서 동교동 가신 출신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J위원장이 보선지역인 광명을로 옮겨 출마하고 자기 지역구에는 야당의원을 맞아들이는 게 어떠냐며 등 중진들의 「살신성인」을 「건의」하기도 했다. 한화갑(韓和甲)·김옥두(金玉斗)·남궁진(南宮鎭)·최재승(崔在昇) 의원 등 동교동 가신 출신들은 『야당의원들이 요구하면 우리가 연명으로 16대 공천 보장에 관한 각서를 써주겠다』고 야당의원들의 합류를 채근하기도 했다.

서툴면서 고압적인 영입 담당관들

영입대상 야당의원들을 「다루는」 여권의 서투른 방식도 정계개편의 원만한 진행을 가로막은 내부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권은 IMF 국난극복과 「발목잡는 거야의 횡포」라는 뚜렷한 명분이 있는 이상 정계개편 방식도 김영삼정부때의 「공작적 의원빼오기」와 달리 공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취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개적 차원을 넘어 공세적이고 때로는 고압적 태도로 흘렀으며, 설익은 영입교섭을 언론에 흘려 당사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 때문에 「관심있는」 다른 야당의원들까지 여권과의 접촉을 기피하게 되는 부작용을 빚기도 했다. 한나라당의 한 중진의원은 『야당만 하던 사람들이라 그런지 스카웃 기술이 모자라는 것같다』고 점잖게 충고한 뒤 『지역구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과 정국운영에 관한 안정감을 주지 못한 채 떼를 쓰는 식으로, 또는 을러대는 식으로는 의원들을 움직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권이 야당 중진의원 영입작전으로 애용한 방식이 국회의장직과 상임위원장직 등 국회직을 「미끼」로 던지는 것이었다. 곧 여대야소가 될 것이고 국회법 개정으로 상임위수가 21개 정도로 대폭 늘어나는 만큼 상임위원장 자리를 「망명」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DJP공동정권 내부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있는 데다가 여러 야당의원들에게 겹치기로 같은 자리를 「팔아먹는」 사례까지 있어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적지 않다.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상임위원장 자리 몇 개나 받았느냐』는 농담을 나누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의 간판급 중진인 이한동(李漢東)·신상우(辛相佑) 부총재에 관해 여권이 실명을 거론해가며 국회의장으로 「모실 계획」을 언론에 흘리는 바람에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일도 있었다. 이부총재측은 『한마디로 여권의 야권 흔들기』라면서 『병법에 나온 일종의 「반간계(反奸計)」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신부총재는 『당사자와 논의도 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슬쩍 흘리는 태도는 비도덕적』이라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여당행을 원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입당조건으로 내세운 요구사항들도 만만치 않다. 여권 관계자들은 선거법 위반 등 위법사실에 대한 선처에서부터 국회직 및 16대 총선 공천보장, 심지어 은근히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지만 반드시 의원영입을 성사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원칙」을 고수하다 보면 되는 일이 없을지 모른다고 영입작업 관계자들은 말한다.

이에 따라 여권이 개혁과 경제회생이라는 명분아래 진행중인 야당의원 영입작업이 과거 정권에서처럼 모종의 「거래」 속에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영입작업을 맡고 있는 국민회의의 한 의원은 『선거법 위반 및 한보비리 사건으로 각각 재판에 계류중인 한나라당의 서울과 경기출신 의원 2명은 자신들의 위법사실을 없는 것으로 해주면 언제든지 입당원서를 쓰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비리에 연루된 의원은 영입하지 않는다는 게 여권의 방침』이라며 『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처도 들어주기 어려운 사안이어서 영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아사태 수사와 관련, 사법의 도마에 오른 기산 출신 이신행(李信行)의원의 경우 여권 관계자를 찾아와 면죄부를 조건으로 한 입당을 타진했으나 사법처리 대상임을 확인한 뒤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의원은 『여권에서 먼저 내게 입당을 채근해왔으나 내가 이를 거절한 뒤 앙갚음으로 수사의 고삐가 죄어오기 시작했다』면서 「정치보복」 주장을 폈다.

돈과 요직 요구하는 의원도 있어

국민회의의 다른 의원은 『최근 자신의 기업이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모의원이 「여당에 입당하면 채권자들이 돈을 받고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해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텐데 나도 뭔가 할 말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은근히 자금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회의 영입작업팀에 소속된 의원들이 「돈거래까지 하면서 의원영입을 할 수는 없다」고 단호히 거절, 사실상 영입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반면 모의원은 『무슨 소리냐. 여권에서 두차례나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으나 내가 응하지 않았다』고 상반된 주장을 폈다.

국민회의 관계자들은 또 국회의장 등 국회직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의원도 있다고 말한다.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수도권과 영남권 중진 2명이 다선(多選)경력 등을 내세워 국회의장직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당에서는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얼마전까지 국회부의장을 지낸 한나라당 오세응(吳世應)의원이 6월7일 한미의원연맹회장 자격으로 미국으로 출국, 김대중대통령을 수행한 것을 두고 『모종의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뒤따랐다.

국민회의측은 특히 국회의장직을 원하는 한나라당 중진의원들에게 『5명 이상 의원을 대동하고 「동반망명」을 하면 국회의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조건」을 붙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계개편 감속, 경제·사회 개혁 가속화

한편 여당에 입당을 원하는 상당수 의원들은 16대 총선에서 공천을 보장하는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입작업팀의 동교동계 인사는 『16대 공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입당을 주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동교동계 의원들이 연명으로 각서를 써주겠다고 설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해당 의원들이 대부분 보다 확실한 최고위층의 보장을 원하고 있어 쉽지 않다』고 전했다.

국민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달라면 내 지역구라도 내주고 싶은 심정』이라면서 『그러나 과거와 달리 여당이 영입대상 의원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물적 보상수단이 그 분들 기대만큼 넉넉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이처럼 충분한 준비와 추진방안이 갖추어지기도 전에 「김칫국부터 마시는」 모양으로 전개된 정계개편은,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근본적인 정치개혁에는 턱없이 모자라고 있다. 일부 의원들의 「빼오기」 수준에 그치면서 여야관계 경색 등 부작용만 양산했다. 여권내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뭔가 잘못가고 있는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일단 무원칙·무기력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계개편 드라마를 일시 「상영중지」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지역연합론에 대한 「군불때기」는 물론이거니와 개별영입 작업 자체도 김대통령이 미국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로 일단 미뤄졌다.

여권은 대신 김대통령이 6월16일 지방선거 당선자대회에서 선언한 「21세기를 향한 총체적 국정개혁」 차원에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개혁프로그램을 조속히 확정, 빠른시간안에 구체적 실행에 들어간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인위적으로 세력 또는 집단간의 연대를 추진하는 대규모 정계개편은 일단 뒤로 미루고 선거 국회 정당 등 정지제도개혁을 여야 합의로 추진하는 선에서 다른 분야 개혁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여당의)과반수 달성을 통해 개혁의 발목을 잡는 거대야당의 모순을 해결하고 나면, 즉 51%만 달성하고 나면 나머지는 급할 게 없다. 큰 그림에 따른 정계개편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총체적 국정개혁에 의해 국민들이 밀어주는 하나의 결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사불란한 프로그램과 획일적 기획안은 권위주의적 사고의 산물이며 충분한 토론과 현실을 반영한 민주적 결론이야말로 강력한 힘이라는 김대통령의 철학을 반영하는 말이다.

여권의 또다른 고위관계자는 『시급한 것은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이며 국가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공직비리 척결』이라면서 『이것이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면 다른 분야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치권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자연스레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도 이를 입증하듯 6월16일 지방선거 당선자대회에서 강도높은 경제개혁과 구조적 비리척결 등을 강조했다.

의원 50명 포함, 공직 비리 내사중

부정비리 척결작업의 경우 그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사정작업 대상에 50명 안팎의 국회의원을 포함, 구조적 비리의 전형이 되고 있는 주요공직자 수백명이 내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관·재계의 오랜 유착과 특혜관계 속에서 떳떳지 못한 「거래」를 해온 재벌기업 총수, 비리공직자, 구여권 정치인은 물론 신여권의 일부 인사도 사정당국의 내사범위에 들어있다고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 우리가 보았던 표적사정과 달리 확실한 증거가 포착된 여러 사건들을 구조적 요인에서부터 파헤쳐 갈 것』이라면서 『8월 한나라당 전당대회와 함께 광범위한 사정작업 결과는 정치구조를 크게 탈바꿈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변화요인에 힘입어 향후 2천년대 및 그 이후까지를 내다보는 소위 2단계 정계개편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게 여권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 시기에는 자민련과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하는지, 내각제는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특히 차기 정권 창출을 하려면 후계구도는 어떻게 짜야할 지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를 바탕으로 21세기로 가는 최종선택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이른바 2단계 정계개편은 그 전제가 되는 경제·사회 개혁이 올 하반기에 걸쳐 광범위하고 강도높게 진행된 후에야 여야 내부의 국지적 재편 및 정비과정을 거쳐 내년 또는 2000년 총선 전에 자연스레 밑그림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권의 국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한 이같은 정국흐름이 과연 순탄하게 이어질지는 속단키 어렵다. 당장 금융 및 기업구조 개혁과 부정비리 척결작업에 대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간단치 않을 조짐이다.

공동정권 내부에서도 지방선거 이후 입지가 불안해진 자민련의 내각제 조기공론화 등이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다. 한나라당의 과반수를 무너뜨리고 여대(與大)고지를 통과하는 작업부터가 진통을 겪었다는 사실은 앞으로 정계개편 정국이 겪어야할 험로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김대통령의 「지역주의 타파」 발언을 계기로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정계개편의 「그랜드 시나리오」는 상당한 거품빼기와 우여곡절을 겪은 뒤 경제사회적 개혁의 진척에 따라 비로소 제 모습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