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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개편>
金鍾泌의 행로
한나라당 금가면 ‘JP 독자행보’ 시작된다
최영훈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솔직히 말해 조심조심 일해 왔다. 될 수 있는 한 나타나지 않고 물밑에서 이 사람 하는 일이 대통령에게 짐이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조용히 최선을 다해 대과없이 여기까지 왔다』
헌정사상 초유의 공동정권이 출범한 지 일주일만인 3월2일 「서리(署理) 꼬리」를 단 채 취임했던 김종필(金鍾泌) 총리서리(JP)가 6월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임 1백일을 맞는 심경을 털어 놓았다.
JP는 평소 예민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구렁이 담 넘어 가듯」 하는 특유의 화법으로 말하기 때문에 지내 놓고 보면 『그때 그런 의도로 말했구나』하며 무릎을 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 김총리서리가 취임 1백일을 맞아 공개적으로, 또 직설적인 화법으로 내각제 개헌론의 불을 지폈다. 그는 이날 정계개편 구상과 전망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제사정 때문에 그동안 내각제 논의를 유보해 왔지만 결국 가까운 장래에 내각제로 정치제도가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국민회의, 딴 생각 하는 것 아니냐
물론 김총리서리는 『지금은 경제난 때문에 내각제를 꺼낼 때가 아니다. 때가 되면 내각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그러나 여간해서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그가 이 정도의 톤으로 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내각제 공론화 의지가 강력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그동안 김총리서리는 내각제 개헌문제를 가슴 속에 묻어놓고 지냈다. 당장 6·25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ＩＭＦ체제하의 경제난 때문에 시기적으로 권력구조 개편문제를 끄집어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거야 한나라당은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총리인준의 위헌시비를 들고 나와 법적 공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미증유의 경제난과 총리서리라는 어정쩡한 위상 때문에 JP는 새정부 출범 이후 필생의 과업으로 여겨온 내각제 개헌추진을 한걸음도 진척시키지 못한 채 속앓이만 해왔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이 지난해 대통령선거 직전에 타결한 「DJP합의문」에는 내각제와 관련한 주요 합의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내각제개헌과 관련해 『양당은 공동정부 출범 즉시 개헌안의 추진과 관계법안의 준비를 위해 내각책임제 개헌추진위원회(가칭)를 설치 운영하기로 한다』고 못박고 있다.
그리고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는 전단계로 공동정부 출범초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행사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정책조정과 양당의 공조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양당 동수대표로 구성하는 「공동정부운영협의회」를 설치 운영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DJP합의문에 공동정부 출범즉시 시행키로 명시돼 있는 세 가지 사항 중 실제로 이행된 것은 아직 하나도 없다. 이 때문에 자민련 관계자들은 국민회의측이 경제위기 상황을 빌미로 딴 생각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지금은 경제난 극복 등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각제 개헌문제를 본격적으로 끄집어내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또 99년 말까지 개헌을 완료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도 아직 남아 있다. 그런데도 김총리서리가 「내각제 공론화」를 화두로 던진 배경은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특히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방미외교를 펼치고 있는 미묘한 시기에 그가 내각제 문제를 불쑥 치고 나온 것에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정가는 관측한다.
한나라당 재편 가시화될 때 개입
먼저 최근 6·4 지방선거에서 자민련의 상대적 부진을 꼽을 수 있다. 물론 겉으로는 김총리서리와 자민련 관계자들이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부진했다는 것은 옳지 않다. 광역단체장도 1석 늘었고 기초단체장도 훨씬 많아졌다. 득표율도 높아졌다. 다만 강원도에서 졌을 뿐이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동해안벨트의 교두보인 강원도에서 지는 바람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은 자인한다.김총리서리측은 강원도에서도 이길 수 있었는데 국민회의측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상룡후보를 주저앉히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했다며 은근히 책임의 화살을 국민회의측으로 돌린다. 일부 측근들은 『할 말은 아니지만 국민회의측이 자민련의 선전을 막기 위해 이상룡후보의 출마를 방치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말까지 한다.
사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광역단체장 공천과 충북 등 일부 지역의 기초단체장 공천과정에서 끊임없이 충돌했다. 이에 공동정권의 합의사항인 「50 대 50」정신이 위협받고 있다는 위기감이 자민련내에 짙게 감돌고 있다. 김총리서리가 강원지사 공천을 둘러싸고 일전불사의 의지를 내보이며 버틴 것이나, 논란 끝에 최기선 시장을 영입해 인천에 자민련의 교두보를 확보한 것도 이 때문이다.
둘째, 김총리서리의 내각제 발언은 앞으로 이뤄질 정계개편 과정을 염두에 둔 사전포석의 성격이 짙다. 방미중인 김대통령의 귀국 후, 수도권지역 한나라당 의원들의 탈당으로 서서히 막이 오를 소규모 정계개편과 그후 이뤄질 정치권의 지각변동 과정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다.
JP의 이같은 중장기 정국구상은 7월 재보선 이후 정기국회 전에는 열릴 한나라당의 전당대회가 끝나면 어떤 식으로든 거야의 재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데 근거하고 있는 듯하다.
당권을 누가 잡든지 간에 이질세력이 동거하는 한나라당은 현재의 당권파와 비당권파를 축으로 하는 양대세력으로 헤쳐 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분당사태 등이 가시화될 때 현재의 여야 대립구도를 허물고 다당구도로 정계를 개편, 내각제 개헌에 대비한다는 게 JP의 속셈이다. 이때부터 명목상의 공동정권 2인자였던 JP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 독립변수로서 행보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김총리서리와 측근들의 최근 발언을 살펴보면 이같은 조짐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캐스팅 보트 쥔 1~2개 건전 정당
먼저 김총리서리의 정계개편 관련 발언이 처음으로 흘러나온 것은 5월12일 언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그 내용은 몹시 조심스러웠고,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간접화법 형식이었다. 수위도 여권의 과반수 확보라는 차원에 국한돼 있다.『정계개편과 관련한 대통령의 생각은 1차 목표가 한나라당과 국민신당이 합치더라도 의석이 과반수가 되지 않는 선이다. 거기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쪽인 것 같다』
JP와 「바늘과 실」의 관계인 김용환(金龍煥) 부총재는 5월30일 충남 보령 유세에서 한동안 묻어두었던 내각제에 관한 집념을 다음과 같이 꺼냈다.
『현정권 중반기에 내각제로 바뀌어야 하고 6·4선거가 내각제를 이루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자민련이 내각수반으로 국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힘을 몰아줘야 한다. 내각제 아래서의 수반은 현재의 대통령과 총리기능을 합친 막강한 자리로 국정을 명실공히 주도할 수 있는 위치다』
이어 김총리서리는 6월2일 배석자 없이 김대통령과 첫 단독회동을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계개편 방향에 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선거후 3~5개 정도의 정당구조로 정계가 정돈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당제를 하게 되면 매일 싸우게 된다. 우리 국민정서상 3~5개 당이 있는 것이 좋다고 본다. 선거후에도 그런 식으로 정계개편이 됐으면 한다.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우리 정서를 바탕으로 3~5개 정당이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때 처음으로 김총리서리는 캐스팅보트를 쥔 건전한 1, 2개 정당이 출현해야 한다는 것을 슬며시 끄집어 냈다. 현재의 구도는 국민회의·자민련 대 한나라당의 여야 대립구도라는 것을 전제로, 한나라당이 쪼개질 것임을 은연중 드러냈다.
JP의 내각제 발언은, 이같은 과정을 거쳐 취임 1백일 기자간담회라는 멍석이 깔리자 튀어나온 다분히 계산된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9단」인 김총리서리는 내각제의 본격적인 공론화 시기를 언제쯤으로 잡고 있을까.
내각제 개헌안을 기초해 내각제로 개헌하는 절차를 완료하는 데만 최소한 3개월이 걸리고, 국민투표까지 마치려면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정치권은 내다본다. DJP합의문에 따라 2004년 4월에 치러질 16대 총선은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다수당을 선택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는 게 김총리서리의 지론이다.
따라서 역산하면 내각제 개헌준비 작업은 늦어도 99년 6월부터는 추진돼야 하고, 이를 위한 공론화 작업은 최소한 그보다 몇개월 앞서 이뤄져야 한다. 원하든 원치 않든 99년초부터 정치권은 내각제 개헌이라는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김총리서리와 자민련측은 내각제 공론화를 위해 국민회의측을 압박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야권은 개헌저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순수내각제 양보할 수 있다
김총리서리는 취임 1백일 기자간담회에서 내각제의 형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DJP합의문」에 명시된 독일식 순수내각제를 양보할 수도 있다는 듯한 묘한 말을 했다.『국민회의측은 개헌에는 동의하더라도 여전히 순수내각제보다는 이원집정부제나 변형내각제를 선호하는 의견이 많다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그 문제는 앞으로 절충할 여지가 있다』는 투로 답했던 것.
김총리서리의 진의가 무엇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지만 내각제 개헌을 위해서는 「줄 것은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만큼 JP의 내각제 개헌의지가 강력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내각제 공론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삐걱거리며 불협화음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벌써부터 양당의 공조에는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김총리서리는 6월10일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국민회의 주요 당직자와 현역의원,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을 부부동반으로 초청, 축하연을 베푼 자리에서 양당의 공조와 관련해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양당은 어떤 인연이 있어서 맺어졌든 간에 굳게 공조해야 한다. 양당이 해야 할 일을 공조하면서 처리하고 서로 공존해나가야 한다. 앞으로 양당이 넘어야 할 고비가 많고 숱한 고비를 넘어야 할 것 같다. 양당이 굳게 뭉쳐야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이날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 권한대행은 다른 일정 때문에 약속시간보다 30분 가량 늦게 행사장에 도착했다. 조대행은 이날 오전, 전날 JP의 내각제 발언과 관련해 『2년후인 15대 국회말이나 5년후인 대통령 임기말에 가서 논의할 문제』라며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총리서리는 공관 뒤뜰 입구에서 박영옥여사와 함께 조대행이 오기를 기다리며 다소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총리실 관계자들도 조대행이 첫 고위당정회의에 30분가량 지각한 데 이어 또 늦는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김총리서리는 조대행이 이해찬(李海瓚) 교육부장관과 함께 모습을 나타내자 『오늘은 유달리 신수가 훤해 보인다』고 말하면서도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조대행의 반대발언에 대해 김총리서리의 대리인격인 김용환부총재는 다음날인 11일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이 주도해 99년말까지 내각제개헌을 완료하고 16대 국회를 내각제헌법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지난 대선당시 양당간 합의사항이자 대국민약속이다. 조대행의 발언이 김대통령의 의중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김대통령 귀국 후 어떤 형태로든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러나 김대중대통령이 귀국 직후인 6월16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각부 장관을 호되게 질책한 것을 두고 김총리서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는 이가 적지 않다. 정계개편을 둘러싸고 일기 시작한 DJP간 갈등조짐이 내각제를 둘러싼 신경전에 의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대선과정에서 보여준 「콘크리트 공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오래된 일이다. 특히 최근 자민련이 국민회의측에 공식 제의한 공동정부운영협의회의 구성 문제는 균열현상을 가속화할 요인 중의 하나로 꼽힌다.
국민회의 「실력견제론」
자민련 박준병(朴俊炳) 사무총장은 취임 일성으로 『김종필총리서리가 국회 동의를 받는 순간 공동정부운영협의회가 즉각 구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회의측은 『양당 8인협의회를 통해 지금까지 잘 협의해 왔는데 구태여 기구를 또 만들 필요가 있느냐』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DJP합의문에는 공동정부운영협의회는 김총리서리가 의장을 맡고 양당 동수로 구성키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게 자민련의 공식 입장이다. 김용환부총재가 8인협의회 대표직사퇴 의사를 밝힌데 이어 자민련은 8인협의회 가동중단을 선언하는 등 배수진을 치고 나선 상태다.
또 소규모 정계개편과 7월21일 치러질 재보선 연합공천 과정 등에서 양당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민련을 외면한 채 국민회의로만 몰려가는 사태를 김총리서리로서는 참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회의측이 김총리서리나 자민련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일을 처리하기 보다는 오히려 『실력대로 하자』는 쪽으로 소규모 정계개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김총리서리가 겉으로는 양당의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김용환부총재와 같은 심복을 만나면 국민회의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내며 주의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총리서리는 최근 방한한 뉴질랜드 클락 노동당당수를 만난 자리에서 정계개편 문제가 화제에 오르자 『우리가 빼앗겼던 의석을 되찾아 오는 것이다. 앞으로 (여소야대가 무너져) 국회는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4·11총선 이후 「빼앗긴」 7석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김총리서리의 목표이지만, 그 정도의 전과를 올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김총리서리는 그러나 내각제 개헌 약속은 물론, 양당공조와 관련한 김대중대통령의 선의를 굳게 믿는다고 공·사석에서 여러차례 언급하고 있다. 김대통령도 방미 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민련과의 약속(내각제 개헌)을 지킬 것』이라고 화답하고 있다.
김총리서리의 측근들은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김대통령과 김총리서리의 관계는 「매우 좋은」 상태라고 말한다. DJP공조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면 주저앉을 수밖에」
김총리서리는 『김대중대통령이 내각제 개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는 『그러면 내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라면서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면서도 그는 『김대통령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다. 시대의 추세를 보더라도 내각제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1세기를 맞아 의회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각제를 해야 한다』는 말을 빠뜨리지 않았다.김총리서리는 최근 자민련 관계자들에게 『서리 딱지도 떼지 못한 주제에 혼자 안절부절못하면서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다』며 지방선거 당시의 불편했던 심경을 토로했다. 총리서리와 자민련 명예총재라는 어정쩡한 위상 때문에 정치적 행보에 한계를 느낀다는 얘기다.
그래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서리꼬리가 떨어지지 않아 자존심이 상한 JP가 적당한 계기만 마련되면 총리서리직에서 물러나 자민련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소문이 한때 나돌기도 했다. 특히 김총리서리와 박태준총재가 미묘한 관계에 놓이고 박총재의 당 장악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흘러나왔을 때를 즈음해 두 사람이 서로 자리를 바꿔야 한다는 말도 함께 나왔다.
그러나 김총리서리의 측근들은 『공동정부의 상징적인 한 축인 총리직을 버릴 이유가 없다』며 『내각제 개헌작업이 본격화되고 때가 되면 몰라도 지금은 그럴 시점이 아니다』라고 일축하고 있다.
실세총리 정치총리로 불리는 김총리서리의 서리꼬리는 과연 언제쯤 떨어질 수 있을까. 김총리서리 스스로도 『쉽게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소규모 정계개편을 통해 거야 한나라당의 과반수의석을 허물고 여권이 과반수를 획득하더라도 한나라당의 협조가 없으면 재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총리서리에게는 취임후 1백일 동안 주요현안을 직접 챙기며 동분서주해온 김대중대통령의 위상에 가려 제 목소리를 뚜렷하게 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따른다. 특히 자민련 몫이었던 주양자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낙마와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보수적 이미지 때문에 한때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기도 했다.
현재는 공동정부의 2인자인 총리직에 머물고 있는 노정객 JP. 누구보다 권력의 생리에 익숙하고 「2인자 처세」에도 능한 그의 심중에는 국정을 통괄조정하는 총리직 수행과 함께 내각제 개헌을 위한 포석들로 가득 차 있을 법하다.
그의 의중을 꿰뚫고 있는 김용환부총재는 당차원의 개헌준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 내각제 「군불때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먼저 자민련 내에 「내각제개헌추진위」를 구성, 내각제 캠페인 등을 통해 분위기 조성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각제 개헌추진은 경제위기와 정계개편 등 정치경제적 상황전개에 따라 유동성이 매우 크다. 상황전개에 따라서는 DJP합의문이 휴지조각이 돼버릴 수도 있다. 그럴 경우 DJP공조는 깨질 수밖에 없고 정국은 곧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는 총리서리에 머물고 있는 JP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김총리서리는 취임 1백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내각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초대 총리를 맡지 않고 내각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치생명을 바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추대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패전 후 독일을 14년 동안 이끌어 온 아데나워수상의 얘기를 끄집어 냈다.
『DJP합의가 지켜져 2년 뒤에 내각제 개헌이 이뤄지면 내 나이도 74세가 되는데 아데나워수상 역시 74세에 수상이 됐다』
김총리서리는 『내가 뭐 아데나워도 아니고…』라면서도 이같은 우연의 일치가 싫지 않다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각제 개헌이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보다는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라는 쪽이 더 많다.
개헌선(재적의원 3분의2로 2백석) 확보라는 물리적인 제약과 내각제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과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내각제 개헌만 되면 수상을 하지 않겠다고 「백의종군론」까지 펴고 있는 김총리서리의 꿈이 실현되기까지는 이같이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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