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807월호]

［초대석］

『세계화의 덫』 공동저자 하랄드 슈만의 진단

“김대중 정부, 대국민 약속 남발하고 있다”

이대훈：당신의 저서 『세계화의 덫』이 한국에서도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책을 쓴 동기와 전달하고자 했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슈만：저는 오랫동안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 기자로 일해왔습니다. 이때 세계무역기구(WTO)의 창설과정을 취재하면서 세계경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994년경부터 독일 노동조합에 가해진 공세, 실업과 노동시간 단축 같은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을 보면서 세계경제를 보는 종합적인 시각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료 한스 피터 마르틴과 함께 8개월간 집필에 몰두했습니다. 일부 관심 있는 사람들만 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상상외의 반응을 여러 나라로부터 얻었습니다.

이대훈：현재 범세계화되고 있는 실업증대 현상은 한국에도 예외없이 찾아왔고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덫』에서는 점점 줄어드는 일자리를 세계화의 덫 중 하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슈만：일반적으로 실업문제는 세계화 과정에 수반되는 현상입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생산성 증가가 일반 경제 성장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양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더 적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볼 때 시장논리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대훈：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슈만：국제분업의 발달로 부의 총생산은 점점 많아집니다. 부의 분배가 개선되면 모든 나라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낮아지면서 자본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가 편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화된 경제에서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필요한 것은 공정한 조세제도입니다. 즉 금융소득에 대한 엄격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세수기반이 안정되므로 충분한 자금을 필요한 부문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 모든 나라는 자유시장 논리로만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을 안고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사회취약층을 위한 사회보장, 도시계획, 환경개선 등 공공사업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만 보아도 혼란스러운 도시계획 때문에 불필요한 교통비용, 환경비용 등 엄청난 사회비용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은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자동차를 지나치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야기되는 환경비용 역시 경제적 손실임이 분명합니다. 또 국가는 무엇보다도 지금처럼 국제환경이 빨리 변화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변화된 상황에 쉽게 적응하도록 교육과 직업훈련에 상당히 투자해야 합니다. 독일도 예외가 아니지요. 금융소득에 대한 엄격한 과세를 통해 사회정의의 기반을 만들고, 또 증대된 세수를 기반으로 국가가 이러한 부문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 없으며 시민들도 새로운, 세계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 성냥 갖고 노는 것 같아

이대훈：『세계화의 덫』은 여러 모로 수전 조지의 『외채의 부메랑』이나 미셀 초스도프스키의 『빈곤의 세계화』에서처럼 「외채의 덫」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채의 덫과 국제투기자본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슈만：「투기」의 의미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시장에서 모든 투자는 어느 정도 투기성을 가집니다. 자유시장에서 모든 경제활동은 일종의 투기적 성격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지요. 따라서 시장경제에서는 모든 투기성 활동을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금융질서를 혼란시키는 요인으로 주목하는 것은 한국의 외환위기에서도 큰 역할을 담당했던 단기성 투기자본을 가리킵니다.

지난 정부의 가장 큰 실수는 1994년 자본시장을 개방한 조치입니다. 이는 단기 차관을 유입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곧 이를 상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벌어진 일은 한국 정부의 통제력 상실이었습니다. 이는 국제금융기관이나 국제은행으로서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였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음모가 개입된 것은 아닙니다. 이들 투자기관에 한국 경제는 항상 자본에 굶주려 있는 것으로 보였고, 또 국내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줄 수 있었으며, 한국정부의 외환관리나 은행통제, 그리고 경제주도력을 볼 때 단기차관은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 투자자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투자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1994년부터 96년 사이에 유입된 대부분의 차관이 부실채무로 전락하자 외국 투자자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수익을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일종의 부실채무의 덫에 걸린 것이죠. 이는 세계화의 덫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대훈：한국 정부가 OECD에 가입한 순간부터 바로 그 덫에 걸렸다고 보는 겁니까?

슈만：1994년 한국 정부가 자본시장을 개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OECD 국가들로부터 심한 압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OECD 가입 과정에서 특히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자본시장을 개방하도록 계속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월가를 비롯해서 프랑크푸르트, 런던, 기타 세계 금융 중심지의 투자자들은 한국의 경제 붐으로부터 당연히 한몫씩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계화의 성과를 획득한 한국 경제로부터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정부가, 그리고 한국의 관료층과 금융부문이 이런 메커니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준비가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의 협상과정을 보면 마치 어린이들이 마른 숲속에서 성냥을 갖고 노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 금융자본의 난폭성 막아야

이대훈：사실 한국 정부의 무능한 대응은 지금까지도 그 배경이 의혹에 싸여 있습니다. 경제위기의 원인과 과정, 책임이 아직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983년부터 시작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공세, 즉 상당히 성공을 거둔 무역공세를 생각하면 이러한 개방 압력이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렇게 부실하게 대응했던 이유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당신의 책에서도 강조되고 있고, 또 경제세계화를 분석한 다른 자료에도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미국의 대단히 공격적인 경제전략인데, 현재 범세계적 무역·투자 자유화전략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역할에 공격적인 면이 있다면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슈만：우리는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와 금융시장의 자유화, 세계화를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서로 성격이 분명이 다릅니다. 제 생각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세계화는 장기적으로는 모든 나라에 이득을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상품과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도록 자극하고 또 시장을 확대하기 때문입니다. 각국이 최선을 다하면 그만큼 이득이 커집니다.

그러나 금융부문에 대해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미국에서 개발된, 그들이 일컫는 금융산업은 경제개발의 방향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미국의 금융산업은 철저히 투자자 중심이고, 이에 따라 단기성 투자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철학을 전세계에 강요하고 이식시키게 됩니다. 현재 미국식의 금융 메커니즘에 모든 나라가 영향을 받고 있고 유럽, 일본, 아시아를 막론하고 모두 이러한 메커니즘의 난폭성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단기성 투자활동이 조절장치가 없는 국제금융거래제도와 결합될 때 이득보다는 손해를 더 많이 끼치기 때문입니다. 단기성 투기자본은 위기에 위기를 거듭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어떤 나라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환율의 요동에 모든 나라가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경제의 기본원리와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원인은 오직 외환거래의 변동성 때문입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환율의 변동과 불안이 한 원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책임한, 한국에서처럼 치고 빠지는 단기성 투자가 원인입니다. 이번에 한국상황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저는 지금과 같은 재앙과 비극에 대해서 외국 단기투자자들은 단 한 푼의 책임도 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금융시장의 위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을 보면 모두 그 나라에서는 잘 조절되는 금융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수준에서 금융시장은 아무런 조절제도가 없습니다. 물론 미국의 투자자들은 미국에서 자유롭게 행동해도 좋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경제의 에이즈균

이대훈：일반적으로 경제에 관한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너무 전문적이어서 경제개혁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반을 만들어내기가 힘듭니다. 결국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경제정책이 소수 관료들에게 독점됩니다. 독일의 경우 일반 시민들이나 기업가의 생각이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슈만：저는 경제현상에 대한 설명이 복잡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 속에 모든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이상 복잡할 필요가 하등 없습니다. 물론 세계의 대다수 사람들은 지금 세계화된 경제가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는 한국만의 현상도 독일만의 현상도 아닙니다.

독일 역시 미국과 영국의 앵글로색슨적 경제논리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 기업의 사장들은 더 많은 수익과 더 많은 주식지분을 보장하라는 주주들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종업원들에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멘스사의 주주들은 오랫동안 8% 수준의 수익률에 만족해왔고, 그로 인해 많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 기업처럼 10% 내지 15%의 수익률을 경영진에 요구합니다. 이럴 경우 경영진이 할 수 있는 것은 쥐어짜는 일밖에 없습니다. 물론 생산성을 올려야 하겠지만 생산성은 단기간에 한꺼번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감축하고 자회사를 매각합니다.

지멘스사는 8%의 수익률을 가지고 사업도 확장하고 고용인원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주주들의 요구가 미국 평균 주식투자수익률 15%를 요구하게 되면 별 수 없이 사업확장을 포기하거나 유보하게 됩니다. 이는 조절 메커니즘 없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의 원리에서 야기된 것입니다. 독일에서처럼 이러한 메커니즘은 전세계적으로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연쇄 기업파산의 위기 이후에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현재 대부분의 정부는 집권 정당의 성향과 상관없이 외환위기를 피하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가능한 한 최대로 늘리려고 노력합니다. 한국 국민들이 작년 말 이래 겪고 있는 엄청난 굴욕을 보면서 각국 정부는 더 단호하게 이런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어떤 정부도 외채에 모험을 걸려고 하지 않습니다. 외환보유고를 늘리면서 각국 정부는 외환금융자산의 최대 소유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는 자금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사회인프라에 꼭 투자될 자금, 교육개혁을 위해 꼭 투자될 자금이 투자되지 않고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성장률이 오랫동안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오직 금융산업의 이해에 따라 움직인 것 뿐입니다. 프랑스 전대통령 미테랑은 이미 1992년 유럽통화제도가 붕괴했을 때 이를 가리켜 세계경제의 에이즈균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대훈：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켜 세계경제의 에이즈균이라고 했지요?

슈만：앵글로색슨식의 금융산업 말입니다. 그 당시 기사를 읽었을 때 저는 황당한 표현으로 받아들였으나 최근 아시아 위기를 보면서 미테랑 대통령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대훈：이번에 한국 조사를 마치면 한국 경제위기에 관해서 또 책을 쓸 예정인가요?

슈만：『세계화의 덫』 공동저자인 동료 한스 피터 마르틴과 다시 공동작업을 해서 국제금융산업의 내막을 다룬 책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국제금융산업은 실제 제조산업과는 무관한 엄청난 규모의 산업입니다. 미국인들이 이를 가리켜 「산업」이라고 하기에 할 수 없이 「산업」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 책의 한 장이 한국 상황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사례는 언론인으로서는 「좋은」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위기상황은 세계화된 경제의 여러 가지 요소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엔화의 평가절하, 단기차관, 국제은행의 탐욕,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통화기금의 권력남용이 모두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대훈：아시다시피 한국은 1970년대 이래 강력한 민주화 요구와 독재에 대한 저항을 통해 올해 5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이에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민주주의의 발전이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민주 정부,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새 정부가 해야 했던 첫번째 일이 산업역군들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불행이고 역설입니다. 이런 면에서 세계화의 덫의 하나로 묘사된 민주주의의 위기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하의 한국 상황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리라고 보았습니까?

슈만：분명 한국은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를 새롭게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민주주의자, 때로는 사회민주주의자와 같은 견해를 표명했던 분이 취임하자마자 국민들에게 고통을 감내하도록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국제 경제환경의 기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현 대통령과 정부를 지지하지만 현 대통령이 너무 약속을 남발하는 데 걱정이 앞섭니다. 김대통령은 앞으로 1,2년 안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IMF 관리체제 아래서 위기는 오랫동안 연장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예언자도 아니고 또 한국 국민들이 새로운 추진력을 창조해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겠지만 불안합니다. 2년 후에 국민들이 존경했던 대통령으로부터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다른 나라의 경험에 비추어 생각하면 이러한 사태는 정치적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유럽 역시 극우 정치세력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의 경우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유권자의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미국과 유럽의 정치적 스펙트럼이 전반적으로 우경화되었습니다. 우익 정치세력들은 한결같이 복지제도를 파괴합니다. 그 대신 지금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산업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교도소 건설업입니다. 매년 2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교육부문의 성장률보다 높습니다. 이는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정치의 부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러화, 세계경제 지형 바꿀 것

이대훈：그러나 사회민주당 정부, 가령 영국의 블레어 노동당 정부의 정책이 기존 보수당 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에서나 또 복지국가의 지속적인 쇠퇴를 보면 그와 같은 미국적 모델, 이른바 미국적 「발전」이 유럽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슈만：사실 대다수 유럽 시민들은 아직 잘 운영되는 복지국가를 선호하고 있으며 유럽의 문화적 전통은 대체로 평등 지향적입니다. 미국식 생활 양식이나 관리체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인터뷰한 독일의 최고 경영인 대다수는 『아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살고 싶지 않다. 우리는 유럽의 미국화를 원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대훈：당신의 저서에서 유럽연합이 미국의 경제 패권과 그 폐해를 견제하는 역할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 부분은 한편으로는 관심이 끌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유럽적으로 들립니다. 또 현실적인 기대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한 기대의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까?

슈만：충분한 근거가 있는 기대치입니다. 현재 프랑스, 덴마크,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유럽의 많은 나라에 사회민주당 정부가 들어서 있습니다. 독일도 곧 그렇게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시장과 금융의 조절 메커니즘을 둘러싼 권력싸움에서 유럽연합이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유로(Euro)화의 등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로화의 등장은 세계의 경제지형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걱정되는 점은 유럽이 공통의 국제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현재 유럽에는 독일 사회민주당의 라퐁텐처럼 유럽연합이 미국과 동등한 경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유럽의 변화를 추구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프랑스 역시 이 목표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럽의 빅2가 유럽을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유럽은 공동의 정부가 없고 단지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유럽장관회의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복잡한 의사결정과정 때문에 조속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 미국이 국제통화기금, 선진 7개국그룹(G7), 세계은행, 그리고 세계무역기구와 같은 국제경제기구에서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유럽은 큰 기회를 맞고 있으나 이를 충분히 활용할지 의문의 여지는 있습니다.

IMF구제금융은 압류자금일 뿐

이대훈：이번의 한국 방문과 조사를 계기로 혹시 IMF 협상에 대해 한국 정부나 한국 사회에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슈만：이미 엎질러진 물 아닙니까. 아마 한국은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교훈을 얻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희망컨대 한국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일반국민들이 함께 세계여론 특히 G7 국가의 여론을 움직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IMF 투자국을 포함해서 대다수 나라에서는 한국에서 IMF가 벌이고 있는 구체적인 일들, 예를 들어 인위적인 신용붕괴 조치나 10년 동안 걸릴 구조조정을 1년 안에 해내려는 것과 같은 난센스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IMF의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실현될 수 없습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한국인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장기불황에 처할 것이고 훌륭한 자산을 헐값에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각해버릴 것입니다. 매각된 훌륭한 한국의 자산은 외국인 투자의 단기성으로 인해 곧 불량자산으로 변질될 것인데도 말입니다. 한국의 금융산업과 전자산업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이 부문의 기업이 매각된 이후에 국제경쟁이 격해지면 이들 기업들은 선진국의 기업 경쟁력을 위해서 제일 먼저 폐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이 가장 절실하게 취해야 하는 조치는 IMF 프로그램의 난센스 부분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정부와 시민사회는 IMF의 구제금융이 「구제」자금이 아니라 「압류(confiscation)」자금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야기되었는데도 「구제」금융이라고 부르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지금 해외에서는 한국 상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 방한조사 결과 저는 독일정부가 IMF의 한국정책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서울에 오기 전에 상황이 이렇게 잔혹하고 불필요하게 모순투성이인지 몰랐습니다. IMF의 용어에도 처벌 금리(punishment rates)라는 것이 실제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IMF는 정부간 조직이기 때문에 각국 여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계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은 비판이 IMF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의 압력을 더 가해야 협상에 임하는 나라가 더 유리한 타협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국 역시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대훈：감사합니다. 다음 저서도 좋은 반응을 얻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