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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 포커스>
DJ, 청와대 앞세워 정국 드라이브 건다
안기석 동아일보 신동아 차장서리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방미기간(6월6일~14일) 중 국내에서는 두 개의 파문이 일어났다. 첫째 파문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계개편 관련 발언 때문이었다. 김대통령은 방미 사흘째인 6월8일 뉴욕에서 「한국일보」와 창간 기념회견을 갖고 정계개편 방향과 관련, 단순한 의원영입보다는 「지역연합」에 무게를 둔 듯한 발언을 했다.
애당초 여당은 김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그동안 점찍어 놓았던 야당의원들을 영입할 계획이었으나 그만 산통이 깨지고 말았다. 야당의원의 입장에서는 명분도 없이 여당에 끌려가듯이 들어가는 것보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지역연합의 큰 구도가 짜여질 때 옮기는 것이 명분도 있고 휠씬 돋보이기 때문. 여당을 향해 앞으로 기울었던 야당의원들의 몸체가 다시 뒤로 젖혀졌다.
야당의원의 청구관련 비리수사니 기아관련 비리수사니 하는 검찰의 「분위기 조성」에 힘입어, 야당의원의 개별영입을 추진하던 청와대와 여당은 『대통령의 방미기간에 야당의원 몇 명을 영입해 국내 정국이 시끄러워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위할 수밖에 없었다.
김대통령의 「뉴욕발언」은 정작 한나라당을 흔들지는 못하고 엉뚱하게도 자민련을 자극해버렸다. 김대통령은 지역연합 발언과 함께 자민련의 TK(대구 경북)인사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상기시킨 것이다.
이 「발언」은 태평양을 건너 국내에 즉각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김대중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TK세력과 손을 잡으면서 자민련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우려한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서리는 6월9일 내각제개헌 추진의사를 밝혔다.
이에 조세형(趙世衡)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은 10일 『내각제개헌 논의는 총선에 즈음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고, 11일에는 김용환(金龍煥) 자민련부총재가 조대행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양당간의 오해와 갈등은 김중권(金重權)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강래(李康來) 정무수석이 나서서 풀어야 했다.
그런데 이 발언을 은근히 즐긴 쪽은 한나라당 김윤환 부총재였다. 김부총재는 11일 저녁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나라당 소속 「대구·경북 지방선거 당선자 대회」에서 지난 대선때 김대중 후보가 자신에게 「지역역할분담론」을 제의했으나 거절했다며, 김대통령이 언급한 지역연합의 「파트너」는 자신임을 내비쳤다.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 14일 방미 결산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말한 지역연합은 (국민회의를) 전국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최종정리를 했지만 그래도 의문이 남는다. 바깥에 나가 손님들 만나기도 바쁠 터인데 왜 민감한 집안문제를 꺼낸 것일까.
김대통령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청와대 내에서도 상당히 당황한 표정이었다. 국내에서 논란중인 정계개편의 방향을 정해주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한나라당 흔들기용 발언인데 불씨가 엉뚱한 곳으로 튄 것인지 「봉황의 깊은 뜻」을 모르는 「참새」들은 갈피를 못잡은 것이다.
빅딜 발언은 김중권실장의 실수?
두번째 파문은 김중권 청와대비서실장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김실장은 6월10일 오전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주최 조찬강연에 참석, 『빅딜을 포함한 대기업 구조조정 계획이 수일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실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모 재벌기업이 구조조정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며 거부적 태도를 취했으나 어제(9일) 전화로 알아본 결과, 구조조정에 승복했다』는 사실까지 공개했다.이에 기자들이 어느 재벌이냐고 묻자 『박태준 자민련총재에게 물어보라』며 질문의 화살을 돌려버렸다. 언론에서는 연일 삼성 현대 LG간의 「빅딜」 그림을 그렸으나 관련 재벌들은 빅딜을 부인했다. 입장이 곤란하게 된 것은 바로 박총재였다. 빅딜의 물밑작업을 한 것으로 지목된 박총재는 『아는 바가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김실장에게 질책하는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기업간 빅딜은 정부가 직접 간여할 일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서는 발언을 했고,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기업의 구조조정은 은행이 맡고 금융권의 구조조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모범답안을 내놓았다.
한때 김대중 대통령도 방미중에 보고를 받고 김실장에게 직접 질책성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14일 귀국 기자회견에서 김중권 비서실장의 「대기업 빅딜」 발언 파문에 대한 질문을 받고 『빅딜이건, 작은 딜이건 기업을 개혁해야 합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5대 그룹이 앞장서야 합니다』며 김실장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김대통령이 결국 뒷받침해주긴 했지만 신중하기로 소문난 김실장은 왜 대통령이 방미중인 때 이런 민감한 발언을 한 것일까. 김대통령과 사전에 교감을 갖고 빅딜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악역」을 맡은 것일까. 아니면 대통령이 귀국후 해야 할 중대발언을 사전에 실수로 흘린 것일까.
김실장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방미당시 김대통령을 수행중이던 강봉균 경제수석은 『사전에 이야기된 바가 전혀 없다』며 김실장의 돌출발언임을 시사했으나 김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내에서는 빅딜 발언을 김실장의 실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강한 민주적 리더십 요구
최근 일어난 두가지 파문은 그 과정이야 어떻든 향후 김대중 대통령의 정국주도 구도와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먼저 두 발언이 파문은 일으켰지만 김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확인해줬다는 점이다. 정계개편 발언은 대통령이 하고, 대기업 빅딜 발언은 비서실장이 했다는 것은 앞으로 김대통령이 청와대를 앞세워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 청와대 내부에서도 김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유약하게 보여 『옛 장면총리나 노태우 전대통령 같다』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때문에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는 부드러운 민주적 리더십보다는 강한 민주적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김대통령 방미 전에 올라가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김대통령이 귀국 후 『뭔가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정계개편, 대기업 구조조정, 남북관계 개선 등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 이른바 「청와대 강화론」으로 최근 단행된 청와대 인사가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가장 눈여겨 봐야 할 곳은 정무수석실. 김대중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문희상(文喜相)씨가 정무수석 자리에서 안기부 기조실장으로 옮기고, 이강래 안기부 기조실장이 정무수석을 맡았다.
『문희상 전 수석은 개혁적이고 큰 그림을 그리는 분이었지만 대통령 만나는 것을 몹시 어려워한 것 같습니다. 수시로 대통령을 만나 미주알 고주알 정국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지침을 받아야 의중도 알 수 있고 제 역할을 할 터인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강래 수석은 대통령을 자주 만나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을 알아야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지요』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의 말이다.
이 수석 노사문제도 챙겨
이수석은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의 관심사항인 노사정 합의문제에 적극 매달렸다. 일의 성격으로 보면 노동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수석실에서 더 신경 쓸 일이었다.제2기 노사정위원회 구성은 민주노총이 불참의사를 계속 밝혔기 때문에 방미를 앞둔 김대통령으로서는 여간 신경쓰이는 사안이 아닐 수 없었다. 미국의 투자가들에게 보란 듯이 노사정 합의의 모습을 보이고 싶었기 때문. 그런데 방미 직전에 민주노총이 내부의 어려운 합의과정을 거쳐 노사정 참여를 선언했다. 서울공항을 떠나는 김대통령에게는 「감동적인 선물」이었다. 이수석은 이 선물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한 사람 중 하나이다.
민주노총이 2기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었던 이유는 1기 노사정위원회에 민주노총이 참여해 얻어낸 결과는 「정리해고 손들어주기」였다는 조합원들의 따가운 비판 때문이었다. 정리해고를 막을 수 있다는 명분이 없이는 2기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결국 정부는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노사정위원회를 출범시킬 수밖에 없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런 와중에도 이수석은 막후 설득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6월5일 정부와 민주노총은 그동안 줄다리기를 해온 핵심쟁점 사안에 잠정합의했고, 민주노총은 총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노사정 참여를 선언했다.
이수석은 최근 벌어진 지하철 노조 파업사태에서도 한몫을 했다. 정무수석실 치안비서관을 통해 경찰 투입을 자제시키고 『임금개선을 위해 점차 노력한다』는 문구에 노사 양측의 합의를 유도해 냄으로써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것이다.
그러나 이수석이 전념해야 할 분야는 어디까지나 정치분야. 이수석은 정무수석 취임 때 정계개편 방향에 대해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자, 어떤 형태의 지역연합이 바람직한지 되물어봄으로써 정계개편의 큰 그림을 암시했다. 그러나 언론에서 언급한 1단계 2단계 3단계식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미리 작성해놓고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방향은 정하되 구체적인 것은 여론의 향방을 봐가면서 일을 추진하는 편이다.
내각제개헌과 관련해서도 이수석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내각제개헌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발언한 것. 대통령제를 선호했던 문희상 전수석과는 달리 DJP연대 물밑작업을 맡았던 그는, 김대통령이 내각제개헌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간파하고 있다.
그러나 집을 지을 때 기본설계도만 있고 세부도가 없으면 어딘가 허점이 있게 마련이다. 김대통령의 뉴욕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청와대가 당황하고 공동집권여당 내에서 엉뚱한 갈등이 일어난 것은 정무수석실이 큰 그림만 그린 채 세부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대통령이 정계개편 발언을 할 경우 때와 장소, 수위, 그리고 반응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보고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수석의 당력으로 보면 기라성같은 선배들이 휠씬 많은 여당의 당간부들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정무기획 기능 강화
그런 차원에서 이수석이 정무수석을 맡은 뒤 정무수석실을 개편, 강화한 것은 앞으로 정계개편과 내각제개헌 등 정국의 주요 흐름과 관련, 눈길을 끈다.6월9일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정무수석 밑의 비서관을 전면조정했다. 정무비서관은 정무1(기획)비서관과 정무2(행사)비서관으로 나누고, 정책조사비서관과 홍보비서관은 국정홍보조사비서관으로 통합했다. 이번 조정의 핵심은 김영삼대통령 시절 비서실에 있던 정무기획비서관을 다시 만들었다는 점.
정무1비서관(1급)에는 문화일보 현직 정치부장이던 서형래(徐形來)씨가 임명됐다. 선정배경은 주요 언론사 출신이 아닌 현직 정치분야 언론인으로 정치감각이 있으며 지난 대선 때 어느 후보와도 가깝게 지내지 않은 중도적인 인물이라는 것. 충성심에 들뜨지 않는 합리적인 정국구도의 기획을 해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무기획비서관 밑에는 정무수석실에서 잔뼈가 굵었거나 정치부 기자 출신인 행정관들이 보강됐다.
정무2비서관에는 이상환(李相煥) 정무비서관을 전보발령했다. 또 국정홍보조사비서관 직무대리에는 공보수석실의 전병헌(田炳憲) 국내언론담당 행정관이 임명됐다. 전병헌씨는 지난 대선 때 대선기획팀에서 실무책임을 맡았던 이강래씨 밑에서 일한 인연이 있다.
이들은 앞으로 이강래 정무수석을 도와 어떤 정국구도를 그려낼까. 최선의 모범답안은 한나라당에서 TK출신 의원들이 상당수 탈당해 지역신당을 결성하고 국민회의와 협조관계를 갖는 체제일 것이다. 한나라당의 과반수 의석도 허물고 영남지역에서 자민련의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그러나 현실성이 있을까.
『TK나 PK에서 지역신당을 만들 만큼 대표성이 있는 인물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부정적입니다. 허주(김윤환 한나라당 부총재의 아호)의 효용성도 과대평가된 것 아닙니까』
이처럼 청와대 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김대중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나라당 과반수를 허물기 위해서는 야당의원 한명이라도 더 영입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여당 중진의원들이 살신성인의 자세로 영입대상 야당의원들에게 지역구를 넘겨줘야 한다는 발언이 여당내에서 나올 정도다. 미국에서 개별적인 의원 영입보다는 지역연합을 추구하겠다고 느긋한 발언을 했던 김대통령도 귀국후 사정이 여의치 않음을 간파하고 『전력을 불문하고 개혁에 동참하는 모든 세력을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로 바뀌었다.
한편 내각제개헌과 관련해서는 자민련과의 약속을 지키되 국민회의가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강래 정무수석 밑에 「내각제개헌연구팀」이 가동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때 정계개편과 국민회의 주도의 내각제개헌을 연관시키면 TK세력 중 내각제를 선호하는 김윤환부총재그룹이 한나라당을 탈당,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고 국민회의와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실제로 어느 청와대 관계자도 이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고 시인한다. 이강래 정무수석은 사회통합 방향으로 정계개편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물밑 움직임이 어떨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수석의 역할이 좀더 적극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종필 총리서리의 내각제 추진 발언과 관련, 국민회의 당 중진들의 발언이 들쭉날쭉했는데 이때 정무수석은 바로 통합된 견해가 나오도록 갈래를 잡아줘야 된다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전후부터 청와대 비서실을 단순 비서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한정시켰다. 김영삼 전대통령의 비서관들 중 일부가 실세로 행세하면서 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반작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비서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금융비서관 신설
애당초 청와대 비서실 개편의 큰 그림은 김대중 당선자 시절에 김중권 비서실장과 협의하면서 그려졌다. 실무는 장성민 현 청와대비서실 상황실장이 맡았다. 최종 그림이 완성된 것은 지난 1월말 구정 연휴 무렵에 서울 홍은동의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였다. 김대중 당선자는 이곳에서 구정 연휴를 보냈다.이때 청와대 비서실 축소의 핵심은 정무수석실의 존폐와 권한 축소여부였다. 김영삼 전대통령의 실세 측근이었던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같은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무수석실은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무수석 경험이 있는 김중권 비서실장은 정무수석의 순기능을 역설했다. 정무수석의 비중은 정책기획수석보다 낮게 잡고 대통령의 의중을 잘아는 심부름꾼이 맡으면 된다는 식으로 정리됐다. 이러한 비중 조절 탓에 당력이 미약한 이강래씨가 정무수석의 자리에 거론될 수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김대통령도 이강래씨를 선호했으나 「새까만」 후배를 정무수석으로 모시기 싫은 당 중진들의 반발과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문희상씨가 정무수석으로 발탁됐다.
문희상 정무수석은 김종필 총리의 인준을 반대하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김대통령의 마음에 흡족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국회를 손안에 쥐고 있던 이원종 정무수석과는 대조적이었다. 몇몇 야당의원의 영입을 성사시킨 것도 김중권 비서실장의 작품이었다. 결국 김대통령은 자기의 첫 구상대로 이강래씨를 정무수석에 기용했다.
이로써 청와대비서실은 김중권 비서실장과 이강래 정무수석으로 대표되는 신주류가 중심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한동안 신주류에 비판적이었던 당주류들도 이들의 역할을 인정, 요즘은 잠잠한 편이다.
정무수석실의 강화와 함께 주목해야 할 청와대의 변화는 김태동 정책기획수석과 강봉균 경제수석의 맞교환이다. 수석만 맞교환한 것이 아니라 비서관 및 행정관들도 맞교환했다.
정책기획수석실의 이윤재(李允宰) 정책1비서관은 경제수석실의 재정경제비서관이 되고, 이근경(李根京) 재정금융비서관은 정책1비서관이 됐다. 그리고 오종남(吳鍾南) 정책3비서관이 건설교통비서관이 되고, 신봉호(申鳳浩)건설교통비서관은 정책3비서관이 됐다. 특기할 만한 것은 외환관리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감안해 금융비서관을 신설하고 이 자리에 유지창(柳志昌) 재경부 부이사관을 임명했다는 것.
양 수석실의 맞교환 인사는 뒤늦게나마 청와대비서실이 제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강봉균 경제수석은 애당초 정책기획수석을 맡을 때부터 중장기 정책개발보다는 경제문제에 더 관심이 많았다. 경제관료 출신으로서 당연한 일이었다. 이에 비해 경제학 교수 출신인 김태동 수석은 실물경제 경험이 적어 경제부처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개혁 성향이 뚜렷한 만큼 정책기획수석으로서는 적합하다는 평.
경제를 잘 안다는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 참모들을 여러명 뒀다. 자신이 「경제부총리」 역할까지 맡으면 된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이들과 토론도 하고 회의도 했지만 경제정책은 줄거리를 잡지 못하고 재벌개혁도 힘있게 추진하지 못했다.
김영삼 대통령 때 경제부총리─경제수석의 단선으로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복합적인 채널을 뒀지만 오히려 국민들에게 혼선만 보여주는 결과가 됐다.
청와대 비서실 맞교환 인사를 하기 전에는 경제수석과 정책기획수석 사이에 소관 영역을 두고 갈등도 있었다. 강봉균 당시 정책기획수석이 국제수지 개선방안에 대한 회의를 김태동 당시 경제수석의 동의도 없이 열려고 했던 것. 경제부처에서 경제수석실에 이 문제를 상의하자 뒤늦게 안 김수석이 제동을 걸고, 경제수석 주재로 다시 이 회의를 소집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처럼 혼선이 일자 양 수석을 맞바꾸지 않고 그대로 둔 채 김태동 수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특보를 임명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됐다. 그러나 마땅한 인물이 없어 양 수석을 맞교환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한다.
강봉균 경제수석은 정책기획수석 당시 경제관련회의를 주도하던 모습과는 달리 이규성 재경부장관에게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이 배경에는 안기부에서 이규성 재무부장관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올린 특상보고를 김대통령이 받아들였다는 후문.
그러나 너무 몸조심을 하는 나머지 적극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가령 공기업의 민영화문제를 둘러싸고 재경부와 기획예산위원회가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는데 이때 경제수석이 개입해 해결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역할 강화된 상황실
이번 청와대 인사에서 흥미로운 것은 상황실의 위상변화다. 박지원 공보수석과의 마찰로 구설수에 올랐던 정무수석실 장성민(張誠珉) 국정홍보비서관이 2급비서관으로 승진해 비서실장 직속의 상황실장에 임명된 것. 이 자리는 원래 1급비서관 자리다.김대중 청와대비서실에 처음으로 신설된 상황실은 외환위기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미국 백악관의 안보상황실과 비슷한 기능을 하도록 마련된 것. 그러나 그동안 상황실은 언론보도 수준의 정보를 올리는 정도였다. 정보보고 속도도 정무수석실에 올라오는 보고보다 2시간 늦었다. 장성민씨의 전임자는 원래 김영삼 대통령 시절 배재욱 비서관 밑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지도 못했다. 그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
그러나 김대통령이 「총애」하는 것으로 알려진 장성민씨가 상황실장을 맡으면서 사정이 달라지고 있다. 장씨는 상황실장에 임명된 후 수석회의에 들어가 인사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상황실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국방 치안 노사뿐아니라 공보 상황까지 체크해 보고를 올리겠다』며 호기를 부렸다. 대통령이 가장 알고 싶은 정보를 가장 빨리 보고하는 「퀵서비스체제」를 갖추겠다고 장담한 것.
상황실에는 여섯명의 행정관이 배치돼 각 부처에 정보코드를 꽂아놓고 있다. 장소도 동관 별실 2층의 가장 넓은 곳을 사용하고 있다. 상황실장은 비서실장 밑의 다른 비서관들과 함께 매일 열리는 수석회의에도 참석한다. 대통령이 상황실의 정보보고를 애용할 경우 엄청난 힘이 실릴 것으로 본다. 그런 만큼 주위에서는 상황실이 비서실내 작은 비서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대통령은 원래 장성민씨를 제1부속실에 데리고 있으려고 했다. 그러나 김영삼대통령의 부속실장이었던 장학로 이미지 때문에 장씨가 거절하자, 문희상 정무수석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정무수석실 홍보비서관으로 임명했다. 그런데 이번에 이강래씨가 정무수석을 맡자 「힘의 균형」상 더 이상 그곳에 둘 필요가 없어 비서실장 밑으로 보낸 것이다. 따라서 노련한 김대중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관 경험이 있는 김실장이 청와대라는 잔잔한 호수를 휘젓고 다닐 「메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지가 주목된다.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이 관건
한편 청와대 강화론과 관련, 인적 물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청와대부터 군살을 빼는 구조조정을 하겠다며 6개 수석실로 대폭 축소하는 바람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당시에는 정치적인 고려만 했지 실무차원에서는 고려를 하지 못한 것이다.『김대통령이 비서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데 부족해요. 관련 자료도 제대로 검토하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사조직을 마음대로 쓸 수도 없지요. 그러다 보니 점차 형식적인 보고를 할 때도 있습니다』
김광일(金光一) 전 청와대 정치특보는 청와대비서실 축소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한다.
『김대중 정부에 업무를 인수 인계할 때 청와대 비서실은 함부로 줄이지 말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일을 해가면서 가감해야 한다고 했지요. 특히 민정수석실은 없애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강화론이 자칫 권위주의 정권 때처럼 정부와 당 위에 군림하는 「옥상옥」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독재」의 유혹은 상존하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한 비서관은 『청와대의 권한이 너무나 막강하다는 것을 느꼈다. 김영삼 전대통령도 이것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퇴임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정국주도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청와대 강화론의 핵심이 돼야 할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에는 김대통령의 「충성부대」가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국제정치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했다.
『이번 방미 기간중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상품임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러나 미국인들이 보낸 찬사는 김대통령 개인의 감동적인 역정에 보낸 것이지, 대한민국 주식회사에 투자할 것인가는 냉정하게 따질 것이다. 김대통령이 한국에 돌아간 직후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것인가 그들은 지켜볼 것이다. 그것이 9월이후 한국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미국 정부나 월가의 투자가들의 계획은 이미 다 짜여져 있고 9월부터 새로운 계획을 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을 위해 김대중대통령이 어떤 리더십을 보일 것이며 청와대비서실이 이를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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