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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의 세계통신⑥
전후질서 재정리와 새로운 세계로 가는 길
새로운 1백년, 선택할 기회가 오고 있다
동아시아의 새로운 단결을 지향하면서 유럽과 미국 간 갈등이 첨예하게 집약되는 대목을 파악, 이 틈을 비집고 아시아적 선택을 구체화할 수 있는 대 전환기. 이 때에 우리의 독자적인 영역과 목소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또다시 우리의 행동반경은 거대한 힘의 변화가 설정하는 틀 안에 갇히고 말 것이다.김민웅 재미언론인·뉴저지 길벗교회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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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반격 |
일본경제의 거시적 차원을 놓고 언급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일본의 국내 총생산량 2%를 경기부양자금으로 쓰라느니, 소득세를 감축하라느니, 소비세를 조정하라느니 하는 식으로 일본정부의 고유한 판단과 결정에 관련된 것들을 미국이 거론하고 나오는 것은 정도를 넘은 일이라고 일본정부는 보고 있다.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미국의 견해라면 웬만하면 따라오던 일본이 드디어 자국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발언에 대해 「우리는 다른 나라의 제안에 따라 우리 나라의 정책을 결정할 뜻이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한 것이다. 하시모토 총리는 경기부양책을 밝히는 자리에서 『미국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시도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정책의 독자성을 강조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 맥아더의 군정을 경험하고 미국의 의사를 거스르지 않도록 조심해온 일본이 경제력이 강화되면서 「아니오 할 수 있는 일본」을 주장해오다가, 최근 들어 일본경제에 불황이 닥치고 미국의 간섭이 노골화되자 다시 「아니오」를 외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현재 일본정계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들이 2차대전 이후 미국에 점령된 경험이 있어 미국에 대한 저자세에 익숙한 세대가 아니라는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조건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 일본의 경제력 강화 단계를 거치면서 미국과 대등한 파트너십을 다져온 세대가 일본정치의 축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러한 자세는 저항을 사고 있는 중이다.
제2의 「아니오」 물결과 「아시아로의 복귀」
미국에 대한 일본의 이러한 반발은 크게 보자면 아시아 전체에 걸친 반서방적 분위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위기를 겪고 IMF의 관리를 받은 이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보이기 시작한 반서방적 노선은 이들 나라들이 서방의 식민지였다는 역사적 사실과도 관련이 있는 반면, 일본은 대조적으로 「아시아의 서구」라는 위치에 있어왔다는 사실에 연유한다. 이제 일본인으로서는 「아시아인 가운데 백인종」으로 취급돼온 그 정체성을 되돌아봐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마저도 아시아적 근거를 독자적으로 내세우려는 움직임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스스로의 생존기반을 방어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겠다. 이는 IMF와는 구별되는 아시아 펀드를 만들려 할 때에도 드러났던 바인데, 이 계획은 서구의 견제에 걸려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었다. 과거 일본이 서구 제국주의의 물결 앞에서 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외치면서 대동아 공영권을 주창했으나, 그것은 일본 자체의 침략주의와 연결되어 실패하고 말았다. 말은 그럴 듯했으나 「대동아 공영권」이란 일본이 아시아의 맹주가 되어서 서구와 어깨를 겨루는 제국주의국가가 되겠다는 야심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것이었고, 따라서 그것은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과 충돌, 식민지의 저항으로 파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때와는 달리, 이제 일본이 아시아 전체가 겪고 있는 상황과 자신의 입장을 깊이 연결해 새로운 아시아적 정체성을 정리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아시아 제국 특히 한·중·일 동북아시아 3국의 평화적 공존과 연대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실로 일본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아시아 전체의 새로운 결합을 추진하는 일에 반침략주의적, 반패권적 자세로 임하고 지금까지의 아시아를 탈출하는 이른바 탈아(脫亞)정책의 단계를 벗어나 「아시아로 복귀」에 성공한다면 동아시아의 현실은 바뀐다. 이것은 2차대전 이후 동아시아의 전후질서가 상호견제와 경쟁, 그리고 잠재된 적대관계로 특징되는,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이 전개한 고도의 국제적 분열정책에 의해 그 성장 가능성이 제한되어온 상태와 결별하는 것이다.
실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와 일본은 생각만 잘 정돈하면 구원(舊怨)을 버리고 서로에게 크나큰 힘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간과하면 우리는 전후질서의 건설적 극복에 실패하고 말 것이며 미국의 일방적 패권이 주도하는 질서에 종속되어 미국의 전략적 구도가 허용하는 선에서만 일본과 유기적 관계를 갖는 한계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선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자신의 역량을 심대하게 손상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역사의 반성
그런데 이러한 한·일간의 전후질서를 청산하고 동북아 전체의 판도를 염두에 두는 새로운 관계수립은 「역사에 대한 반성」을 지나칠 수 없다. 이 과정이 누락될 때에 동아시아의 역사는 또다시 침략주의의 유혹과 재식민화의 고통 속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한 의미에서 최근 전개되었던 프랑스의 역사반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차대전 당시 나치 정권에 협력했던 프랑스 비시 정권의 재무장관 모리스 파퐁에 대한 재판은 유럽의 자기반성과 관련된 작업이다. 1천5백여명 유태인들을 나치의 요구대로 집단수용소로 추방한 혐의로 전범재판을 받은 파퐁에 10년형이 구형되자 이를 둘러싸고 프랑스에서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금년 87세의 고령인데다 지병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 20년을 반으로 줄인 재판부는 파퐁이 유태인 학살에 직접관련했다는 증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들어 그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에 파퐁 자신은 나치의 유태인 학살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비시 정권의 유태인 추방법률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다. 문제는 바로 이 대목이다. 그는 비시 정권의 관리로 법을 수행했던 것이며, 추방된 유태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자신은 아무런 정보도 없었고 나치에 협력했던 것은 프랑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책이었다고 자신을 변호했다. 그나마 자신이 그런 위치에서 중간역할을 했기에 프랑스의 저항운동이 나치의 잔혹한 토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파퐁에 대한 재판은 「인류에 대한 범죄」라는 제목으로 프랑스의 젊은 세대에게 프랑스의 부끄러운 과거를 분명히 직시하고 유태인학살에 프랑스가 관여한 역사를 반성하기 위해 시작했던 것인데, 파퐁의 주장대로라면 유태인 추방의 죄과와 비시 정권의 나치 협력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겠으나 유태인 학살 관련부분은 모호해진다. 더욱이 런던에서 당시 자유 프랑스 망명정부를 이끌고 있던 샤를 드골이나 1983년 사망한 당대의 석학이자 그 자신이 유태인인 레몽 아롱, 또는 프랑스내의 레지스탕스들조차 나치의 유태인 학살사실을 알지 못했고 연합군 진주 이후에야 밝혀진 사실이므로 파퐁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결정적으로 뒤집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드골이나 아롱, 레지스탕스야 몰랐다고 치고, 비시 정권의 핵심인사가 나치의 유태인 정책을 알지 못했을 리 없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이 논란을 가리는 일이 간단치 않았다. 결국 비시 정권 자체의 역사적 역할이 무엇이었는가라는 문제가 남는데, 프랑스 지식인들은 나치에 정복된 프랑스에서 자치정부라는 허울 아래 일종의 꼭두각시 정권으로 나치의 일을 대행해준 셈이라는 점에서 파퐁의 항변은 무의미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나치가 인정한 정권 아래서 수행하는 일은 나치 자체의 목적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가 유태인 학살을 알았는가 몰랐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나치에 협력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이미 비극은 잉태되었던 것을 파퐁이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프랑스는 스스로의 역사가 저지른 야만적 시기에 대한 자기추궁을 하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작업이 시도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역사의 축이 전환적 상황에 있음을 알려주는 일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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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의 야만을 각자 정리하라 |
1930년대 당시 오스트리아 의학계는 1846년 서유럽이 부르주아 체제로 급속하게 재편된 이래 유럽 최고의 의학이론과 기술수준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의학사는 의학계에서 제2의 빈 학파의 전성기로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외과에서 시작해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이르기까지, 당시 세계 최고의 의학계 거물들이 빈에 모여들었고 빈 학파는 유럽전역에 가장 강력한 권위를 누렸다. 그런데 독일 나치가 오스트리아를 병합하면서 빈 학파의 성과는 히틀러의 나치에게 고스란히 장악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학적 성과는 인종차별적 논리를 전개시켜나가는 데 중심 역할을 했고, 그 결과는 유태인 학살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치에 의한 오스트리아 합병 60주년에 대한 재조명은 따라서 독일 나치의 폭력과 만행에 초점을 두었다기보다는 오스트리아 자신이 인종학살에 관련했던 역사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고민이 짙게 깔려 있음에 주목하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스트리아는 지난 50년간 침묵으로 일관해왔었으나, 당시 나치에 의해 대학에서 쫓겨났던 유태인 학자들의 후손들과 오스트리아 대학가의 양심적인 학자들에 의해서 최근 다시 거론되었던 것이다. 유태인들의 국제단체가 이를 계속해서 문제삼아 왔으나 큰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가 오스트리아 학자들이 3년전부터 빈 학파가 나치에 협력했던 사실에 대한 역사적 반성과 진상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누가 대학강단에서 쫓겨났는지, 누가 협력했는데, 어떤 일들에 협력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조사되고 있는 중이다. 60년 전의 부끄러운 역사를 밝혀 오스트리아의 문화와 정신에 남아 있는 역사적 죄과를 청산하려는 오스트리아 학자들은 금년내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빈 학파의 전통을 이어받은 오스트리아 의학계는 특히 이러한 역사를 의학교과과정에 포함하여 후진들에게 교육시켜 나갈 것이라고까지 한다. 인간의 생명을 구해야 하는 성직인 의학이 다시는 그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에 자신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연구성과를 내주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결의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역사가 자행한 20세기의 야만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와 가해자
이스라엘의 경우, 우리와 마찬가지로 금년에 건국 50주년을 맞았다. 그런데 그 역사기술과 관련해 이스라엘 내에서 최근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특히 이스라엘에는 독립전쟁이고, 팔레스타인에는 대재앙이라고 불리는 건국시기에 대한 해석은 이스라엘 건국의 기초와 관련한 역사를 규정하는 데 중요한 대목이다.그런데 최근 이스라엘 내의 진보적인 학자들이 이스라엘 자신의 역사적 죄과에 대한 조명을 시도함으로써 보수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 의해 추방당한 팔레스타인의 처지를 염두에 두고 역사해석을 했던 것이다. 특히 이스라엘 TV에 방영된 22부작 「이스라엘 건국사」의 일부에서, 1967년부터 1982년까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활동이 다루어지면서 이스라엘 내 우파가 격렬하게 반응했다. 이들의 반발은 우선 이 대목이 팔레스타인의 시각을 반영했다는 것과, 이 대목을 다룬 시리즈의 제목을 「빌라디 빌라디」―번역하면 「나의 조국, 나의 조국」인데 이것은 팔레스타인의 국가(國歌)제목이다―라고 붙인 점이었다. 이 22부작 전체의 제목은 재생, 영어로 하면 「rebirth」인데 이를 감독 제작한 로니트 와이스 베르코비츠 감독은 여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자신의 과거를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고 오늘의 현실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네타냐후 정부의 문화부장관이 이 시리즈 방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이스라엘 시온주의자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이에 맞서서 베르코비츠 감독은 역사를 보는 시각에 균형을 갖추려는 노력을 탄압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대목 외에도 특히 1948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에 대한 진상규명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그간 중동지역 아랍권과의 싸움이라고만 말해왔고, 그 과정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언급하지 않았는데 최근의 자료조사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대학살 사태가 폭로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더구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거주 팔레스타인인들의 집을 가가호호 찾아서 살해한 것이 드러나면서 팔레스타인측은 이 역사가 국제사회에 분명히 알려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스라엘 내의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논쟁 앞에서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와 아이들에게 이스라엘 건국 50주년의 진상과 해석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이스라엘 건국 50주년을 거창하고 축제 분위기에서 치르려 했던 이스라엘은 이러한 역사논쟁 앞에서 자신들의 국가건설과 팔레스타인의 모순된 관계를 피할 수 없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이러한 논쟁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역사가 저지른 죄과에 대한 양심적인 고백을 시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내 지식인들의 노력이 참으로 경이롭다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2차대전 당시 유태인 대학살의 경험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자신들은 언제나 피해자이지 가해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던 이스라엘이 건국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가해자적 현실을 돌아보고 있음 역시 전후 반세기의 역사가 새로운 고비를 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다.
냉전시대의 청산
미국에 있어서 전후 50년의 역사반성은 다름아닌 냉전시대의 청산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냉전시기 미국 외교정책의 중요문서들이 여전히 비밀에 싸여 있다. 미 국무부가 위촉한 미 외교사 역사위원회는 최근 냉전시기의 문서가 공개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외교사가 공식적인 거짓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 위원회는 CIA가 비밀리에 개입해 들어간 제3세계 내의 각종 정변에 대한 확실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이것은 미 외교사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강조하였다. 냉전시기에 비밀로 분류된 문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미국 법을 위반하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민주주의적 기준에 비추어보아도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역사위원회는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공식보고서한에서 「미국정부가 비밀스럽고 또 그 비밀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한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는 유지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미국외교사에 대한 비밀의 관건을 쥐고 있는 것은 CIA인데 CIA가 특히 1950년대와 60년대의 활동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계속해서 비밀문서해제를 하지 않으려는 것은 미 외교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한 것이다. 미국의 정보자유법에 따르면 비밀문서 해제시한은 30년인데 이 기한이 이미 지났는데도 법에 의한 적절한 조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질타가 여기에 담겨 있다. 이 위원회는 CIA가 현재 공개한 것은 1954년 과테말라 쿠데타 개입, 1961년 쿠바의 피그만 침공 등에 관한 비밀서류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역사를 제대로 파악하는 일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비밀문서규정에 법적 통제를 가하기 위해서 그동안 비밀정보해제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왔던 다니엘 패트릭 모니한 상원의원은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이다. 그의 법안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명령에 의해 규정된 비밀문서 규정조항을 대통령 소관에서 의회가 만든 법의 틀 안으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밀문서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그런 비밀분류의 이유를 밝히고 그 이유서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서명하도록 만들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처를 법적으로 정리해놓았다. 그러나 모니한 상원의원의 이러한 법률안이 상원에서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공화당 보수파가 반대하고 있고, CIA가 의회의 감시기능확대에 저항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의회의 이러한 비밀문서제한조치에 대한 법제화가 삼권분립에 역행하는 조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 내의 논쟁은 실로 냉전시기를 투명하게 정리하려는 노력과, 이 시기와 관련된 미국의 국제적 행동을 은폐하려는 기도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라고 하겠다.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많은 내용이 아직도 비밀에 싸여 있는 것이 바로 이 외교사 부문이고, 이를 파고드는 젊은 학자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미국 내의 이러한 논쟁이 앞으로 미국역사를 새롭게 해석하는 일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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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50년에 편견과 왜곡으로 봉사한「미국 사회과학」 |
정치학의 경우에는 제3세계국가 내 일반국민들의 민주적 역량보다는 엘리트층의 정치를 중심에 놓고 파악하게 했고, 그것이 미국의 이념적 입장과 맞아들어갈 때 이상적인 것으로 취급하여 그 정치의 평가기준을 미국의 대외정책에 종속시켰다는 것이다. 이런 정치학을 배워서 나간 미국 유학생들이 제3세계의 지식인 사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자연스럽게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게끔 하는 것이 냉전시기 정치학의 일반적인 추세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권력에 오르거나 또는 권력자의 보좌관이 되면 그 나라의 토양에 알맞은 정책과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미국의 가치기준, 다시 말해 냉전시기의 이른바 자유진영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독재권력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경우에도 미국에서 공부한 무수한 지식인들이 독재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것을 보아도 이는 입증이 될 것이다.
경제학의 경우에도 현실에서는 재화의 분배가 각 계층 또는 계급의 정치적 역량에 의존하는 바가 훨씬 큰데도 마치 시장의 법칙에 의존해서만 결정되는 것처럼 가르쳐서 가령 노동자들의 정치적 역량을 육성하는 일을 경제학 논쟁에서 제외시켜 버렸다는 것이다. 사회학도 사회적 갈등의 원인을 규명하는 일보다는 기존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는 운영 내지 절차상의 문제에만 집착해온 경향이 짙다는 것이다. 즉 시스템 자체의 모순에는 주목하지 않았다는 자기비판이다. 또한 사회과학 일반이 미국의 국제적 패권을 실현하는 도구처럼 동원됨으로써 인간과 사회를 보는 눈을 강자의 입장에서 편향되게 고정시키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냉전형 시각이 청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사회과학은 여전히 자신의 일방적 헤게모니 유지를 위해 동원되는 「지배기술」의 제공자가 될 뿐이다. 그것은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일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윤리적 기준에 뿌리박고 있다는 점에서 인류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무형적 흉기」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을 주시해야 한다. 전후 청산은 바로 이러한 흉기의 소멸 위에 존재하는 사건이다.
아프리카의 등장
한편, 아시아의 동요와 유럽의 단결, 라틴 아메리카의 블록화 경향이라는 국제적 동향 앞에서 미국은 아프리카 공략의 새로운 단계를 밟았다. 그것은 아프리카의 새로운 등장을 알리는 일이었고, 21세기를 새롭게 가늠하게 하는 사태였다.
아프리카는 오랜 세월 동안 미국보다는 유럽국가들의 패권 각축장이 돼 고통을 짊어졌던 대륙이었다. 또한 냉전시기에는 미국과 소련의 대결로 수많은 무력충돌이 빚어졌다. 물론 여전히 가난하고 질병과 문화적 낙후로 인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최근 하나의 아프리카를 지향하면서 깨어나고 있다. 남아프리카가 만델라의 지도력 아래 새로운 방향을 잡아나가는 데 일단 성공을 거두고 있고, 콩고에는 아프리카의 단결을 목표로 하는 카빌라 정권이 수립됐다. 이러한 전환기에 처해 있는 아프리카를 향해 미국은 유럽을 대체하는 이 지역의 강력한 보호자 내지는 패권적 위치를 도모하는 정책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 특히 프랑스는 미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외교적 공략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이다. 중동지역에 대한 패권확립이 미국이 의도한 만큼 진행되지 못했고, 그러한 외교적 공백을 보충하려고 아프리카에 힘을 기울이게 될 미국의 접근이 매우 집요하리라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는 이른바 「아프리카 르네상스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프리카의 문명적 자아를 확고히 해 아프리카 대륙의 존재에 대해 국제사회가 새롭게 인식하게 만들겠다는 노력이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아프리카 대륙 방문은 그러한 점에서 국제사회에 아프리카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받도록 하는 무대를 마련하는 상당히 중요한 기회라고 하겠다. 미국의 관심과 접근은 아시아의 금융위기, 중동지역의 분쟁 등과 비교해서 아프리카의 새로운 가치에 주목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은 빈곤과 종족분쟁, 질병 등의 이미지로 점철된 아프리카의 다른 면모가 미국인들의 눈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미국과 아프리카가 새로운 역사적 관계를 맺도록 하는 일에 일정한 외교적 성과를 거두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미국내 정치로 볼 때에도 클린턴 정부에 대한 흑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더할 나위없는 역할을 하리라고 보고 있다.
이번 클린턴 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은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시각의 변화를 공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차이를 보인다. 즉 역사적으로 볼 때 아프리카는 과거에는 제국주의적 침탈의 대상이었고, 냉전 시기에는 소련을 의식해 후견자 입장에서 지원하는 데 머물렀지만 이제는 국제사회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대등한 파트너로 양자 관계를 규정한 것이다. 아프리카의 자존심을 한껏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대한 유럽의 전통적인 자세와도 차별성을 보이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은 이번 클린턴의 수행단이 무려 8백명에 달한다는 점이었다. 아프리카와 전반적인 관계를 총점검하고 구체적인 작업을 벌여나가는 각 분야 전문가를 모두 대동한 셈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방문국 선정도 일단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성장을 이룬 국가들로 한정했다. 가나, 우간다, 보츠와나, 세네갈, 그리고 남아프리카 등이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아프리카 방문으로 아프리카의 이미지를 쇄신하면서 아프리카 내의 영향력 있는 국가들과 돈독한 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한 가지 주목되는 바는 가나에서 개최된 범아프리카회의에 콩고의 카빌라를 초청한 점이다. 분쟁을 치른 지역은 방문하지 않으나 소외감은 갖지 않도록 하면서 장래를 대비한 것이라 하겠다.
이와 함께 클린턴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중 아프리카의 과거를 유린했던 역사에 대해 미진하지만 사과한 것은 양대륙의 새로운 관계를 열어나가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이었다. 물론 이는 아프리카 내에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를 분명하게 이식시켜나가려는 접근이라는 것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대아프리카 정책상의 기본의도가 아프리카에 대한 지배를 둘러싸고 유럽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데에 있는 만큼 그 접근이 역사적 반성에 기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자칫 미국의 대아프리카 접근이 세계화를 앞세운 미국에 의한 아프리카의 재식민지화에 관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프리카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는 국제정치상의 외교적 선택은 이제 생각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아프리카를 분할하고 학살하며 유린했던 일체의 질서는 이제 아프리카의 강화된 자기표현력과 도전 앞에서 과거의 폭력과 지배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유럽
「하나의 유럽」 또한 전후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보여주는 사태이다. 지난 3월 중순경, 런던의 랭카스터 하우스에서는 25개국의 유럽국가들이 모여 그야말로 역사적인 대회의를 하였다. 2차대전 이후 루스벨트-처칠-스탈린의 국제적 담합이 이루어진 얄타회의로 분열되었던 동서유럽의 판도가 탈냉전 이후 정리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규모를 확대하여 새로운 결속을 모색한 것이다. 이 런던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은 현재 유럽연합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를 포함해서 앞으로 가입이 예상되는 국가들까지 포함돼 있다. 「범유럽회의」라고 할 수 있는 이 런던회의는 그간 진행되어왔던 유럽통합, 또는 유럽합중국의 구상을 NATO확대와 시점을 같이하면서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 이 대목은 유럽의 정치군사적 동맹에 대한 미국의 패권과 유럽의 독자적 진로가 모순되게 겹친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바이다.
런던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들은 동유럽의 경계선 밖에 존재하는 터키 등 전통적인 유럽문명의 개념에 속해 있지 않은 나라의 유럽연합 소속 여부, 확대되는 유럽연합 가입자격, 미국 관계 설정, 유럽통합화폐의 확대 여부 등 유럽문명 전체의 진로를 확정하는 중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다. 또한 유럽통합의 정치경제적 질서를 이른바 자유시장체제로 계속 추구해나갈 것인지, 아니면 복지국가적 요소를 다시 복구할 것인지 등 최근 직면하고 있는 유럽경제의 실업문제 등도 유럽통합의 미래와 관련하여 토의되었다. 특히 이 실업문제와 복지정책의 관계는 유럽 전체의 풍요와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경제적 모델을 만들어나간다는 차원에서 비중있게 주목을 받고 있다.
53년 전 2차대전이 종료되면서 유럽의 운명은 미국과 소련, 그리고 영국의 전후질서 재편성의 구상 아래 좌우되었고,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지향하는 일은 간단치 않았다. 그러나 1648년 유럽에 민족국가간의 관계가 국제적으로 형성된 베스트팔렌 조약체제 이래 2차대전까지 유럽이 역사적으로 경험해왔던 유럽 내부의 상호팽창과 그에 기인한 경쟁과 격돌, 그리고 이제 전쟁이 그치고 새로운 유럽을 지향하는 노력에 총집결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대한 인류사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민족국가의 단위는 그대로 상호인정하면서도 그러한 민족국가적 이해가 유럽 전체의 이해와 충돌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증진시켜나가는 방식에 대한 고뇌가 정치적으로 정리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유럽이 미국보다 좀 열등한 위치에 있는 일종의 주니어 파트너가 아니라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세계정세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압축시킨 움직임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이 모아지는 바이다.
유럽이 미국의 주니어 파트너가 되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2차대전 이후의 전후처리과정에서도 그랬지만, 특히 1956년 수에즈 운하 문제와 관련하여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의 개입 앞에서 전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후퇴해야 했던 때로부터 확실하게 시작된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주니어적 위치로부터의 탈피를 유럽의 규모를 키우고 그 방향설정의 일치를 통해 이루려는 것이며, 이에 대한 미국의 경계는 각별하다. 그래서 미국은 영국을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NATO 확대에 주도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과 유럽연합 전체의 관계는 서방진영 내부에서 협력과 견제, 갈등과 경쟁의 복합구조가 더 강도높게 전개된다는 점에서 향후 세계정치의 진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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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美-유럽 양극체제? |
미국이 친이스라엘적 노선을 지향하고 있다면, 유럽연합은 팔레스타인의 입장을 중도적으로 옹호하면서 팔레스타인 문제해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아랍국가들의 외교적 공간 속으로 진입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외교적 행보를 친팔레스타인적으로 보는 이스라엘로서는 달갑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곧바로 유럽연합의 자세를 거부하는 식으로 나올 경우 국제적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동시에 조심스러운 대응을 하고 있다.
아무튼 유럽연합으로서는 과거 중동지역에 대한 식민지시대의 발언권을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패권에 의해 형성된 이 지역내의 반발기류를 최대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간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또한 미국으로서는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일이지만, 유럽연합의 외교적 노력으로 인해 가령 1996년 이스라엘의 레바논에 대한 폭격이 중지되었고, 이라크로 하여금 유엔의 결의안에 따르도록 압력을 가해 일단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중동지역내에서 자신의 국제적 위치와 전략을 재고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유럽통화기금 의장인 알렉산드레 랑팔루시를 유럽연합의 아시아 특사로 임명하여 현재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형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나서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유럽연합은 자본의 대출비중으로 보아도 미국에 비해 오히려 높은 처지인데도 현실적으로는 모든 사태의 추이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유럽 자신이 이들 국가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 요구해야 할 내용 등과 관련하여 일련의 구상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국가와 긴밀하게 접촉하여 유럽의 발언권도 이 지역에 좀더 비중있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 밖에도 유럽단일통화 실시계획이 단계적으로 현실화되는 중이다. 미국의 달러화 경제권에 대한 일정한 도전의 성격을 지니게 될 이러한 유럽의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미-소 양극체제의 붕괴라는, 탈냉전 이후 진행되고 있는 다극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유럽이 제국주의적 패권다툼이라는 내전에 빠졌던 2차대전으로 미국의 헤게모니가 결정적으로 강화되었다는 역사적 경험은 이제 이들 유럽국가는 새로운 단결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비서구지역 향한 미국과 유럽의 줄다리기
그러나 유러달러 출범을 앞두고 프랑스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좌파연정 내부에서 갈등이 일고 있다. 리오넬 조스팽 사회당 내각과 연정관계에 있는 프랑스 공산당이 유러달러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공산당은 유러달러가 출범하게 되면 프랑스 중앙은행의 경제주권을 유럽중앙은행에 이양해야 한다는 대목에 제동을 걸고 나왔다. 아무런 경제장치 없는 화폐정책의 주권이양은 프랑스내의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을 상실하게 한다는 것이 반대 이유이다. 프랑스 공산당 당수 로베르 휴는 현재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는 일에 프랑스 정부가 유러달러 출범조건을 맞추는 것 때문에 적절한 재정정책을 구사하고 있지 못한데, 프랑스 중앙은행의 기능마저 유럽중앙은행에 종속되어버리면 프랑스의 사회적 약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방법은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유러달러가 가동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여 프랑스는 프랑스 중앙은행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이 법안의 내용은 프랑스 중앙은행이 화폐정책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프랑스내의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을 보조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재정지출 또는 화폐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려 해도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프랑스 공산당의 이러한 입장은 사실상 조스팽 사회당 내각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회당이 내각을 장악하기 전에는 이와 같은 공산당의 주장과 비슷한 주장을 해왔다는 점에서도 프랑스 공산당의 비판과 도전은 프랑스 사회당 내각에게 만만치 않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 공산당은 프랑스 내부의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유러달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것은 적지 않은 프랑스 일반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논리라는 점에서 향후 유러달러의 원만한 출발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리라는 전망이다. 좌파연정 내부 프랑스 녹색당의 경우, 유러달러와 사회경제적 정책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불법이민자 추방조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 또한 사회당으로서는 쉽지 않은 도전이다.
더욱이 유러달러의 실시가 전면화되면 유럽 내부의 노동력 이동 문제가 불법이민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유럽이 단지 하나라는 모습을 갖추는 것 이상으로 그 안에서 실현되어야 할 가치와 현실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논쟁이라고 하겠다.
지금 세계는 큰 줄거리로 보아 유럽과 아시아의 만남,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아프리카의 만남이 평행선을 그으면서 새로운 각도로 진행되고 있는 형국이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유럽과 아시아의 관계는 미국과 아시아의 관계보다 앞섰고, 아프리카와의 관계 역시 유럽이 미국보다 앞섰다. 이른바 개방정책(Open Door Policy)이라고 해서, 미국이 중국의 개방을 요구했던 19세기는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밀려나 있던 미국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른 유럽국가들에 허락한 대우를 미국에도 동등하게 제공하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국제적 역량이라는 것이 유럽에 비해서 훨씬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란 필리핀 정도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였다. 미국은 당시 남북전쟁으로 국가적인 역량이 탈진해 있었고 이후 재건설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영국과 특히 프랑스, 독일이 패권을 누리고 있던 영토였다.
그러나 2차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바뀌어 아시아는 중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미국의 판도가 되다시피했다. 가령, 영국이 인도와 말레이시아에서 퇴각하고,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철수하면서 미국은 유럽을 대체하는 아시아의 맹주가 됐다. 한편 아프리카에는 과거 이 지역에서 식민정책을 펼쳤던 유럽의 기득권과 미·소 간의 대결이 긴장을 유지하면서 혼재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아시아에 대한 유럽의 영향력은 급격히 퇴조했고, 아프리카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유럽의 견제를 염두에 두어야 했던 상황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냉전이 끝나면서 그동안 소련에 대한 방어벽으로 미국을 대하고 있던 서유럽의 자세가 바뀌자 미국은 대소련 정책상 자신이 강화해온 유럽을 이제는 견제할 필요가 생겼다. 이라크를 공격목표로 하면서 여기에 유럽을 끌어들여 자신의 휘하에 놓으려 했던 것이 그러한 시도였는데 이번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자 미국은 아프리카를 유럽의 영향권에서 미국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바짝 기울이게 되었다. 아프리카에게 있어서 유럽은 제국주의 세력이라는 역사적 현실로 인한 반유럽적 정서가 있다. 따라서 미국은 그러한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아프리카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간 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이 냉전 이후 새로운 제국주의 세력으로 이해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번 아시아 금융위기에서도 미국에 대한 정서적 반감이 몇 나라에서 표출된 것은 그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예이다. 19세기 유럽이 아시아 지역을 침략하고 지배했다는 역사적 기억은 이제 거의 소멸되다시피 했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피해의식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유럽은 바로 이러한 틈새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라 하겠다.
아시아로서는 미국 일변도의 국제관계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럽의 접근을 반기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아프리카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어 라틴 아메리카도 꾸준히 미국의 영향권 내에 묶어두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보자면, 이제 비서구지역을 놓고 미국과 유럽, 즉 서방진영 내부에서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과거처럼 이들 비서구지역이 서구에 일방적으로 정복당했던 시기와는 달리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외교적 카드가 풍성해졌음을 뜻한다. 그것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단결을 지향하면서 유럽과 미국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집약되는 대목을 파악하여 이 틈을 비집고 아시아적 선택을 구체화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아시아적 선택의 카드가 온전해지기 위한 전제는 물론 한반도의 남과 북의 우호적 결합이다. 이 토대가 없이는 우리에게 유리한 아시아적 판도가 조성되기 어렵다. 실로 이 대전환기에 우리의 독자적인 영역과 목소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또다시 거대한 힘의 변화가 설정하는 틀 안에 우리의 행동반경은 제약될 것이다. 전후질서가 재정리되고 있는 이 역사적 고비에 도전해오는 「세계사」를 다루어나가는 우리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지 다함께 고뇌하고 논쟁하여 그 답안을 만들어가야 할 중차대한 때이다. 이 시간을 또다시 허비해버리면 향후 적어도 1백년의 고달픈 세월이 기다리고 있음을 서로서로 일깨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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