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805월호]

인·물·연·구

「국가안전기획부 설계사」

羅·鍾·一

그가 DJ 의중에 있는 국가정보기관 설계사일까. 그렇다는 것이 중론이고 그렇게 볼 만한 근거도 있다.

김재홍 동아일보 논설위원

안기부가 제2의 창설이라 불릴 만한 대개편에 들어갔다. 조직의 축소 정비와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이루어졌다. 그 이름도 바뀔 것이 확실시된다. 새 이름은 국가정보부나 국민정보원. 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로, 안기부에서 다시 새로운 이름의 정보기구로 옷을 갈아입는다. 완전히 새로운 국가정보기구로 환골탈태시킨다는 것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의지다. 이른바 「북풍」사건에 대한 김대중정부 진영 핵심인사들의 문제의식을 헤아려보면 『안기부는 없다』는 말밖에 적당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다.

안기부의 물갈이 인사와 기구개편은 개혁수준을 넘어선다.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제2의 창설, 국가정보기구의 재조직이라 해야 걸맞을 듯하다.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단순한 간부직 물갈이를 뛰어넘어 국가정보기구의 기능 재조정과 전문화가 목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김대중정부는 국가정보기구의 설계사를 제대로 선정했는가. 정보기구의 성격과 기능을 재규정할 설계사로는 어떤 자질과 경력이 고려됐는가. 이 문제에 대한 김대통령의 의지는 얼마나 확고한가.

이와 같은 물음들의 답을 정리하는데 있어 우선 떠오르는 것은 정보기구 개혁이 단순히 과거청산과 정권의 특성을 반영하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21세기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분단 한반도의 위기관리에 걸맞은 선진조직으로 다듬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수뇌진의 중량감

안기부를 움직여 나갈 수뇌진으로는 김대통령이 인선한 고위직 4명을 꼽을 수 있다. 이종찬부장과 라종일(羅鍾一)1차장, 신건(辛建)2차장, 그리고 이강래(李康來)기조실장이다. 이들이 새 정부 정보기구의 사령탑이다. 4명이 각기 강점을 갖고 있는 실력자들이다. 이 부장은 설명이 필요없는 정계 거물로 김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큰 힘을 보탰다. 라 1차장은 본래 정치학교수로 92년 대통령선거 때부터 DJ진영의 핵심브레인 역할을 해왔다. 신 2차장 역시 법무차관 출신으로 이번 12·18대선 직전에 합류한 대어급 영입인사라 볼 수 있다. DJ의 총재특보 출신인 이 기조실장은 가신(家臣)에 해당하는 측근이다.

이러한 안기부진용 포석을 보고 DJ의 강력한 국정장악의지라거나 친정체제 구상이라는 풀이가 나왔다. 안기부가 과거 못지않은 막강한 국정조정기관으로 재부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대두됐다. 새로 들어간 수뇌진의 중량감 때문이다.

당초 DJ가 개혁하겠다고 밝힌 윤곽대로라면 향후 안기부는 정보전문기관에 불과하다. 국내정치와 언론, 민심공작에 개입할 수 없으며, 오로지 해외 및 북한정보 수집과 방첩 기능만 담당하게 돼 있다. 그러나 수뇌진 면면을 보면 어느 때보다도 대통령과 가까운 직계인사들로 국내정치와 대외정책에서 실질적 파워를 느끼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종합적인 국정 조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진용이라는 것이다.

안기부가 앞으로 어떤 위상으로 자리잡을 것인가는 그 설계사의 구상에 달렸다. 그렇다면 각기 능력과 파워를 갖고 있는 안기부 수뇌진 중에서 재창설의 설계사역할은 누가 맡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새 정보기구의 활동무대는 21세기 미래와 한반도 관련 4대 열강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국제사회라는 장(場)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국가수호와 국익극대화에 견인차 역을 해나갈 국가정보기구가 설계돼야 하는 것이다. 설계사의 자질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미래의 국익개념과 국가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 둘째, 국제정치 감각이다. 셋째, 흘러넘치는 각양각색의 정보에 대한 소화·정리능력이다. 넷째, 비타협적 윤리의식이 확인돼야 한다. 다섯째는 현실적 조건으로 대통령의 신뢰감이다.

이와 같은 기준에 맞는 인물을 새 정부의 안기부 수뇌진에서 찾을 수 있을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그러나 라종일 1차장을 DJ의 의중에 있는 설계사라고 지목하는 것이 중론이다.

여기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라차장은 처음에 안기부 2차장이었다. 그가 안기부 차장으로 들어가자 그를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개를 갸우뚱했다. 당초 그는 청와대 핵심인 정책기획수석이나 정부각료 물망에 오른 유력인사 중 한 사람이었다. 그러다가 차관급인 안기부 2차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그러나 한달여가 지난 뒤 그는 차장 중 선임인 1차장으로 보직이 바뀌었다. 그가 맡은 업무가 처음부터 해외 및 대북 담당이고, 안기부 개혁안이 국내보다 이 분야에 치중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과거엔 국내담당이 1차장, 해외가 2차장, 북한 담당이 3차장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중 해외와 북한을 묶어서 선임인 1차장, 국내담당은 2차장으로 통폐합한 것이다. 1차장과 2차장의 보직교체는 김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안기부 업무의 비중은 1차장에게 크게 기울게 된다. 이것이 라종일 1차장을 안기부의 실세라고 보는 중요한 이유다. 그것이 DJ의 의중이라는 얘기다.

두번째로 현재 안기부 수뇌진 중 국제정치 전문가는 말할 것 없이 라종일 1차장이다. 그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영국의 명문 케임브리지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대학에서 줄곧 유럽정치사와 국제정치론, 한국전쟁 등을 강의해온 국제정치학 교수다. 국제사회의 생리에 누구보다 밝고 영어로 논문 뿐 아니라 동화를 써서 발표할 만큼 어학실력이 뛰어나다.

셋째로 그는 대학시절부터 토의와 글쓰기를 즐겨 정리능력이 출중한 것으로 소문나 있다. 홍수 같은 첩보를 국정최고책임자가 필요로 하는 간단 명료한 정보로 소화 정리하는 능력은 정보 전문가에게 필수적이다. 그리고 그가 정치인이나 여느 직업인 출신이 아닌 대학교수라는 점에서 윤리의식 또한 상대적으로 강하리라는 평가다. 그는 DJ가 가장 어려웠을 때인 92년 대선패배 이후 DJ의 정치적 재기 시나리오를 짜고 실천에 옮긴 매니저로 관측되고 있다. 우선 이와 같은 가시적인 면만 보아도 그가 국가정보부의 설계사로 기용됐다는 해석은 과히 틀리는 것은 아니다.

마키아벨리에 심취한 대학 시절

라종일 소년은 1940년 12월 서울의 양반촌 명륜동에서 태어났다. 일제가 미국의 하와이 군사기지 진주만을 기습해 태평양전쟁을 도발하기 한해 전이었다. 집안은 부유하고 지적 수준도 높아 한국의 대표적인 지도층이며 명문가에 속했다. 그의 선친 라용균(羅容均) 선생은 전북 정읍의 대지주 집안 태생으로 명망있는 독립운동가였다. 독립운동가였으며 정부수립 후 국회부의장까지 지냈지만 그는 자신을 내세우기 싫어해 그 흔한 회고록이나 자전적 수기 하나 남기지 않았다. 고위공직자의 의무라며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친지들이 권유해도 그는 『내가 뭐 남길 만한 일을 했어야지…』라며 고사했다고 한다.

라용균 선생은 일본 와세다대 유학시절 3·1운동의 전주곡인 2·28 도쿄유학생독립선언에 관련돼 출학(퇴학) 당했다. 그는 유학생독립운동의 자금책이었다. 그가 자금책이 된 것은 집안이 갑부이기도 했지만 그 보다 이재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라용균 선생의 부친은 그에게 오랜 기간 일본과 영국 등지의 해외유학자금을 대주었다는 이유로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 광복 후 귀국한 그는 전남 함평에서 간척사업을 벌여 큰 농토를 마련한다. 그래서 소년 라종일은 여러 곳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서울 명륜동과 전북 정읍, 전남 함평, 그리고 6·25전쟁 당시에는 피란수도인 부산 등지에서 지냈다.

라용균선생은 우익 민족진영에 합류, 제헌의원으로 진출했다. 그는 민주당 구파 중진으로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과 계보였다. 당시 DJ는 민주당 신파여서 라용균과 라이벌 계보였던 셈이다. 윤보선(尹潽善) 김도연(金度演) 장택상(張澤相) 등이 구파였으며, 장면(張勉) 정일형(鄭一亨) 박순천(朴順天) 등이 신파였다.

훗날 라용균의 2세 라종일이 DJ의 핵심브레인으로 활약할 줄은 아무도 몰랐을 일이다. 라종일 청년은 명륜동 사랑방에 많은 정치인들이 드나드는 것을 보았다. 계보는 달랐으나 DJ도 이따금 들렀다. 라용균 선생은 DJ를 『시골출신으로 명문교육은 안 받았지만 똑똑한 청년정객』이라고 평하곤 했다.

소년시절 라종일은 두뇌가 명석해 성적이 언제나 상위권이었다. 그는 7남매 중 넷째로 형제들은 지금 대부분 국내외에서 대학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소년 라종일이 중학교에 진학할 나이가 되자 부친은 형들에게도 그랬듯이 『일본인들이 세운 제1중학(경기중고)은 안 된다』고 지침을 내렸다. 그는 민족운동의 요람격이던 중앙중학에 들어갔다.

그는 지금도 자신의 청년기 인생관과 시야를 넓히는데 결정적 영향을 준 것은 서울대 문리대의 분위기였다고 말하곤 한다. 정치학은 철학 역사 문학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그는 강의에서 강조해왔다. 정치는 서로 다른 인간들이 한 공동체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가능의 예술」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대학생 라종일은 50년대말 서울문리대 학생운동의 핵심서클이던 신진회에 가입한다. 거기서 얻은 것은 수준높은 독서력이었다. 선배들인 윤식(尹埴) 유세희(柳世熙) 이수정(李秀正) 이영일(李榮一) 등은 당시 대학가의 유명 논객들이었다.

대학시절 라종일은 마키아벨리와 헤겔 마르크스의 저작들을 열심히 읽었고 특히 마키아벨리에 심취했다. 고교시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권력주의자, 비도덕주의자로만 알았던 마키아벨리가 인간생활의 현실적 측면을 가르쳐준 선생이었다고 그는 회고하곤 했다.

함께 사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에게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심지어 가족이나 조그만 촌락까지도 공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상해 보였다. 함께 살기 때문에 거짓말도 해야 하고 배신과 증오 강제 착취 억압 왜곡 등 모든 악이 저질러진다는 것이다. 그의 강의 노트에 따르면 어떤 정치질서도 그 질서에서 이득을 얻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구성원에게 폭정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사상은 모두 이 폭정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는 본질적으로 권력 추구가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독특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공개적인 DJ 지지

그는 서울대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한양대 전임강사로 재직하던 중 1967년부터 71년까지 영국 케임브리지대 트리니티 칼리지에 유학,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당시 가장 영향받은 은사는 정치사학자로 『역사란 무엇인가』『민족주의와 그 이후』 등의 저자인 E.H. 카아. 또 한 사람의 은사는 영국 정보기관에 대한 연구서 『세계 2차 대전기의 영국정보기관』으로 유명한 F. 힌슬리 전 케임브리지대 총장이다. 공교롭게도 오늘날 그가 새 국가정보기구의 설계사로 일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는 배경인 셈이다.

케임브리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스탠포드대 미시간대 남가주대에서 연구교수와 교환교수를 지냈으며, 프랑스 소르본에서도 경험을 넓혔다. 71년 유신 직전 귀국한 그는 경희대 교수가 되어 강단에 선다.

정치학자 라종일은 이승만 이래 김영삼에 이르는 한국의 권위주의적 정치, 껍데기 민주주의를 「황제정치(Caesa rian politics)」라고 규정했다.

집권세력은 유권자를 상대로 한 정치적 경쟁에서도 국가기관을 맘대로 동원한다. 이승만 시절에는 헌병 경찰 특무부대 등이 쓰였다. 박정희 시대이후엔 국가정보기구인 중앙정보부(안기부) 보안사(기무사) 공수특전단, 그리고 심지어 국세청과 재벌의 금력까지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동원됐다. 정치학적으로 본래 재벌기업이나 은행 언론 등은 시민사회에 속하는 대표적 민간단체다. 한국정치에서는 이런 것들마저 국가의 연장선상에 묶여 왔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그리고 모든 국가기관은 선거 등의 정치적 경쟁에서 여당의 자원이었다. 이러한 자원의 불균형 때문에 여야간 정권교체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 사회의 차별구조가 심화된 것 역시 정권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집권세력인 기득권층이 자기들 내부에서 인물만 바꾸어가며 권력을 대물림해왔다는 것이다.

그는 92년 대선을 앞두고 DJ진영 브레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서울대 문리대시절 친구로 동교동계 핵심인 한화갑(韓和甲)의원이 다리를 놓았다. 현직 대학교수였던 그는 공개적으로 DJ지지를 선언했으며, 여야간 정권교체의 역사적 당위성을 강조했다. 96년 2월 경희대 교내 매체인 대학원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제대로 된 정권교체를 통해 차별구조를 타파하려면 새정치국민회의가 유일한 대안이다』고 선언했다. 이어 그는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얻어지는 성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몇년이고 투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가 DJ와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국내정치관이 이것이라면 또다른 한 축으로 국제정치관이 있다.

그는 문명사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잠재적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정치적 수준은 아직 떨어지지만 문화 경제적으로 역동성과 개발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그가 96년 행한 강연내용에 따르면 서구문명의 패권적 질서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동북아라는 것. 동북아를 국가 단위별로 파악하면 그 역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으며 지역전체를 이해해야 새로운 힘을 발견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한다. 이에 따라 동북아에서 유럽연합 같은 기능적 통합을 이루어 서구문명에 균형을 취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기른다는 내용의 「안중근 프로젝트」를 제창하기도 했다.

일류 학벌주의 철폐 주장

동북아라면 한반도와 중국 일본 러시아 일부 몽골 티벳 등지를 가리킨다. 2차 대전 이후엔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주둔군을 두어 이 지역 세력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형상이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중심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이다. 그는 이 지역을 유럽연합처럼 통합 공동체로 이끌어갈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중국은 자체가 워낙 큰 별개의 세계를 이루고 있어서 밖으로 눈 돌리기가 어렵다. 일본의 경우 2차대전 전범국이라는 과거사를 털어버리지 못해 아시아국가들의 저항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동북아를 통합시킬 수 있는 정치가는 한국의 DJ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DJ가 92년 대선에서 패하자 정계은퇴 선언을 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으로 간 것도 우연찮은 일이었다. 발빠른 움직임이었다. 국민들의 뇌리에서 가능한 한 빨리 잊혀졌다가 일정기간 후 컴백하기 위한 수준이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불과 6개월 후 귀국한 DJ가 맨 먼저 작업한 것이 아태평화재단 설립이었다. 이는 바로 라종일 교수의 동북아 통합과 아시아지도자론에 어울리는 사업인 셈이다.

정치학자 라종일의 특징은 현실응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일찍부터 『이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면서 『섣부른 이론보다는 인간사의 건전한 상식이 훨씬 위대하다』고 말해왔다. 그걸 현실주의적 인식에 뿌리내린 것이 그의 인물론이다. 즉 정치상황과 역사발전은 인물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한국의 현상황에서 지역차별 척결, 기득권고착구조 개혁, 남북관계 개선, 민주적 시장경제, 국제적 리더십 부각 등의 과제를 놓고 볼때 DJ라는 인물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 그의 현실정치학이다.

96년 총선 이후 DJ전략의 핵심을 이룬 사회적 등권론에 대해 그는 3대 개혁과제를 제시한다. 첫째가 지역등권, 둘째 일류학벌주의 철폐, 셋째 여성차별 해소 등이다. 이중 특이한 것이 일류 학벌주의 철폐다. 이것은 서울과 대도시의 명문고교를 졸업한 서울대 출신들이 과거 박정희 정부 이후 김영삼정부에 이르기까지 줄곧 중용돼온 데 대한 반작용이라 볼 수 있다.

공교롭게도 DJ의 가족 중에 서울대 출신이 이희호(李姬鎬)여사 외엔 없다. 동교동 가신들도 대부분 경희대나 동국대 출신들이다. 이 사회적 등권론의 고안자 중 한 사람인 라종일 차장도 공부는 서울대 정치학과에서 했으나 경희대 교수로 일해왔다. 공직자의 자질로 기능적 능력보다는 정의감과 역사의식이 더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문능력 없이 오로지 투사경력만 가진 공직자가 바람직한 것은 물론 아니다.

孫子의 경구

앞으로 DJ정부에서 라종일 안기부 1차장의 역할은 국가정보기구의 위상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정보기구의 위상을 자신이 설계중인 셈이다. 정보기구의 모델이라 할 미국 CIA와 FBI를 필두로 자신이 직접 공부했던 영국의 MI-5, MI-6와 이스라엘의 모사드에 대해 그는 정통하다. 라종일 설계사가 다듬어낼 정보기구는 이런 서방국가들의 정예조직에 경제통상 분야의 전문성을 추가하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기구의 골격형성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나 영국 모두 그 사회의 핵심계층을 기간요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경우 핵심계층이라기보다는 집권세력의 통치이데올로기에 대한 동조여부가 관건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군이 명예와 사기를 자양분으로 삼아 육성된다면 음지에서 일하는 정보기관은 국익증진에 봉사한다는 신념과 직업의식을 먹고 산다고 말할 수 있다. 과거의 비리에 대한 비판 못지않게 변질된 임무도 그런 직업의식을 위협한다. 그 결과 미국에서 선세대 요원들은 비밀공작 같은 임무를 맡길 경우 뒷날 후환이 되지 않도록 법적인 사전보장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한편 자긍심 높은 국가정보기구의 기간요원들은 무분별한 물갈이가 내밀한 특수기관의 위상을 잃게 하고 일반관료 집단으로 추락시킨다고 불평한다. 미 CIA의 경우, 93년 클린턴 행정부가 출범한후 제임스 울시와 존 도이치 국장이 여성과 소수민족계를 상당수 채용했다. 이는 미국의 지배계층이라 볼 수 있는 백인 명문대학출신이 전통적으로 다수를 차지했던 CIA의 구성원 변화를 가져왔다. 즉 미국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집단인 CIA에 물타기가 행해져 이제는 핵심이라는 매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라종일은 한국정보기관의 역할로 국가안보와 국민종사를 함께 강조한다. 정보부는 막연한 국익보다 구체적인 「국민의 필요」에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냉전이후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은 고위정치 뿐아니라 저위(低位)정치의 영역에도 산재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위기가 그 좋은 예다. 라종일은 앞으로 21세기에 국가의 안위뿐만 아니라 민족의 생존자체에 정보부가 결정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안기부 요원들에 대한 의식교육이기도 하다.

안기부가 새로운 국가정보기구로 조직개편을 끝내면 그 다음엔 정예인력 충원이 중요하다. 과거비리 문책으로 물갈이만 한다는 것은 단순한 반복의례일 뿐이다. 전문성과 특수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느냐에 향후 국가정보기구의 위상이 걸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보의 수집과 분석, 평가, 판단, 그리고 정리보고가 중요하다는 것은 서구적 인식이 아니다. 오히려 서구의 많은 정보이론가들이 고대 동아시아의 전략사상에 심취, 다음과 같은 손자(孫子)의 경구를 즐겨 인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미리 파악하는 것(先和)이야말로 승리하고 우위를 확보하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