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805월호]

뉴스 해설

상봉 추진할 때 조심, 조심, 또 조심…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이것이 궁금하다

그리던 남북 이산가족 재회의 길이 넓어졌다. 그러나 아직 조심해야 할 점이 많다. 꼼꼼히 준비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한기흥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김대중（金大中） 정부가 남북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남북한간에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많은 실향민들이 이번에는 북에 두고온 가족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정부는 4월1일부터 65세 이상 실향민들이 북한의 초청장과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받을 경우 무조건 방북을 승인하고, 60세 이상 저소득층 실향민들이 이산가족교류를 추진할 경우엔 경비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실향민들은 어떻게 해야 북한에 있는 가족 친지들의 생사 여부와 주소를 확인하고 접촉할 수 있는지 아직 그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산가족들이 궁금해 하는 절차와 유의사항을 통일부의 「남북이산가족 교류협력 실무안내」 지침을 토대로 문답식으로 정리한다.

3배이상 늘어난 이산가족 상봉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는?

정부는 해방 이후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남북한 지역에서 분리된 상태로 거주하는 사람과 그들의 자녀를 이산가족으로 보고 있다. 여기엔 한국전쟁으로 인한 실향민과 납북·월북자 및 정전협정 이후의 납북·월북자와 북한 이탈 주민이 포함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4항）은 이산가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남북한은 85년 8월 적십자 회담에서 가족의 범위를 헤어질 당시의 가족과 그 후 출생 자녀로 합의한 바 있다. 친척의 경우엔 남측이 방계 8촌과 처·외가 4촌을, 북측은 이 밖에 당사자가 요구하는 친척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해 결국 고향방문단 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에서 북한 주장대로 합의했었다.

▲그 동안의 이산가족 교류현황은?

적십자 채널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85년 9월20일부터 23일까지 이뤄진 제1차 고향방문단 교환이 유일하다. 이 때 평양을 방문한 우리측 이산가족 35가구와 서울을 방문한 북한측 이산가족 30가구가 각각 혈육과 상봉할 수 있었다.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정부가 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 지침을 만든 데 이어 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면서 본격화됐다.

해외에 거주하는 친척이나 이산가족교류알선단체의 중개 등을 통한 방법으로 제3국에서 가족과 상봉한 사례는 지난 9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백55가구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상봉사례는 61가구로 96년의 18가구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 이뤄진 생사확인과 서신교환은 각각 1백64건과 7백72통이다.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북한주민 접촉」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남북한 주민이 의사교환의 방법·수단·장소 등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로든 특정 내용의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모두 접촉에 해당한다. 따라서 북한의 가족 친척을 직접 만나는 것은 물론 중개인을 통하거나 전화·우편·팩시밀리·인터넷·방송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의사교환도 모두 접촉이다. 재북 이산가족과의 상봉 서신교환 생사확인 등을 추진할 때는 먼저 통일부에 북한주민 접촉신청을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북한주민 접촉 신청절차는?

접촉 20일 전까지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주민 접촉신청서」와 사진을 붙인 「신원진술서」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우편신청이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본인이 신청할 필요는 없다.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또 지방에 사는 사람은 해당 시·도의 이북 5도사무소나 대한적십자사 지사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군·구 협의회 등 이산가족 민원창구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20일로, 처리 결과는 문서로 통보된다.

북한주민 접촉 승인기간은 현재 2년으로 이 기간 중에는 승인받은 접촉범위 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접촉할 수 있다. 승인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그 동안의 접촉 경과에 대한 설명을 첨부해 북한주민 접촉신청서를 다시 내고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의할 점은 접촉승인은 제3국에서의 접촉을 승인하는 것이므로 방북접촉을 위해서는 별도의 방북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접촉 승인에 의한 접촉장소로서 북한지역이 제외되기 때문에 외국의 북한공관 내 접촉은 승인되지 않는다.

▲접촉결과를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가?

북한주민을 접촉한 다음에는 10일 이내에 접촉결과보고서를 6하원칙에 따라 가급적 자세하고 정확히 작성해 통일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이산가족교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것으로 비밀이 보장된다.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주민을 접촉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엔 접촉 후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면 사전에 승인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① 국제행사 및 외국여행 중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했을 때
② 외국에서 가족(8촌 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인 북한 주민과 접촉했을 때
③ 편지접수 등 사전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않고 북한주민과 접촉했을 때.

▲북한을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북한측의 초청장과 신변안전 보장각서 등을 첨부해서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을 통일부에 신청해야 한다. 북한주민 접촉신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편신청이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처리기간은 접수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30일이다.

방북기간은 북한방문 목적과 북한측 초청기간에 따라 적정한 기간이 부여되며, 최장 1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 또 필요할 경우엔 처음에 승인받은 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방북을 마친 뒤에는 북한방문증명서를 즉시 반납하고 방북결과보고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북한방문시 유의할 점은?

북한방문자는 통일교육원에서 안내교육을 받아야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과목은 남북관계현황, 북한실상, 북한방문시 행동요령 및 방북목적과 관련된 유의사항 등이다. 또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 금지품 및 처리방법」(통일부 고시)에 따라 반출입이 불허되는 물품은 휴대할 수 없다.

올해 정부지원은 280명 내외

▲북한의 이산가족들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

해외에 거주하는 친척 친지들의 방북을 통해 교류하는 방법과 이산가족 교류를 전문적으로 주선하는 국내외 민간단체를 이용하는 방법, 중국 조선족 등 중개인의 도움을 받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채널은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는 탓에 결과에 대한 책임과 위험부담은 결국 이산가족교류를 추진하는 당사자가 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이산가족교류를 주선하는 국내 단체들의 현황은?

이산가족상봉추진회와 한겨레상봉회 등 ７개 단체가 통일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표 참조). 또 효원물산 등 19개 대북교역업체로 구성된 한민족물자교류협회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산가족들의 방북초청장 발급대행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산가족교류를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커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조선족들이 비교적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압록강 두만강 부근의 북쪽 지역에서 생사확인 등을 하는 비용은 이들의 접근이 어려운 황해도 같은 지역보다 싸다. 또 의뢰인의 재력, 북한당국의 개입 여부 등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진다. 통일부 당국자는 『생사확인에 3백~1천 달러, 상봉에 1천~4천 달러 정도가 들 것으로 파악되나 상황에 따라 가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정부는 이 때문에 앞으로 생사확인은 대략 3백 달러 선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로부터 이산가족교류에 따르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제3국을 통해 교류를 하고자 하나 자금 부담능력이 부족한 60세 이상의 이산 1세대로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받은 사람이다. 구체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재산액 5천만원 이하, 가구 1인당 월평균소득 4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자（최저임금 또는 경로연금지급대상 수준）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

▲신청방법과 지급절차는?

북한주민 접촉신청 절차에 준해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에 하면 된다. 신청은 사전 신청이 원칙이지만 사후 신청도 가능하다. 재추위는 신청자들의 생활상태, 가족관계, 연령, 교류성사과정의 난이도, 소요경비 등을 고려해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통일부에 지원을 추천한다. 지급은 사후지급이 원칙으로 신청서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20일 내에 지원 여부가 우편으로 통보되고 지원금은 신청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된다.

▲신청자 1인당 어느 정도의 경비를 지원받는가?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된 지원금은 1억2천3백만원에 불과해 2백80명 내외 정도가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제3국을 통해 생사와 소재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중개료의 일부로 1인당 30만~40만원씩 2백30명 정도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모두 8천8백만원을 책정해놓고 있다.

또 중개인에 대한 상봉사례비로 1인당 60만~80만원씩 25명에게, 상봉여비 지원으로 1인당 40만~60만원씩 25명 내외에게 지원할 예정으로 각각 2천만원과 1천5백만원을 배정했다.

많은돈 건네는건 안좋아

▲북한주민 접촉시 유의할 점은?

제3국을 통한 교류시 가장 유념해야 할 점은 북한이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묵인하는 가운데 교류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재북가족과의 교류 사실이 북한당국에 노출되면 경우에 따라 재북가족의 신변에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 북한은 재북가족이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 등에서 남한주민과 접촉하거나 국제우편을 통해 교류하는 것을 반국가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생사 확인과 주소 확인시 주의사항은?

재북가족을 찾는 데 필요한 내용 외에 의뢰자의 자세한 신상자료를 중개인이나 북한측에 넘겨주지 않아야 한다. 현지에서 많은 중개인이 접근해올 수 있으나 조급히 서두르면 속을 수 있으므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중개인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서신교환시 주의사항은?

북한당국의 검열에 대비해 편지의 형식이나 내용에 남한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한다. 우표와 편지지봉투는 한글이 없는 제3국 것을 사용하고, 편지 내용도 국내상황보다는 가족간 안부 위주로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너무 빈번한 서신교환은 의심을 사 재북가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또 재북가족이 거액의 지원을 요구해 이에 응할 경우 오히려 그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북한은 송금액 중 일부만 지급하고 강제저축시키므로 과도한 금액을 송금하는 것은 좋지 않다.

▲상봉시 주의사항은?

재북가족에 대한 제3국인의 초청동의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신 등 서류가 필요하다. 재북가족이 제3국인 초청으로 북한당국의 허가없이 국경을 넘을 때는 많은 위험이 따른다. 여권을 가진 경우라도 남한주민과의 접촉은 금지돼 있으므로 접촉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봉시 많은 돈을 건네주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여행경비와 생계지원 차원에서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또 재북가족이 탈북을 희망할 경우 잔류가족에게 위험이 따를 뿐만 아니라 탈북 자체에도 많은 위험이 초래되므로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와 노동당 통일선전부 요원 등이 이산가족교류를 대남공작에 이용하기 위해 신분을 감추고 중개인을 통해 접근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선 단호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방북 상봉의 경우 북한 전지역에서 감시와 도청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언행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체제나 정권을 비판 또는 비방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이나 알선단체를 찾는 방법은?

이미 이산가족교류에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 소개를 받거나 여러 단체를 비교해보고 믿음이 가는 단체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정부는 알선단체가 난립해 이산가족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우려, 43개 이산가족 관련단체로 구성되는 남북이산가족교류 민간단체협의회（4월28일 결성）가 법인으로 발족하도록 유도한 뒤 이산가족들이 이 단체를 통해 중개인 또는 알선단체와 접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산가족 교류의 성사 여부는 거의 전적으로 누가 중개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신력 있는 중개인이나 단체를 선별할 장치가 현실적으로 없는 만큼 당사자들의 선택은 아무래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