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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기획］IMF시대 한국 진단
40대 한·일 경제전문가 도쿄특별대담
은행개혁 성공해야 한국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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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자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아오야마(靑山)대 경제학부 교수 마쓰모토 다카시(松本匡)：마루베니(丸紅)상사 아시아대양주실장. 히라타 준(平田潤)：다이이치간교(第一勸業)은행총합硏 국제조사부장 김경수(金京洙)：산업자원부 서기관, 일본통산성 파견근무
●사회
●대담 정리
때：1998년 4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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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요즘은 정보과학 기술의 발달로 한 나라의 경제적 파탄이나 기업도산을 예전보다 훨씬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통화위기를 조기에 예측하지 못하고 국가 파탄 위기를 맞았습니다.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체제로 들어가 처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한국에서는 새 정권이 들어서서 여러 분야에서 개혁이 진행되고 있고 국민 대다수가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에 봉착한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질곡을 벗어나는 게 절대 과제입니다.
신 정권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경제재건 3원칙 즉 개방화, 효율화, 민주화라는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한국은 환율이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고 있고 5개월 연속 무역흑자를 이뤄 좋은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특히 고금리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초저금리·물가안정·장기 무역흑자를 달성하고 있는 일본처럼 견실한 구조를 갖기 위해 한국이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한국이 지금 내디딘 첫걸음은 좋아보입니다. 외환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또다시 성장의 불을 지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일본내 전문가들로서 솔직한 평가를 내려주시고 과제를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후카가와：지난해 12월부터 2월초까지는 상당히 긴장감이 고조돼 한국이 외화부족으로 디폴트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이후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돼 올해 2월경 한고비를 넘겼다고 봅니다. 인도네시아와는 달리 한국이 IMF권고에 따라 이행조치를 취하고 외환 보유고가 늘어남에 따라 긴장감이 점차 완화됐다고 봅니다.
한국이 IMF 지원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원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외화를도입해 경제를 운용해 왔는데 외화조달이 불가능해지자 유동성이 갑자기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둘째, 국내에서 금융불안이 확산되고 재벌이 연쇄 도산함으로써 불량채권이 늘어 신용불안이 급격하게 퍼졌다는 점입니다.
현재 외환문제는 한고비를 넘겼다 하더라도 금융재편이라는 국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요즘은 국내외 금융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재벌이 도산할 경우 금융기관 신용 등급도 낮아져 이에 따른 금융위기가 재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소득의 양극화 심화되고 있다
사회：최근 긴장감이 없어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전문가들은 외환문제보다 국내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물경제는 어떻습니까.히라타：금융통화위기와 재벌도산으로 인한 영향이 실물경제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화가치의 하락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금리가 높아져 기업의 설비투자가 축소된 게 틀림없습니다.
특히 재벌의 설비투자가 작년부터 이미 저조했고 금리상승이 주택구입, 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메커니즘」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의 경영악화가 재벌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고 금융시스템의 불안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매출액 감소, 재고누적 문제가 진행되면 실물 경제는 매우 심각해질 것입니다.
세계 경제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미국 경제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후반기에는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일본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시아 역내 수요가 기대되기도 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어려운 지경으로 변해 있습니다. 따라서 외수에 의해 한국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나외부 환경도 그리 좋지 않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물경제가 간단히 회복되리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현재 몇개월 동안 경상수지가 흑자를 나타내고 있지만, 실물경제가 경제 재건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기에는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후카가와：그렇습니다. 또다른 문제는 IMF체제하의 고금리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라고 봅니다. 금리가 높으니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현금을 보유한 사람은 이자 소득이 늘어납니다. 실업자들은 일자리가 없어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할 것입니다. 이것이 IMF 전과 후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사회：종합상사에서 실물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마쓰모토씨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마쓰모토：저는 비즈니스맨 입장에서 어쨌든 한국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경상수지가 흑자를 이루고 있지만 어딘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우선 듭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경제 또는 기업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개선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기처방보다는 IMF 합의사항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동남아 각국에서 한국과 일본기업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파트너인 한국기업의 「체력」이 떨어지면 일본 비즈니스도 잘 될 수 없습니다. 한국기업이 하루 빨리 활력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금융문제는 한·일이 비슷
김경수：후카가와씨가 방금 지적한 대로 외환위기는 넘겼지만 금융부문에서는 개혁이 별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일본에서는 야마이치증권이 파산해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금융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금부터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일본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는지요.
후카가와：과거 한국의 경제시스템은 일본과 비슷했기 때문에 일본의 성공이나 실패 사례를 참고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번 경우는 일본이 앞서 개혁을 실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히려 한국이 IMF로 개방을 가속화하고 일본보다 먼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 투자가 입장에서는 한국이 구조조정에 성공한다면 일본보다도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실행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이 앞서 구조조정을 이뤄 한국의 모델이 돼줘야 하는데 일본은 아직도 정치 경제 구조상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금융부문에서 거의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형태는 약간 다르지만 양국 모두 정부가 금융부문에 상당히 깊게 개입해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료에게 정보가 편중되고 금융시장의 투명성이 전혀 없습니다.
은행도 관료와 유착돼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감한 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기업측도 정보를 모두 공개하지 않고 은행과 장기간 적당한 관계를 유지해와 투명성이 전혀 없습니다. 투명성이란 서구식 시스템인데 이를 동양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는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본도 이를 따르기 위해 고투(苦鬪)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은행이 객관적인 신용평가나 계량계수적인 관리 방법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재벌체제여서 정보공개나 투명성 확보가 더욱 어렵습니다.
개혁 핵심은 은행 재편
금융재편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가 아주 나쁘기 때문에 과감한 재편이 불가피하고 악성 부실채권은 회수하든지 매각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편과정에서 각 은행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위험한 기업으로부터 대출자금을 회수하거나 대출을 꺼리게 됩니다.따라서 금융재편의 목표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기업에 대한 대출이 정체돼 기업이 도산하고 또다시 은행이 자금을 회수하는 악순환이 거듭돼 불안이 계속됩니다.
저는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볼 때 한국경제가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니어서 개방을 바탕으로 해 강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 고도성장을 이룩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융부분을 과감히 개방해 외국계 은행이 들어오더라도 그로 인해 경제가 활력을 찾는 것이 좋다』는 명확한 입장을 취한다면 한국경제는 더욱 강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사회：종합상사들은 한국 금융기관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마쓰모토：저는 한국에서 몇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경험이 주는 감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 창구에 가보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누구나 같은 절차를 밟아 상담하고 판단을 받았다면 비록 은행 내부 판단에 옳고 그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은행들이 대량 부실채권에는 휘말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칙에 따라 대출이 이뤄졌다면 특정 기업에 대출이 집중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일본 금융도 낙후됐고 부실채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국 금융에 대해서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좀 이상하지만 한국의 은행들이 빨리 회복되길 바랍니다. 또한 은행이 정부로부터 독립하고 기업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면 좋겠습니다.
외국으로부터 신용을 얻지 못하면 한국 기업들은 사업을 계속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 금융기관들의 기업보증 내용이 세계에서 통용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적어도 2~3년내에 보증 기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의해 매수되는 일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히라타：경제가 회복되려면 금융산업 개혁이 불가피합니다. 태국, 인도네시아의 통화위기 원인으로도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지적됐지만 한국을 포함해 동아시아 국가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외화유입이 긴요합니다.
또 그러려면 금융시장의 자유화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금융부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면 외국으로부터 신용을 얻을 수 없어 외화가 유입되기 어려워지므로, 이 기회에 금융시스템을 확실히 정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의 투명화가 살 길
사회：지금 개혁조치를 보면 금융기관이 대기업 감시를 담당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금융부문이 기업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후카가와：기업은 간단히 바뀌지 않습니다. 컨트롤이 쉽지 않습니다. 기업회계의 투명성에 문제가 많고 기업이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투명성을 높일까 하는 것이 문제인데 경영자는 투명하게 하는 것이 코스트를 줄인다고 실감하기 전에는 투명하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투명성을 확보하기보다는 뇌물을 제공하는 것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또 현재의 금융기관으로는 기업 컨트롤이 불가능합니다. 금융부문 개혁에 저항이 있지만 외국 금융기관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 금융기관은 재벌에 엄하게 하고 또 그럴 능력도 한국의은행보다는 뛰어납니다.
금융재편으로 한국계 은행이 도태되더라도 전부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외국 금융기관도 한계가 있고 지방 금융기관, 농협부문에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금융빅뱅시대에는 경쟁력이 높은 몇개의 거대 금융기관 외에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행도 로컬은행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금융기관도 일본처럼 호송선단식 행정에 따라 보호에 보호를 거듭하면 코스트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외국계 금융기관은 들어와도 좋지만 단기자본유입은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플레이어(시장참여자)는 누구라도 상관없지만 감독은 확실히 한다는 체제로 변해야 합니다.
히라타：외국계 은행이든 한국계 은행이든 경쟁조건은 동일합니다. 외국계 은행의 경우 현지화하지 않으면 시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지화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한국에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금융기관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기보다는 한국 경제에 있어서 금융 그 자체가 어떤 형태로 변해야 하는지 효율성을 따져 금융재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연결재무제표 도입 시급해
사회：금융부문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재벌 등 기업부문 구조조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가 자동차산업 등의 구조조정, 이른바 「빅딜」을 실행하고 재계는 경상수지 흑자 5백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데 이런 일들이 가능한지요.후카가와：우선 흑자 5백억달러 달성은 불가능하지요. 현재 흑자는 수입감소 덕분입니다. 한국 경제성장 패턴으로 보면 수출입이 동시에 느는 게 정상입니다. 무역수지든 경상수지든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게 바람직합니다. 흑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일본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한국이 5~6％의 적정 성장률을 회복하는 게 우선 필요합니다. 물론 경상수지가 흑자를 달성하면 외화보유고가 늘어납니다만 올 연말 이후에는 수입이 어느 정도 늘고 성장률도 조금 높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이 함께 이뤄지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쪽을 먼저 하느냐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한국은 금융불안이 실물부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금이 기업에 흘러가야 합니다. 자금이 없으면 투자가 가능치 않고 이는 생산감축과 소비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빅딜과 관련해 재벌에 5대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상호지급보증철폐 등은 IMF도 요구한 것입니다. 나머지 3가지인 경영의 투명성 제고, 재무구조개선, 부실기업정리는 정부가 요구한 것입니다. 이 5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부분부터 실행해야지요.
전부 어려운 문제지만 그중 간단한 것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입니다. IMF가 지적한 대로 투명성을 갖춘다면 기업실적이 나쁘더라도 국제적 신용을 얻을 수 있으며 시장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호지급보증 철폐는 금융기관과 연결된 문제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장 폐지한다면 한국 금융기관이든 외국 금융기관이든 대출자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보증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자금을 대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여유를 갖고 해야 합니다.
부실기업정리 문제도 정부가 기한을 정해 강요하지 말고 민간기업의 자발적 형태로 이뤄져야 합니다. 빅딜에 대해 정부가 세제혜택 등으로 지원 또는 지도한다면 또다시 정부가 개입하는 꼴이 돼 정경유착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인내를 갖고 시장원리에 맡겨야 합니다.
경영책임 확실히 해야
또 외국인으로서 충고하고 싶은 것은 경영책임을 명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 제도화가 가능한 대목입니다. 이미 30대 재벌 중 몇 개가 도산했는데 경영자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끝까지 경영권을 장악하겠다는 생각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통용되기 어렵습니다. 경영자 책임제도가 정착하면 기업이 더욱 분발할 것입니다. 재무구조개선은 정부 압력이 없어도 기업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실행할 것입니다.마쓰모토：경상수지와 관련해서는 수출입을 확대하면서 흑자를 내든지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감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흑자를 보고 무역흑자를 전망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6개월이나 1년 정도 관찰해야지요. 6개월 후쯤엔 한국에서 경쟁력 있는 몇 개 제품이 나오리라고 예상합니다. 숫자만으로 하는 판단은 무의미하고 평상시에 흑자가 나야 합니다.
히라타：금융과 기업 구조조정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전망을 바탕으로 튼튼하게 해야만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재벌이나 금융이 한 세트여서 경제가 지금까지 성공했지만 부채비율이 높고 과잉투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수익률이 매우 낮습니다.
내부적으로 개혁이 추진된다면 종전의 재벌 형태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수익률이 낮은 사업은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재벌은 결국 핵심사업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경쟁력 있는 부분의 수출을 늘려 종전 수준을 회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과거처럼 수출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형태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며 가능한 한 기반산업(서포팅 산업)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재벌 전략 중에는 어떤 부분에 신속히 설비투자를 집중시켜 제품을 수출하는 방식도 있었습니다만 이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사회：지금 한국에서는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그룹회장실을 폐지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오너가 책임지는 풍토가 생겨날까요.
후카가와：누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오너가 명확한 포지션에 가게 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변화가 없지 않을까요.
마쓰모토：계약을 하는 것은 단위 기업입니다. 회장실이나 그룹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에 사인하는 경우 책임있고 실력있는 단위기업의 등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거래하면서 당혹스러웠던 점은,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 빌려주는 것인지 그룹에 빌려주는지 분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해결된다면 기업간 거래가 원칙적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한국 기업이 계열사 중심으로 가면 기업의 재무제표 등 정보를 제공받아서 계약하는 서구기업과 거래하는 것과 동일해지고 기업투명성이 높아질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사결정이 그룹이나 회장실이 아닌 단위기업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사장의 임기를 길게 해야 합니다. 한국은 대표이사가 오너의 생각에 따라 6개월이나 1년 내에 바뀌기도 합니다. 보통 새로운 사장이 취임해서 자기 회사를 발전시키는 계획을 짜려면 3년 안팎이 걸립니다. 단기간에 사장이 교체될 경우 그 사장은 눈앞의 이익을 무리하게 추구하게 됩니다. 만약 적자가 나면 당연히 바뀌게 되죠.
누가 사장이 돼도 관계없지만 기업의 경영계획이 장기적 안목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년 이상 볼 수 있는 전문경영인, 혹은 오너가 충분한 경영능력이 있다면 오너경영인도 좋습니다.
6월 위기설의 정체
사회：『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처럼 개혁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아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은 어떤 방향이 바람직합니까.후카가와：외국에서 보면 삼성이 자동차를 생산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자동차의 실패가 삼성전자에 영향을 줘서는 안됩니다. 그런 연관관계를 가진다면 외국기업이 삼성자동차에 투자하기 위해 삼성전자도 심사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삼성자동차가 기아에 관심이 있다면 삼성 전체가 아니라 삼성자동차 단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은 자금이 없으므로 외자를 유치하려고 하나 어쨌든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사회：한국에 6월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
후카가와：일본에도 5월 또는 6월 위기설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금융기관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등 안정화를 꾀해 은행이 안심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불안정한 구조가 여전합니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대형 경기회복책을 내놓았지만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 국민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무디스가 일본에 대해 국가 신용등급을 낮춘 것처럼 일본정부 조치가 구두선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이는 금융기관에 문제를 안겨주고 나아가 한국에 대한 대출기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인도네시아는 IMF의 지원조치가 이뤄져도 현재 능력으로는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채무 처리문제가 가시화하는 게 5~6월경입니다. 이 시기는 인도네시아로서는 식량 조달이 어려운 때이기도 하지요. 인도네시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일본이 자금 회수에 나서면 쇼크가 크겠지만 한국으로서는 그리 비관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한국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실행했고 또 변모했다는 인상과 메시지를 세계 시장에 전달해 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시장은 장래성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경수：한국 정부의 개혁조치로 대외신인도가 회복되고 외환위기가 다소 안정돼 다행입니다. 그러나 실물경제 부문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형태로 기업행동이 변하고 있지만 실물 경제는 그대로입니다. 전망있는 수출 품목이 없는 데다 수입은 감소추세지만 앞으로 수입을 더 줄일 수 있는 힘이 한국 경제에는 없어 보입니다.
금융 부문을 보면 개혁이 막 시작돼 판단이 곤란하지만 정부의 금융정책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몇 개 금융기관이 부실하다고 발표해 놓고서는 며칠 후에 또 부실한 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식입니다.
이 방식보다는 우선 우량기관을선정하고 나중에 나머지 기관을 심사해 우량기관으로 편입시키는 포지티브한 정책이 좋지 않을까요.
이런 금융정책상의 문제에 덧붙여 경영자의 무책임한 의식 등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종금사에 이어 리스·증권·건설·제조업으로까지 연쇄 도산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실채권이 늘어나 금융산업 재편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외국으로부터 신뢰성을 회복하고 정부가 개혁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실물경제를 되살리려는, 포괄적인 노력이 시급합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경상수지 흑자에 현혹되는 일은 절대 금물입니다. 기업이 경영의식을 바꾸고 정부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개혁에 성공하는 열쇠라고 여겨집니다.
IMF 고금리정책 문제있다
사회：IMF체제의 한국은 외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매년 1백50억달러에 이릅니다. IMF가 요구하고 있는 초고금리와 금융개혁 중 초고금리 정책에 대해 국내외에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데….후카가와：한국의 위기는 중남미식 위기가 아니고 민간금융 부문에 유동성이 없는 데 기인한 것으로, 고금리와 금융긴축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금리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민간금융부문의 부실로 나라 전체가 붕괴에 이른 사례가 없으므로 한국에서 IMF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로 인해 실물부문이 마비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디 IMF는 금융부문만 보고 있습니다. 실물부문까지 지켜볼 스태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없습니다. 금융부문 이외의 부문, 예를 들면 기업지배구조 등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얘기지요.
IMF합의와 관련해 한국에서 별로 제기된 적이 없지만 채권자 책임도 추궁돼야 합니다. IMF는 채무자에게만 엄격한 조건을 짐지우고 있지만 각국의 은행 등 민간채권자에게도 채무자와 동등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쓰모토：후카가와교수가 지적한 대로 빌려준 쪽의 책임문제가 있습니다만 대출한 금융기관은 빌려준 만큼 되돌려받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죠.
한국은 지금까지 법률적으로 외국기업이 한국기업에 직접 대출하는 것을 금지해 왔습니다. 종합상사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는 피해가 크지만 한국에서는 피해가 크지 않습니다. 한국의 예는 특수합니다. 그동안 한국의 외화규제가 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IMF와 관련해 한국 내에서 IMF에 대해 감정이 안 좋은 것은 이해되지만 IMF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IMF 합의사항은 여러 면에서 「정상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체력에 맞게 고치는 것인데…. 지금까지 재벌이 해온 행태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는 지금까지의 방식이 「체력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재벌은 확장일변도로 달려왔습니다. 한국경제가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까지 갔습니다만 지금은 6천~7천달러로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체력구조가 등장하지 않으면 경제가 잘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IMF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참아내서 1, 2년 후의 재기를 겨냥해야 합니다.
한국경제 희망 있어
사회：앞으로 한국이 IMF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주시죠. 우선 희망이 있다고 보십니까.히라타：한국경제는 아직 젊고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IMF 합의에 대해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축소균형을 달성한 후에 재출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실물부문 문제에 대해서는 IMF로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것으로 봅니다.
태국의 경우는 어느 정도 개혁이 진행되면서 재정적자 조건을 완화토록 한 바 있습니다. IMF가 요구하는 것 중에서 장기적으로 필요불가결한 것은 타협하는 것보다는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커다고 봅니다. 한국이 어떻게 변화해나갈 것인지가 주목됩니다.
마쓰모토：비관적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한국과 대만경제를 자주 비교해 봅니다. 한마디로 대만은 외화 등 자원을 국가 전체 차원에서 잘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재벌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국내에 있는 자원을 서로 싸우지 않고 적절하게 활용하면 한국도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본기업이 경계하는 한국기업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회：현재는 일본이 경계할 만한 한국기업이 없다는 뜻도 되는군요(웃음). 최근김대통령은 ASEM에서 3원칙을 밝힌 바 있는데 시장원리를 존중하고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일본으로부터의 투자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마쓰모토：5월에 투자사절단이 한국에 가게 돼 있습니다. ASEM에서 거론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왜 지금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에 대한 투자는 이미 끝났고, 현재는 동남아나 인도까지 투자대상국이 됐습니다. 투자에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서 무엇이 매력 있는 분야인가를 알 수 없습니다만 매력이 있다면 한국의 국내시장을 겨냥한 투자입니다. 한국에서 제품을 생산해 해외에 수출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매력 있는 부문은 4천만 규모의 인구를 겨냥한 유통 분야 정도입니다.
지금까지는 규제 때문에 일본 투자기업이 한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지난번 마루베니가 조직을 개편할 때 한국담당 분야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 조직은 국내거래 뿐만 아니라 수출입까지 담당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데 (한국의 규제가 없어지면) 한국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겠죠.
김경수：일본에 파견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는 통산성 관료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라는 것은 투자자유지역을 선정해서 외국기업을 그곳에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가 가능하도록 경제전체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공감이 가더군요. 지금 한국에서 중요한 것은 개혁과 규제완화를 빨리 시행하고 그 스케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외국인에게 중요한 개혁조치는 정보를 즉시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개혁조치가 얼마나 일본기업에 전달됐는지 의문입니다.
중요한 개혁정보를 영어로 번역해 인터넷에 띄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해외공관들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열심히 하려 해도 국내에서 무슨 조치가 있었는지 상세히 모르면 투자유치활동은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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