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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金龍煥 8인協 자민련측 수석대표
“공동정부 틀 깨는 정계개편은 안된다”
『민주개혁세력연합 대 내각제세력이란 말이 어디서 나온 소리입니까. 공동정부의 기본정신은 국민회의로 대표되는 민주화 주도세력과 자민련으로 대표되는 근대화 주도세력이 제각각 정체성을 견지하면서 상호보완적 정책을 통해 국가발전을 주도해나간다는 것입니다.』박성원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공동정권 출범 이전부터 비상경제대책위원장을 맡아 새정부 국정운영의 한 축을 이뤄온 김용환 자민련부총재. 그는 최근 공동여당 「8인협의회」 자민련측 수석대표를 맡아 공동여당 내 국정의견을 조율하는 수석부총재역을 수행하고 있다.
DJP공동정권 탄생에 물꼬를 튼 야권후보단일화협상의 「일등공신」이었던 그가, 정권출범기 최대의 국가위기였던 외환위기 수습임무를 일단락짓고 다시 양당간 국정운영의 조율사로 「원대복귀」한 셈이다.
그는 비대위위원장 시절 탁월한 장악력과 추진력으로 김대중대통령의 신임을 확고히 얻으면서도 김종필 자민련명예총재의 「뿌리깊은 애정」도 고스란히 유지, 공동정권내의 가장 확실한 「핫라인」이라는 위치를 굳혔다. 그는 총리서리 인준 파동, 지방선거 공천 갈등 문제 등으로 불편해진 김종필 명예총재의 심중을 누구보다 정확히 뚫어보고 있으면서도 무거운 입을 지키며 기자들의 질문공세를 피해왔다.
그런 그의 언행이 최근 달라지고 있는 느낌이다. 심심치 않게 직설적인 화법으로 흉중을 드러내는가 하면, 때로는 툭툭 농담도 던지면서 「정치적 역할」을 부각시키는 모습이다. 김대통령으로부터 경제부총리 자리를 간곡히 권고받고도 이를 뿌리치고 정당판 중심으로 되돌아온 이유가 어렴풋이 짐작가는 대목이기도 하다.
특히 정계개편론 등 정치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그의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른바 민주개혁세력연합 대 내각제세력으로의 정계개편 전망에 관해 『공동정부의 합의정신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회의─한나라당 민주계─국민신당 간의 대연합」과 「자민련─한나라당 민정계」 간의 내각제 연합이라는 정계개편 구도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이다. 그는 오히려 『공동정권의 합의는 살아 있으며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세력들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정신 또한 유효하다』며 공동정권 탄생의 「기본정신」을 강조하고 나섰다.
총리서리 체제 불행한 일
─정국 현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사실상 수석부총재로서 많은 과제들을 이끌어 나가게 되셨습니다. 지방선거 공천 및 공동정권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당을 이끄는 기조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말씀해 주시지요.『먼저 수정해주실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김복동 수석이 맡고 있던 8인 대표 협의회의 자민련측 대표를 대신 맡아 해줬으면 좋겠다는 총재 말씀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수석부총재가 된 게 아니잖아요. 물론 공식적으로 수석부총재가 되면 당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할지에 대한 사견은 있지만 이 시점에서 그런 얘기를 미리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가 자신을 수석부총재로 호칭하려는 첫번째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데는 다소 복잡한 당내사정이 있다. 김복동(金復東) 전임 수석부총재의 거취를 둘러싸고 빚어졌던 당내 갈등 기류를 의식한 것이다. 아직 수석부총재직은 공석으로 돼있는 만큼 자신을 그냥 공동여당 8인협의회 자민련측 수석대표로 불러달라는 게 그의 주문이다.
―정식으로 수석부총재가 된 것은 아니지만 현 정치권 구도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여권의 실세인 것은 사실 아닙니까. 요즘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소야대로 국정이 말이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여권의 역량에 비쳐볼 때 IMF시대의 산적한 문제들을 과연 풀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정치권에 대한 우려와 주문들도 많습니다.
정계개편에 대해서도 과거의 「소리(小利)에 영합한 이합집산」이라는 부정적인 시각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냐는 긍정적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국정의 역량 강화, 즉 국정 공백을 제대로 메울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여론이죠.
인위적 정계개편은 불원
『자민련과 국민회의가 수십년만에 여야간 정권을 교체한 것은 국민의 바람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이것을 계기로 여야로 나뉘어 갈등과 대립구조 속에서 영위되던 정치행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통치에 의한 여야간의 관계설정, 그러한 정치시대를 이제 마감하는 것 아닙니까. 더욱이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IMF 사태 이후 국정현안이 산적한 시대상황을 볼때 더욱 더 그렇다고 봅니다.그런 의미에서 현재와 같이 전혀 타협의 기류없이 대립과 갈등의 연속선상에서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 국민에게 송구스러운 일이죠. 요즘 이와 관련해서 국회의원이 당적을 이적해 어느 당에서 어느 당으로 가고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우리 국민들조차도 60% 이상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정계개편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김대중 정권 출범 초기인데 정부가 완벽하게 출범조차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리서리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를 가로 막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참된 민주주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해야 될 시점, 또 IMF 관리체제하에 시급한 국정 현황을 풀어야 된다는 시대적 상황에 비춰볼 때도 도리에 맞지 앉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집권 양당, 자민련과 국민회의도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느냐는 측면에 대해서는 자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누누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당은 야당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은 여당이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하는 과거 통치행위적 성격의 정치는 마감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총리서리 문제는)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 정계개편 주장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대치국면으로 국민들이 정계개편을 양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만든 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 모두가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옛날 식으로, 가령 회유나 압박을 통해서 어떤 의원을 어느 당에서 빼온다든지 하는 인위적 정계개편은 소망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으니 정치적 소신이 자기가 소속한 정당의 당론과 극명하게 달라 자기의 정치적 소신을 펼치거나 심지어 지닐 수조차 없는 강박한 환경에서는 더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나라를 생각할 때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소속정당을 떠나 정치소신을 펼 수 있는 환경으로 자진해서 옮기겠다는 의원들마저 막아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환영은 못할지언정 그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여건을 만들어드리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정계개편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은 마땅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한나라당의 전당대회가 끝나면 여야 영수가 회동하기로 돼 있었죠? 그런데 지연된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밑바탕에는 한나라당 측은 정계개편은 없다는 명시적인 보장을 해라, 그런 요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대화는 알맹이가 빠진 대화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대화라면 우리는 못하겠다는 뜻이 숨겨져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정계개편을 위해 한나라당을 인위적으로 때려부수는 것도 아닌데, 개개인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 자기가 뜻을 펼 수 있는 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억지로 막습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돼서 여야 영수간에 무릎을 맞댈 수 없다? 그건 책임 야당의 소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 또는 여당의 총재들과 무릎을 맞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니할 말로 인위적으로 개편하지 말아달라든지 등의 얘기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인위적으로 한나라당에서 의원들을 뽑아낸다고 그랬습니까?』
뜻있는 한나라당의원 많다
―지금 한나라당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내부갈등을 일단 봉합했습니다만 불안요인은 계속 잠재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울타리를 강하게 둘러치지 않으면 내부 단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계개편을 더 강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어차피 한나라당은 저 상태에서 변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정은 원활히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권 최고 수뇌부들이 뭔가 공개적으로, 혹은 비공개적이라도 중지를 모아서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호소를 하든, 아까 오는 사람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뭔가 담판을 지어야 할 때가 아니냐 하는 여론입니다.
『그러나 방금 얘기한대로 아직까지 대통령께서는 대결구도 속에서의 정치를 지양하고 대화와 타협에 의한 정치를 바란다고 나는 믿어요. 또 이상적인 정치는 그렇게 가야 되겠죠. 각자 자기 의견을 진솔하게 의정 당사에서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서구 모델로 가야 됩니다. 우리 당이 주장하는 내각제 정부체제 하에서는 문제없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과 일부 국민들이 내각제의 본질적인 장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경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작금의 상황에서는 김대통령이나 여권의 수뇌부에서 대결보다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부총재께서 말씀하신 내각제 문제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고, 아까 지적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를 대통령께서 지향하신다는 것도 이상이지 현실적으로 볼 때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한나라당은 힘으로 깰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그런 논의들이 여권 내부에서도 상당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데드라인이랄까, 이상을 추구하는 현실적인 한계를 대략 어느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거대 야당이 국익을 염두에 둔 차원의 판단이 아니고 당리당략으로 과욕을 부릴 때는 자연적으로 국민의 비판 속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피차간에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국민들도 힘으로 하는 한나라당은 힘으로 깨라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다고 봅니까?
『설령 일부 국민들의 요구가 있더라도 집권 여당은 그런 방식으로 여소야대 국면을 극복하겠다, 바꿔보겠다 하는 생각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총리서리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나라당측에 이래서는 안된다고 하루 이틀 호소한 것도 아니고, 전당대회 끝났다고 해서 한나라당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문제를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끌고 갈 것입니까. 한나라당이 계속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물 위만 보지 말고 바닥에 흐르는 여러 가지 흐름을 잘 보면 됩니다. 한나라당 내부에도 우리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정치인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느 시대에 우리나라 국민이 시급한 정계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국민의 생각을 책임있는 거대 야당이 두려워하고 받아들여주길 저는 기대해요. 그리고 그쪽에도 뜻있는 의원들이 많고, 그 가운데는 좀더 용기를 갖고 행동에 옮기는 의원들도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조만간 총리서리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아니할 말로 한나라당의 의원들이 이동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마음을 바꿔 국정운영에 더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되겠다고 성숙한 판단을 내리든지 하는 과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총리문제 해결되면 내각제 거론
―공동정권 내부문제로 화제를 옮겨보겠습니다.『골치 아픈 얘기는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웃음)
―본래 야권후보 단일화 때 공동정권 출범에 관해 3가지 합의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각제 추진협의회를 만들고, 총리위상강화 특별법을 만들고, 공동정부 운영협의회를 만든다, 그런데 이 3가지 중에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 상태에서 공동정권의 틀이 삐걱삐걱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양당간에) 그런 면이 좀 있는 게 사실이죠. 단일 정권 안에서도 삐그덕거리는데 양당간에 이런 저런 얘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3가지에 대한 개인적인 시각은 아직 김대중 정부, 즉 자민련과 국민회의가 구성하는 공동정부의 완벽한 출범에 미비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총리인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된 연후에 양당간의 합의사항 등 문제가 논의될 거예요. 합의문에도 공동정권 출범과 동시에 한다고 쓰여 있어요. 개인적으로 아직 공동정부가 법률적인 측면 등에서 완벽하게 이뤄졌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조만간 이 문제를 거론할 때가 올 거예요.
다만 내각제 출범 문제는 IMF 사태로 인한 국난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당분간 양당간에 개헌을 완료하기로 합의한 1999년말까지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당면한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간만큼은 논의를 묻어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공동정부 수뇌부간에 형성돼 있어요』
국민회의─자민련 축이 국민의 뜻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크게 봐서는 결국 정계가 자민련과 뜻을 같이 하는 한나라당 내의 내각제 선호 세력, 일부 민주계도 있습니다만, 주로 민정계와 연합하고, 국민회의는 국민신당과 한나라당의 민주계를 결합한 민주개혁연합, 또는 동교동·상도동 연합으로 개편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그런 얘기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그렇게는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김대통령을 당선시키고 국민정부를 출범하게 만든 합의문의 기본정신은 국민회의로 대표되는 민주화 주도세력, 그리고 자민련으로 대표되는 근대화 주도세력이 상호간에 정체성을 견지하면서 연대하는 가운데 상호 보완적 정책을 통해서 국가발전을 주도해나간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하자면 자민련과 국민회의가 양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축의 기본개념은 깨트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일부 세력이 뭉치고 또는 떨어져나가고 하는 이합집산은 있을지언정 양대 산맥의 큰 축이 변화되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신임을 얻은 공동정부의 기본정신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금에 회자되는 국민신당과 3당간의 대연정 운운하는 것은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까지나 자민련과 국민회의 양축을 기본틀로 해서 국민신당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완적 역할 내지는 보완적 한계 속에서 동참하는 거야 모르겠지만…. 우리 합의 문에도 뜻을 같이 하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양당이 합의해서 참여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요. 국민회의 고위관계자가 뭐라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있는 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공동정권 출범 후 석달 가까이 돼가는데요, 지금까지 공동정권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만족할 만한 수준입니까? 대선 이전에 당초 합의한 내용이랄까 기대에 비추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만하면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잘 해야 된다, 이게 내 대답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아까 얘기한대로 총리서리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정권이 완벽하게 출범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고요.
초기 새로운 기구가 생기고 이합집산이 되는 과정에 여러가지 미흡한 점도 있고 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정권 초기에는 허니문 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과도기적 현상은 다소 있었지만 공동정부 수뇌부의 단합과 이 나라 경제를 IMF 체제에서 최단 시일내에 극복해야 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우리 국민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결연하다는 게 실증됐어요. 아까 공동정권 출범 3개월 운운하는데 나는 대통령 선거 이틀후인 12월20일부터 실질적으로는 김대중 정부가 출범됐다고 봅니다. 이 기간에 많은 일을 했어요.
공동정부내 편중 없어야
―지난번 보선에서 여권이 완패했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맞아 여권이 국민의 기대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지난번 보궐선거가 완패라는 표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합니다. 4곳 모두 패배했지만 그야말로 석패를 했어요. 그 원인은 우리나라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지역감정의 질곡을 야당이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을 오도한 것이죠. 그것을 막아내지 못한 집권 여당이 어디에 책임을 묻겠습니까. 어찌됐든 국민의 심판이었는데요.
일부에서는 국민을 탓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는데 나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의 심판은 심판대로 겸허히 받아들여야 돼요. 거대야당이 지역감정을 부추긴 것은 문제지만 국민이 선택한 결과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당이 정말로 서로 양보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누군 경기도, 누군 인천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나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불편합니다. 양당이 공동정부의 기본정신에 입각에서 호양의 정신으로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 국민이 공동정부에 기대하고 걱정하는 여러가지를 진솔하게 읽어내면서 힘을 합치고 그 결과 양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 지자체 선거에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양당간 현실적으로는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자민련 내에서는 우리가 공동정권으로서 얻은 게 뭐냐며 불만이 많은 것 같고, 국민회의는 국민회의대로 당선가능성을 생각하면 자기쪽에서 제시하는 방안이 가장 좋다는 것 같은데요.
『당선 가능성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언제 국민의 가슴 속을 열어봤습니까? 우리 국민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는 점수를 조금 더 주고 봐주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정부간의 기본정신에 입각해서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양측이 적절한 지역안배를 통해 편중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 속에서 각 지역을 분담한 공동정부의 양축, 즉 국민회의 쪽이나 자민련 쪽에서 최선의 인물을 선택해서 내놓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낸 정당은 국민회의지만 공동 정부에 대한 책임은 자민련도 똑같이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50%만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100% 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회의도 100% 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동일한 위상 속에서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이기는 것은 물론, 앞으로 공동정부가, 또 국민정부의 중심에 서 있는 김대중 대통령이 펼쳐나가는 국정운영을 튼튼하게 뒷받침하면서 국가발전에 뭔가 새로운 역사를 기록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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