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805월호]

발언대

“한나라당, 민의편에 서는
야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거야(巨野)소속 의원의 공개적 자기비판

한나라당은 원내과반수의 위용을 갖추고 있으며 오랜 국정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는 정치투쟁만 있을 뿐 정책경쟁은 찾아볼 수 없다는 세간의 지적은 대단히 수치스런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부영 국회의원, 한나라당

이글을 쓰는 것은 한나라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새로운 야당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국민의 공론에 부치기 위해서이다. 우리 정치풍토에서는 자신이 속해 있는 정당에 대한 자기비판적 의견개진이 곱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국민의 충고와 질책을 제대로 받아들일 때에만 야당의 도덕적 정당성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당이 민주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정당 내부에서 스스로를 성찰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할 곳이 어디 한나라당뿐이겠는가. 다른 정당들내에서도 이러한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이 글을 쓴다.

한나라당은 4월 전당대회를 무사히 치러내고 체제정비에 들어갔다. 당초 분열의 갈림길이 될지 모른다던 외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당의 단합을 유지하는 정치력을 보인 셈이다. 이제 체제정비를 끝낸 거대 야당이 정국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를 국민들은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주시하는 배경에는 거대 야당의 행보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이상기류(異常氣流)가 자리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거대 야당이 다시 힘을 과시하는 과정에서 정국혼란이 재연되지는 않을까.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과연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과 재벌개혁, 그리고 실업자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러다가 도대체 언제나 IMF 국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한나라당에 몸담은 입장이라 말하기가 대단히 거북스럽기는 하지만, 거대 야당이 가진 위력이 국민에게 안도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당혹스러운 현실을 접하게 된다.

물론 한나라당은 영남지역에서 실시된 4·2 재·보궐 선거에서 전승의 개가를 올렸다. 그러나 선거가 치러진 곳들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이번 승리를 가지고 전국적인 민심을 말하기에는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재·보궐 선거 직전 몇몇 언론사들이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로 곤두박질쳤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회파행 때나 북풍공방이 계속될 때 방송의 시사프로그램들을 듣거나 PC 통신에 들어가보면 한나라당은 마치 「동네북」이 된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다. 과거 어느 때에도 야당을 향해 여론이 이처럼 집중포화를 퍼부은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영남지역에서의 승리를 가지고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했다며 자만하다가는 정말 어려운 지경에 처할지 모른다는 것이 필자의 우려다.

IMF 국난극복 의지 보였어야

한나라당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몇 달간 귀가 닳도록 들은 이야기가 있다. 『과거 집권당으로서 IMF 국난에 상당한 책임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이 정작 IMF 국난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든,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든, 아니면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정부의 언론조작 결과이든, 중요한 것은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총리인준문제로 국회파행이 계속되고 있을 때, 여론의 초점은 김종필 총리지명자의 적격성 여부 보다는 IMF 국난을 외면하는 정국파행문제로 향했다. 김종필 지명자에 대한 인준반대라는 한나라당의 기본입장은 분명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반대당론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선택했던 방법들에 대한 논란이 생겨나고, 원인이야 무엇이든 간에 정국파행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여론의 화살은 한나라당을 향하게 되었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김종필 지명자의 인준을 반대했다는 사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문제는 정치쟁점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단호한 대응만큼, IMF 국난극복에 대해서도 결연한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데 있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자기입장을 당당하게 밝히면서도 경제살리기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자초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했어야 했다. 물론 한나라당이 경제문제에 관해 협력을 안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정치현안들에 밀려 처리가 유보되다가 막바지에 여론의 압력에 떠밀려 국회에서 통과시켜준 경우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것이 오해든 아니든 간에, 상당수 국민들로부터 한나라당이 IMF 국난극복에는 관심이 없는 정당으로 비쳤다면, 한나라당으로서는 그것처럼 뼈아픈 일이 없을 것이다.

지역감정 자극은 부끄러운 일

한나라당이 IMF 국난극복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의구심은, 한나라당이 고유의 IMF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기인한다. 한나라당은 재벌개혁, 중소기업대책, 실업대책 등 경제위기 극복방안과 관련하여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그에 대해 토를 달거나 비판하는 일은 계속해왔지만, 정작 책임있는 대안들을 주도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해왔다. 물론 야당의 이러한 대안부재 경향은 과거 야당에서도 관행화되어온 것이기는 하다. 지난날 원내 소수 야당이 열악한 여건에서 정치투쟁을 하던 과정에서 대안보다는 비판이 앞선 모습을 많이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한나라당은 원내 과반수의 위용을 갖추고 있으며, 오랜 국정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우리 정치의 오랜 숙제였던 정책대결을 주도할 만한 경험과 인적 자원을 충분히 보유하고서도,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한나라당의 모습이 안타깝기만 하다. 한나라당에는 정치투쟁만 있을 뿐 정책경쟁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는 세간의 지적은, 국정경험을 내세웠던 한나라당으로서는 대단히 수치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이 민심을 얻지 못한 또 하나의 커다란 이유는 낡은 정치관행을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4개월 전에 치러진 15대 대통령선거에서 3김 정치가 낳은 지역주의 정치의 청산을 내걸고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필자가 이전까지 몸담았던 민주당은 지역주의 정치에 가장 단호하게 반대해온 사람들이 모인 정당이었고, 그런 점에서 이회창 후보의 기치와 뜻을 같이한다고 하여 한나라당을 출범시킨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한나라당이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4·2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벌어졌다. 『전라도 정권이 들어서서 보복을 하니까 경상도 출신 전안기부장이 배를 갈랐다』『경상도의 아들 딸들이 모두 보따리를 싸가지고 내려오게 된다』는, 차마 믿고 싶지 않은 당 지도부의 발언들이 언론을 타고 보도되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비웃음을 자초할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하니까 완승을 거둔 것 아니냐, 어린애 같은 얘기 좀 하지말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 실제로 한나라당의 지역감정 자극 전략은 주효했고, 영남의 유권자들은 단합하여 「전라도 정권」에 패배를 안겨주었다. 필자라고 한나라당이 처해 있는 절박한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상과는 다른 선거전의 현실을 모를 정도의 초보 정치인도 아니다. 더욱이 김대중 정부의 구태의연한 호남편중인사가 영남지역의 지역감정을 촉발시키는 원인을 제공했음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정황들을 다 이해한다고 해도 끝내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감정 자극이 불가피했다면, 지난 15대 대선에서 DJP 연합의 지역할거주의를 망국적인 행위라고 그토록 비난했던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되고마는 것인가. 표현할 수조차 없는 자괴감이 엄습해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북풍공작 진상규명에 적극 나섰어야

북풍공작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응 또한 거대 야당으로서 갖춰야 할 책임성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었다. 북풍수사에 대한 한나라당의 「맞불작전」은 자기보호를 위해 북풍공작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자세였다는 것이 여론의 지적이었다. 당초 북풍공작 사실이 알려지고 북풍수사설이 확대되었을 때, 한나라당은 「야당파괴 공작」이라며 사실상 북풍수사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른바 「이대성 파일」이 공개되고 북풍공작 진상규명에 대한 여론이 비등해지자 한나라당은 맞불작전으로 들어갔다. 즉 이대성 파일에 나오는 국민회의 관련 부분에 초점을 맞춰 북풍문제의 본질을 「국민회의의 대북커넥션」으로 몰고가는 전략이었다.

상식적으로 북풍의 피해자로 인식되던 국민회의측이 갑자기 북풍공작의 주모자로 돌변하는 상황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아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러한 맞불작전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북풍공작문제가 정치쟁점화하자 정국운영에 부담을 느낀 여권은 북풍수사를 봉합시키는데 합의했다.

물론 북풍수사를 야당에 대한 압박용으로 이용하려 했던 여권 일각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나라당이 북풍공작의 전모를 덮으려는 것으로 비친 것은 떳떳하지 못한 것이었다. 북풍공작이 국가의 기틀을 뒤흔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라는 데 동의한다면, 한나라당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넘어 진상을 규명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어야 했다. 설혹 당장에는 고통스러운 부분이 드러나더라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새로운 야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었다.

한나라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동안 한나라당의 이런 모습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한나라당은 누구인가를 묻고 있다. 한나라당은 과연 어떠한 성격과 노선을 추구하는 정당인가, 또한 한나라당은 누구를 기반으로 한 정당인가. 한나라당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이러한 물음에 어떠한 대답도 내놓고 있지 못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재벌과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정당이라고 규정한다. 실제로 지난 몇 달간을 돌아보면 한나라당이 친재벌적인 성격을 보여온 것은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당초 재벌개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정부가 요구하는 것과 같은 재벌개혁은 더 이상 기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는 항변을 대신 해주었다. 그러다가 재벌개혁이 거스르기 어려운 사회적 대세가 되자 한나라당은 재벌개혁에 관한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사정합의에서 타결된 전교조 허용, 노조의 정치참여 허용 등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펴왔다. 그래서 특히 노동계에서는 한나라당을 가리켜 「친재벌적이고 반(反)노동자적 성격을 가진 정당」이라고 비판한다.

물론 어떤 정당이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다. 노동조합을 대변하는 정당도 있고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도 있는 것은 다원화된 민주주의제도 아래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며, 오히려 정치의 사회통합적 기능을 위해서도 권장되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한나라당이 한 번도 자신을 재벌이익을 우선하는 정당으로 표방한 일도 없으며, 더구나 당의 이념이나 정체성에 관한 최소한의 내부토론조차 거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런 상태에서 당이 제시하는 정책기조는 대개 친재벌적인 성향을 띠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전에 한나라당은 당의 정체성, 즉 노선과 정책의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내부토론과 정리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순서였다.

그래서 사실 한나라당의 4월 전당대회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정리하는 기회가 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당권을 둘러싼 계파간의 세불리기 경쟁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된 상태에서, 정작 한나라당이 앞으로 어떠한 노선과 정책을 추구하는 야당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한나라당이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는 IMF 프로그램들은 대단히 궁색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노선과 정책기조가 정리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는 「대책기구를 설치하자」는 식의, 다분히 형식적인 정책제시의 틀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재벌개혁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실업대책의 모델은 무엇인가, IMF 국난극복을 위한 한나라당의 프로그램은 무엇인가라는 국민들의 물음에, 원내 과반수 정당으로서 책임있는 답을 내놓아야 마땅한 것이다.

야당의 역할을 자각해야

지난 15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야권에 몸담았던 여러 개혁적 인사들이 한나라당에 합류했다. 정권교체가 우선이냐, 3김정치 청산이 우선이냐는 논란 속에서도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은 당시 이회창 후보가 내걸었던 3김정치와 지역주의 정치의 청산, 그리고 새 정치 약속에 뜻을 같이했기 때문이었지, 결코 구태를 답습하고 지역주의 정치를 재연하는데 힘을 보태려는 것이 아니었다.

필자는 지난 대선에서 DJP연합에 반대하여 한나라당에 합류해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다. 선거 결과는 패배였다. 그러나 지금 필자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은 자기가 속한 당이 정권을 잡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다. 정권을 잡지 못하면 어떤가. 제대로 된 야당을 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큰 의미를 갖는 일이 아닌가. 필자가 당혹스러워 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야당으로 거듭날 기미를 아직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권력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야당의 존재와 역할은 언제나 소중한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필자는 한나라당이 국민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새로운 야당으로 거듭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IMF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래도 야당의 엄정한 감시와 견제가 있어야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제대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할 한나라당이 오히려 개혁성에서 뒤지고 있으니, 어떻게 김대중 정부에게 개혁의 고삐를 당기라고 요구해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국민 속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IMF 국난극복은 정부 여당에만 떠맡겨 놓을 일이 아니다. 경제를 살리고 국민고통을 더는 문제에 관해서는 한나라당도 정부 여당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대승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한나라당이 갖고 있는 행정경험, 정책경험, 인적자원 등은 다른 어느 정당도 갖지 못한 자산이다. 이러한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며 IMF 국난극복에 함께 나선다면 오히려 정부 여당의 취약점을 보완해주며 국난극복에 대한 주도력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

IMF 국난극복을 위해서라면 정부를 도울 것은 도와주고,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내놓을 때는 정책경쟁을 벌이는 「동반자적 협력·경쟁」의 위치에 선다면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법하다. 그렇게 대국적인 모습을 보였는데도 정부 여당이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시도하고 야당을 파괴한다면, 그 때에는 한나라당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국민여론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정당이 여론의 질타를 받을 때처럼 곤혹스러운 일도 없다. 그러나 더욱 곤혹스러운 것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정당에 대해 이렇게 자성의 글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필자도 그 공동의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이다. 앞서 언급한 한나라당의 허물들이 필자 스스로가 선택한 정당에서 일어난 일이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필자 또한 어디 먼 나라에 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한달 반 뒤면 6월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그 이전에 한나라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일신해서 국민속의 야당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