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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취재
핵 폐기물 처분장의 비밀
선갑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문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청와대에도 구두로만 보고 됐다. 모든 추진사항은 대외비로 분류됐다. 그러나….최수묵 동아일보 신문본부 전략지원팀 기자
『설악산 울산바위. 당초 울산에 있던 이 바위는 금강산에 명봉이 몰려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금강산으로 향했다. 그러나 금강산에는 이미 1만2천봉이 들어차 있었다. 울산바위는 결국 설악산에 주저앉아 오늘에 이른다. 서해에 떠 있던 섬 선갑도도 자태를 뽐내기 위해서 한양으로 떠났다. 그러나 자신이 자리잡을 곳에는 이미 남산이 터잡고 있었다. 선갑도는 육지에 발을 디뎌보지도 못한 채 중도에 주저앉고 말았다…』
인천에서 뱃길로 1시간 10분 남짓. 덕적군도의 수평선 위로 우뚝 솟은 섬 하나를 만날 수 있다. 행정구역으로 자월면에 속해 있는 무인도 선갑도(仙甲島). 선갑도의 최고봉 선갑산은 해발 3백52m로 이 일대에서 가장 높고 빼어나다. 지나는 배들이 선갑도를 항해의 지표로 삼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암절벽으로 둘러싸인 역C자형의 선갑도는 과거 신선의 세계와 접해 있다 해서 선접(仙接)이라 불리기도 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는 이미 오래. 이따금 뱀을 잡는 땅꾼들이 들를 뿐이다.
이 섬에는 지난 52년 미 극동군사령부 주한연락처 8240부대가 주둔했다. 험한 지형이 사방을 감싸고 있어 은거지로는 더할 나위없는 조건. 이른바 「켈로부대」로 알려진 대북첩보부대가 바로 이곳에 자리잡았다. 그러나 한 미군이 구렁이를 권총으로 쏘아 죽인 다음날 지휘관이 다른 구렁이에 물려 죽는 사건이 발생하자 미군부대는 「저주의 섬」 선갑도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서쪽으로 불과 20여분 거리인 굴업도가 반핵시위의 광풍에 휩싸였을 때 선갑도를 눈여겨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사실 이곳은 군사기밀 못지않은 한국 원자력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한국 최초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이곳에 건설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선갑도는 지난 10년간 원자력계가 풀지못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해법을 품고 있다. 또 정부가 추진중인 방사성 폐기물 사업의 「진정한 비밀」이 무엇인지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무엇보다 선갑도는 폐기물처분장 사업이 지역주민의 반발 때문이라기보다는 행정부와 관계기관 그리고 정치권의 밀실행정과 탁상공론, 정치논리 때문에 좌절돼 왔다는 사실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 또 지금껏 「드러나지 않은 손」이 방사성 폐기물 사업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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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비로 추진된 최후의 카드 |
해양연구소가 선갑도를 매입한 연유는 92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진현 과기처장관은 박진호 차관과 홍재희 원자력실장을 불러 모종의 지시를 내렸다. 이미 한 해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원자력의 안전성을 강조해오던 김장관이었다. 특유의 달변에 지역주민들은 한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막상 동의를 구하면 주민들은 한결같이 고개를 돌렸다. 『안전성은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 지역만은 안 된다』는 님비(NIMBY) 현상이었다.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인 김장관은 취임 초부터 폐기물처분장의 해법을 『사회과학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신중론을 피력했다. 전임 장관들이 지나치게 기술적인 면에 집착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대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팀의 사회과학적 「타당성」 검토가 이뤄졌다.
과기처는 이 조사를 토대로 핵폐기물 처분장 후보지 여섯 곳을 선정했다. 판단의 초점은 후보지 주변의 인구밀집도나 거부감의 정도 등 인문환경에 맞춰졌다. 그러나 주민들이 한결같이 반발하고 나서자 궁여지책으로 무인도와 폐광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실무검토 결과 폐광촌은 폐기물 수송을 위한 도로건설 등 지나치게 많은 사회간접자본이 투자돼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고, 육로 수송에 따른 방사능 누출사고가 큰 걱정거리로 대두됐다.
궁여지책 끝에 무인도 또는 인구밀집도가 낮은 중규모의 섬이 대상에 올랐다. 대상지는 적어도 50만평의 가용 면적을 갖고 있어야 했다. 전국 지도를 펼쳐놓고 대상지가 검토됐고 「최후의 카드」로 선갑도가 선정됐다. 이 섬에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만들고, 인천에서 가까운 섬 혹은 인천 내륙에 처분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 사실은 청와대에 구두로 보고됐다. 문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모든 추진사항은 대외비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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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지로 변해버린 섬 |
과기처는 지주 두 명 중 한 명이 토지세를 제때 내지 못해 땅을 공매처분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공매과정에 과기처 공무원이 파견돼 진행과정이 빠짐없이 보고됐다. 쓸모없는 무인도에 대한 공매는 유찰을 거듭했고, 당초 30억원을 호가하던 땅값이 20억원에서 다시 12억원으로 떨어졌다. 과기처로서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이었다. 그러나 청와대가 갑자기 예산 사용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정부예산을 투입하면 소문이 번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과거처럼 「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는 분석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부 관계자들은 해석을 달리한다. 폐기물처분장과 함께 건설될 원자력연구단지가 필연적으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연구를 맡게 될 텐데, 이것을 정부가 우려했다는 것이다. 원전에서 태우고 난 우라늄238에서 플루토늄239, 240을 뽑아내는 핵재처리기술은 원자폭탄제조의 핵심이다. 핵보유국들이 비핵보유국의 핵재처리기술 보유를 극력 저지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한의 영변연구용 원자로가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도 바로 이 기술 때문이었다. 따라서 단순히 국내 「쓰레기처분장」 문제가 아닌 국제적 핵문제로 비화될 폐기물사업에 청와대가 적극성을 보일 리가 없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나서자 김장관은 박차관과 홍실장에게 『친구 중에서 재력이 있는 사람에게 부탁, 우선 매입토록 하고 나중에 과기처가 재매입하자』는 차선책을 제시했다. 과기처는 결국 민간의 명의와 자금을 동원해 선갑도를 매입하는 데 성공했다. 부지매입이라는 최대의 난제는 일단 풀어낸 것.
그러나 김장관이 물러나면서 선갑도 폐기물처분장 계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또 인근 굴업도가 활성 단층지대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선갑도 역시 부적격으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농후해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과기처 대신 부지를 매입해주었던 민간인 2명은 과기처에 재매입을 요구했고, 결국 섬은 폐기물처분장과는 무관한 서해연구기지로 변해버린 것이다.
선갑도에 방사성 폐기물처분장을 설치하려던 계획은 이렇듯 소리없이 추진되다 소문없이 종결되고 말았다. 그러나 선갑도 문제는 △정부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적이 없는 무인도를 선택했다는 점 △떳떳하게 공식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 △관계부처와 기관이 폐기물처분장의 「정체」를 솔직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교훈을 남기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금년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9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60만평 규모의 핵폐기물처분장을 오는 2001년까지 확정하고 2003년까지는 건설하겠다』고 보고했다. 통산부는 또 『7∼12개의 후보지를 선정한 뒤 주민의 동의를 얻고 부지를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통산부 보고는 과거 과기처가 취해왔던 추진전략과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우선 예산규모가 처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규모는 2분의 1로 축소됐다는 점이다. 이는 우선 주민무마용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당초 과기처가 추진하던 핵재처리시설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규모의 축소는 처분장과 연구시설 중에서 연구시설을 포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완공연도도 초기 2001년 계획에서 2003년으로 2년이 늦춰졌다. 「중저준위폐기물이 포화상태」라는 이유를 들어 사업을 서둘러 추진했던 과기처의 입장이 사실과 달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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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관리들의 방해 의혹 |
그 동안 정부는 건설비용의 30%가 넘는 2천2백31억원을 사업비로 사용했다. 아무런 결실이나 한 걸음의 진척도 없이 10년간 예산낭비를 되풀이해온 것이다. 지질조사를 본격적으로 벌여본 것도 굴업도뿐이었다. 따라서 한 해 평균 2백20여억원에 달하는 예산 대부분이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이해」를 명분으로 설명회와 지역주민 회유 등에 쓰인 것이다.
88년 말 이상희 장관이 취임하면서 핵폐기물처분장 부지확보를 전제로 한 현지조사가 처음 실시됐다. 당시 과기처는 울진원자력발전소의 중저준위폐기물 누적량이 빠르면 95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판단했다. 과기처의 예측은 울진원전이 가장 먼저 포화상태에 이르고 영광원전이 99년, 고리원전이 2001년, 월성원전이 2021년 각각 저장능력 한계가 초과된다는 예측이었다. 부지 선정과 주민동의를 거쳐 지질학적 타당성 조사, 그리고 시설건립에 이르기까지 6,7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폐기물처분장 사업은 미룰 수 없는 과제로 판단됐다.
과기처와 원자력연구소 실무진은 울진 영덕 영일 등 동해안 3개 지역을 후보지로 분류한 뒤 비밀리에 조사작업에 착수했다. 최초로 주민과 마찰이 생긴 것도 이때였다. 당시 영일 지역을 조사했던 원자력연구소 연구원들이 주민들의 항의를 받고 차량이 대파되는 사건이 터졌다. 당시 현장조사에 나섰던 연구원 P씨의 기억.
『미리 경상북도에 조사협조를 구한 것이 화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우리의 조사목적을 알 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민들이 몰려나와 난리가 난 겁니다. 도청 안의 누군가가 주민들에게 귀띔을 해주었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국가적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반면 지방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 이 둘간의 상반된 입장은 방사성 폐기물 사업을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게 한 원인이었다.
방사성 폐기물과 관련, 최대의 파문이 일었던 안면도 역시 어긋난 행정의 대표사례로 꼽힌다. 이른바 「안면도 민란」이 터진 1년 뒤. 당시 안면도 주민들 사이에는 폐기물처분장을 유치해보자는 분위기가 다시 싹텄다. 정부와 원자력연구소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듯 희망적인 분위기였다. 이 연구소 S박사의 증언.
『안면도 주민의 상당수가 처분장 유치에 긍정적이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직접 집으로 찾아가 주민의 서명을 받기로 했지요. 워낙 위험부담이 커 경찰에 서명작업 사실을 알리고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연구소 직원 2명이 접촉대상 주민명단을 들고 안면도에 들어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연구소 연구원들은 안면도로 들어가는 초입에서 주민 10여명으로부터 난데없는 습격을 당하고 말았다. 이들은 연구원들을 협박, 갖고 있던 접촉대상자 명단을 탈취한 뒤 재빨리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직원들이 언제 왜 안면도에 오는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듯했다.
연구원들은 즉시 경찰에 연락했다. 반대파가 명단을 입수할 경우 긍정적이던 주민들이 곤란해지는 것을 물론 이제 막 싹이 튼 서명작업은 물거품이 될 게 뻔하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안면도로 들어가는 길은 외길. 경찰이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명단을 되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서명작업은 물론 안면도에 대한 2차 부지유치 시도까지 물건너갔다.
91년 12월 서울대 김경동 교수팀이 과기처에 제출한 「방사성 폐기물 처분 부지확보 및 지역협력방안」 보고서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 보고서는 『동해안 일대에서 설문조사를 벌일 때 일부 지방행정기관의 관리들이 오히려 방해한 경우도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상충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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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떠넘기기 공방 |
과기처 관계자는 『종합처리시설은 중저준위폐기물 처리뿐만 아니라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사용후 핵연료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재처리기술은 에너지 자립의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결정사항은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킬 게 뻔했고, 따라서 대외비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아무튼 이 결정이 내려지면서 폐기물사업은 급진전을 보인다. 과기처 한 간부의 기억.
『이곳 저곳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그러던 중 폐기물사업을 담당한 원자력연구소가 충청남도측과 안면도에 「제2연구소」를 건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충청남도측은 내륙과 안면도를 연결하는 1천2백억원 규모의 연륙교를 놓아줄 것과 이 일대 지역개발을 위한 예산지원을 추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정장관과 한필순 원자력연구소장의 이해가 엇갈린다. 한소장은 제2연구소를 사실상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포괄하는 연구소로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장관은 순수한 폐기물 처분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것. 추진주체의 내부 갈등과 견해차이는 결국 안면도 사태를 최악의 「민란」으로 비화시키고 말았다.
심대평 충남지사는 이해 11월 중순 대전 공설운동장에서 대대적인 도민체육대회를 계획했다. 이 자리에서 심지사는 연륙교 건설을 포함한 지역개발사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가 제2연구단지의 정확한 성격, 즉 폐기물처분과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라는 개념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어쨌든 도민체육대회 준비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제2연구소 건설계획은 눈앞에 다가온 듯했다.
체육대회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 언론에서 『안면도가 핵폐기물 처분장으로 확정됐다』는 보도가 터져나왔다. 과기처, 원자력연구소, 충청남도 사이에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과기처와 충청남도는 이 사실을 처음부터 완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충청남도는 『해양 동력 에너지 환경 등 연구기관이 입주하는 제2연구단지를 짓기로 한 것이지 폐기물처분장을 유치할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강변했다. 과학기술처 역시 같은 답변. 원자력연구소는 문제가 터지자 뒤로 한걸음 물러섰다.
예상대로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빚어졌다. 궁지에 몰린 과기처는 『핵폐기물 중간저장소일 뿐』이라며 부분적으로 입장을 수정했다가 며칠 후 『처음부터 폐기물을 유치할 생각은 없었다』며 태도를 바꿔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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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과 소장의 갈등 |
『안면도가 언론에 알려진 과정 때문에 청와대와 안기부가 난리를 쳤어요. 확인 결과 최영환 당시 차관이 기자들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안면도 이야기를 슬쩍 비친 것이 단초였습니다』
최차관은 극비에 붙여졌던 안면도를 왜 「발설」했을까. 최차관이 기자들과 저녁을 먹던 그 시각 정근모 장관은 대전에서 심대평 지사와 극비리에 회동, 안면도문제를 최종 협의하고 있었다. 정통관료 출신인 최차관은 성격이 불 같기는 해도 보안에 관한 한 「자물통」으로 불리는 인물. 특히 폐기물사업이 「토씨」 하나 때문에 크게 어긋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때문에 최차관이 『대전에서 1시간 거리의 섬에 제2원자력연구소를 세우겠다』며 안면도를 사실상 발설한 것은 무언가 다른 「의도」 때문이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과기처 장·차관의 엇갈린 행보뿐만 아니라 과기처와 원자력연구소의 「갈등」도 사태를 꼬이게 했다. 한 연구원의 증언.
『공사 출신인 한필순 소장은 원자력기술 국산화에 강한 집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폐기물처분장을 건설하면서 핵재처리 연구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반대로 정장관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주장, 사실상 재처리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두 분의 입장 차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안면도 사태를 계기로 불이 붙고 만 것입니다』
정장관과 한소장의 갈등은 이미 86년에 있었다. 당시 과기처는 상공부와의 의견대립으로 폐기물관리기금법 시행령을 3년째 제정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문제는 원자로 계통설계용역비(연간 7백억원)를 어디로 배정할까 하는 것이었다. 상공부와 한국전력측은 KOPEC(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이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KOPEC 사장은 후일 과기처장관에 취임한 정근모 박사. 반면 한소장은 미국 컴버스천엔지니어링(CE)사에 전문가들을 파견, 핵심기술과 노하우를 갖춰야 한다며 이에 맞섰다.
서로의 의견이 한치 양보없이 대립을 계속하자 과기처는 상공부측에 『시행령 통과에 합의해준다면 용역을 KOPEC에 넘겨주겠다』는 각서를 써줘 시행령을 일단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한전 박정기 사장과 한소장의 관계도 한몫을 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약속은 후일 휴지조각으로 변했다. 이것이 서로의 불신과 견제가 누적되게 된 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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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들이 단명한 까닭은? |
김장관의 접근법은 큰 진전을 거두지 못했지만 과거처럼 극심한 주민 반발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다. 이 때문인지 김장관은 폐기물사업을 추진했던 5명의 과기처장관 중 최장수(2년 3개월)를 기록했다. 폐기물처분장 확보사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 장관을 맡았던 11대 이상희 장관은 88년 12월부터 90년 3월까지 1년 3개월, 안면도사태를 치른 12대 정근모 장관은 불과 7개월 20일에 그쳤고, 김진현 장관에 이어 취임한 14대 김시중 장관은 굴업도 사태로 1년 10개월 만에 중도하차했다. 과기처장관의 수명이 1년 안팎의 단명에 그친 것은 결국 과학기술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라기보다 핵폐기물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한계를 느낀 것일까. 김진현 장관은 92년 3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지역 원자력협력 국제회의에 참석, 『한국은 핵재처리시설을 건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영국이나 프랑스 혹은 일본 등에 재처리를 위탁할 뜻을 나타냈다. 폐기물사업에서 핵재처리연구가 분리되는 순간이었다.
4년 후. 과기처장관에 다시 기용된 정근모 장관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폐기물처분사업을 통상산업부로 이관했다. 원자력은 사업자와 안전규제기관을 분리 담당토록 하는 것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사항이다. 그러나 핵폐기물처분사업이 이관됨으로써 원자력계의 힘의 균형은 안전관리자보다는 사업자 쪽으로 기울고 말았다.
금년 3월 강창희 과학기술부 장관은 취임식날 기자들과 만나 대뜸 방사성 폐기물 기금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폐기물처분장이 확보되지 않는 것은 국민이 원자력의 안전성을 확고하게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방사성 폐기물 처분기금 사용권의 과기부 「환원」을 주장했다. 사업자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말해도 그것을 누가 믿어주겠냐는 논리였다. 그러나 강장관의 주장이 폐기물사업의 기조, 즉 중저준위 폐기물뿐만 아니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도 추진해야 한다는 속뜻도 갖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93년 2월 김진현 장관으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은 김시중 신임장관은 그러나 폐기물사업에 적극적인 의욕을 나타냈다. 그는 취임 초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충격적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진현 전장관과는 1백80도 입장을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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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물 끼얹은 안기부장 |
김장관은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 언론을 적극 활용했다. 그는 한 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공개적인 사업추진과 투명한 행정을 강조했다.
『(폐기물 문제를) 국가의 생존권으로 이해하지 않고 지역이나 집단의 이익추구 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이다. 앞으로 모든 것을 공개해 이해를 구하는 일에 노력하겠다. 문제가 있으면 실상을 국민에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문민정부의 기본철학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과기처는 이어 각 신문에 「처분시설개발계획 사전공고」를 내고 공개적인 후보지 신청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김장관이 강조한 문민정부의 「투명행정」은 금세 퇴색하고 만다.
4월 말 경남 양산군 장안읍 정관면 일광면 일대에서 유치 동의를 반대하는 시위가 불붙었다. 5월5일에는 1만여명의 시위군중이 궐기대회를 열고 읍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홍보활동을 벌이던 원자력연구소 직원 7명이 한때 감금되는 험악한 분위기까지 맴돌았다. 제2의 안면도사태가 촉발된 것이다.
다급해진 정부는 5월7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방사성 폐기물사업의 촉진 및 시설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신문에 「처분시설개발계획」을 사전공고하고 1개월 이상 주민에게 열람시키겠다는 것이 주내용. 또 처분장으로 최종확정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결국 양산을 「포기」한 것이다.
양산지역 소요가 진정된 5월 하순. 과기처와 원자력연구소 관계자들은 가벼운 흥분에 휩싸였다. 경북 울진군 기성면 주민 3천8백여명 중 2천1백50명(57%)이 서명을 마치고 처분장 유치신청서를 과기처에 제출한 것. 주민 절반 이상이 신청서에 서명한 이상 정부는 「명분」을 얻은 셈이었다. 특히 울진지역은 지질조사 결과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호기를 또 놓치고 말았다. 김장관이 주창한 공개행정과는 관계없는 비밀행정과 정치권의 밀어붙이기식 논리 때문이었다.
기성면 주민의 유치신청 사실이 알려지자 반대하는 주민들이 「역서명」에 돌입했다. 주민들간에 반목이 심화됐다. 반대파 대표들은 자신들이 서명을 받은 주민이 더 많다며 찬성한 주민의 명단공개를 요구했다. 시위양상도 극렬해졌다. 5월30일 대규모 반핵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했고 시위진압과정에서 30여명이 부상하는 유혈사태가 빚어졌다. 사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6월1일 삼청동 안가에서 관계기관대책회의가 열렸다. 청와대 비서실장, 내무장관, 안기부장과 경찰청장,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국방장관까지 참석한 비장한 분위기였다. 당시 배석했던 과기처 간부의 증언.
『김시중 장관은 지역주민의 절반 이상이 신청서를 낸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장관은 특히 이런 호기가 다시 찾아오기는 매우 어렵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단안」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어요. 박관용 비서실장, 최형우 내무장관도 김장관의 발언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분위기가 적극 추진 쪽으로 굳어지는 듯했지요』
그러나 이때 김덕 안기부장이 찬물을 끼얹고 나섰다. 이 관계자는 『김부장이 대뜸 김시중 장관을 손으로 지적하면서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며 꾸짖듯 소리쳤다』고 기억했다. 김부장은 특히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핵폐기물 처분장사업은) 사이언티픽한 사고로는 안 된다』며 힐난했다. 과학적 기준이나 객관적 사실에는 관심이 없다는 투였다. 김부장이 말한 「정치」란 다름아닌 경주보궐선거. 한마디로 『때를 잘못 선택했다』는 주장이었다.
김부장이 불같이 몰아붙이자 최형우 내무장관도 당초 입장에서 『잘 모르겠다』는 모호한 입장으로 후퇴했다. 이날 회의는 결국 사업유보를 결정했다. 정부의 각 부처조차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던 것이다. 과기처 관계자는 『김시중 장관은 재처리 기술개발에 적극적이었다. 미국이 좋아할 리가 없었다. 안기부가 보궐선거를 이유로 유보를 주장했지만 실은 재처리기술 개발에 따른 미국과의 관계악화를 우려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과기처는 회의 다음날인 6월2일 공식적으로 울진군 기성면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불과 한달 만에 두 번씩이나 대국민사과문을 읽어내린 것이다.
가능성이 엿보이던 국면에서 정부는 두 번씩이나 소극적인 자세로 뒷걸음을 치고 말았다. 이 일련의 사건은 정부가 지역주민에 비해 더욱 방사성 폐기물을 경원시했고 기피했다는 인상을 갖게 한다. 방사성폐기물의 역사를 짚어보아도 정부와 관계기관은 처음부터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일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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