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805월호]

인터뷰

민주노총 새 위원장 이갑용

“노사정 합의는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 재협상해야”

『노사정 합의 이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부당노동행위의 심각성을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 면담을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윤영호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국내 양대 노동운동단체 가운데 하나인 민주노총 2기 위원장 선거에서 이갑용(李甲用·40)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이 당선됐다. 이위원장은 3월31일 민주노총 2기 집행부 선출을 위한 제10차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3백81명 중 1백89명(49.6%)의 지지를 얻어 1백76명의 지지를 받은 정갑득(鄭甲得·40) 현대노동조합총연맹(현총련) 위원장을 제치고 새 위원장에 당선됐다.

이위원장은 89년 현대 총파업투쟁 당시 파업지도부 의장을 역임하는 등 민주노총 내에서 상대적으로 강성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당선 후 『부당노동행위 등이 엄단되지 않으면 총파업을 포함해 각계각층과 연대한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혀 벌써부터 노동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4월13일 서울 삼선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만난 이위원장은 그러나 「강성」과는 거리가 멀게 앳되 보였다. 그는 『어디까지나 파업은 최후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국민을 설득하는 것도 중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현재처럼 무차별적 해고, 임금체불·일방적 삭감,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력적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가 난무하면 총파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량 실업은 정권에도 부담』

―이위원장을 강성이라고 평가하는데 이런 평가에 동의합니까.

『현장 중심의 활동을 중시한다는 의미에서 강성이라고 평가한다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노총은 기본적으로 자주성 민주성 현장성 투쟁성을 견지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장 중심의 노동운동을 해나가겠다는 의미는….

『현장 조합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1기 집행부는 막판에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조합원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했는데, 조합원들이 어느 정도나 호응할 것으로 보입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조합원들이 개별화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분위기도 일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조직을 정비한 후 이런 움직임을 결집해내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5월1일 노동절 행사가 현장 조합원들의 호응도를 알아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4월18일 지역별 집회를 거쳐 5월1일 서울에서 노동절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도시빈민 농어민 등과도 연대할 생각입니다』

―위원장에 당선된 후 일부 지방을 돌아보셨는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심각합니다. 이 상태대로라면 올해 실업자가 2백만은 쉽게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하면 8백만명이 아무런 대책없이 길거리에 팽개쳐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칫 정권 유지도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사정 합의의 처음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노사정에 민주노총이 참여한 것은 국가적 위기국면을 맞아 고통분담에 참여할 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사정 합의 이후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만 고통을 전담하는 결과가 돼버렸습니다. 정부와 재벌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늉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리해고 칼자루를 쥔 사업주들은 오히려 노사정 합의를 핑계삼아 불법적이고 무차별적인 정리해고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사정이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다시 만나 원칙부터 논의하자고 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재협상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 민주노총의 요구를 관철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현상태로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조합원들의 힘을 모아 강력히 주장해 나간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시 가동될 노사정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 입법화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노사정이 인식을 같이 하고 새로 협상할 수 있다면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 노사정에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에 대한 재논의 ▲위원회의 자문기구 이상 격상 ▲대등한 사회적 교섭 등의 조건이 전제돼야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으로 개혁 힘들어』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민주노총은 합의한 일이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2월6일의 노사정 합의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됐는데도 언론이 성급하게 합의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현재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나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외자유치가 필연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정리해고제 도입이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민주노총이 당초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노사정 합의 이후는 어떻습니까. 노동자들만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에게 이런 점을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실적으로 고용안정을 이뤄낼 수 있는 뾰족한 대안은 있습니까.

『사람을 내보내는 데만 골몰하기보다는 함께 견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노총에서는 노동시간을 줄이도록 제안할 계획입니다.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줄이면 그 시간만큼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노동자들도 잔업시간이 줄어들면서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아픔을 감수해야겠지요』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노총은 처음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해 실업기금으로 20조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정부는 5조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최근 들어 정부가 생각한 이상으로 실업문제가 심각해지자 10조원으로 증액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고용안정을 위해 써야 하는데, 각 부처에서 서로 쓰려고 혈안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도 단기대책에 불과한 취로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또 이 기금은 결국 세금에서 나오는데, 현재와 같은 역진적인 세제체계가 개혁되지 않으면 오히려 소득이 적은 사람이 더 많은 실업기금을 내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또 정경유착 고리의 단절을 위해서도 각종 특혜와 정경유착으로 벌어들인 재벌의 재산을 환수해 이를 실업기금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이 실직자동맹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 당국에서는 실정법 위반을 문제삼고 있는데….

『노사정 합의 때는 실업자도 상급단체 노조원으로 인정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법제화 과정에서 빠져버렸습니다. 민주노총이 실직자동맹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평가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2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실직자를 방치한다면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노총은 이들에게 무언가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기 위해서 실직자동맹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노총과는 협력해나갈 것』

―김대중 정부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노사정 합의 이후 노동자들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음에도 김대통령은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분위기의 심각성을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김대통령은 지역적 한계 때문에 결국 보수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민련과의 연대를 통해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김대통령이 알아서 모든 개혁을 할 것이라 믿고 대통령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민주노총이 앞장서고 개혁세력들이 함께 나서서 개혁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권 개혁에 대해서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한국노총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사안에 따라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할 때는 최소한 노동계 목소리가 통일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MF 이후 민주노총 조합원 감소 추이는 어떻습니까.

『실제 많은 감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일용노조 쪽에서 일하고 있는 이규재 위원장이 민주노총 부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 분이 엄청나게 늘어난 일용직이나 임시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업자들을 끌어안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6월 지방선거에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노동자 후보를 많이 내서 이들을 당선시키는 것만을 정치세력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민주노총만이 진정으로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세력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민주노총은 재정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법화되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생각입니까.

『자립성을 최대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만 정부가 민주노총의 사업에 지원한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1년 안에 위원장을 직선으로 다시 뽑겠다고 공약했다. 1기 집행부에서는 투쟁을 담보하지 않은 협상 위주 전략으로 일부 조합원들의 불신을 사게 됐는데, 직선제를 통해 이런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58년 부산생. 84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한 뒤 93년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과 94년 현총련 의장을 지냈다. 89년 골리앗 점거농성으로 2년6개월, 94년 골리앗 LNG선 점거파업으로 1년6개월 실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