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805월호]

경제장관 연쇄 인터뷰

이기호 노동부 장관

“불법해고에 단호히 대처할 것”

『솔직히 실업자가 얼마나 될지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최대 실업자 수를 1백50만명으로 잡고 이를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인철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요즘 새 정부 각료 중에서 이기호(李起浩·53) 노동부 장관은 가장 바쁜 장관 중 한 사람이다. 하루를 25시간처럼 뛰면서 일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빡빡한 일정 속에 살고 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은 역시 이 시대 최대 화두인 실업(失業)문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실업극복을 강력하게 천명하는 바람에 「실업내각」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정의 최대 역점을 실업에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주무부서인 노동부 장관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공로와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김영삼(金泳三) 정부 장관 중에서 새 정부 장관으로 유일하게 유임된 만큼 그에게 쏠린 관심도 크다.

이장관의 바쁜 일정을 쪼개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시종 진지한 자세로 실업해결을 위한 정부방안을 설명하며 실업자를 1백50만명은 절대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힘써 강조했다.

『향후 3년간 고실업 계속될 듯』

―요즘 실업문제 때문에 노동부가 가장 바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노동부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말도 합니다.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안쓰러운 생각도 들지만 수많은 국민들이 실직 때문에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업은 비단 노동부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각 부처가 복합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부처간 협조가 중요합니다. 노동부가 협조를 요청하면 다른 부처에서도 잘 도와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겠지요』

―국민은 신문 방송을 볼 때마다 앞날이 캄캄한 심정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 공황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마다 실업률에 대한 전망이 다른데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3월 현재 실업률은 6%이고 실업자는 1백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는 것처럼 실업은 사실 이제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대거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지만 신규채용은 극도로 위축돼 취업난이 심각합니다. 4, 5월경에는 1백50만명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솔직히 실업자가 얼마나 될지 정확한 예측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최대 실업자수를 1백50만명으로 잡고 이를 실업저지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1백50만명 선에서 실업률을 꺾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년에는 실업률이 1·4분기에 가장 높았고, 차차 하락하는 계절적 패턴을 보였지만 올해는 2·4분기 이후 경기회복 여부와 대기업의 고용조정 수준에 따라 실업률 추이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산 폐업 해고 등에 의한 전직실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실업기간도 4, 5개월에서 7, 8개월로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회복 속도보다 고용회복 속도가 더디고 실업기간의 장기화 등을 감안하면 향후 3년간은 1백만명 이상의 고실업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실업자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 대규모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중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환경정화, 푸른숲 가꾸기, 공공시설보수, 민간자율봉사활동 등 공공근로사업에 올해 5천1백19억원을 투자해 실직자들이 최소한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에서 근로신청을 받아 자격이 인정된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선 5월1일부터 7월말까지, 또 2차로 5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 각각 3개월씩 실시합니다』

―초기에 각 부처들의 손발이 안맞아 공공근로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혼선을 빚었는데….

『사업 초기에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대통령이 실업구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일을 하려고 의욕을 보인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해주길 바랍니다』

『부당해고는 강력히 처벌』

―지금까지는 인력감축이 주로 중소기업 금융기관, 그리고 대기업의 사무직 관리직을 중심으로 이뤄져왔는데 5월부터는 대기업에서 대량해고가 예상됩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사실 대기업은 실업을 최소화해야 할 사회적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구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고 그래도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감축이 필요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안정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 곧바로 대량해고를 할 경우 해고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로 간주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휴업 외에 휴직도 휴직기간에 급여 또는 노무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재벌의 구조조정이 미흡하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 노동부는 고용유지 노력없이 해고하면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재벌의 입장에서 보면 모순되는 정책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금융비용과 물류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쓸데없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매각해 은행빚을 갚아 재무구조를 견실하게 해야만 살아 남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인건비용은 전체의 12%에 불과한데도 경제난을 구실로 마구잡이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량해고를 최대한 자제하도록 30대그룹 임원회의 등을 통해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용안정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면 되는데 이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대우자동차의 경우 차량판매가 급감했지만 감원대신 휴업을 실시함으로써 2천명을 구제했습니다. 정부는 휴업수당의 3분의1인 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대한항공도 올해 3~8월까지 잉여인력이 2천명이나 예상되지만 역시 감원 대신 직업훈련을 시켜 대량해고를 피했습니다. 정부는 훈련비 임금보조 등으로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 이후에는 경제성장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재교육 재훈련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리해고의 경우 60일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회피노력과 해고기준 등을 통보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 대부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너무 미온적인 것 아닙니까.

『경제위기를 틈탄 임금체불, 부당해고, 노조활동방해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4월9일에는 일괄사표를 받아 임의로 12명을 해고한 뒤 곧바로 12명을 신규채용한 ㈜드래곤관광 대표를 구속하는 등 노동부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올해들어 문제가 된 6백10개 사업장을 점검, 1백60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최근 물의를 빚은 12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사업주 전원을 형사입건한 것도 이러한 방침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실업자 대출자금 2조8백억 마련』

―노동부가 4월15일부터 실직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업자 생계나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까.

『예전같으면 실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생계에 고통을 받는 서민들에게 생계자금은 물론 혼례비, 장례비, 학자금, 생업자금, 주택자금, 소규모 창업자금을 연리 8.5~9.5%의 싼 이자로 빌려주면 숨통은 틀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대출한도는 3백만원에서 3천만원(창업대출은 1억원)이구요. 정부는 고용안정채권 판매를 통해 1조6천억원을 조성하는 등 모두 2조8백억원의 실업자 대출자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금종류에 따라 3백만~3천만원까지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장관께서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노사정 합의 이후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노사정 불참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노동계의 협조가 필요하고 외국에서도 이 점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노사정위원회가 잘 될 것으로 봅니다. 민주노총 새 집행부와도 대화통로는 있기 때문에 서로의 처지를 허심탄회하게 나눈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새 정부에서 재임됐을 때 노동계에서도 축하 화분을 보냈더군요. 특히 당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단병호씨가 보낸 난초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끝으로 국민에게 드릴 말씀이 있으면….

『당분간 실업자가 늘어날 전망이지만 정부도 실업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4분기에는 실업자를 1백30만명으로 줄이고 2, 3년안에 1백만명 이하로 줄이겠습니다. 원인이야 어떻든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데 대해 장관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할 뿐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 그리고 경제계가 합심해 고통을 분담하고 난국을 딛고 일어선다면 한국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