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805월호]

경제장관 연쇄 인터뷰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

“기업 구조조정 위해 금융개혁 선행돼야”

『현재 공정위는 30대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현황을 제출토록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직접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치영 동아일보 경제부 기자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새 정부 들어 공정위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동안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공정위가 기업 구조조정의 전위대 역할을 맡게 됨으로써 공정위에 쏠린 눈길이 달라지고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수차례 강조하셨습니다. 공정위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대통령은 지난 3월 공정위 업무보고때 「공정위가 민주주의의 파수꾼으로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대내외 여건으로 볼 때 「경쟁 주창자」로서 공정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세 가지 관점에서 그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IMF위기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회복을 위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무리한 차입경영을 가능케 하고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던 요인인 채무보증을 전면 해소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결합재무제표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입니다. 둘째, 구조적으로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하는 데 애로가 되는 독과점시장 구조를 경쟁구조로 전환할 것입니다. 현재 3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시장이 전체의 72%나 됩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독과점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셋째, 시장경제로 이행을 추진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감시기능을 확충하겠습니다.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심화될 수 있는 담합, 시장지배적 위치 남용행위, 부당내부거래 등을 엄격하게 감시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특히 기업구조조정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기업구조조정 등 재벌정책에 대해 특별히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이미 IMF체제 조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대기업이 정부와 합의한 5대 개혁과제, 즉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의 금지,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핵심부문의 설정과 중소기업과의 협력강화,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강화를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정위의 대기업정책도 이러한 방향 아래 추진될 것입니다.

먼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합재무제표를 조속히 도입하고 국제적 회계기준에 맞는 기업회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외부감사제도와 회계공시제도를 강화할 것입니다. 신규 채무보증은 4월1일부터 전면금지하고 기채무보증은 2000년 3월31일까지 완전해소토록 하는 등 채무보증을 법에 정해진 일정에 차질없이 해소토록 기업과 금융기관을 독려할 것입니다.

또한 선단식 경영의 주요 수단이 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가로막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도입을 위해 기업결합심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부실경영에 대한 내부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소수주주권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시장경제원리가 구조조정의 잣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다른 부처에서도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 역할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금융산업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금융기능이 정상화되고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제고되면 기업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감시기능이 강화될 것입니다. 공정위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구조조정이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되 각 부처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정책이 시장경제원리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융기관에 당장 기업구조조정의 주도권을 맡기는 것은 반대입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대출인프라가 선진화되어 있지 않아 독자적으로 기업의 경영상태를 파악해서 대출심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체 회계감사 기능도 엉망입니다. 금융기관에게 기업구조조정을 맡기려면 먼저 금융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주회사는 시기상조

―외국인의 적대적 기업인수·합병(Ｍ&Ａ) 허용에 따라 올해 기업결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Ｍ&Ａ가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Ｍ&Ａ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겠지만 시장의 독과점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변별력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이심사제를 도입해 계열사간의 기업결합처럼 경쟁제한 가능성이 적은 기업결합을 신속히 처리해줄 생각입니다. 또 기업결합의 유형별로 판별 기준을 설정할 것입니다.

요컨대 수평결합은 시장점유율, 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국제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경쟁제한 여부를 판단할 것이고, 수직결합은 시장봉쇄효과(경쟁사업자 배제효과)를 중점 심사할 것입니다. 또 혼합결합은 심사기준을 새로이 도입해 잠재적 경쟁의 저해 여부를 중점적으로 볼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기업결합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예외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현대 대우 삼성이 기아자동차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적인 Ｍ&Ａ를 금지하고 있는데 기아문제가 어떻게 처리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부는 줄곧 기아자동차는 시장경제 원칙에 따른 3자인수방식을 고수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기업간에 Ｍ&Ａ가 이루어질 때 공정거래법 저촉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결합시 독점이나 과점의 결과를 낳게 되면 이를 경쟁저해로 보고 막아 왔습니다. 그러나 그 폐해보다 국민경제에 끼치는 이익이나 경제의 효율성이 더 크면 기업결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아문제도 우리나라 시장상황과 자동차산업의 전망, 수출입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입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할 목적의 외국인 지주회사는 설립을 허용하면서 국내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지주회사 설립은 2000년 이후에 검토한다는 정부방침을 대표적인 「역차별」이라며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지주회사 설립을 막고 있는 것은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외국에서는 지주회사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지만 외국에는 우리나라 재벌처럼 경제력이 집중된 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주회사 설립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지주회사를 설립해 각각의 계열사를 관리하다 보면 회생 가능성이 없는 계열사를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각 계열사들의 독립적 운영이 전제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재벌처럼 상호 채무지급보증이나 자금·자산 지원 등으로 그물처럼 서로 얽혀 있을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되고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이 모두 해소되는 2000년 이후에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당 내부거래 철저히 조사

―공정위는 5월부터 30대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당 내부거래는 한계기업의 퇴출과 신규기업의 진입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동안 계열사간 상품 용역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여 시정조치를 취해 왔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자금 자산 인력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현재 공정위는 30대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현황을 제출토록 요청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정위 나름대로 주변정보를 수집해왔고 조사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조사기법을 교육시켜 왔습니다』

―계열사간 채무보증 해소와 금융기관의 과다 중복보증 해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 2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신규채무보증은 4월1일부터 전면금지하고 기존 채무보증 33조5천억원은 2000년 3월31일까지 완전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1단계로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는 올 3월 말까지 채무보증을 자기자본의 1백% 이내로 축소해야 합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과다 중복보증을 해지해주도록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해지 현황은 4월15일까지 제출토록 돼 있어 아직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미 제출한 일부 금융기관의 해지 현황을 분석해보니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과다 보증액을 해지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채무보증 위반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과다 중복 보증행위 등 불합리한 대출 관행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