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805월호]

경제장관 연쇄 인터뷰

진념 기획예산위원장

“개혁과 구조조정은 선택 아닌 의무”

『5백52개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정비방안은 6월말까지 마련하고 이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세입 부족분은 세제 개편과 공기업 주식매각 등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임규진 동아일보 경제부 기자

새정부의 개혁사령탑을 맡은 진념(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항만청장 재무차관 기획원차관 동력자원부장관 노동부장관 기아그룹회장 등 굵직한 자리를 거친 진위원장은 풍부한 경험과 노련한 행정능력을 갖춰 개혁사령탑에 적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개혁에는 희생이 따르는 만큼 진위원장의 앞길엔 상당한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공무원 등 기득권층의 조직적 반발을 어떻게 추스르느냐에 개혁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개혁실, 전문인과 관료 경쟁체제

─새 정부 개혁의 핵심포스트는 기획예산위원회입니다. 개혁사령관으로서 어떤 포부와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상중인 개혁과 구조조정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경제와 기업이 살려면 무조건 해야 하는 과제인 셈입니다. 정부개혁은 목표와 비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우선 개혁 목표는 향후 5년내 국가경쟁력 15위권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 산하기관을 개편하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선 민간·경쟁체제의 도입, 개방형 임용제, 성과급제 도입 등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개혁의 주안점은 고비용 저효율구조의 혁파, 고객중심적 기업형 정부, 작고 생산적인 정부로 정했습니다.

이런 방안을 국민과 더불어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개혁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경제 주체별로 고통을 형평성있게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정부개혁은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성공비법이라도 있으신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개혁의 장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혁 성공은 철학과 비전, 강력한 리더십, 여건과 타이밍이 전제돼야 합니다. 개혁을 주도하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국민을 고객으로 인식해야 하며 관련 이해당사자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정부개혁실은 민간인 위주로 짜였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자질이 우수해도 태생적으로 「관료주의」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트일수록 그런 냄새가 납니다. 민간인 출신은 사고가 자유분방하지만 조직생활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칭되는 문화를 상호보완하면서 상승효과를 노려야 합니다.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문화갈등이 빚어집니다. 정부개혁실에 민간인 전문인력 8명을 영입했는데, 이들은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로 전문성과 능력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고 성과위주로 평가해나간다면 선의의 경쟁과 창의가 살아나리라 봅니다』

─나라살림 대화방을 운영, 국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1일 개설된 대화방에는 열흘동안 9백37건의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세제에 관한 건의가 64건, 재정지출 효율화 2백74건, 공공부문정비 2백42건, 서민생활건의 3백57건입니다.

건의사항 중 세금을 절약하는 방안, 공공서비스를 높이는 방안은 예산편성에 즉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산하기관 정비는 정치권의 이해와 맞물려 있습니다. 정치권의 공세에 어떻게 대처해나갈 계획입니까.

『정부개혁은 과제 하나하나가 엄청난 일입니다. 산하기관 정비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5백52개 기관별로 모두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경제 주체들이 힘을 모으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과 연계해 개혁을 하는 만큼 과거와는 달리 여건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정비 방안을 6월말까지 마련하고 이후 관련법별로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비지침은 4월3일 각 부처에 이미 시달했습니다. 13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도 주무부처가 민영화 등 정비방안을 추진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공기업 기관장 인사원칙은 당해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개혁성, 리더십 등을 고려해 성공한 민간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경영평가도 현재 예산청에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라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평가후 인센티브 상여금을 차등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극복 때까지 통합재정 관리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선정기기준과 처리방법은 무엇입니까.

『우선 민간이 경영하면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공기업이 대상입니다. 또 상업성이 강하고 민간기업과 경쟁여건이 갖춰진 공기업이 추가될 것입니다. 민영화 방식으로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국자본의 참여도 적극 허용하되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밟겠습니다. 향후 작업추진 일정은 각 부처가 제출한 자체 정비방안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겠습니다』

─예산기능이 기획예산위원회와 재경부산하 예산청으로 이원화돼 조직의 효율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당초 정부조직개편안은 예산의 기획과 집행이 한 기관에 있는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획예산위와 예산청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기획과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실제로 예산청장이 예산자문회의 부의장을 맡고 있고 두 기관 직원들도 서로 잘 아는 사이입니다. 현 단계에선 예산청 등과의 통합추진보다는 현행 법 테두리에서 업무협력 증진에 주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실업대책과 금융구조조정 등 재정수요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세수는 부족할 전망인데요.

『경제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통합재정수지를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내 세출의 건전 기조를 견지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고용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공자금의 여유재원 활용 등 융자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세입은 세제 개편과 공기업주식 매각 등으로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음성불로소득, 변칙적 상속 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경부고속철도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공사로 여러 측면에서 파급효과도 크고 국민적 관심도 높은 사업입니다. 그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수차례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그 와중에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편성지침 마련시 경부고속철도사업에 대해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안과 국민경제적 효과 등을 점검관리하도록 30대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재검토 여부는 이 사업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해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국민 외면 부처 폐쇄 당연

─임금삭감 조직개편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는데….

『국가위기에 공무원의 책임이 큽니다.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을 정부가 솔선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공무원봉급의 10~20%를 삭감해 1조1천1백억원을 마련, 직장 잃은 실업자대책비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가운데 8천3백억원은 예비비로 편성했으며, 푸른 숲 가꾸기 등 실직자대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성과급을 도입하겠습니다. 행정개혁 재정개혁으로 예산이 절약되면 절약액의 일정부분을,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한 상여금지급 등 당해 부처가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개혁일정이 너무 급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산하기관, 출연기관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83년 기획원 차관보로 지낼 때부터 고민해왔던 문제입니다. 이미 산하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제시돼 있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분명히 짚어봐야 할 점은 짚을 계획입니다. 이제 결단의 시기가 왔습니다. 개혁성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전한 상식인이라면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개혁을 하겠습니다』

─영국 모델을 베낀다는 지적이 있는데….

『제도와 문화는 그 나라의 정통성과 가치기준, 경제사회발전단계에 걸맞게 갑니다. 영국 모델를 베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앵글로 색슨 스타일과 유럽 스타일 시장경제의 장단점을 새겨서 우리에게 맞고 합당한 시장원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IMF 요구사항은 독약과 보약이 섞여 있다는 지적인데….

『독약도 소량으로 흡수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보약이라도 과다복용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완급을 가리고 잘 조화시켜서 체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스스로 변화하지 못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만큼 체질을 알칼리성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정부부처개혁과 규제완화는 어떻게 돼 나갑니까.

『정부조직과 기능을 바꿔나간다는 것은 바로 규제완화를 의미합니다.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인지를 가려서 그렇지 않은 경우 과감히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고객인 국민에게 평가받지 못하는 부처는 당연히 폐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