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805월호]

경제장관 연쇄 인터뷰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

“금융기관 책임경영 풍토 확립할 터”

『이제 구태의연한 사고방식과 경제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합니다. 한국에 투자하고 한국인을 고용하면 「한국기업」입니다.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설립은 자유롭게 하용하되 부실 금융기관은 M&A 등을 통해 과감히 퇴출시키겠습니다』

반병희 동아일보 경제부 기자

이규성(李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이 과거 재무장관(88. 12~90. 3)직을 역임할 때와 요즘의 경제 상황은 판이하게 다르다.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극복,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 파탄지경에 빠진 경제회복,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등 실질적 경제 총수로서 그가 헤쳐나가야 할 길은 험난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는 『여러 목소리를 내는 다른 경제부처를 다독거리며 소리나지 않게 조정역할을 무난히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그는 산적한 난제로 긴장의 나날이라면서도 우리 경제의 미래를 밝게 보았다.

『양적 성장시대 타성이 위기 원인』

―이번 경제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은 과거 고도성장 이후 경제 사회적 대변혁을 이루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적 성장시대의 타성에 젖어 규모를 키우는 데 열중하고, 재무구조 개선이나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제고노력이 미흡했습니다. 이에 따라 창조적 지식이 경제 전반에 투입되고 산출물로 활용되는 정보화 시대로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 사회가 다원화되었지만 국민들의 자율과 참여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 사회를 이끌어 가는 성숙한 민주사회를 정착시키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시대적 상황에 적응해 열린 마음으로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제도와 관행을 정착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시장규율에 의한 보상과 책임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경제 주체들간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심화됐으며, 경제 각 부문에서 고비용 저효율 현상이 만연돼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오늘의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거시경제 운영 관점에서 실업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봅니까.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한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외환위기에서 출발하며, 이러한 외환위기는 대외신인도 하락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극복방법은 대외신인도 제고를 통한 외환위기 해결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거시경제의 긴축적 운영이 불가피하며, 금융개혁 기업구조조정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 구조개혁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실업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물가도 오르고 기업의 도산도 다수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업의 대량 발생은 실직자의 가정에 좌절감을 주고, 영세 서민들의 생계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정부로서도도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입니다. 정부는 이미 총 7조9천억원 규모의 재원을 바탕으로 실업문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에 실업대책추진위원회를 이미 구성해 관련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점검 보완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기업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 대기업 일반시민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금융기관간에 새로운 관계가 정립돼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법 제도의 정비 등 시장경제의 인프라를 구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 및 기업에 대한 공정경쟁여건을 조성하며, 사전 규제는 철폐하되 사후 감독은 철저히 할 방침입니다. 기준 미달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4월14일 발표한 바와 같이 엄격한 구조개선 계획을 준수케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퇴출토록 하며, 경영자가 책임지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은 상업적 베이스에 의해 운영되는 영리기관으로서 기업구조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 즉 기업의 수익성 및 사업능력에 기초한 대출 심사를 강화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토록 할 방침입니다.

기업은 재무구조개선 등 구조조정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경영혁신과 투명한 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은 합병 또는 퇴출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대기업은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기신용에 의한 자금조달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간접금융 이용 기회를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가계는 금융기관, 기업의 경영내용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감시자로서 역할을 강화해서 시장규율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부실 금융기관 과감히 퇴출』

―금융산업 구조조정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까.

『한국 금융부문의 낙후는 ▲정부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자율성 미흡 ▲대출심사능력 취약 등에 기인하는 과다한 부실채권의 보유 ▲적절한 금융감독기능의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데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그 개혁방향은 ▲금융기관의 역할 재조정 ▲금융구조 개편 ▲금융기관의 능력 배양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요체로 할 것입니다. 역할 재조정 방안은 금융기관을 상업적 베이스에 의한 영리기관으로 운영하되 ▲본연의 업무인 대출심사기능의 자주적 수행 ▲사전규제 축소와 사후 감독기능 강화체제로 전환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결과에 책임을 지는 책임경영체제 확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건전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진입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부실 금융기관은 M&A 활성화를 통해 과감히 퇴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량기관은 증자 또는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등으로 겸업화를 촉진시키겠으며, 부실채권의 투명한 처리와 구조조정과정에서 매각되는 부동산에 대한 매입수요를 적극 개발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경영공시 강화, 외국인 임원선임 등으로 위험관리 능력을 키우도록 할 생각입니다』

―뉴욕 외채협상 성공과 외평채 도입으로 당장 급한 불은 끈 듯합니다만 아직도 외환시장에는 불안감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외환문제는 국내문제가 대외적으로 표출될 때 발생하게 되므로 우리 자신의 문제가 없다면 외환문제는 결코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내문제의 해결이 외환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당장 외화가 부족했고, 민간의 해외차입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국내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직접 나서서 해외자금 조달에 치중해왔습니다. 이제는 민간부문이 직접 해외차입이 가능할 정도로 사정이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외환사정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국내 경제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외환위기는 또 생겨날 수 있는 것 입니다』

『한국에 있으면 한국기업』

―IMF처방과 관련, 과도한 시장 개방 및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의 조기 허용 등으로 경제주권 상실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경제 전반에 걸친 어려움은 급속히 글로벌화해가는 세계경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장개방을 지연시켜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바람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고,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를 맞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 탈피, 경제제도와 관행을 제도화하고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경쟁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한국기업」의 정의는 한국에 투자되고 한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국적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특히 M&A의 허용, 외국인 토지취득 폐지 및 외국인 투자 업종 개방 확대는 우리 필요에 의해 스스로 선택한 것이지 외부의 압력에 의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경제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입니다.

결국 경제주권 상실 여부는 우리 경쟁력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엠파이어 스테이트빌딩도 팔지 않았습니까』

―경제부총리직 폐지로 경제정책 조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 경제팀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대책조정회의를 통해 핵심 경제 현안을 조율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정책수립 집행이 아니라 관계 기관간 협조와 경쟁에 의해 효율적으로 경제정책을 수립, 조정, 집행해야 합니다』

―아직도 고금리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고금리 완환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는지요.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금리의 하향 안정이 필요합니다. 수신금리 인상 경쟁을 유발했던 은행신탁과 투신사의 실적배당부 상품에 대한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개방 확대의 일환으로 회사채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으며, 기업어음, 상업어음 등 기업이 발행하는 단기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투자를 허용할 생각입니다.

4월과 5월에 열리는 IMF와의 협상에서 금리운용에 보다 신축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금보호 대상이 되는 이자 상한을 설정, 정기 예금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동시에 금융기관의 자금 중개 기능을 정상화해 금리안정 기반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또 고수익 보장 등 과대광고를 통한 예금 유치경쟁도 자제를 유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