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805월호]

［대특집］金大中 정권 실무핵심 1백인

ＤＪ정권 산하기관장 인사 지상청문회

나눠먹기·낙하산 인사 구태 못 벗었다

언론계 경력이 전무한 김대중 대통령의 인척 윤흥렬씨가 서울신문 전무로 전임된 데 대해 언론계에서는 「공이 있으면 상을 주고, 능력이 있으면 자리를 준다」는 김대통령의 인사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윤영호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사례 １

정부 산하단체 가운데 도로교통안전협회와 교통안전공단이란 게 있다. 운전자들은 대부분 전자가 교통안전 교육을 받는 곳이고, 후자는 자동차 점검을 하는 곳 정도로 구분할 뿐 구체적으로 이들 단체가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지 관심 밖이다. 오히려 『그 단체가 그 단체 아니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경찰에게 이들 단체는 크게 다르다. 도로교통안전협회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설립돼 경찰청장의 감독을 받는 단체이고,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분분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이 통폐합되지 못한 것은 건교부와 경찰청 퇴직 인사들의 쉼터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을 정도다.

이런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없이 경찰청 주변에서는 도로교통안전협회 이사장 자리를 놓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현재 물망에 오른 사람은 황용하(黃龍河) 전청장, 구홍일(具弘一) 전차장, 유병국(兪炳國) 전종합학교장 등 세 명. 국민회의에서는 황씨와 대선 전 입당한 유씨를 밀고, 경찰에서는 구씨를 밀고 있다.

이들 주변에서는 이들이 이사장을 맡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우선 경찰에서는 치안정감이 맡아왔던 관례에 비춰 구씨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당에서는 대선 때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던 유씨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대선 당시 황씨의 역할을 아는 당 인사들은 황씨를 배려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 일각에서는 황씨가 대선 당시 경찰청장으로서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점을 높이 사고 있다. 황씨는 특히 한국노총이 김대중(金大中) 후보와 정책연합을 선언하기 위한 대의원대회를 열겠다고 했을 때, 한나라당에서 이를 봉쇄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으나 이를 묵살한 점을 평가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세 사람 중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청와대의 고민을 이해할 만하다.

사례 ２

정부가 3월31일 건교부 산하 한국공항공단 이사장에 김건호(金建鎬) 전 건교부 차관을 임명하자 건교부 주변에서는 김 전차관이 어부지리를 얻었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이 자리는 원래 대선 당시 국민회의 선거대책본부 전략기획팀장을 맡았던 배기선(裵基善) 전의원과 자민련의 정원조(鄭源朝) 전 제1사무부총장이 경합했다.

처음에는 배 전의원으로 낙착되는 듯했다. 3월 중순 일부 언론은 여권 핵심 소식통을 인용해 배 전의원이 공항공단 이사장에 내정됐다는 기사까지 보도했다. 그러나 이 기사를 본 이정무(李廷武) 건교부 장관이 자신이 결재도 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반발, 배 전의원의 공항공단 진입은 물건너 가버렸던 것.

공항공단 이사장 자리는 결국 제3의 인물인 김 전차관으로 결정됐고, 배 전의원은 방송광고공사 사장으로 낙착됐다. 배 전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각종 인사에서 하마평에만 오를 뿐 연거퍼 쓴잔을 마시는 불운을 겪은 끝에 정부산하 기관장을 맡게 됐다. 김대통령도 4월1일 영국으로 출국하기 전 한 측근 비서관을 통해 『좀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위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전의원은 그동안 청와대 비서실 인사에서 정무수석, 총무비서관, 정무비서관 등에 거론된 데 이어 내각 인선 때는 행정자치부 차관에도 이름이 올랐다. 배 전의원이 이처럼 언론의 하마평에 자주 오른 것은 79년부터 20년간 김대통령과 동고동락하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참모 구실을 해왔다는 당 안팎의 평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방송계 안팎에서는 배 전의원이 「낙하산」을 타고 방송광고공사에 내려온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특히 방송광고공사는 5공 정권의 산물이어서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마당에 새 정부가 사장을 먼저 임명한 것은 광고공사 「개혁」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례 ３

4월 초 한국중공업 박운서(朴雲緖) 사장이 갑자기 사표를 제출했다. 한중 직원들은 박사장의 사표 제출 소식에 의아해하면서도 그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96년 3월 사장에 취임한 이후 한중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아 경질 이유를 달리 찾을 수 없었기 때문.

특히 지난해에는 환차손만 없었다면 창사 이래 최대 흑자를 시현할 수 있었을 만큼 성과가 좋았다. 더구나 박사장은 지난해 12월1일 공모에 의해 사장에 재취임, 임기 3년의 대부분을 남겨놓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정확한 내막을 밝히지 않아 궁금증만 증폭시켰다.

물론 정권이 바뀐 이상 재신임을 받기 위해서라도 형식상 사표를 제출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한중 직원들은 한중과 같은 설비업체는 수주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 안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더구나 한중은 이미 국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장이 와서 다시 국제적인 인맥을 맺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예상된다는 것.

꼴불견, 공동정권의 「전리품」 싸움

새 정부 마지막 자리를 놓고 소리없는 전쟁이 진행중이다. 3백여개에 달하는 노른자위 정부 산하기관 자리를 놓고 벌이는 싸움이다. 이 점에서는 과거 정권과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사상 초유의 공동정권인 탓에 양 당이 서로 「전리품」을 놓고 싸우다보니 인사가 진통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당초 청와대는 양 당이 올린 1백명씩의 후보 명단과 별도로 만든 「인사 파일」을 대상으로 김대통령이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전 산하 기관장 인사를 대강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일자 인사에 신중을 기하면서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양당간 조정이 쉽지 않은 점도 인사가 미뤄진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에서는 일차적으로 후보 명단에 들기 위해,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다툼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 산하기관장 인사가 장관의 당적에 따라 좌우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앞서 얘기한 한국공항공단 이사장 인사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 대통령 직속 기획예산위원회가 6월 말까지 공기업 민영화를 포함한 대대적인 정부 산하단체 개혁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어서 통폐합 또는 폐지 대상 기관의 상당수는 임원진 인사를 하지 않고 현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법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정부 산하기관장은 70개 정도. 그러나 소관 부처 장관이 임명할 권한이 있는 자리도 청와대의 조율은 거친다는 점에서 5백52개(98년 3월 현재)의 정부 산하기관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부 산하단체란 정부출연기관, 투자기관, 출자기관, 재투자·재출자기관(자회사), 기금관리기관, 보조기관 등을 포함해 부르는 말이다. 출연기관이란 예산에서 매년 출연금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해주는 기관을 말한다. 대개 비영리기관이며 한국개발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많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출연연구기관이 57개, 비연구기관이 44개였다.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영리법인이다. 투자기관관리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제약이 많다. 상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방송공사 등은 정부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댄 곳이지만 투자기관이 아닌 출연기관으로 분류된다.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50% 미만의 지분을 갖고 있어 투자기관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다. 재투자기관이나 재출자기관은 투자·출자 기관이 다시 자본을 댄 자회사를 말한다. 보통 공기업이라고 하면 이들 투자·출자 기관과 이들의 자회사를 가리킨다.

역대 정권에서 산하기관장 자리는 대선 공신들에 대한 논공행상용, 고위 공직자들의 퇴출 통로 등으로 활용돼 왔다. 94년 초 당시 문희상(文喜相) 민주당 의원(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김영삼(金泳三) 정권하에서 김대통령의 사조직인 민주산악회, 나라사랑실천운동본부, 민주계 전의원 및 국회의원 낙선자, 김영삼대통령 개인 측근, 민자당 당료 가운데 낙하산을 타고 각 기관의 이사급 이상 간부로 내려간 사람이 2백1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ＤＪ 경제 브레인 연구원 「접수」

새 정부 들어 4월 초까지 새로 임명(내정 포함)된 산하기관장은 각급 연구원장을 포함, 15명 정도다. 아직 본격 인사가 시작도 안 된 셈이다. 우선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보면 김대통령의 후보 시절 자문교수 출신들이 장악했다. 한국개발연구원장에 임명된 이진순(李鎭淳) 숭실대 교수, 한국산업연구원장에 임명된 이선 경희대 교수 등이 그들이다.

이진순원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김태동(金泰東) 경제수석, 윤원배(尹源培)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함께 활약했다. 이들은 그동안 재벌 위주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은 불가능하다고 끊임없이 외쳐왔다는 점에서 적절한 인선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이 급선무기 때문.

이들은 또 김대통령의 정책 브레인 모임으로 알려진 이른바 중경회의 핵심 멤버들이다. 중경회는 김대통령의 경제철학을 정책화하는, 10명으로 구성된 경제학자 팀으로 김대통령의 이름 끝자를 따서 작명한 것이다. 92년 대선 때부터 비공식적으로 활동한 이 모임의 회장은 산업연구원 이선 원장이다.

김태동수석, 윤원배부위원장, 이진순원장 등은 모두 변형윤(邊衡尹) 서울대 명예교수의 애제자들이다. 이들은 김수석이 앞장서고, 이원장은 개혁의 논리적 틀을 제공하며 윤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을 무기로 정책을 집행하는 3각구도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양수길(楊秀吉)원장이 OECD 대사로 내정됨에 따라 공석이 됐다. 또 김중수(金仲秀)원장의 퇴임으로 조세연구원도 원장 공백상태. 이에 따라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던 차동세(車東世) 전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중수 전 조세연구원장, 유장희(柳莊熙)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 「세계화 3인방」이 정권교체에 따라 모두 물러난 셈.

양수길원장은 이회창(李會昌) 후보의 경기고 후배이면서도 대선 당시 여야 모두에 공정한 입장을 견지한 것이 OECD 대사로 발탁된 배경이 됐다는 후문. 여기에 박정수(朴定洙) 외교통상부 장관이 주재하던 「한미 21세기위원회」 멤버로 참여, 유창한 영어실력과 해박한 경제지식을 과시한 것이 박장관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고 한다. 이 위원회는 한국과 미국의 고위 인사들이 일년에 한차례씩 모여 한미관계를 토론해 왔다.

이들 연구원들은 정부의 통폐합 방침에 따라 어수선한 분위기.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이 연구원 출신인 이계식(李啓植)박사가 기획예산위원회 정부개혁실장에 발탁됨에 따라 「팔이 안으로 굽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 적어도 산업연구원이나 조세연구원과 통폐합하더라도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외교통상부 산하로 옮겨 그대로 살아남을 것으로 보인다.

실패작, 정부 투자 언론기관 인사

언론계 안팎의 관심을 끌었던 정부투자 언론사 사장 및 언론 유관기관 대표 인선은 한마디로 「실패작」이라는 평가. 구악인사 및 정치권 인사의 선임으로 언론계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언론계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뚜렷한 인사원칙도 없이 상황에 따라 흔들린다며 새 정부의 언론 개혁 의지를 의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4월16일 현재 정부 출자 언론기관 인사를 보면 KBS의 경우 홍두표(洪斗杓)사장이 경질되고 박권상(朴權相) 전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장이 내정된 상태. KBS 이사회는 4월15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박 전위원장을 사장으로 임명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손주환(孫柱煥)사장 퇴임 이후 공석이던 서울신문 사장에는 차일석(車一錫) 전 국민일보 사장이 선임됐다. 서울신문은 이어 4월16일 임시주총를 열어 김대중대통령의 인척인 윤흥렬(尹興烈)씨를 전무로 선임했다. 또 김삼웅(金三雄) 아태재단 기조실장이 상무 겸 주필로, 전만길(全萬吉) 전 동아일보 편집부국장이 감사로 선임됐다. 서울신문 내부에서는 2명이 임원으로 승진했다.

KBS와 MBC가 74%의 지분을 갖고 있는 연합통신 김영일(金榮一)사장은 한때 교체설이 떠돌았으나 3월27일 주총에서 유임됐다. 프레스센터 신임 이사장에는 김문원(金文元) 전의원이 자민련 몫으로 내정됐다. 김 전의원은 4월20일 총회에서 정식으로 이사장에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계에서는 박권상(朴權相) 전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장의 KBS 사장 선임에 대해서만큼은 환영하고 있다. 박권상 전위원장은 40여년간 외길을 걸어온 대표적인 원로 언론인. 동아일보 편집국장 논설주간 등을 지내면서 정론을 펼쳐오다 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해직됐다. 정치적으로 친 DJ 성향이라는 시각도 있으나 직접 김대통령을 도운 적은 없었고, 김대통령의 정치 입문제의에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

전남 목포 출신인 서울신문 차일석사장에 대해서는 경영능력을 높이 샀다는 후문. 차사장은 3월31일 취임사에서 서울신문의 위인설관식 조직을 대폭 정비할 것임을 시사, 관심을 끌었다. 노조는 이에 대해 그동안 서울신문 조직구조가 역피라미드형이었다며 내심 반기는 분위기.

그러나 전무로 선임된 윤흥렬씨는 언론계 경력이 전혀 없는데다 김대중대통령의 인척이라는 점에서 구설에 오르고 있다. CF 감독 출신인 윤씨는 김대통령의 차남 홍일씨의 처남으로, 홍일씨가 대선 전 설립한 선거기획 전문회사 「밝은 세상」을 주도한 인물.

윤씨의 언론계 진출에 대해서는 「공이 있으면 상을 주면 되고, 능력이 있으면 자리를 주면 된다」는 김대통령의 인사철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서울신문 노조에서는 윤씨의 전무 선임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 노조의 한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는 위상 재정립과 대대적인 개혁을 위해 「힘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다』면서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삼웅씨의 주필 선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서울신문 내부에서는 언론계 경험이 전혀 없는 김씨에 대해 곤혹스러워하면서도 『두고 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한 편이다. 김씨는 취임 직후 노조 관계자를 만나 『김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정부가 대주주라고 해서 정부를 비판하지 못하면 서울신문은 존재 이유가 없다」는 뜻을 밝혔고, 김대통령도 고개를 뜨덕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때 KBS 부사장 내정설이 나돌았던 H씨도 물의를 빚고 있다. 김대통령의 언론 특보를 지낸 H씨의 부사장 내정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KBS에서도 파란이 예상된다. KBS 노조는 『권력 창출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정치권에 몸담았던 인사가 다시 KBS 경영진의 요직을 독차지하게 된다면 KBS의 독립성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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