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특집］ 김대중정권 실무핵심 1백인
정부부처 11대핵심요직,호남인맥 대부상
DJ 정권 45%, YS 정권 0%
장·차관급 인사에 이어 정부 부처 실국장급 인사에서도 호남 편중 인사가 논란 대상이 되고 있다. 과거 호남 차별 시정과 정권안보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과거 정권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있다.
|
프롤로그 |
우선 과거 정권의 구태를 답습한다는 비판은 호남 출신들이 권력 노른자위를 점령하면서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검찰 안기부 경찰 국세청 군 등 핵심 권력을 호남 출신이 독점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북풍 공작」 논란이 한풀 꺾인 뒤인 3월25일경부터 이런 인사편중 문제를 집중 거론, 4·2 재보선에서 상당한 득을 보았다는 분석이다.
국민회의는 이에 대해 『새 정부 들어 호남 출신 비율이 과거에 비해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과거 호남인사 차별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 불과하다』(신기남 대변인)고 반박한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갈등을 조장하려는 발상이라는 것.
그러나 공동정권의 한 축인 자민련도 불만스런 모습이다. 당 지도부는 국민회의와의 공조를 의식해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일반 당직자들 사이에서는 『과거 TK나 PK정권과 다를 게 없다』 『편중인사로 4·2 재보선에서 여권이 완패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국민회의 일각에서는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과거 「김대중 죽이기」에 앞장섰던 인사들이 국민화합이나 전문성을 이유로 중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동교동계 한 의원은 『「김대중 죽이기」에 앞장선 사람은 단순히 김대중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그동안 「김대중 죽이기 = 기득권 옹호」로 통했기 때문에 이들의 중용은 곤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까지 드러난 새 정부의 인사는 50년만에 최초로 여야간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새로운 파워 엘리트가 형성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권력 실세로 등장한 사람들은 당연히 MK(목포 광주)를 기반으로 한 호남 인맥. 물론 충청권을 주요 기반으로 하는 자민련이 경제부처 각료직을 차지하면서 경제부처에서는 충청권 인사들의 도약도 눈부시다.
MK의 화려한 등장
청와대와 내각 안기부 등의 요직을 보면 권력 중추가 영남에서 호남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먼저 청와대를 보면 수석 이상급 8명 가운데 안주섭(安周燮)경호실장, 강봉균(康奉均)정책기획수석, 박지원(朴智元)공보수석 등이 호남 출신이다. 그러나 비서관급은 전체 34명 가운데 11명이 호남 출신으로 32%를 차지하고 있다.공안 사정분야를 보면 한승헌(韓勝憲)감사원장, 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 김세옥(金世鈺)경찰청장, 박주선(朴周宣)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이 호남 출신이다. 물론 이 가운데 김태정총장은 김영삼 정부가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논외로 해야 한다고 현 정부는 주장한다. 또 윤관 대법원장 역시 같은 경우기 때문에 새 정부 들어 법조 「빅3」를 호남이 독식했다고 보기 어렵지 않으냐는 게 현 정권의 해명이다.
군 역시 마찬가지다. 전남 완도 출신인 천용택(千容宅)의원이 국방장관을 맡은 데 이어 광주일고 출신의 김동신(金東信)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참모총장에 임명됨으로써 사상 처음으로 호남 출신 육참총장이 탄생했다. 이남신(李南信) 기무사령관 역시 호남 출신이다.
안기부 요직도 호남 출신으로 채워졌다. 이종찬부장이 서울 출신이긴 하지만 라종일(羅鍾一)1차장, 신건(辛建)2차장, 이강래(李康來)기조실장 등이 모두 호남 출신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인사를 두고 주요 권력기관의 핵심 요직은 모두 호남 출신이 싹쓸이했다고 주장할 정도다.
그러나 경제부처의 경우는 전철환(全哲煥) 한국은행 총재,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 이기호(李起浩) 노동장관, 강봉균(康奉均)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진념(陳稔) 기획예산위원장 정도가 호남 출신이다. 이는 오랫동안 영남인맥 위주로 인사가 진행된 결과 고위직에 발탁될 수 있는 중하위직 호남 인맥이 빈약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호남 인맥의 급부상은 과거 정권에서 이뤄졌던 지역차별의 시정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호남 출신의 한 경찰 고위 간부는 『70년대 경찰청장을 역임했던 장일훈씨는 사실은 이북 출신이기 때문에 현 김세옥청장이 실질적으로 최초의 호남 출신 청장』이라면서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호남 출신이 얼마나 차별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동안 호남 출신이 능력이 있음에도 출신 지역 때문에 소외돼 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지역차별 철폐와 대화합을 약속했던 김대중대통령이 권력기관에 호남 출신을 집중배치하는 것은 지역문제 해결을 한층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과거 정권과 다를 게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편중인사 문제가 언론에서 계속 거론되자 4월10일 「전·현 정부의 고위직 인사 비교분석」(표1 참조)이라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를 공개 반박하고 나섰다. 박지원대변인은 이날 『호남 출신 기용 비율이 높아졌으나 과거에 비해 지역간 편차가 줄었으며 오히려 지역편중 현상이 시정돼 인사가 정상화됐다』고 주장했다.
장·차관급, 영남 28% 호남 20%
우선 장차관급의 경우 김영삼(金泳三) 정부 말기(2월 기준)에는 영남 46%(29명), 호남 13%(8명)의 분포였으나 현 정부에서는 영남 28%(18명), 호남 20%(13명)의 분포로 호남 출신의 비율이 다소 늘었을 뿐 영남 출신 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1급 공무원도 김영삼 정부 말기에는 영남 41%(67명), 호남 15%(24명)였으나 현 정부에서는 영남 34%(46명), 호남 20%(27명)로 장차관급과 비슷한 분포라는 것.2, 3급 공무원은 김영삼 정부 때는 영남 36%(2백39명), 호남 24%(1백60명)의 분포였고 현 정부에서는 영남 35%(2백20명), 호남 24%(1백49명)로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별변화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 검찰의 검사장급 이상도 김영삼 정부 말기의 영남 41%(16명), 호남 23%(9명)의 분포나 현 정부의 영남 40%(16명), 호남 25%(10명)의 분포나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경무관급 이상도 김영삼정부 말기의 영남 42%(28명), 호남 20%(13명)의 분포나 현 정부의 영남 39%(26명), 호남 23%(15명)의 분포나 대동소이하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
다만 청와대의 경우에는 비서관급 이상을 기준으로 김영삼 정부 말기에는 영남 45%, 호남 5%의 분포였으나 현 정부에서는 호남 33%, 영남 24%의 분포로 역전됐음을 인정했다.
문희상(文喜相)정무수석은 이 자료를 발표하기 전인 4월8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4·2 재보선에서 패배한 원인 중 하나로 호남 인사 편중이 지적되는데 이는 사실 부당한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정권이 교체됐으니만큼 몇몇 권력 요직은 불가피하게 대통령 측근을 앉힐 수밖에 없지만 총리 안기부장 비서실장 등 빅3가 모두 비호남 출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대변인은 인사편중의 본질이 「요직독점」에 있는 만큼 전체 공무원 숫자 비교는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산술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지역안배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역(逆)지역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핵심 권부를 호남 출신이 장악한 것은 「정권 안보」 차원이라고 토로하는 사람도 있다. 동교동계 한 의원은 『DJ정권이 공동정권임을 천하가 다 아는 마당에 총리 인준부터 거부하는 구 여권의 완강한 저항을 보고 지역안배보다는 친정체제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뒷받침할 주체세력이 절실했다는 설명이다.
호남만 차별 받았나?
과거 정권에서 계속된 지역차별의 시정이나 개혁의 주체세력 형성 필요성 때문에 호남 출신을 중용한다는 주장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언론이 능력이나 개혁성보다는 출신 지역만 따지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개혁세력이 호남 출신 외에는 없느냐는 반문과 과거 영남지역 외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차별을 받아왔다는 지적에는 할 말이 없게 돼버렸다.
이와 관련, 국민회의 내에서 정부의 무리한 인사에 대해 조심스럽게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관심을 끌 만하다. 아직 공개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정권 유지와 개혁 추진을 위한 핵심 자리도 아닌 정부 부처의 중하위 직급이나 산하기관장까지 호남이나 충청 출신 비전문가를 기용해 「역(逆) 지역감정」을 유발할 필요가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특히 일부 초선의원들은 영남권 4·2 재보선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이 현정부 인사의 지역편중성을 최대한 증폭시켜 승리한 것을 지적하며 6월 지방선거를 걱정하고 있다. 한 전국구 초선 의원은 『대통령이 부처 내 국과장급 인사까지 챙기지는 않는데도, 장차관과 대통령 측근인사들이 한사람씩 챙기다보니 편중인사라는 말이 실제 이상으로 증폭돼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 당직자는 초선 의원들의 이런 지적에 대해 『영남 정권에서 50년 동안 누적된 인사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한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오히려 『수구세력들이 아직도 청와대 등 권부에 남아 있는 게 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특히 동교동계 의원들은 김중권(金重權)비서실장의 청와대 인사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제기한다. 김실장이 수구세력을 감싸고 돈다는 게 이들의 불만이다. 한 동교동계 의원은 『적극적으로 「반(反) DJ」에 나섰던 사람까지 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어쨌든 김대중 정권 들어 새로운 파워 엘리트가 형성된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과거 호남이 소외돼왔다고 해서 호남 출신만 중용하는 것은 「악순환」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더욱이 국민은 김대통령에게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과는 다른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윤영호(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
호남인맥 11대 핵심요직 점령 |
그러나 정권교체로 이들 핵심 요직에서도 우선 호남 출신의 부상이 눈에 띈다. 정권 초기를 기준으로 하면 11대 핵심 요직의 호남 출신 비율은 김영삼 정권에서는 전무했으나 김대중 정권 들어 45%로 늘어났다(표2 참조). 이들 핵심 요직에 임명된 호남 출신 인사들은 공통적으로 호남 편중 인사문제가 언론에서 거론되자 한결같이 『자신의 임명 배경을 지역연고와 연결시키지 말아달라』고 말한다.
안기부 기조실장
중앙정보부에서 이름이 바뀐 안기부가 출범한 것은 81년 1월. 현 이강래(李康來)실장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안기부 기조실장을 거쳐간 「기부 맨」은 모두 5명이다. 이들의 이름은 「음지에서 일하는」 안기부의 부훈(部訓)과는 어울리지 않게 우리 귀에 익다. 김용갑(金容甲)·엄삼탁(巖三鐸)·김기섭(金己燮)씨 등은 한때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부의 막후실세로 통했다.
안기부내에서 인사와 조직, 예산을 담당하는 기조실장(1급)이 권력의 핵심 요직으로 각광받은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기조실장이라는 자리가 안기부 실무관리자 이상의 정치적 역할과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중략------------->
이실장은 김대통령으로부터 「안기부 개혁」이라는 임무를 받고 기조실장에 취임했다. 그가 「정권의 관리자」로 역대 기조실장의 전철을 밟을지, 아니면 정치공작이라는 음습한 냄새를 지우고 자신의 「자리」까지 개혁해냄으로써 변화된 기조실장 상(像)을 정립할지는 좀더 두고 볼 일이다.
윤영찬(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기획예산委 정부개혁실장
『삼풍백화점에서 파르테논 신전으로 바꾸겠다』기획예산위원회 이계식(李啓植) 정부개혁실장은 4월1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경영 혁신」의 요체를 이렇게 말했다. 국제통화기금(ＩＭＦ)관리하에 들어간 한국을 삼풍백화점에 비유한 이실장은 무너진 삼풍 터에 파르테논 신전을 짓겠다고 공언했다. 대한민국을 처음부터 새로 짓겠다는 각오인 셈이다.
<-------------중략----------->
이계식실장은 취임 직후 『공무원과 민간이 경쟁해 민간이 뛰어나다고 판단되면 공무원이 물러나도록 공공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실장은 사실 공무원과 무관하지는 않다. 경기고, 서울대 상대를 나온 이실장은 행시 8회 수석을 차지한 수재. 70년부터 76년까지 관세청 사무관을 지낸 뒤 학계로 방향을 돌렸다. 뉴욕대학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받은 뒤 82년부터 KDI부연구위원으로 임용됐다. 이실장은 KDI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89~90년 옛 경제기획원 부총리 자문관을 지냈고 92~94년에는 IMF 연구원을 지냈다. 단순히 「책상물림」이 아니라 현실을 두루 경험한 셈이다.
특히 IMF 근무경험이 있어 우리 경제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평이다. 하지만 이실장은 정부개혁실을 맡은 뒤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기득권 세력들의 조직적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
이실장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활자화되면 전국의 공무원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항의전화」를 하고 있다. 이실장은 각계각층의 여론을 청취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항의전화를 피하지 않고 있다. 최대한 설득해 나간다는 게 그의 전략. 문제는 그간 정부개혁이 단 한번도 성공해본 일이 없다는 것. 이실장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필사즉생(必死卽生)」의 자세로 밀고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규진(동아일보 경제부 기자)
총리실 국무조정실 총괄조정관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들어 최고책임자의 직급이 오히려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양축을 이루는 공동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 국정을 통괄·조정하는 기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중략----------->
최조정관은 상황판단이 빠르고 기획능력도 뛰어나 전형적인 실무행정가라는 게 주변의 평이다. 주변 사람들은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균형된 판단력에 원칙을 지켜 나가는 자세로 상하간에 고루 신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고참 1급인 그는 김영삼정부 때부터 차관 승진설이 여러차례 나돌았으며 새 정부 들어서도 총리실내 「차관승진 0순위」로 꼽혀왔지만 차관급 인사들이 대부분 내부에서 승진하는 바람에 분루를 삼켜야만 했다.
그러나 최조정관은 새 정부 들어 실세총리인 JP가 총리로 부임하면서 국무조정실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에 다소 위안을 받고 있다. 그에게는 최근 기획예산위가 주도하는 「국정과제 기획관리단」에 고정 멤버로 참석하는 일이 과외로 부과되기도 했다.
최조정관은 이른바 새 정부에서 「잘 나가는 MK(목포 광주)출신」이기는 하지만 지역색은 엷은 편이라는 게 주변의 평가다. 부인은 이북 출신(개성).
헌정사상 초유의 공동정권 출범과 부총리제의 폐지로 인해 부처간 효율적인 업무조정과 총괄기능이 갈수록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 총괄조정관의 역할도 더욱 막중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영훈(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공정거래위 독점국장
재벌정책의 선봉장을 맡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핵심부서는 단연 독점국이다. 독점국의 업무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 독과점 시장구조의 개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감시,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한 제도 운용,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M&A）의 제한,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및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가 그것이다. 공정위의 굵직굵직한 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셈이다.<----------중략--------------->
독점관리과는 공공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고 대기업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한다. 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조학국 국장(행시 13회）은 49년 서울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하와이대에서 경제학박사를 받은 경제통이다. 조국장은 75년 당시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사무관으로 공무원의 길로 들어섰다. 사무관 시절에는 주로 예산실에서 업무를 배웠고 이후 83년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대외경제국 통상1과장(미주담당）, 경제정책국 자금계획과장 종합기획과장 등을 거쳤다.
94년 8월 국장으로 승진한 뒤 95년 4월부터 97년 7월까지 세계은행(IBRD） 한국대표로 파견되었다가 그해 8월에 귀국, 공정위 독점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주위에서는 일 욕심이 많고 추진력이 뛰어나면서도 합리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업무파악능력도 뛰어나 부하직원들 사이에서 「베스트」로 손꼽힐 정도.
조국장은 『대기업정책은 경제력 집중과 그로 인한 시장 독과점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막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등을 철저히 감시해 공정경쟁이 뿌리내리는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신치영(동아일보 경제부 기자)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아침 6시 반 기상. 간단한 체조. 7시 아침 식사. 7시 50분경 집을 나와 8시 20분 사무실 도착. 30분간 신문을 훑어봄. 8시50분부터 집무 시작. 과장들 회의 소집. 이어 기획관리실장과 차관에게 보고. 면회자들 면담. 11시경 외부 회의 참석.점심은 사무실에서 도시락으로 때우거나 직원들과 함께 잘 가는 보리밥집에서 간단히 함. 사무실로 돌아와 다시 회의. 외부인 접견. 밤 12시나 새벽 1시경 퇴근. 샤워하고 잠자리에 드는 시각은 보통 새벽 2시.
우리나라 금융정책의 야전사령관격인 재정경제부 정건용（鄭健溶·50）금융정책국장의 요즘 하루 일정표다. 그야말로 강행군의 연속이다. 작년 12월 말 이래 일요일을 포함해 단 하루도 변함이 없는 일상사다.
<--------------중략--------->
중앙부처 국장까지 했으니 더이상 직급 상승에 대한 미련도 없다. 그래서 재경부내에서는 그를 「독일 사령관」이라고 부른다. 그럼에도 그는 하루하루 변하는 환율과 주가지수에 마음을 졸인다. 환율이 안정되고 금리가 내리며 주가지수가 오를 때는 하루종일 마음이 가볍다.
사실 현재 금융정책국장은 과거 이재국장의 역할과 큰 차이가 없다. 은행 증권 투신 종금 보험 신용금고 산업합리화 기업회계 등에 관한 정책 결정이 그의 손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감독기능을 금감위가 가져갔지만 여전히 의견조율과 방향 설정은 그의 의견을 거쳐야 한다.
반병희(동아일보 경제부 기자)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보좌하는 검찰1과장을 「황태자」라고 부를 정도니까 검찰국장은 사실상 「황제」에 버금가는 자리인 셈이다.검찰국장은 우선 1천1백24명의 검사와 6천6백67명의 일반직 직원 등 검찰청 산하 전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다. 물론 주요 핵심 요직에 대한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직접 챙기기도 하지만, 거의 모든 검사와 직원들의 보직이 검찰국장의 의견에 따라 사실상 결정된다.
<-----------중략----------->
신검사장의 발탁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권이 교체된 사실을 실감한다』고 수군거리기도 한다. 물론 정권교체가 없었다면 그의 임용은 상상하기도 힘든 것이 사실. 그러나 정권교체에 따른 「횡재」가 아니라 「준비된 인물」에 대한 당연한 중용이라는 게 검찰 내 중론이다.
한편, 항상 뒷말이 많은 것이 인사지만 올 3월 단행된 검찰 인사는 「비교적 공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과거 특정인 또는 특정 부류만을 위한 인사관행에서 벗어나 「선원칙 후인사」라는 인사기준을 확립시켰다는 것.
그러나 일부 호남인사들은 정권교체에 따라 「무임승차」했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 비호남 비영남 출신의 한 간부는 『그동안 호남출신들은 검찰요직에서 거의 배제돼온 것이 사실』이라며 『김대중(金大中)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호남 출신을 요직에 중용하는 것은 지역차별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대(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행정자치부 인사복무국장
행정자치부 채일병(蔡日炳·51)인사복무국장은 요즘 밖을 나서면 얼굴이 따가워지는 것 같다. 사무실에 있어도 귀가 간지럽다. 모두들 자기 얼굴만 쳐다보는 것 같고 자기를 욕할 것 같아서다.공직사회에 국제통화기금(ＩＭＦ)한파가 몰아치면서 「자리에 불안을 느끼는」 공무원들이 가장 애타게 바라보는 곳이 바로 정부 세종로청사 12층 채국장 방이다. 구 총무처 인사국장에 해당하는 인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진퇴에 관한 실무총책임자다.
<--------중략----------->
전남 해남이 고향이라 요직 등용에서 정권교체 덕을 본 게 아니냐는 시선이 가장 부담스럽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행시 14회로 74년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후 구 총무처 인사기획과장 정부합동민원실장 복무감사관 등 줄곧 이 분야에서 일해와 적임자라는 평가.
윤종구(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예산청 예산총괄국장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예산실장(1급)은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장차관을 능가하는 권력중심이었다.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1동을 옛 재정경제원과 함께 쓰고 있던 법무부 고위관리가 재경원 예산실에 근무하던 친구에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관리는 검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예산실 국장』이라고 토로했다는 얘기는 유명한 일화. 검찰 예산을 확 깎아버리면 검찰조직도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예산편성 철이 다가오면 힘 있는 기관은 예산실을 찾아가 공갈과 협박까지 동원하는 게 상례였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예산관련 업무가 복잡해지면서 옛 예산실장의 영화(榮華)를 잇는 자리가 모호해졌다. 예산실이 기획예산위원회(장관급)와 예산청(차관급)으로 승격 분화된 데다 업무 또한 여러 실국장으로 나뉘었기 때문이다. 예산편성권은 기획예산위원장과 예산청장의 협의로 결정되고 구체적 예산 배분 또한 기획예산위 재정기획국과 예산청 산하 여러 국으로 흩어졌다. 이에 따라 누가 주도권을 행사하는가는 상당부분 국장급의 개인 역량에 달려 있다는 평이다.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을 통틀어서 예산편성 실무를 책임지는 자리는 예산총괄국이 이어받았다는 분석이다. 이런 점에서 박봉흠(朴奉欽)예산총괄국장은 옛 예산실장의 영화를 이어받기에 손색이 없다는 평이다. 경남 출신인 박국장은 서울대 상대, 미국 듀크대 경제학석사를 거쳐 보사예산담당관 경제개발예산심의관을 거쳤다.
박국장은 정연한 논리에다 강한 추진력을 겸비, 기획예산위와 예산청 실국장들과의 논쟁에서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예산총괄국의 주요 업무를 보면 예산편성과 관련되는 업무의 총괄, 국가공무원 정원증원에 따른 예산협의, 출연기관 예산 편성과 집행·관리의 총괄 등 핵심 업무를 포괄하고 있다.
게다가 예산총괄국장은 기획예산위,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세청 소관의 예산편성과 집행관리를 맡고 있다. 업무상 예산청이 기획예산위원회 하위기관이지만 예산총괄국장은 기획예산위의 예산을 쥐고 있는 셈이다.
<---------중략------>
박국장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로 인해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예산편성은 더욱 어려워졌다』며 각오를 단단히 다졌다.
임규진(동아일보 경제부 기자)
국세청 조사국장
3월17일 국세청에서는 30여년만의 이변이 일어났다. 66년 국세청 조사국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호남 출신 조사국장이 임명된 것이다. 첫 호남 출신 조사국장으로 임명된 봉태열(奉泰烈·53）국장은 행시 13회. 전남 장성 출신으로 국세청 요직인 총무과장과 기획관리관을 거쳐 곧바로 조사국장에 올랐다.봉국장의 임명은 지난 1월 청와대 하명조사를 주로 맡는 서울지방국세청에 손영래(孫永來） 조사2국장이 전격 등용되면서 미리부터 예고됐던 일. 서울청 조사2국장의 경우도 자리가 생긴 이래 호남 출신으로는 손국장이 처음 임명됐다.
국세청장에는 충남 공주 출신인 이건춘(李健春）청장이 임명됐지만 요직인 조사국장과 서울청 조사2국장을 모두 호남 출신 인사들이 차지하면서 『정권 교체의 변화를 실감한다』는 얘기가 청내에서도 득세했다.
<---------중략-------->
봉태열국장은 『이제는 그런 시각이 바뀔 시기가 되었다는 것만 알리고 싶을 뿐이다』라는 말로 대신했다. 그러나 여전히 조사국장과 정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은 최근 봉국장이 음성 불로소득 색출에 주력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엿볼 수 있다. 이는 김대중대통령이 당선 이후 끊임없이 강조해온 사안이기 때문이다.
박현진(동아일보 경제부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하다. 보통 사람은 검찰이라는 말만 들어도 위축되기 십상인데 대(大)검찰청 특수수사의 최고봉인 중앙수사부의 장(長)이기 때문이다.<------------중략-------------->
호남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TK 출신인 이검사장이 중수부장에 발탁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학맥,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위주로 발탁된 인사의 본보기』라는 평가다. 이검사장은 김영삼 정권 시절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한직으로만 맴돌았다.
대검의 한 간부는 이와 관련, 『과거 특정 지역 출신 인사가 업무 성격이 판이한 공안부장과 중수부장을 모두 거치는 등 인사의 지역편중 현상이 심각했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검찰의 독립은 검찰요직에 대한 지역편중 현상을 제거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종대(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군에서는 「전시에는 작전, 평시에는 인사」라는 말이 널리 쓰인다. 전쟁이 일어나면 작전참모가 실권을 쥐는 반면에 평시에는 인사참모가 실권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각군 본부의 인사참모부장은 통상 소장이 맡고 있다. 각군 참모총장의 권한이 교육, 훈련, 인사 분야에 집중돼 있으니, 인사참모부장은 참모총장의 핵심적인 사항을 보좌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군 병력의 80% 가까이를 육군이 차지한 현실에서 3군 가운데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이야말로 군의 최고 요직이다.
김대중 정부는 집권 후 처음으로 3월 말~4월 초 「공정성」을 강조하며 대장급과 중·소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에도 육본 인참부장이 어김없이 진급, 「실세」 인참부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정권이 바뀌어도 육본 인참부장의 위력은 변함이 없었던 셈이다.
<---------중략--------->
김대중 정부의 첫 인참부장은 강원 출신에 경기고를 졸업한 황규식(黃圭軾·육사 26기)소장. 그는 앞으로 권력과 지역편중으로 얼룩졌던 군 인사를 바로잡을 책임을 지게 됐다. 김영삼 정부 시절 인참부 관리처장을 지낸 그에 대해 군 내부에서는 전문성 측면에서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나 당시 PK편중 군인사가 말썽이 됐던 점을 들어, 군 일부에서는 공정성 보장 측면에서 불안감을 나타내는 시선도 있다.
김성걸(한겨레신문 사회2부 기자)
|
|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