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804월호]

［특집］식량위기 ③농민이 본 식량위기

‘준비된 정권’ 쌀 자급도 준비해야

식량조차 국제경쟁력 강화 따위로 세계 시장에 맡기고 살아남겠다는 발상을 전환하지 않고서는 어떤 개혁도 정권교체도 진정한 개혁과 교체일 수 없다.

천규석 농민·대구한살림·공생농두레 이사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는 세계화니, 지구화니, 정보화니 하는 세계 거대자본의 시장지배 장단에 우리 자신이 마치 주역이라도 맡은 듯 거들먹거리며 부동산투기, 해외투자, 과소비 해외여행 등의 분수 모르는 흥청거림이 영원할 줄 알았다. 이 흥청거림 속에서 최근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한 북한의 가난한 생활상은 우리의 분수없이 흥청거리던 그 잔칫상을 더 풍요롭게 장식하는 안주거리가 되다가, 마침내 지난해는 그 참혹한 식량난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 참상을 보고도, 썩 내켜하지 않는 정부당국과 갈등을 빚으면서도 자발적으로 진행된 민간단체들의 동족애적 식량돕기 운동은 물론 아름답고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이 통일예행연습 같은 분위기 속에 진행한 북한식량돕기 운동에, 상대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남한 국민으로서의 우월감은 혹시 없었던가.

식량자급률이 고작 23%밖에 안 되는 남한 국민들이, 95년의 대홍수, 96년의 집중호우, 97년의 가뭄 중에도 평균 73%의 식량을 자급하는 북한 동포를 도우면서, 그 식량난을 북한만의 일로 생각했다면, 이 또한 분수 모르는 거들먹거림일지 모른다. 식량자급률이 23%밖에 안 되는 우리가 자급률이 73%나 되는 북한을 도울 수 있었던 역설은, 오로지 자력자주갱생을 지향하는 폐쇄 사회주의 북한과 개방 시장주의 남한의 체체상의 상이 및 그 우열에 기인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도 그럴까.

알다시피 우리의 세계화시장 농정은 자급보다 세계시장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풍요로운 먹거리제공과 능력있는 농민을 통한,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일찍부터 식량농사에 쓸 만한 땅도 화훼 채소 과일 등 이른바 경쟁력 있는 농작물 재배나 아예 공장과 주택 등으로 사용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쌀개방(농산물 전면개방)의 면죄부로 조성한 42조원인가의 농특자금도 역시 수출경쟁력을 제고한다면서, 힘있는 개인 농민이나 농업단체의 네덜란드식 유리온실, 대규모축산단지, 마을의 농기계, 농산물 보관창고 등의 건립 지원보조, 불필요한 농과대학(농민육성 대신 농업관료 양성기관이기 때문에)의 불필요한 연구자금 등의 명목으로, 내가 보기에는 식량생산 기반을 오히려 파괴하는 자금으로 소진시키고 있다. 그래서 모든 가공식품의 원료와 축산, 가금, 양식업의 사료곡물과 밀, 콩 등의 모든 잡곡류는 수입에 의존하고, 유일하게 자급해 왔던 쌀의 자급률까지 점점 떨어뜨려가고 있다. 그렇다고 화훼 축산 과일 등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져서 그것을 수출해 식량을 대체수입하는 것도 아니고, 공산품의 수출로 들여오고 있다.

「준비된 정권」, 식량준비는 못한 듯

하지만 이른바 무한경쟁의 세계시장에서 영원한 승자는 있을 수가 없다. 만일 지금처럼 공산품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무역적자가 쌓이고, 달러가 고갈되면 식량위기는 자급률 73%의 북한보다 23%밖에 안 되는 남한을 더 엄혹하게 강타할 것이다. 통화기금 사태 이후 수입밀가루 값의 공식인상률은 45%라고 한 것 같지만, 그 관련 가공 식품값은 거의 갑절로 치솟았다. 한 빵가게 주인은 빵값을 물어보는 필자에게 『나라가 망해서 빵값이 갑절로 올라버렸다』고 했다. 이 와중에 이미 환율변동 전에 원자재를 수입 가공해 놓고서도 원자재의 상승을 빌미로 값을 터무니 없이 올린 장사치들이야 한몫 챙길 한때를 만났겠지만, 사라진 우리밀을 전체 밀 소비량의 1%도 채 안 되게 겨우 살려놓고서도 초기의 애국심과 호기심에 의존한 반짝소비 이후, 계속된 재고누적으로 파산위기에 있던 우리밀 살리기도 당연히 한때를 만났다. 외환고갈로 밀 도입이 중단되고 값이 폭등하자 우리밀 소비가 급증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또 얼마나 오래가겠는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해왔다는 교체정권도 기업의 투명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개방에 따르는 고용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 국민의 고통분담만 뒷받침된다면 1년 반 만에 우리 경제를 정상화시켜 옛 영화를 재현하겠다는 주류경제학은 준비가 되었는지 몰라도, 나라의 식량준비는 전혀돼 있는 것 같지 않다. 이 사태에서도 우리 경제학과 정책이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시장개방 강화 타령만 되풀이한다면 장기적으로 수출이 잘 돼 달러가 있다 해도 국제시장에서 수입할 밀이나 곡식 자체가 없는,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식량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공업선진국은 물론 산악공업국인 스위스의 40%보다도 훨씬 낮아 필요식량의 4분의 3 이상을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세계시장체제에 종속돼 있고, 그것도 날이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다른 삶의 조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세계 체제로부터 한발짝도 자유롭지 못한 우리 식량 사정을 제대로 헤아리자면, 내키지 않아도 세계의 식량시장을 조망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줄어드는 농경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및 세계은행의 식량문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는 달리 일찍부터 그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월드위치연구소 레스터 브라운의 경고들이 지금 세계 식량시장에서 유감스럽게도 현실화되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혹시 이런 책을 미처 접하지 못한 독자들을 위해 그의 견해를 거칠게 요약해보면 이렇다.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 첫째 요인은 해마다 9천만명씩 늘어나는 인구와 특히 아시아의 공업화에 따른 식생활의 고급화, 먹이사슬의 최상층인 육식화가 가져온 식량수요의 폭증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급속한 공업화 과정에 있는 12억 인구의 중국으로, 세계 두번째 식량생산대국임에도 1994년까지 8백만t의 곡물을 수출하던 순수출국에서 1995년에는 1천8백만t의 곡물을 수입하는 순수입국으로 역전한 것이다. 그 결과로 1996년 봄에는 세계의 곡물가격이 두 배로 폭등했다.

두 번째 문제는 줄어드는 농경지다. 미국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은 바람과 물에 의한 토양침식이나 과도한 화학물질의 남용에 따른 땅의 산성화 내지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 변두리의 한계농지들을 은퇴시킬 수밖에 없다고 한다. 반면에 공업화에 열광하고 있는데다 인구도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문전옥답들을 비농업용으로 빠르게 전환, 파괴시키고 있다. 일본, 한국, 대만의 경우 수많은 공장과 도로와 주차장과 새 도시를 건설하면서 1960년에 가지고 있던 곡물생산지의 약 40%를 잃어버렸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의 개발 도상국들이 전철을 열심히 따라 밟고 있다. 그 결과 1인당 경지면적은 급속하게 축소됐고, 따라서 곡물 소비량도 감소하고 있다.

세 번째로 땅의 탈수화 문제다. 농업용수가 급속도로 공업용과 생활용수로 전환되고 있다. 옛날에는 아껴먹던 생활용수를 폭증하는 인구의 도시생활로 노방까지 끌어들여 개울물처럼 흘려보내면서 낭비하는 상수도가 땅 탈수화의 더 큰 주범이다. 그래서 온 세계의 지하 대수층은 점차 낮아지거나 고갈되고, 황하를 비롯한 세계의 유수한 강들이 하류에서부터 말라가고 있다.

네 번째가 한계에 도달한 토지의 생산성이다. 화학비료에 의한 혁명적 식량증산은 이미 끝났고, 오히려 비료사용량에 따른 체감반응을 보이고 있다. 20년 전부터 기대를 모았던 생명공학과 최근의 전지구 위치파악 위성(GPS) 같은 신기술도 식량증산에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고, 앞으로도 비료와 같이 획기적인 식량증산기술이 나타날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화석연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지구가 감당할 한계를 초과한 공업화는 공장 도로 축산단지 주택 등에 의한 땅의 물리적 파괴에만 그치지 않고, 대기오염, 지구온실화로 인한 기후변동과 농지오염과 같은 총체적 생명환경 파괴로 오히려 곡물생산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다섯 번째가 어자원 고갈 문제다. 첨단 장비를 총동원하는 저인망식 원양어업은 물고기 씨를 말려 1989년 이후부터 어획량이 더 이상 늘지 않는다고 한다. 최대용량의 어획이 계속되는 세계 17개 어장 중 13개 어장은 이미 한계를 넘어 쇠퇴중에 있다.

식량은 지속가능한 미래 보장 수단

이와 같이 수륙 양면의 용량초과가 가져온 식량위기에 대한 정치경제적 대안은 물론 위에서 제기된 문제 자체에 이미 나와 있다. 거듭되는 말이지만 레스터 브라운의 구체적 대안들을 크게 요약하면 이렇다. 먼저 강력한 인구정책으로 폭발하는 인구를 안정시키고, 둘째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를 안정시킬 수 있는 태양력, 풍력전기 등의 대체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다.

다음이 경작지의 표토를 보호하고 식량생산농지의 타용도 전용을 막는 것이다. 이것은 공업화와 도시화의 중지 또는 지속 가능한 공업화를 뜻한다. 또 하나의 길은 필수적이 아닌 비식량용 작물을 생산하느라 낭비되는 농지를 식량용으로 되바꾸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가축·가금사육과 양식어장에서 낭비되고 있는, 세계 곡물생산량 36%인 6억 4천만t의 사료곡물을 식량용으로 돌리는 일이다.

이 중의 어느 한 가지도 물질성장만 추구하는 오늘날의 인류에게 쉬운 선택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시대의 가장 심각한 과제인 식량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열쇠는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그에 따른 신속한 행동밖에 달리 없다고 레스터 브라운은 결론짓는다.

그렇다면 아무에게도 인기 없고, 선택 곤란한 이런 행동을 과연 누가 먼저 실천할 것인가? 브라운은 『오늘날의 정부는 민주정부이고, 민주국가에서 어떤 정부를 갖는가의 책임은 각 개인에게 달려 있다』고 함으로써 그것을 인류 각자의 책임으로 돌린다. 뿐만 아니라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세기적 식량위기의 폭발점이 인구폭발지역인 아시아이고, 이 지역의 광적인 공업화와 식생활 고급화에 따른 식량소모 증가에 있음을 거듭 부각시킴으로써 은연중 아시아 주민과 그 정부에 책임의 무게중심을 떠넘긴다.

여기서도 우리는 제아무리 양심적인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선 자리가 제약하는 이데올로기의 한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하게 판단하기는 역시 어렵다는 사실과 다시 만난다.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다가오는 식량과 생태 위기로부터도 가장 먼곳에서 마지막 관객으로 남을 미국시민다운 브라운의 여유가 그것이다.

결과만 놓고 볼 때 그의 경고는 타당하다. 그러나 인류의 미래를 지속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가는 식량·생태위기의 원천이 인간의 이기심을 증폭시키는 공업의 첨단기술화이고, 또 그것을 통한 시장의 세계적 지배라면, 그것을 세계적으로 자극하고 강요한 원인 제공자는 바로 미국 자본주의다.

농업 중심의 지역 자립 필요

그의 양심적 정보와 충고에 따르면, 우리가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먼저 각 개인의 생태적 각성이고, 그들에 의한 민주정부의 선택이다. 그러나 소수의 깨달음이야 인류역사에서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다지만, 모든 인류가 깨닫는 것은 과거에도 없었듯이 가까운 미래에도 전망할 수 없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것은 식량이 남아돌고 거대자본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미국식 민주주의일 뿐, 식량위기로 몰리는 가난한 아시아의 민주주의는 될 수 없다.

농지파괴, 대기오염―지구 온난화―기후 변동, 식량 독점적이며 단백질 중심인 미국식 생활의 범지구화 등의 원천이 첨단공업과 그것을 통한 자본의 세계시장 단일 지배라면, 이를 극복할 진정한 대안은 농업중심의 지역자립밖에 없다.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아 식량의 완전 자급은 불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의 자급률에는 민족국가의 생존을 맡길 수 없다. 식량조차 국제경쟁력 강화 따위로 세계 시장에 맡기고 살아남겠다는 발상을 전환하지 않고서는 어떤 개혁도 정권교체도 진정한 개혁과 교체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