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804월호]

［특집］식량위기 ②세계식량시장 믿을수 없다

‘최소한의 국내생산’만이라도…

현재 세계의 농산물 수급상황은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며, 세계 농산물수급의 장기적 추세는 비관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이재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근의 외환위기는 국내 농업과 우리의 식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식량자급률이 26.7%밖에 안된다. 그래서 82억 달러 상당의 농축산물을 수입했다. 1996년 수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환율이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원화 지불액은 6조6천억원 이상 증가하게 됐다(여기서 수입농산물 가격이 올라 소비량이 줄어드는 효과는 감안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수입농산물 가격의 상승은 최근 밀가루 설탕 쇠고기 등의 수입가격 상승으로 구체화돼 소비자 가계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

환율 상승이 국내농업 자체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수입 원유를 많이 사용하는 시설원예 농산물과 수입 사료곡물 의존도가 높은 양돈과 양계는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IMF 사태로 인한 소비 감소와 가격 하락에다 생산비까지 올라 농가경영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은행돈 빌리기가 어려운데다 이자율까지 올라 차입규모가 큰 대규모 농가는 부실화를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삼스런 식량 안보 걱정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 국내농업을 유지하고 생산하는 것은 최근과 같은 외환위기를 탈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우리나라가 일찍이 쌀의 국내자급을 포기해 국내 생산량 5백50만t(1996년)의 절반 가량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한다면 11억 6천만 달러의 외환이 추가로 필요해 외환위기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으리란 것은 뻔하다.

최근 IMF사태를 맞아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새삼 높아지고 국내 농업의 중요성도 재인식되고 있는 듯하다. 식량안보란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이 선호하는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인 가격에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로 정의된다.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으로 국내 농산물을 생산하고 가격이 갑자기 오르는 것에 대비해 비축재고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불가피하게 수입하는 농산물의 안전한 확보를 위해 수입선 다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UR협상이 끝나고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국내시장을 개방했다. 그 결과 수입이 늘어나고 식량자급률이 떨어지면서 세계 농산물시장의 외생적인 파동이 그대로 국내 농산물수급에 반영되고 있다. 적정한 가격에 우리 국민이 선호하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수입, 공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은행 보험 채권 등을 포함한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도는 더욱 심화됐으며, 국제금융시장의 여건변화가 농업 부문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번 IMF 사태와 환율 상승, 그리고 수입농산물 가격 상승과의 관계가 바로 그 예이다. 세계 농산물시장 자체의 불안요인과 수급여건을 알아보면 비상시에 대비해 최소한 국내 농업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현재 세계의 농산물수급 상황은 「풍요속의 빈곤」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며, 장기적 추세로 볼 때 세계 농산물수급은 비관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더욱이 세계 농산물시장은 남고 모자름의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수급 자체가 불안정하고, 국제무역은 독과점 형태를 보이고 있다.

수요는 늘고 경작지는 줄고

19세기 말 맬서스는 「인구론」에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반해 식량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증대될 수밖에 없어 인류의 빈곤과 기아의 문제는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인류는 기술개발과 녹색혁명으로 농업생산의 한계체감의 법칙을 극복하고 풍요의 시대를 현실화시켰다. 가령 1970~ 1996년을 보더라도 세계인구는 1.56배 증가한 반면, 식품생산(곡물류와 육류뿐만 아니라 과일, 채소, 낙농제품, 설탕, 식물성 유지류 등 농산물 대부분을 포함)은 1.84배 늘어나 결국 1인당 식품생산은 증가했다. 하지만 세계 전체의 식량수급 사정이 지역별, 국가별 식량수급 사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1980년대 말에 조사된 유엔자료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1인 1일 열량공급량은 선진국의 72%에 불과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권장 최소열량의 86%만으로 연명하고 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선후진국간 빈부격차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일부 개발도상국은 자금이 부족해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없고, 해외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도 외환 부족으로 불가능한 형편이다.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과 기아문제가 좋은 예다.

그러면 앞으로 인류의 식량문제는 어떤 양상을 보일까? 향후 세계 식량수급을 전망해 보기 위해서는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증가와 소득증가에 따른 식품소비형태의 변화, 그리고 농산물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지면적의 증감, 기술개발, 기후변화 등의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세계 식량수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계 인구증가율은 전반적인 산업화와 소득증대에 따라 점차 줄어들어 1990년대의 1.68%에서 2000년대 이후 1.41%로 하락할 것으로 유엔은 전망하고 있다.

1980년대의 1.74%에 비하면 상당한 정도의 인구증가세 둔화이며, 결국 인구증가율이 세계 식량수급에 큰 차질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소득증가에 따른 식량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인구증가율이 낮아져 식량수요가 줄어드는 것 이상이어서 결국 세계의 식량수요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이 늘어나면 식품 소비구조가 변해 축산물 소비가 증가할 것이며,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곡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을 포함한 극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의 축산물 소비 증가가 세계 곡물수요의 증가에 가장 큰 변수다.

농산물 생산은 경지면적의 크기와 단위면적당 산출량, 즉 단수에 의해 결정된다. 단수는 다시 기후여건과 기술수준에 영향을 받는다. 인류는 증가하는 식량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땅을 일궈왔다. 그러나 최근의 경지개발 추세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경지가 줄어들고 사막화 하는 등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다. 경지면적이 확대될수록 남아 있는 토지는 생산력이 매우 떨어지는 한계지이고 농지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다. 또한 일부 선진국에선 환경보전을 위해 동식물 서식을 위한 습지나 숲의 형태로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어 경지면적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

한편 농업의 생산성, 즉 단수의 증대를 통한 식량증산 가능성도 불투명해 보인다. 물론 생명유전공학의 발전과 응용으로 과거의 녹색혁명과 같은 농업 생산성의 비약적인 증대가 다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론자들의 견해도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화학비료와 농약의 과다한 투입으로 토양의 산성화와 함께 작물의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이 급격히 약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또한 유전공학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유전공학에 의해 새롭게 개발된 신품종은 유전인자의 전이를 통해 생태계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세계 식량증산의 장애요인으로 지구온난화 현상과 아울러 자주 나타나는 기상이변을 들 수 있다.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화석연료의 지나친 사용에 따라 초래된 지구온난화 현상은 농산물생산에 큰 피해를 주는 태풍, 집중호우와 한발, 이상고온 내지 이상저온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킨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이러한 기상이변의 발생주기가 빨라지고 정도도 심해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최근 우리나라에 나타난, 엘니뇨에 따른 고온현상도 기상이변의 하나다. 고온현상으로 한달 가량이나 봄이 일찍 찾아왔지만, 올 여름에는 강수량이 많고 일조시간이 적어 냉해에 따른 농작물 감산이 예상되고 있다.

농산물 수출, 소수 국가에 집중

설령 세계적인 식량수급이 평균적으로 균형상태를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농산물 무역이 불안정해 우리의 식량안보는 전적으로 해외수입에 의존할 수 없게 됐다.

국제 농산물시장이 불안정한 첫째 이유는 세계 총생산 중 교역량 비중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 교역이 가장 많은 대표적인 농산물의 교역비중을 보면 소맥 20%, 잡곡 15%, 쇠고기 15% 등의 수준이며, 우리의 주식인 쌀의 경우는 교역비중이 5% 미만에 불과하다. 교역비중이 낮은 관계로 일부 대량 생산국이 국내수급의 불균형을 국제시장에서 해결할 경우 농산물 가격파동은 불가피해진다.

또한 국제 농산물시장은 수입국이 비교적 분산돼 여러 나라가 수입에 참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수출은 몇몇 나라에 집중돼 독과점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밀의 경우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상위 5대 수출국의 시장점유율은 90%인 반면, 중국 이집트 일본 등 상위 5대 수입국의 수입비중은 30%에 불과하다(1995년).

이러한 소수국가의 수출 독과점은 옥수수와 대두의 경우 더욱 심하다. 미국은 이 부문 세계 총교역량 중 옥수수 74%, 대두 73%를 차지하고 있다(1995년). 이와 같은, 수출국으로 편향된 무역의 집중도 현상에 따라 수출국들이 독과점력을 행사하거나 수출량을 제한해 농산물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아울러 수출입과정에서 몇몇 다국적 기업들이 곡물거래는 물론 저장 수송 가공 등의 전 과정에서 수직적 통합을 이루고 완벽한 정보와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세계 농산물시장의 가격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국제 농산물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출은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선진국에 의해 주도되고, 수입은 개발도상국들과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세계에서 13번째로 농축산물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다.

식량자급률 계속 하락

1980년대의 쌍무적인 수입개방 압력과 1994년의 UR 농산물협상 타결로 인해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식량자급률은 계속 떨어졌다.

30년 전만 해도 밀 옥수수 콩의 자급률이 각각 27%, 36%, 100%였던 것이 1996년 0.4%, 0.8%, 9.9%로 급격히 감소했다. 그나마 쌀의 자급률이 1996년 89.5%여서 전체적인 식량자급률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있다. UR 농산물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농산물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 즉 비관세조치를 철폐하고 국내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1999년 말로 예정돼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후속 농산물협상에서는 쌀시장마저 개방하라는 수출국들의 압력이 예상된다. 농업이 갖고 있는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비경제적이고 비교역적인 측면을 십분 강조하여, 쌀시장의 완전개방을 저지하고 최소한의 국내생산을 유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쌀은 우리의 주식이자 농가소득의 원천이다. 세계 쌀시장의 수급상황은 여타 농산물보다 더욱 불안정하다. 세계 쌀생산은 90% 이상이 아시아 국가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동일한 몬순기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산량의 변동폭이 크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이 선호하는 자포니카 계통 쌀은 미국 호주 등 공급국가가 제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쌀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1991~1993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 시대를 맞아 국내 농업의 역할과 식량안보에 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됐다. 외화 한 푼이라도 아쉬운 마당에 쌀마저 수입해야 하는 경우를 가상해 볼 때 「최소한의 국내생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인식할 수 있다.

비단 외환위기가 아니더라도 세계 식량수급의 불투명성과 불안정한 국제 농산물교역의 여건을 감안할 경우 일정 수준의 식량자급률 유지는 경제적인 손익을 떠나 식량안보와 국가안보를 위해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