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804월호]

<특집>식량위기 ①IMF시대 농업

개방화·세계화 타령으론 망한다

식량난은 언제라도 인류를 급습할 것이라던 영국의 경제학자 맬더스의 예언은 1백50년만에 다시 부활하고 있다. 농경지 축소로 인한 식량재고량의 지속적 감소, 세계 곡물메이저의 식량무기화 등 식량수급을 불안케 하는 복병들이 세계화 추세 속에 속속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IMF 구제금융체제라는 특수한 곤경에 처해 있는 한국은 낮은 식량자급도와 외환부족으로 인해 사상 초유의 식량대란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를 맞게 됐다. 우리의 식량과 농업의 현황, 국제관계 속에서의 식량문제, 그리고 농민의 입장에서 보는 대안 등을 3부로 나눠 조명해 본다.<편집자>

김성수 서울대 농업교육과 교수

농업·농촌의 문제는 단지 「경쟁력 없는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계가 걱정하고 있는 「식량위기」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통일 이후의 식량안보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지구적인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식량위기 앞에서, 많은 선진농업국들이 효율성이란 명분 하에 가족농을 대폭 축소하고 그 대신에 대규모 기업농 육성을 추진해 현재의 결과를 빚은 것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한 정책의 결과로 농촌지역의 사회·정치·경제구조가 와해됐고 그에 따른 역기능이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실시한 한 연구에 따르면 가족농이 사라짐에 따라 농촌사회의 환경오염이 더욱 악화됐고, 토양 유실이 25% 이상이 증가됐다고 한다. 또한 농촌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공동체가 대부분 붕괴됐고, 이는 지속적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와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같이 광대한 토지에서의 기업적 농업경영이 보편화되고 있는 곳에서도 이러한 반성이 일고 있는 반면, 수천 년에 걸쳐 이뤄진 가족농 체제가 아직 남아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최근까지도 이러한 부분을 홀대하거나 과소 평가하는 듯하다. 더구나 현재 굶주리고 있는 북한 동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통일 이후 엄청나게 증가할 식량 수요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라는 작은 잣대로 농업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국가경쟁력」이라는 기준만으로 평가한 나머지 쌀 농사를 포기하고, 일부 수출경쟁력이 양호한 특정작물의 생산에만 매달리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근시안적이라 할 이런 시각은 가족농 체제가 지닌 근본적인 장점들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으며, 우리 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정책으로 IMF 구제금융신청의 위기보다 몇 십배 더 힘겨운 식량 위기 앞에 모든 국민들을 무방비상태로 내모는 일이 될 수 있다.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신임 농림부장관이 국민의 주식인 쌀의 완전자급을 위해 우량한 농지의 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쌀 농사의 경영규모를 확대하는 등 쌀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농어촌용 원자재 가격의 상승

한편으로는 식량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거시적인 농정목표에 공감하는 동시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다. 지난 연말 기름·사료·비료값 등이 줄줄이 폭등하면서 농어민들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만 가고 있다. 「IMF 한파」 이후 농어촌용 원자재 가격은 휘발유 85%, 등유 1백23%, 경유 76%나 인상됐고, 축산농가의 사료값도 평균 35%나 올랐다. 또한 3~4월에나 수요가 생기는 비료값도 지난 1월에 벌써 뛰어 요소비료가 지난해보다 43%나 올랐다고 한다.

비록 작년에는 농업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벼농사는 「대풍작」을 이뤘다고는 하지만, 우리 나라의 곡물 자급도는 전체적으로 25% 정도여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농림수산업 부문의 수출입동향을 살펴보면 97년 11월말 현재 농림수산물 총 수출액은 30억불, 총 수입액은 104억불로 총 수입액이 3배 이상이 된다. 선진국들의 식량자급률은 캐나다 147%, 덴마크 136%, 미국 109%, 독일 106%, 영국 105% 등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당국이 세수감소를 충당하기 위해 농업관련 세금감면제도를 폐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검토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다. 농업관련 세금감면제도가 폐지되면 농업인들은 농업생산을 위한 영농 자재비로 약 3조원,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 약 4조원 등 총 7조원의 부담을 떠안게 돼 개인당 약 7백만원의 수입감소를 감내해야 하는데, 이는 농업생산량의 축소와 농산물 수입의 증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농산물 수입의 증가는 외환부족으로 인한 IMF 구제금융으로 들여온 막대한 외화를 농산물 도입에 써야 하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돼야 하며, 정부는 국가경제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곡물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량의 축소와 농산물 수입 증가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농업생산기반을 와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상공업부문의 산업과는 달리 농업은 일단 그 생산기반이 파괴되면 이를 복구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IMF 한파」에 직면한 지금 우리 농업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식량안보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70년대 녹색혁명」을 통해 쌀 자급을 완성하고, 「80년대 백색혁명」을 통해 겨울에도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게 한 우리 농업인의 잠재력을 더욱 신장시킬 수 있는 국가적 노력과 투자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 안목의 구조조정

농업부문에 있어서 세심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지닌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농업은 개방화, 세계화, 국제 경쟁력에 너무 집착해 비닐하우스, 첨단 유리온실, 대규모 축산 등을 강조하며 막대한 양의 사료와 기름을 수입, 사용해왔다. 초여름에 먹어야 할 딸기를 겨울철에 먹으며, 첨단유리온실에서 수확한 방울토마토를 사철 즐길 수 있었고, 백합, 선인장 등의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기름 농약 비료 등은 값도 비싼데다 농촌의 환경을 오염시켰고 도시의 소비자들은 농산물의 계절감각을 상실하며 상대적으로 과잉 포장돼 비싸고 안전하지 못한 농산물을 먹어 왔다.

이제 환경을 보전해 식량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시설비와 투입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생산자인 농업인과 소비자인 도시민 모두를 위해 시설비와 투입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 철에, 제 지방에서 생산돼 포장을 최소화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은 물론이거니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후손까지 생각하며,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투입 농업 내지는 자원절약형 농업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적지적작(適地適作)의 저투입 지속농업, 환경친화적 농업을 위해서는 경지정리, 관개, 배수 및 농로, 토양 개량 등 농업 생산 기반의 개선과 농업인의 삶의 질이 동시에 개선돼야 한다. 또한 농촌의 교육, 의료, 문화적 측면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축산업도 수입 곡물에 지나치게 의존한 사료의 사용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사료로 대체해 나가거나 사슴, 염소, 토끼 등 초식동물의 증식에도 국가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유통 및 농업 관련 산업(Agribu-siness) 정책의 농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농산물 가격 문제는 가격수준의 높고 낮음 보다는 가격체계의 신뢰성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구조 개선은 아주 중요하다. 복잡하고 중간 이윤이 지나치게 많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증발되는 현행 농림수산물 유통구조야말로 구조조정의 대상이 돼야 한다.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 깊이 있는 성찰에서 나오는 치밀한 구조조정이 농업부분에서 이뤄져야 한다. 농업에 대한 투자를 즉각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군살은 빼고, 취약한 부분은 보강하는 「적재적소」의 원칙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농업에 투입되는 자원은 토지와 자본재 말고도 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도경제성장 과정에서 심화된 이촌 탈농의 여파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조차 사라져버린 현재의 농촌 상황이야말로 한국농업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다른 어떤 여건이 갖추어진다 할지라도 농사를 지을 자신감 있는 젊은 농업인이 없다면 우리 농업의 미래는 기약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한 회사는 다른 회사들이 IMF 한파를 걱정하며 신입사원 채용을 절반으로 줄이고 있는 마당에 오히려 신규채용을 예년보다 더 늘려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 사장의 주장은 다름 아닌 인력이야말로 기업을 이끌어 가는 가장 소중한 자원이며 따라서 지금같이 어려울 때일수록 인력에 대한 투자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감하고 통찰력 있는 경영 전략이 국가 전체의 농정을 펴나가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농정의 일관성과 투명성

우리 나라의 농업은 전세계적으로 비교해 보아도 수준 높은 농업인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것이다. 지금같이 어려울 때일수록 농업인 교육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다른 비용을 줄이더라도 고급의 농업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난국과 앞으로 닥쳐올 식량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농업인 교육에 종사하는 농촌지도공무원이나 농업관련조직과 관계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단지 기상재해만이 실패의 원인이 아닌 것이 분명한 북한의 농업을 생각할 때, 그들에게 「물고기뿐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줄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도 농촌지도공무원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데도 최근 어설픈 구조조정의 분위기는 앞뒤 가리지 않고 농업인 교육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지위와 신분까지 위협하는 현상을 보임으로써 그동안 묵묵히 노력해온 이 공무원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는 듯하다.

농업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며, 열린 마음으로 잘못된 점을 수정할 수 있는 관료들이 없다면 이런 정책이나 해결방안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광복 이후 우리 나라의 농림부장관은 평균 1년에 한번 꼴로 바뀌었다. 그나마 그러한 장관들 중에 농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활동하다가 장관으로 발탁된 경우가 드물어 농정의 일관성 부재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농」에 대한 철학도,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장관이 힘있는 예산 부처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농업과 국가를 위한 소신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없었던 것이다. 콩이나 옥수수 품종 하나를 개량하는 데에도 10년 이상 걸리는 것이 농업의 특성이다. 농업에 대한 깊은 철학과 소신, 끈기를 지니지 않고서야 제대로 농정을 펼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흐름은 지금까지 농정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돼왔으며, 폐쇄적이고 경직된 농정당국의 의사 소통 체계를 쇄신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99년 말부터 시작될 WTO 차기 농산물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치밀하고 일관성 있는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정부의 신임 농림부장관은 약속한 대로 농업인과 소비자 그리고 정부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열린 농정, 현장중심의 농정을 추진해 나가는 일관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