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리포트］美 평화연구소 특별보고서

한반도 장래, 미·중 관계에 달렸다

이 글은 미 평화연구소(USIP)의 스콧 스나이더가 97년 6월 중국의 선양, 옌지, 창춘 등지로 연구여행을 다녀온 결과를 취합해 작성한 보고서 「북한의 쇠락과 중국의 전략적 딜레마」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중국의 시각에서 본 북한문제의 이중성, 중국 조선족사회와 북한 현황의 상관관계 등 흥미로운 주제를 미국 연구자의 입장에서 풀이하고 있는 이 글에서, 필자는 특히 그동안 한반도문제 연구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미묘한 사안인 만큼 연구가 미진했던 미·중 관계와 한반도의 상관관계를 다루고 있다. 스콧 스나이더는 미국의 한반도문제 연구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소장파로, 이 글은 한국이 IMF 사태를 맞기 전에 씌었지만 일정 부분 음미할 부분이 있기에 본지에 소개한다. <편집자>

스콧 스나이더 미 평화연구소 프로그램 오피서

중국이 보는 북한의 현상황

사회주의 동맹인 북한과 중국간의 관계가 예전처럼 「이와 입술」 관계로 비유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경 너머 이웃인 북한이 겪고 있는 곤경을 바라보는 중국측 학자들은 북한이 냉전 이후 새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실패한 원인과 현재의 정치적 어려움 등에 대해서 다른 관측자들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중국 학자들은 또 지리적인 이점과 함께 중국 내의 조선족 사회 등 북한과 연결되는 다양한 연락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도 갖고 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중국 학자들은 북한의 쇠퇴를 촉진시키는 요인과, 중국 자신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북한 내의 불안정요인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외부 관찰자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다.

식량난·경제난, 남한 추정보다 더 심각

중국 학자들, 북한지역을 방문하는 조선족, 북한에서 도망나온 난민들 말에 의하면, 대규모 재난은 이미 시작됐다고 한다. 북한 주민 수십만 명이 이미 굶주림이나 이와 관련된 질병으로 죽었다는 것이다. 97년 4월 이전에는 북한의 북쪽 외진 지역까지 들어갈 수 없었던 국제구호단체들도 최근까지 식량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해왔다.

북한 난민들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지난 몇 년간 중앙의 분배시스템에서 제외돼온 북한 북쪽 지역의 마을에서는 이미 인구의 25%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지린성과 가까운 함북 무산에서 온 17세짜리 난민은, 식량난이 절정해 달했던 96년 가을경에는 사람들이 『파리처럼 쓰러져갔다』고 말했다. 이 시기는 지린성으로 유입된 북한 난민 수가 최고조에 달했던 때와 일치한다.

야생 풀이나 나무껍질 등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아 헤매고, 가족을 식량과 바꾸며, 심지어는 인육(人肉)을 먹은 사례도 나오는 등 절망적인 보고들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나타났다. 대약진운동 시기인 50년대의 중국이 겪었던 식량난과 비교하는 것도 부족할지 모른다.

중국 학자들은 북한의 실패한 중앙계획체제에 대해서 세 가지 애로, 즉 식량·에너지·자본의 부족이 북한 정부가 당면한 핵심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의 몇몇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늘날 경제난에 처하게 된 근본 원인을 한국전쟁이 끝난 50년대에서 찾는다. 이 때부터 북한은 경공업에 비해 중공업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왔는데, 그 후 북한은 이러한 기조를 한 번도 바꿀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북한이 최근 급격하게 경제쇠락의 길을 걷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지난 수십 년간 베이징과 모스크바로부터 받아온 식량·에너지 원조가 90년대 초반에 갑자기 중단된 데에서 기인한다. 여기에 1995년과 96년의 대규모 홍수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북한의 식량생산에 정통한 중국 분석가에 따르면, 북한의 농업생산은 곡물과 에너지, 비료의 지원이 중단된 80년대 후반 이래 거의 50%가 감소, 95년에는 2백50만~2백60만t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 수치는 해당 연도에 대한 남한측의 추정치 3백69만t에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것이다. 이러한 생산량 감소의 주된 원인은 부적절한 농업기술과 비료 부족, 기계화 정도의 미비, 그리고 점진적으로 진행돼온 노동력의 약화 등이었다.

중앙분배체계의 왜곡과 연속적인 곡물생산량 감소로 인해 90년대 초반 이래로 불법적인 암시장이 등장했고, 평양 당국도 이제는 이를 용인하고 있다. 암시장에서는 TV나 그 밖의 가사용품을 바꾸기 위한 교환쿠폰을 식량과 교환한다. 홍수가 일어난 95년, 96년 이전에도 함북 청진 등 북쪽 지방도시들에 사는 시민들은 식량배급 시스템에 의한 배급을 받지 못해왔다.

암시장에서 북한 원화가치가 얼마나 하락했는가 하는 점은 경제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서, 중국 학자들과 조선족 사회는 이를 예의 주시해왔다.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암시장에서의 원화 교환비율은 엄청나게 치솟아 90년대 초반 1달러에 90원이었던 것이 97년 6월에는 달러당 2백20원이 됐다(북한에서 공식적인 교환비율은 달러당 2.2원이며 북한 근로자의 한달 평균임금은 1백∼3백50원이다). 조·중 국경지역의 암시장에서 원·달러화의 교환비율은 96년 가을경 최고치를 기록해 달러당 2백50∼2백80원까지 올랐는데, 이 시기는 북한 식량난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와 일치한다. 쌀 1kg의 암시장 가격은 같은 기간 중 4배나 뛰어올라 80∼90원이 됐는데, 96년 10월경에는 1백50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식량난은 90년대 이후 북한이 처하게 된 경제난의 한 가지 측면일 뿐이다. 남한측에서는 북한경제가 90년 이래로 매년 5%씩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평가하지만, 중국인들은 북한의 산업생산이 같은 기간 중 매년 10% 정도씩 하락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중 농업생산량의 급락과 같은 궤적을 그렸다고 본다.

같은 기간 중 북한의 유류 소비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이렇게 된 주된 원인은 러시아가 유류 원조를 중단했고, 중국 또한 과거 「우호가격」(시장가격의 3분의 1 수준)으로 제공해오던 유류를 부분적으로 국제시장가격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이었다.

나진·선봉이라는 사례를 제외한다면, 북한은 지금까지 당면한 경제위기에 매우 더디게 대응해왔다고 중국 소식통들은 말한다. 즉 북한은 마지못해 「미봉책」만을 내놓았을 뿐 그런 쇠퇴를 멈추게 할 근본적인 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에는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다.

경제적 분권화 가속

지난 2년 사이에 나온 그런 미봉책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경제적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위임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공식적인 분배시스템을 통해서 내려오는 물자가 사라진 상황에서 지방 관리들은 당장 시급한 필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자력갱생의 길로 나서야 했다. 이렇게 되면서 나타난 한 가지 결과는, 북한과 국경을 접한 단둥 등지에 기존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무역회사 일꾼들 이외에 각 지방을 대표하는 무역일꾼들이 대거 진출하게 됐다는 점이다.

지방에서 파견된 무역일꾼들의 임무는 구상무역 이외에도 지방 행정조직을 대신해 필요한 갖가지 물자를 조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황해도에서 파견한 무역일꾼은 고철과 목재를 팔아 밀가루를 구입하는데, 이 밀가루는 황해도 주민들에게 분배된다. 중국 학자들은 95년의 어느 시점에는 이런 무역일꾼이 자그마치 8백명에 달한 적도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후 많은 경우 물자조달에 실패하면서 그 수가 2백명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경제권 이양이 불러온 한 가지 예기치 못한 현상은, 중앙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대폭 축소됐다는 것이다. 한 중국 학자가 말하듯 『북한에선 식량은 곧 힘』이라는 말이 맞다면, 중앙정부는 과거 식량과 지방에 내려보내고 철저한 통제를 가하던 시절에 누렸던 정치적 지렛대를 상당 부분 상실했다는 말이 된다. 지방 행정조직이 비록 일시적이라도 외부 파트너와 경제관계를 심화시켜놓은 이상, 훗날 중앙정부가 식량분배과정을 복원시킨다 하더라도 중앙·지방관계의 성격은 예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과거처럼 획일적이고 일방적으로 상명하달식의 구체제로 돌아가기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중앙·지방 통치 주체간의 경제분권화가 내포하고 있는 또 다른 잠재효과는, 앞으로는 이들 지방 행정단위와 직접 경제관계를 수립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외부세력이 북한 주요 지역의 지방 관리들과 접촉해 경제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지방 차원에서 영향을 끼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지방 행정조직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중앙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 지역 주민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실상의 경제개혁을 단행할지도 모른다.

그런 「필요에 의한 개혁」의 또 다른 예로, 나라 전역에 걸쳐 사적(私的) 시장이 점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런 사적 시장이 등장한 90년대 초반에는 공권력이 이런 식의 규제받지 않는 상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제재를 가했지만, 경제침체는 이미 본격화되고 있었다. 95년, 96년 홍수 이후 식량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중앙정부의 분배시스템이 작동을 중지하면서 이런 사적 시장행위 외에는 북한 주민들이 일용품을 구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

중국 학자들은 북한의 기존 집단농업체계를 대체하는 「가계책임체제」의 선별적인 도입을 또 다른 개혁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 가계책임체제는 농업계획의 완전한 사적 관리는 계속 회피하면서도 더 작은 가족단위 집단에 농업 목표를 관리할 책임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중국 분석가들은 이런 가족책임체제의 도입을 중국식 농업개혁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환영하면서, 심지어는 이것으로 북한이 현재의 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별로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다.

북한이 구조개혁을 위해서 추진해온 유일하고도 장기적인 노력이 있다면, 그것은 나진·선봉지역에 외국투자를 끌어들이려고 노력해왔다는 점일 것이다. 중국 학자들과 관리들은 이것을 중국식 경제개혁의 첫걸음이라며 환영했다. 북한은 84년 합영법 도입을 시작으로 그러한 개혁을 향해 아주 조금씩 움직여왔지만, 외국 투자가를 유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붕괴 가능성 있다 그러나…

96년 9월에 열린 나진·선봉 경제포럼에서는 대외경제위원회 김정우 부위원장의 노력으로 5개 기업이 총 2억6천5백만달러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들 대부분은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회사들이었는데, 이는 북한의 경제개혁 노력을 지원하는 중국 정부의 기본 입장을 보여주는 예다. 그러나 그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진전되기까지 필요한 시간과, 북한의 활력이 계속 소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런 노력은 너무 미약하고 늦은 것인지도 모른다.

중국 학자들은 사상 처음으로 북한이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일부 학자들은 이제 북한의 정치적 리더십이 장기적으로 살아남기에 충분하다는 기존 입장을 버리고, 북한정권의 연장 혹은 몰락을 재촉할 요인들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생존 가능성을 이렇게 낮게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학자들은 북한이 어느날 갑자기 혹은 쉽사리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며, 중국식의 통제되고 꾸준한 경제개혁으로 나아간다면 현재의 정치적 리더십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여러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중국 학자들은 북한에서 갑작스런 변화가 일어나기보다는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다음의 몇 가지 요인들을 들었다.

▲ 주민 전반에 걸친 철저한 이데올로기 교육과 고립. 중국 학자들은 모든 북한 주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지도층을 믿고 따르라는 교육을 받았으며, 자신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나쁜지 비교할 수 있는 외부세계와 차단돼 있다고 말한다.

▲ 불만을 조직화할 수 있는 세력의 부재. 북한 주민들은 평생 정치교육을 받으며 정치적 반대를 전혀 용인하지 않는 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정치개혁을 추구할 어떤 조직도 존재하지 않는다. 김정일이 군부에 대한 통제력을 확고하게 다진 것도 그의 정치적 입지가 확고함을 증명한다.

▲ 물품과 특권의 분배구조. 극단적인 물품부족 사태에 직면하면 북한 주민들에겐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생존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서 정치적 연줄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그런 시스템 바깥에서 죽음을 기다리든지의 하나다. 따라서 리더십에 정치적으로 도전할 가능성은 미약할 수밖에 없다.

한 중국 학자는 북한정권의 생존 기간을 결정할 요인으로서 다음의 몇 가지를 들었다. 첫째, 국제사회가 제공할 곡물원조의 양은 북한이 현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따라서 정권 수명도 연장시킬 것이다. 둘째, 국제사회에 문호를 개방할 것인가를 놓고 벌어질 정치투쟁이 큰 소란없이 마무리될 것인지를 포함해서, 북한 내부의 정치환경은 향후 진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정일 자신의 태도와 성격도 정권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요인이다.

중국 동북지방과 북한

한반도에서의 세력균형이 한국에 유리한 쪽으로 재편된 것은 중국 동북지역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 지역에서 한국은 교역과 투자,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천이 된 반면, 북한은 식량 요청, 난민 증가 등의 형태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의 공식관계는 이제 6년밖에 안되지만 정치경제적 관계를 강화시킬 유인은 더욱 커지고 있고, 과거 북한과 공유했던 이념적 연대는 1세대가 사라지면서 점차 시들고 있다.

한·중 경제관계는 92년 10월 공식관계 수립 이래 빠르게 심화되고 있다. 중국과 북한간의 전통적인 관계는 한국과의 경제적 유대가 강화되면서 급속하게 무게중심이 이동했고, 이 지역과 한국간의 경제교류 물량은 80년대 중반 제로상태에서 92년 30억 달러로 성장했다. 관계정상화 이후 이 속도는 더욱 빨라져 96년의 교역량은 전해에 비해 25%가 증가한 2백억 달러에 달했다.

한국의 투자는 주로 산둥성, 지린성 등 중국 동북지역에 집중되고 있는데, 95년 27억4천만 달러에서 96년에는 41%가 증가한 42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린성에만 1백60개 이상의 한국 중소기업이 투자, 한국은 현재 홍콩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 투자국이 됐다. 많은 조선족들이 살고 있는 연변조선족 자치구는 한국 투자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데, 이는 이 지역이 향후 대북투자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계정상화 이후 특히 지난 2, 3년 사이에는 한·중간에 개인적 방문도 꾸준히 증가했다. 조선족들은 돈을 벌기 위해 합법·비합법적으로 한국 입국을 시도해왔으며, 한국 여행객들의 발걸음도 대폭 증가해 96년의 경우 70만명에 이르렀다.

연변 조선족 사회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늘고 한국 내에서의 취업기회가 늘어남과 동시에 서울은 이들에게 새로운 문화의 원천이 됐다. 그러나 이와 함께 「어글리 코리안」으로 표현되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조선족 사회에 확산됐다.

북한 위기가 중국 동북지역에 준 충격

한국은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온 반면, 북한의 식량위기는 양국간의 국경선을 따라 불안정을 야기시켰고, 이는 북한에 친지를 둔 조선족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런 두 가지 흐름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함축적 의미를 갖고 있다.

먼저, 북한 문제의 급박성은 중국의 지방 관리들과 베이징 관리들 사이에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지방 관리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지역에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데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관리는 지정학적 차원에서 국제관계를 관리하는 데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중국 지방 관리들이 당면한 두 가지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 사안은 북한 식량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와 자기네 지역으로 유입되는 북한 난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점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보조금 지급형식으로 은폐된 지원, 그리고 구상무역 등 세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해왔다. 중국 학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유추해볼 때 최근 몇 년간 중국은 북한에 매년 최소한 곡물 1백만t을 지원해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최근의 세관 통계에 의하면 한 달에 최소한 곡물 6만t이 조·중 국경을 통과했으며, 이 외에도 매일 세관이 문닫은 뒤 통계로 잡히지 않는 거래가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곡물지원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정부 발표(96년에 약 14만t, 97년에는 8월까지 약15만t 정도) ▲공식적인 국가간 교역량 통계(50만t 이상의 밀가루 지원을 포함해서) ▲성(省) 단위의 교역량 통계(통계자료 수집을 담당하는 중국 분석가에 따르면 이 부분은 국가 전체 교역량과는 별도로 산정되는데, 지린성과 랴오닝성이 각각 10만t 가량의 곡물을 지원했다) ▲조선족 사회에서 물물교환 혹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지원 형태로 넘어간 추정치(지린성에서만 10만t 이상으로 추정되며 랴오닝성도 비슷한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 등이다. 통계자료 수집을 담당하는 중국 관리는 같은 지원분에 대해 두 번 계산할 위험성도 있지만, 아예 계산되지 않을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높다고 한다.

이 외에도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비공식적인 곡물 이전을 방조 혹은 촉진시키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지린성은 최근 당 회의에서 곡물저장창고가 부족하다고 불평했을 정도로 96년도 곡물 작황이 좋았다. 그런데 지린성은 지난 94년부터 전국 차원에서 시행된 곡물수출금지 조치에서 제외됐다(잉여분의 상당량은 곡물생산이 부족한 남부지방으로 갔지만, 일부는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을 것이다).

▲중국의 조선족들이 북한에 사는 인척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곡물의 한도가 1인당 1천kg으로 늘었다.

▲앞서 말한 대로 지린성은 지난 95년 10만t을 북한에 비공식적으로 지원했는데, 이 때 성 차원에서 후속적인 지원을 계속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난민문제, 직접 대처는 회피

북한의 불안정에서 초래된 다른 중요한 잠재적 위험요인은 북한 난민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 문제는 특히 국경지역인 지린성에서 심각하다. 96년 가을 식량난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북한의 내부 통제력은 약화됐고, 불안정감은 커져 보통 북한 주민들도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넘어올 지경이 됐다. 또 주민이동이 훨씬 잦아지고 국경 경비가 느슨해지면서 베이징 당국의 주의를 끌 정도로 대규모 난민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 언론은 중국 국경지역에 난민수용소가 세워졌고, 난민 수가 3천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지만, 중국 학자들은 조선족 사회가 소화할 수 있는 난민 수는 1천명을 넘지 못한다면서 이를 부인했다.

북한 난민들은 중국 국경을 넘어온 뒤에도 자신들의 생존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극히 좁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어를 못하고 중국인들과 복장이나 행동거지에서 쉽게 구분된다. 더욱이 중국 동북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업문제와 유민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런 정황은 북한에서 넘어온 난민들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다.

중국 주재 한국영사관도 중국으로 흘러들어온 북한 난민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들의 정치적 망명 요청이 거부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관리들은 유용한 정보를 갖고 넘어온 고위급 망명자를 선호한다. 한편 국내적 불안정을 우려하는 중국 당국은 북한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거해 이들을 발견하는 대로 북한에 돌려보냈다. 이들 북한에 송환된 난민들의 운명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대로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에 사회적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북한으로 송환된 난민들에 대한 처형도 느슨해진 듯하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북한에 돌려보낸 난민이 그 후 다시 중국에 나타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한다.

중국의 지방 당국은 북한 사회안전원들에게 중국 국경도시들에서 탈북자들을 수색 검거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이러한 딜레마를 회피하려는 듯이 보인다. 즉 중국 내의 조선족 사회가 불안정을 야기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북한 난민을 관리·소화할 수 있는 한, 지방 당국은 가능한 한 이 문제에 직접 맞닥뜨리는 것을 피하려는 입장을 취해왔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이런 입장을 취해온 결과 한국인과 조선족 사회의 구성원들은 제한된 「지하 채널」을 개설, 탈북을 돕는 일도 가능했다. 예를 들어, 97년 초에는 한국과 미국에 있는 친지의 재정적 도움으로 북한의 한 가족 전원이 홍콩을 거쳐 서울로 오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중국의 상황은 제약이 많고, 일부 불법 입국자들은 북에 남아 있는 자기 가족을 잊지 못한다. 그래서 국경지역의 북한주민들에겐 밤에 몰래 중국 쪽으로 건너와 식량을 얻어가는 모험을 벌이는 게 보편화됐다.

함북 경성군에서 왔다는 한 북한인은 『내가 사는 곳에 비하면 중국은 땅에 의지해서 하루 세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중국 쪽 국경지역에서 몇 달을 지내다가 한국이 망명요청을 거절하자 북한의 가족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선택들

중국 학자들은 한반도에 대한 접근방식에 있어서 실용정책을 주장하지만, 이 지역에서의 현상유지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지 모른다는 가능성도 인정하고 있었다. 사실, 베이징의 학자들은 중국이 서울과 평양 사이에서 등거리정책을 견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했지만, 한반도에서의 세력균형이 이미 서울쪽으로 기울었다는 사실 또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 관측자들의 일차적인 관심사는, 한반도에서 서울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현실이 동북아 전체에서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세력재편이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중국에 불리한 국면이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92년 한국과 관계정상화를 이룬 이후 베이징 당국은 일관되게 남북한 사이에서 등거리정책을 고수해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에서 남한의 우월한 입장과, 빠르게 팽창하는 남한과의 교역·투자관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지역안정과 경제발전 등 자신의 이해를 추구하는 더욱 실용적인 입장으로 나아가고 있다.

중국은 대북지원 계속할 것

과거 김일성-등소평의 관계처럼 혁명 1세대 사이에 유지됐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유대관계가 사라진 지금, 북·중 관계는 이제 의전적(儀典的)인 관계, 중요한 기념일을 함께 나누는 정도의 관계로 제한됐다. 반면에 95년 하반기에 장쩌민 주석이 1주일간 서울을 방문한 일은 양국 경제관계를 강화하는 등 미래에 주안점을 둔 사건이었다. 중국 동북지방의 지역 지도자들―거의 파산지경에 이른 국가소유 기업의 부담을 지고 있으며 경제개혁의 혜택을 나누기를 열망하고 있는 지도자들―은 정치적 고려야 어떻게 되든 남한이 자기 지역에 투자해주기를 열망하고 있다.

중국은 서울측과 공식관계를 공고화해나가는 한편, 평양측에 대해서는 비공식 채널을 통한 경제지원으로 북한이 경제개혁의 길로 들어서도록 촉구해왔다. 북한에 대한 석유 지원을 경화결제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아무튼 지원은 제한적이나마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중국 기업간의 국경거래에서 북한측이 부채를 갚지 못하고, 이에 따라 많은 중국기업들이 도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러한 교역을 용인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지원을 계속해오고 있다.

엘리트 북한 당간부들을 상대로 이윤을 내면서 동시에 양국간 경제관계를 심화시키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 평양에 중국인이 경영하는 외국물품상점의 전망이 매우 밝다는 보고도 있다. 이러한 거래, 즉 물물교환 형식으로 상당량의 곡물이 북한에 반입되는 것을 허용하는 유연한 정책을 통해서 중국은 북한의 생존을 돕는 한편,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중국 학자들은 평양측이 중국에 대해 경제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드는 데 드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궁극적으로 경제개혁을 추구하건 아니건간에 그런 의존은 결국 중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암시한다. 지린성의 학자들은 자기네 지역에 대한 서울측의 투자도 강조하지만, 동시에 자기들이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사실 지린성 관리들은 두만강을 중심으로 한 경제개발지대를 창설하려는 유엔개발계획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들이었다.

지린성의 관리들은 북방지역의 바다에 면한 항구에 접근할 수 있는 교역과 투자 채널을 구축하려고 애써왔으며, 연길시는 이 지역에 투자를 원하는 몇몇 기업들의 교두보 혹은 사령부로서 빠르게 성장해왔다. 홍콩에 본부를 두고 나진·선봉에 카지노와 호텔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엠퍼러 그룹도 마찬가지다. 만약 사면이 육지로 막힌 지린성이 북한과 러시아 당국을 설득하는 데에 실패해 해항(海港)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다면(중국은 몇 년 전부터 국경도시인 훈춘시와 이곳에서 몇 마일 떨어진 두만강까지 준설작업을 하자고 제의해왔다), 중국으로서 차선의 방책은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해항의 일부를 「구입」하는 것이다. 즉 지린성 자신의 이해관계로 봐도 나진·선봉에 투자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며, 일부 학자들은 홍콩 반환으로 인해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투자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할 충분한 정치적 논리가 있으며, 설령 그런 투자가 평양정권의 수명을 연장시키지 못한다고 해도 그런 논리에는 변함이 없다. 또 중국이 앞으로 한반도에서 정치적 완충지대를 상실한다고 해도, 미리 북한측 상대방과 교역·투자관계를 수립해놓음으로써 통일 한국에서 경제적 완충지대는 유지할 수 있다.

미·중간의 미묘한 긴장관계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고 핵확산을 막는다는 점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냉전시절 내내 계속됐던 양국간의 대립과 향후 한반도 통일과 함께 진행될 동북아의 세력균형 변동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양국은 지금까지 이 문제를 놓고 솔직한 대화나 정책적 협조를 해오지 못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반도의 긴장을 줄이려면 미·중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말은 이제 진부한 얘기가 돼 버렸다.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한국전쟁의 유산과 중국 내에서 갖는 한국문제의 민감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첫째, 중국 인민해방군의 원로세대들은 한국전쟁 때 미국과 맞서 싸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비록 남북한간의 경계로 38선이 다시 설정된 것을 승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 북한이 붕괴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심리적인 패배로 받아들일 것이다.

둘째, 한국전쟁은 미·중관계에서 지금도 긴장의 원천으로 남아 있는 많은 핵심 사안들의 개략적인 윤곽을 그려놓았다. 예를 들면, 한국전쟁과 거기에 미국이 참전했다는 점이 중국 본토와 대만의 분단을 공고화시키는 데 일정 부분 역할했다는 인식이 그런 예다.

셋째, 남한식 체제로의 통일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이 중국 국경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한국전쟁 때에도 중국이 참전하게 된 주된 요인으로서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상황과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우발사태는 중국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산적한 국내문제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

북한 붕괴에서 기인할 재정적 충격, 동북지역의 실업인구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국가소유 기업의 경영문제, 소수민족 자치와 관련된 문제,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한 외국 투자와 교역관계의 관리 문제 등이 그런 예들이다.

이런 유산의 한 가지 여파로서, 중국 학자들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점에 대해 조심스럽고 뒤섞인 시각을 갖고 있다. 한편으로 중국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적대감 해소를 위한 하나의 단계로서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일부 중국 학자들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지렛대의 한계를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제는 워싱턴이 베이징보다 평양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중국 학자들은 남북한간에 대화가 활성화되고 화해가 이뤄지는 것은 중국의 이해에 부합되는 일이지만, 그것을 추진하는 워싱턴의 의도에 대해서는 불신의 시선을 보내고 있으며, 그런 진전이 중국 자신의 국가안보 이해와 배치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이 4자회담을 지지하기로 한 것은 일차적으로 중국의 안보이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사안에서 중국이 빠질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이뤄진 것이었다.

향후 한반도에서 일어날 세력균형의 변화는 그 자체로서 관련 당사국들간에 정책공조를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미국·중국·남한·일본간에는 현수준보다 훨씬 솔직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미·중간에는 97년 6월부터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인 찰스 카트만과 중국 외교부 왕이 차관 사이에 한반도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식 창구가 개설됐다.

중국이 4자회담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동북아 지역차원의 협의를 위한 공식 창구를 개설하는 과정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안보 문제를 논의할 공식화된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아직 충분하지 않다. 미국·중국·한국간에 한반도에서 일어날지도 모를 우발사태와, 그것이 각국의 이해와 안보에 미칠 충격을 논의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대화를 확장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에서 일어날 변화가 동북아 전체의 세력균형에 미칠 영향, 그리고 그것이 미·중관계에 미칠 충격과 영향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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