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법조비리 척결제안

수임사건에 영수증 발부, 의무화 시켜라

금전을 매개로 해 발생하는 법조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수임에 대한 영수증 처리를 법제화하고 ▲현직과 퇴직 법조인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하며 ▲판·검사의 비리는 엄하게 처벌하며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이순호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법조비리는 근대법 도입 한세기를 지난 지금에도 우리 사법이 참으로 낙후되고 한심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이 사건은 일개 변호사의 개인 비리만으로 볼 수는 없다. 그보다 훨씬 많은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전국에서 몇십명에 이른다는 사실이 변협 조사로 이미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지역적으로 의정부만의 비리도 아니다. 전관예우, 브로커고용, 실비관행, 향응 접대 이 모두가 전국적인 현상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우리 법조문화 전체가, 법조인의 의식과 행태 전체가 한꺼번에 표면에 드러났다고 보아야 한다.

몇년 전 사법개혁의 열풍이 불었을 때 많은 법조인들은 법조인 전체를 도매금으로 매도한다고 분개하였다. 그 분노는 일리가 있다. 인권신장에 몸 바쳐온 법조인, 힘없는 사람의 작은 권리를 찾아주려는 법조인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존재인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조 조직은 매우 관료적, 권위적으로 운용돼 왔고 특권과 배타적 동류의식으로 체질화되었다. 외부로부터의 개혁요구에 대해서는 언제나 소극적, 수동적으로 반응해왔으며 그 결과가 현재 법조 비리의 온존으로 나타났다. 사법개혁의 열풍 속에서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약속한 전관예우·브로커 관행 근절조차 완전히 공염불이었음이 실증되었다.

최근 대법원과 변협은 또다시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그 요지는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금지, 판─변의 접촉금지, 변호사 사무원의 급행료 제공에 대해 변호사에게 감독책임 묻기 등이다. 검찰도 사과성명과 함께 검사윤리장전 제정이라는 카드를 내놓고 있다. 변협 역시 자정노력을 강조하였지만 지금 변호사윤리위의 활동도 좌초 위기에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무릇 「내부로부터의 자정과 개혁」은 언제나 한계를 갖기 마련이라는 명제는 법조 영역에서도 어긋남이 없다.

급행료 제공 근절책만 보더라도 그렇다. 급행료는 낡은 관료제의 텃세 하에서만 숨을 쉴 수 있는 악성 관행이다. 행정부에서도 사라진 급행료가 법원과 검찰에 남아 있다는 것은 현 사법부의 낙후성을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급행료를 준 측에 일단의 책임이 있다면, 그것을 챙기는 측의 책임은 훨씬 더 큰 것이다. 그런데 현 사법부의 급행료 대책이란 것이 법원과 검찰의 감독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만 문책하겠다는 것이다.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사법부가 결심만 굳게 선다면 법조비리 척결은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다. 현재 문제시되는 비리는 어떤 고차원의 윤리적 처방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가장 야만적이고 저열한 차원의 비리가 현재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묵인돼온 비리적 관행 및 악성비리에 대해 이제부터라도 철저한 근절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것도 사법 내부의 감시와 함께 외부적 감시체계가 아울러 작동해야 할 것이다.

브로커 범죄=공무원 범죄

법조계 비리의 핵심은 판·검사출신 변호사가 전관예우 풍토를 이용, 브로커와 결탁하여 형사사건을 싹쓸이하는 데 있다. 거기에 전관 경력이 없는 변호사도 일부 가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조비리는 현직 판·검사와 현직 공무원의 협력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현직 경찰·검찰·법원·구치소 직원들이 직접 브로커가 되거나, 이들이 전임 직원과 연계하여 사건을 소개한다. 설사 공무원 경력이 없는 자가 브로커가 되더라도 현직 공무원과 끈을 갖고 있게 마련이다.

결국 브로커 범죄는 공무원범죄 혹은 공무원관련범죄라 할 수 있다. 비리의 상층부에는 전·현직 법조인이, 그 하부에는 전·현직 (형사)사법공무원들이 연계를 맺고 있는 조직적 비리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브로커─전관예우─향응제공─실비관행의 구조 속에서 누가 부당한 이익을 얻는가. 당연히 가장 큰 이익은 수임 변호사와 브로커에게 돌아간다. 브로커들은 소개 대가로 20~30%의 「복비」를 챙긴다고 한다.

현직에 있을 때 직무의 순수성을 유지하려 애썼던 판·검사들도 변호사가 되면 은밀히 다가오는 「황금의 유혹」을 거부하기는 참으로 힘든 일이다. 브로커의 유혹을 거부하게 되면 자신의 지위상 특혜를 포기하는 셈이며, (쉽게 돈벌 수 있는) 형사사건을 구경하기는 매우 어려워진다.

또 변호사를 개업한 때부터 2년정도 그렇게 정신없이 사건을 수임해 거액을 번 후, 다시 변호사 본연의 자세를 걷는다고 해도 그와 같은 행태를 비난하는 여론은 적어도 법조계 내부에서는 거의 없다.

변호사로부터 혜택을 받는 판·검사도 있다. 그 혜택의 종류를 세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변호사로부터 실비(室費)를 조달받는 관행적 비리이다. 사무실 유지비(주로 판·검사의 식비 및 직원회식비 등)를 일부 변호사로부터 조달받는 것인데 주로 법관실, 검사실에 들른 변호사가 놓고 가거나 가끔은 변호사로부터 송금받기도 한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지만, 현직 법조인 중 실비관행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소수일 정도로 몇십년간 법조사회에서 통용돼온 것이기도 하다.

둘째, 악성비리에 속하는 것으로 변호사로부터 골프, 도박자금, 술대접 등 향응을 받는 것이다. 「의정부 커넥션」에서도 가장 지탄의 대상이 된 부분이다. 이러한 악성관례는 이 기회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셋째, 거액의 자금을 노골적으로 건네는 순수뇌물성 자금전달. 이는 당연히 형법과 특가법상의 뇌물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원론적으로 따질 때 앞에서 거론한 세가지 모두 직무와 관련성 있는 뇌물이라 보겠지만, 줄여 잡아도 향응제공과 거액의 자금전달은 뇌물죄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항임에 틀림없다.

전관예우는 판·검사의 퇴직금

이 땅에는 참으로 청렴하고 순수한 법조인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도 자신의 동료로 있다가 갓 개업한 변호사가「첫 사건」을 들고 올 때, 특별히 불합리한 사유가 없으면 그 변호사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심정적 압력을 느낄 것이다.

여기에는 동료에 대한 인간적 정리도 있지만 또다른 면이 내재한다. 자신의 선배와 동료를 그렇게 예우함으로써 장차 자신도 변호사가 되면 2~3년 동안 거액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이익의 구조를 지속시키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 때문에 전관예우는 「판·검사의 퇴직금」이라는 비아냥까지 듣는 것이다.

반대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브로커의 알선을 받아 전관예우에 힘입어 의뢰인 본인이나 가족이 불구속, 보석, 집행유예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상당한 거금을 들여서라도 그러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을 것이다.

갑자기 형사사건에 연루된 본인이나 그 가족들은 누가 최근 개업한 변호사인지 열심히 묻고 또 찾는다. 브로커의 알선이 오히려 반갑기조차 할지 모른다.

많은 시민들은 재판에서 전문 변론보다 「안면 변론」이 효험을 볼 수 있다고 여겨 자기 변호사가 판·검사와 얼마나 잘 아는가를 변호사 선임에서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삼기도 한다. 이를 보고 법률소비자인 시민의 법의식도 문제라는 주장도 제기되곤 하지만, 이는 법률시장의 독과점구조하에서 공급자 위주로 왜곡된 시장상황을 의도적으로 간과한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

어쨌든 일단 재판이 종결되면 의뢰인은 변호사의 해결사적 능력(?)에 감탄할지언정, 변호사집단 혹은 법조 전체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될 리 만무하다. 통상적인 변호사 보수보다 더욱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전관예우 변호사에 대한 「봐주기 사건」이 재판부당 1~3건이라 해도, 한 법원에서 전체사건을 합하면 상당한 양의 전관예우성 판결이 도출된다. 이것을 언제나 이용할 준비가 돼 있는 범죄집단도 있다. 조직폭력사범, 마약사범 등 직업적 범죄자들은 법조비리의 약점을 꿰고 있으며 자신이나 동료를 석방시키는 비용을 얼마든지 지불할 태세가 돼 있다. 전관예우의 일차적 혜택은 이들 직업 범죄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법조비리의 악폐가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형사사건, 그 중에서도 구속사건이다. 손배사건에도 브로커가 몰려들지만 이 경우 수임과정에서 브로커 비리는 있어도 법원의 판결이 왜곡될 염려는 별로 없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다르다. 구속과 불구속, 실형과 집행유예를 나누는 기준이 모호한 사안에서는 피고인측이 검사, 판사와 친분이 있다는 변호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른다.

법조비리의 구조적 요인들

구속의 고통이 너무 큰 사회, 구속되면 변호인의 실질적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법제도, 구속과 더불어 비인간적 생활과 인권침해 가능성이 상존하는 수감상황 등은 구속 및 실형을 피하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을 만한」 심정을 만들어낸다. 실제로 구속의 경제적·심리적·가족적 피해를 종합해보면 몇백만원, 몇천만원이 들더라도 자유와 교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도출될 것이다.

브로커─전관예우의 사례가 형사구속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은 무얼 암시하고 있는가. 바로 인신구속제도의 결함을 이용해 법조인들이 「인질 석방금」을 흥정하는 것이라고 매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구속과 불구속을 가르는 데 있어 법적 재량권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법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필요적 보석의 법원칙이 임의적 보석의 원칙으로 운용되고 있는 법현실 속에서 영장발부 여부, 보석 여부는 법관의 재량에 따라 좌우된다.

또 검사의 기소유예는 그야말로 「편의주의」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실형과 집행유예의 선택은 법관의 자유재량 영역이다. 양형 기준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상당한 진척을 보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양형기준은 법관의 마음 속에만 존재한다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

법조사회가 아직도 과거의 정의주의(情誼主義) 법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분명히 문제다. 사실 정의주의적 연줄은 우리 사회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법조인도 출신 지역, 고교, 대학, 연수원, 현직 경험 등의 연줄망에 붙잡힌 포로가 돼 있는 실정이다. 선배 후배 찾고, 동문 찾고, 고향 찾고 하다 보면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법관, 가장 엄정한 사정중추라 할 검사의 위상이 제대로 세워질 수 없다.

이러한 법조사회의 동류의식과 정의적 풍토는 내부비리의 시정도 매우 어렵게 만든다. 여태껏 법조비리가 있어도 조직의 체면 때문에 쉬쉬하고 넘어가고, 문제로 부각된 경우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며, 처벌될 만한 사건도 「옷벗는」 것으로 종결되곤 했다. 그동안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추궁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야말로 현직 법조인의 가장 큰 특권이었는지 모른다.

거기다 의정부 사건에서도 지적됐듯이 다수의 판사가 장기간 관여된 비리에 있어서 지원장의 행정적 책임이 논의된 바도 없다. 내부비리를 감독하고 조사할 책임이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행사된 바 없다.

대한변협의 징계 역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솜방망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책임의 구조화는 우리 사회 전체를 파멸 위기로 끌고 간 주요인의 하나였는데, 법조 역시 그러한 체질을 답습해왔음이 이번에 입증된 것이다.

대안은 없는가?

법조비리 청산은 우선 법조계 내의 결연한 청산의지가 있어야 한다. 법원, 검찰, 변협 등 공식기구에서 비리추방을 위한 의지를 갖고 구체적 대안을 강구해야 할 뿐 아니라, 법조인 개개인의 윤리적 각성과 실천적 행동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사실 어느 집단에서나 비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비리를 적발하고 척결하려는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가동되는가에 따라 집단의 윤리수준이 결정된다. 법조계라는 특수한 집단의 경우 자체의 자정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론 및 시민의 모니터를 통해 끊임없이 견제받을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전제하에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보기로 하자.

1. 수임사건에 영수증 발부 해야

먼저 사건수임을 누구를 통해, 어느 단계에서 하는가가 투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변협은 정기적으로 사건수임 건수, 특히 형사사건 및 손배사건 수임 건수를 확인해야 하고 과다수임이나 물의를 빚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또한 사건의뢰인에 대한 설문조사 및 방문조사 등을 통해 불량 서비스가 있었는지, 브로커가 개입됐는지, 수임료에서 무리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변호사에게 통고하고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문제가 불거진 지역만 사후 조사해서는 재수없이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형평성 요구 주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법조비리는 모두 금전을 매개로 한다. 때문에 조세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실수입에 상응하는 과세를 해야 한다. 지금의 과세자료는 건당 얼마씩으로 정하고 과세표준도 주먹구구식이다.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법조에서 이러한 과세 관행은 치부 중의 하나다.

수임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부하고, 그 영수증은 의뢰인(개인, 기업)의 회계 및 조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변호사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로 발급할 때는 변호사윤리장전 등을 통해 불이익처분을 받도록 해야 한다.

누가 브로커인지, 누가 브로커를 얼마나 쓰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사건수임기록도 자료가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며, 브로커 고발을 장려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브로커에 대한 처벌이 현재와 같이 미온적이어서는 비리척결이 어렵다.

2. 현직과 퇴직의 고리 끊기

법조비리는 현직 법조인과 퇴직 법조인의 연결속에서 불거져 나온다. 따라서 그 비리의 책임절반은 현직 법조인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전관예우에 대한 법원의 대책을 보면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금지, 퇴직 전 근무했던 재판부에 변호사로 나설 경우 특별관리 등 지엽말단에 그치고 있다.

먼저 퇴직 법조인의 개업지 제한 규정이 합헌적 내용으로 다듬어져 부활되어야 한다. 구 변호사법에는 「변호사의 개업신고 전 2년 이내인 근무지가 속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개업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 조항은 정실개입에 의한 법조윤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재직기간이 15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되었고, 임지선택권을 갖지 못한 군법무관에게도 적용돼 곧바로 개업 변호사를 하는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차별적이었다. 또 개업지는 제한하되 수임사건은 제한하지 않는 등 불합리점을 갖고 있었다. 결국 이 규정은 평등권에 어긋나는 과잉금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결국 폐지되었다.

헌재의 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나, 개정 과정에 무작정 삭제할 일은 아니었다고 본다. 모든 퇴직법조인 및 공무원에 대해 「정실개입에 의한 법조윤리 침해방지」의 취지를 살려 지원 및 지청 단위로 2년 이내에는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돼야 할 것이다.

여기서 2년을 제안하는 것은 ▲2년이 재판부의 평균적인 전관 예우 기간이며 ▲재판부의 변동과 영향력의 실제를 고려한 것이고 ▲일반공무원이 퇴직후 관련 기업으로의 취업금지 기간이 2년인 점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모든 변호사들은 개업시 광고를 한다. 그런데 한결같이 개업광고에서는 「형사 몇단독」「형사지법 합의 몇부장」 등 재조(在曹)경력을 굵은 고딕체로 돌출시켜 표시한다. 이처럼 전관의 영향력을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법조인대관』 같은 책자의 기재사항도 수정돼야 할 것이다. 고향·출신 학교·연수원 기수· 재조경력을 죽 나열하는 것은 정실 변론을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전문 분야와 경력을 적시하는 것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법조윤리규정에서는 법관, 검사, 변호사 간의 법정외 모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일본의 검사들은 변호사나 다른 업종의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회식마저 검찰청 내에서 가지는 것이 관행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판·검·변호사가 회식, 술자리를 같이 하고 심지어 향응, 골프장, 도박까지 같이 한다. 이것이 비리를 온존시키는 요인이 되며 법조는 한통속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접촉은 반드시 차단돼야 한다. 접대성 만남은 비윤리적일 뿐 아니라 뇌물수수죄로 단죄될 수 있다.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뇌물죄로 단죄한 풍부한 사례가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법조인들이 그와 같은 관행을 유지하고 있음은 문제다. 직업에 따라 살아가는 길이 다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3.판·검사 비리는 무겁게 처벌하라

그간 판사와 검사의 비리에 대해 처벌답게 처벌한 적이 없다. 이처럼 그들의 비리가 용납되는 것은 단순히 개인비리 덮기 차원에서 해석될 수 없고, 기관의 은폐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법치를 맡고 있다는 입장에서 비리 법조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욱 엄격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법조가 누리는 위신과 권위, 그리고 권력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 적어도 「전문인 책임(professional responsibility)」에 맞추어 다른 전문인(가령 의사)들이 받는 법적 책임의 수준만큼이라도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 자격정지, 자격상실등의 조치가 엄정하게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법조비리와 연관된 지역의 기관장은 도의적 책임에 더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적지 않다. 가령 「의정부 커넥션」과 관련해 특정 경찰서장, 지원장, 지청장 등이 행정적 감독책임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만약 기관장이 유착비리를 몰랐다면 무능한 자이며, 알고도 묵인했다면 비리를 방조한 자인 셈이다. 급행료 비리도 지원장, 지청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임을 감안할 때 위의 법조비리에 대해서도 감독 책임을 어떻게 행사하는가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4. 형사사건, 합리적 양형 기준 필요

법조비리는 형사구속사건에서 가장 악성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때문에 우선 불구속수사 원칙이 명실공히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보석제도가 대폭 확충되고, 영장심사가 강화돼 실질심사가 원칙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에도 구속 이상의 고통을 안겨주지 않게끔 하는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변호인 접견권이 더욱 실질화되어야 할 것이다.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입회권도 법제화돼야 할 것이며, 형식적 변론이 아닌 실질적인 양질변론을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구속기간의 연장도 수사와 공판에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허용되도록 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미결구금 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시켜야 한다. 신속한 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구속기간도 합리적으로 단축될 수 있도록 재판운영이 필요하다.

구속/불구속, 실형/집행유예를 가르는 주요 결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매우 자의적이라는 느낌을 종종 받는다. 법관마다, 법원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양형은 피고인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이기도 하다. 양형의 편차를 줄여가기 위해 합리적인 양형지침서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양형 변론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데 머물지 말고 양형 인자(因子)를 적극 주장해야 하고, 법관도 양형 과정을 판결내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재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끌어올리고, 불합리한 편차를 제거하면서, 형사사건도 하나의 전문변론영역으로 격상시킬 수 있도록 법원·검찰·변호사측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구속·양형에 대한 불신을 없애지 못하는 한 청탁성 변론, 안면변론의 위력이 여전하다고 일반인들은 느낄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누가 그 판사·검사와 가장 친한가를 알기 위해 쓸모없는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5. 효과없는 법조윤리규정 강화해야

법조인들의 바른 자세 없이 사회정의는 결코 세워질 수 없다. 전근대적 사법구조를 온존시켜 법조인이 이익을 확보하려는 것은 과거청산의 관점에서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법조인끼리 통용돼온 관행도 성숙한 시민과 법률의 눈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실비(室費)를 변호사에게 조달받는다든지, 「봉급 보전분」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명분으로 급행료를 받아온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더욱이 변호사들과 유흥, 향락, 도박, 골프모임을 갖는 것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변호사와 함께 골프장에 갔다는 이유로 법관직을 사임해야 했던 일본의 예를 교훈삼아야 할 것이다.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판사, 검사, 변호사의 만남이 자제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 내용을 윤리규정에 담아야 할 것이다.

변호사윤리규정에서는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와 의뢰인의 바람직한 관계, 변호사의 직무상 의무, 판·검사와 접촉금지, 변론과오에 대한 책임, 징계절차 등을 소상히 담아야 할 것이다. 법관윤리규정 및 검사윤리규정은 그것대로 상세한 직무지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상당수의 브로커가 경찰인 점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경찰윤리규정도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현재의 법조윤리규정은 거의 실효성과 유용성이 없는 만큼 「전문가 윤리」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새롭게 법조윤리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 대학에서 예비 법조인을 상대로 법조윤리를 가르쳐야 하며, 실무에 나간 후도 끊임없이 재교육을 통해 비리적 관행에 동화되지 않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앞으로 법조인의 대량생산 시대를 맞아 내부 경쟁이 격화돼, 그 부작용으로 브로커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는 진작부터 법조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그런데 그 대안으로 법조인 감축을 들고나오는 것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법조인의 숫자가 적을 때도 전관예우와 브로커 폐해는 한결같았다. 전관예우와 브로커의 존재는 이익추구를 위한 법조인의 잘못된 의식과 태도 때문이지, 법조인 수가 많았기 때문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법조인 윤리규정을 엄격하게 시행해 전문가 집단이 한낱 브로커나 마피아로 취급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조인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자는 가차없이 도태되는 풍토 속에서 바람직한 법조상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6. 특별검사제 도입해볼 때

드러난 비리를 엄격히 단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비리를 예방하고 적발해내려는 일관된 노력일 것이다. 비리가 노출될수록 조직의 위신이 추락한다는 생각은 이제 접어야 한다. 비리를 은폐하고 위신을 유지하는 조직을 민주사법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의 사법 체계로는 비리의 예방· 적발·징계 절차에서 모두 결정적 흠을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예방을 위한 방책들은 앞서 논의한 제도들을 실천에 옮기고, 그 이행을 꾸준히 감독하는 것이다. 비리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비리신고를 권장하며, 내부 감찰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법부의 내부적 노력만으로는 불충분할 뿐더러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때문에 시민단체, 언론과 함께 종합적인 「법조감시위원회」를 운용해볼 필요도 있다. 어떤 형태가 됐건 간에 법조비리에 대한 외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비리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도 내부와 외부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특별검사제도 검토해볼 일이다. 법조 일반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 상황에서 법관, 검사, 변호사의 비리를 내부에서 조사해서야 그 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범죄내용을 수사하고, 기소와 함께 종합적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과거와의 단절과 미래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법조비리라는 「악성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응급처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악성종양을 제거한다고 곧바로 법률서비스의 수준을 선진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인 사법개혁은 ▲법조인 양성체제의 근본적인 혁신 ▲법률서비스의 선진화 ▲법조 일원화 ▲사법에서의 참여민주주의 구현 등과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와 직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 법조개혁 없이는 장기 개혁도 약속할 수 없는 것이기에, 분명한 개혁의지를 갖고 비리를 척결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부패로 얼룩진 우리 사회 풍토에서 법관들은 「그래도 우리는 깨끗한 편」이라고 자위할지 모르겠으나, 부패에 오염된 손으로 타인의 부패를 재판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는 자신들의 비리에 대해 눈을 감는 법원과 검찰을 바라지 않으며, 동료 법조인의 비리를 감싸주는 법조인을 원치 않는다. 이번 사법파동을 계기로 법조비리 전체를 철저히 조사하고, 자성하는 가운데 확실한 개선방안을 내놓기 바란다. 선진사법 없이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오직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사법부를 기대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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