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804월호]

대특집·‘DJ 개혁의 덫’

재벌개혁의 이면 실업대란

2백만 실업시대, 10가구에 2가구 실직가장 된다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을 제정,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해 고용안정을 이루어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임금을 깎아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

김경무 한겨레신문 민권사회1부 기자

올들어 노동부 산하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는 실업급여(통칭 구직급여를 말함)를 타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예년에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일이다.

4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고용보험이 95년 7월부터 뒤늦게나마 시행됨으로써 그 사업의 하나인 실업급여제도가 뿌리를 내리게 됐는데, 불과 3년도 안돼 대량실업의 위기 속에서 이 제도의 효용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업급여 신청자의 증가추세는 실업이 얼마만한 속도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불법적인 정리해고가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던 2월2일부터 2월26일까지의 예를 보자.

이 기간에 전국 46개 지방 노동관서를 찾은 실업급여 신청자는 모두 3만6천2백35명. 지난해 같은 달 3천62명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이나 늘어난 수치다. 또 지난해 하반기 6개월 동안의 실업급여 신청자 3만6천27명보다도 많아 최근 실업이 대량으로, 그것도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히 실업대란의 예고편이라 할 수 있다.

구인·구직현황을 보면 이 점이 더욱 명확해진다. 2월2일부터 26일까지 한달 남짓 지방 노동관서에 접수된 하루 평균 구직자수는 3천6백20명으로 지난해 하루 평균(5백85명)의 6배나 됐다.

요즘 과천 정부 제2종합청사에는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사무실이 있다. 노동부와 환경부가 함께 쓰고 있는 건물 5층의 고용정책실이다.

실업급여 업무로 바빠진 고용정책실

이곳 공무원들은 지난해 말부터 눈코 뜰새없이 바빠졌다. 갑자기 들이닥친 구제금융 한파로 대량실업 사태가 현실화하면서, 실업대책을 마련하느라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머리를 싸매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한달에 한두 번은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 날밤 새는 일은 보통이다. 지난 신정과 구정 때도 나와서 일을 해야 했다』

고용정책실 나영돈 사무관의 말이다. 나 사무관은 지난해 11월 말 IMF사태가 터진 뒤, 한동안 상당한 허탈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한다. 점차 심화되는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직원들과 함께 고생한 끝에 「고용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해 11월20일 고용정책심의회(위원장 이기호·노동부 장관)까지 통과한 터에, 갑작스런 외환·금융위기로 나라가 구제금융을 받는 처지가 되면서 그 대책이 휴짓조각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노동부 고용정책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쳇말로 다소 「널널한」 부서였지만, 이제는 이처럼 사정이 달라졌다. 고용안정과 실업해소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주무부서로서 엄청나게 할 일이 많아진 것이다.

노동부 안에서의 위상도 크게 달라졌다. 그동안 노사문제를 다루는 노정국이 노동부의 간판부서처럼 여겨졌으나, 이제는 실업대책을 짜내는 고용정책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다.

각 지방 노동사무소에서 실업급여를 취급하는 고용보험과 직원들도 얼마되지 않은 인원에 연일 이어지는 실업급여 신청자의 업무처리를 하느라 밤늦게까지 진땀을 흘리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최근 공무원 감원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에 고용보험 처리 업무를 위해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월4일 발표한 「98트렌드 20」 보고서는 이런 일련의 상황을 반영하듯 올해 가혹한 실업이 불어닥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고서는 올해 1백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추가로 생겨나 전체 실업자 수는 1백50만~2백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는 1천여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2백만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면 10가구 가운데 2가구는 실직가장을 두는 셈이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보고서는 또 실업가장에 딸린 가족을 포함하면 4백만~6백만명의 인구가 실업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생활은 10년 전인 80년대 후반 수준으로 후퇴하고 부채부담이 큰 급여생활자, 소규모 자영업자, 실직자를 중심으로 소비자 파산이 급증할 것이라고 한다.

당초 노동부는 취업을 하지 못한 대학졸업자 등 신규 실업자와 기업의 연쇄도산으로 인해 3월을 전후해 실업인구가 1백만명 수준으로 급등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기업의 도산·폐업 등에 따라 전직(轉職)실업자가 30만명에서 60만명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고, 실업기간도 장기화돼 앞으로 3년 이상 1백만명을 넘는 수준의 고실업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10가구에 2가구 꼴 실직

그러나 2월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 1월 산업동향에 따르면 이런 예상은 너무나 한가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1월 말 현재 실업자가 12년만의 최고치인 93만4천명으로 이미 1백만명대에 육박했으며, 지난해 말 65만8천명(실업률 3.1%)에 비해서는 무려 27만6천명이나 늘어났다. 휴일을 빼면 하루에 1만2천5백45명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셈이다.

실업률도 4. 5%로 한달새 1. 4% 포인트나 증가했다. 지난 1월 한달새 3천3백23개의 부도업체가 발생한 것도 앞으로 불어닥칠 실업대란의 강도를 가늠케 해준다.

그러나 정부산출 방식에 근거한 이런 수치보다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업자수는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사대상기간인, 매달 15일이 포함된 일주일간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된다. 또 실업자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1주일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은 실업자 산정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30대 그룹의 동향이다. 이들은 정리해고 제도가 도입되면서 눈치보지 않고 과감한 「고용조정」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돌고 있다. 실제 최근 다섯손가락 안에 드는 한 재벌그룹은 전체 인원의 20％를 정리하라는 지시를 계열사에 내렸다고 전해지고 있다.

대량해고 불끄기 바쁜 노동부

사태가 이렇게 되자 이기호 노동부 장관이 3월12일 30대 그룹 인사노무담당 최고위간부 모임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대량 실업사태를 막기 위해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 일시휴업,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데 최대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정부가 대규모로 이뤄질 대기업들의 고용조정 움직임 진화에 나섰다. 실업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악화돼 새 정부에도 엄청난 부담을 준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나름대로 다양한 실업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수시로 내놓고 있는 실업대책은 크게 ▲실직자에 대한 생계보호 ▲직업 및 재취업 훈련 확대 ▲일자리 창출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실직자에 대한 생계보호대책 가운데 「고용보험 적용대상의 확대」는 단기적으로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 2월 고용보험 시행령을 고쳐 오는 9월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직한 사람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쫓겨난 실직자에게 구직활동 기간동안 생계유지와 재취업 촉진 등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일정액을 일정기간 지급해주는 제도다.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기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반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로 조성된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에서 0.3％씩 떼어 고용보험료를 내고 나머지 0.3％는 기업주가 부담한다.

지난해까지 고용보험은 3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됐다. 그러다 올 초부터는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뒤 최근 실업문제가 심화되자 3월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고용보험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더라도 당장 모두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6개월 동안 고용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원래는 12개월이지만 오는 99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9월 이후 실직한 사람에 한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또 실질적인 생계안정과 재취업지원을 위해 실업급여의 최소 지급일수를 30일에서 60일로 늘렸으며, 고용악화 때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한시적으로 30~60일까지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99년 7월부터는 고용보험을 임시직이나 시간제 노동자에게도 적용할 계획이다.

실직자들을 위해 각종 대부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우선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직자(실업급여 소진자 포함)에 대해 한시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가구당 최고 1천만원까지 저리로 융자해주는 방안이다.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으로 1조6천억원을 조성해 생계비·의료비·혼례비·장례비·학자금(자녀 포함)·생업자금·주택자금 등으로 지원해준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한 채권 발행은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맡는다.

일자리 창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의 자금융자도 추진되고 있다. 차관도입자금에서 1조원을 조성해 벤처기업이나 전문·기술·관리직 등 실직자의 소규모기업 창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해 모두 3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실직자에 대한 고용촉진 훈련이나 직업훈련도 대폭 확대된다. 우선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직 실업자(정리해고자 명예퇴직자 등),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하지 못한 사람 등 신규 실업자에 대한 고용촉진훈련(국비 무료 직업훈련)을 지난해 1만5천명 수준에서 올해 5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턱없이 부족한 실업대책 기금

그동안 고용촉진훈련은 생활보호대상자·영세농어민 등 저소득층의 자활훈련에 치중해 왔으나,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실업자에 대한 훈련으로 전환해 핵심적 실업대책 수단으로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를 위해 예산도 늘려 잡았다.

정부 부처별로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향후 5년 동안 정보통신 분야에 44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올해 안으로 2백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실직자와 재직근로자 등 13만명에게 정보통신 재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농림부도 농지 원부 일제 정비에 따른 업무보조인력으로 1천5백20명을 2개월 동안 채용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처럼 다양한 실업대책을 내놓았지만 그것이 현실화돼 실직자들이 피부로 느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듯하며, 그 효과도 미지수다.

당면한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크게 잡아 십수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지만, 초긴축 재정을 요구하고 있는 IMF 체제 아래서는 그만한 재원 마련이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실업대책을 위해 확보해놓은 돈은 5조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액수로는 대량 실업사태를 이겨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다.

결국 실업문제 해결의 열쇠는 돈과 관련돼 있다는 것을 정부 관리들도 인정하고 있다. 게다가 그동안 내놓은 실업대책이 제대로 시행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실업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어서 정부로서도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고용안정 위한 노동계 움직임

그동안 정부의 실업대책은 당장 눈 앞에 닥친 실직자들을 위해 실업급여 수당이나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소극적인 대책일 수밖에 없었다. 이기호 노동부장관이 새 정부에 다시 발탁되면서 『앞으로는 실업급여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적극적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한 발언이다.

그러나 말이 일자리 창출이지, 지난 1월 한달새 3천개가 넘는 기업이 도산하는 등 어려운 경제여건 아래서 그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일반적 지적이다.

정부는 민간투자가 어려운 현재의 경제여건상 공공기관들이 채권을 발행해 일반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흡수, 도로·항만 등 공공사업을 벌이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추진중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3월11일 처음으로 열린 청와대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도 이런 방침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금융시장 상황 아래서 채권 발행을 통해 얼마나 많은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올 초 학교 문을 나서는 신규 실업자와 1백6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실업대책도 크게 미흡한 편이다. 올 3월부터 고용보험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지만, 전체 임금노동자의 37. 6％가 여전히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계도 대량 실업시대를 맞아 고용안정을 이루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장 추원서)은 3월5일부터 7일까지 강원도 오대산의 한 호텔에서 열린 「회원조합 대표자회의 및 정책세미나」에서 금융인 실업대책기구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노련내에 인력은행을 설치해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 실직자 재취업훈련 및 능력개발사업 등을 벌인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지난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대량 실업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조직을 당분간 「종합실업대책본부」 중심체제로 끌고 가기로 결의했다. 노총은 특히 올 단체협약의 최우선 목표를 고용안정에 두고, 각 단위 사업장에서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고용안정과 연계된 임금교섭을 통해 고용안정을 보장받을 시 탄력적으로 임금교섭에 나서도록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비상대책위원장 단병호)도 가칭 「고용안정본부」를 설치해 노조원뿐 아니라 미조직 노동자와 일반 국민을 상대로 불법·부당노동행위, 실업급여, 직업훈련, 실직자 재취업 등과 관련한 상담을 벌일 예정이다.

『일자리 나누기로 고통분담해야』

노동계는 당면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감원을 통한 구조조정보다는 「고용유지 노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병우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규 설비투자가 당장은 어렵고, 내수시장도 크게 위축돼 신규고용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용유지 전략이 중요하다.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과 같은 신규 입법으로 연간 2천5백 시간으로 돼 있는 최소근로시간을 2천시간으로 줄여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을 실시하면 된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2주2교대제를 3주2교대로 변경해 한달에 한주 쉬는 등과 같은 방법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 기업주는 기존 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된다. 재원이 문제가 될텐데 이를테면 고용안정세를 신설해 세수를 확보한 뒤 사업장에 보조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김종각 한국노총 선임연구원도 비슷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실업대책은 3단계로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 우선 사업장 차원에서 고용안정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기가 어렵다고 감원을 해서는 안된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취업알선망 구축이다. 3단계로 필요한 것이 장기실직자에 대한 생계대책 마련이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고용안정세 혹은 실업세 신설문제는 정부에서도 이미 심각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쨌든 구제금융 시대를 맞아 불필요한 인원 감축 등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기업이 살아남고 결국 경제도 회생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논리가 최근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렇게 되면 당장 대량실업은 엄연한 현실로 다가올 게 뻔하다.

반면 노동계는 그럴 경우 2백만명에 육박하는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등 엄청난 사회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기업들은 인원정리보다는 근로시간단축 인력재배치 등 먼저 고용유지에 힘써야 대량 실업사태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