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804월호]

대특집·‘DJ 개혁의 덫’

재벌개혁 전선 총점검

소리만 요란, 뒷걸음질 조짐 보인다

● 재벌 전열 정비, 차기 전경련 회장 김우중 내세워 재계 의견 적극 전달 ● 공동정권·여소야대, 개혁 추진에 걸림돌 될 수 있다 ● 『「IMF 음모설」「개혁 소나기」 피하려는 재벌의 이데올로기다』 ● 재벌 개혁 「전위」, DJ 경제브레인 신실세 인맥

윤영호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프롤로그

국내 굴지의 모 그룹 회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호남 출신 K부장은 요즘 사무실 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곤혹스러울 때가 많다. 그가 한때 국민회의에 몸담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상사 및 동료들이 『(과거 당에서 모시던 인사로부터) 전화 왔느냐』고 묻곤 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사 승진은 떼놓은 당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

그는 생리적으로 정치와 맞지 않아 정치판을 떠난 마당에 현재 몸담고 있는 자리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김대중(金大中) 정권이 들어서면서 또다시 정치판을 기웃거려야 한다는 데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실제 김대중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비상경제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재벌을 몰아세울 때는 국민회의쪽 아는 인사에게 전화, 재벌 개혁의 진의를 파악해 보고하기도 했다.

지난 2월 호남 출신의 모 그룹 고참 부장인 P씨는 그룹 비서실에서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대뜸 현직 모 검찰 고위 간부와 어떤 사이냐고 꼬치꼬치 캐묻더라는 것. 그가 사촌간이라고 대답하자 『잘 알았다』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테니 검찰 간부와 친분을 돈독히 해놓으라』고 당부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10대 재벌 안에 드는 모 재벌 그룹은 요즘 인사설로 술렁이고 있다. 관례에 따라 작년 12월 초 이미 임원 인사를 마친 터여서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곧 『호남 출신을 전면배치하기 위한 보완 인사』라는 설로 구체화되면서 하마평이 무성하다. 일부에서는 『정권이 바뀌니까 기업 임원들도 바뀐다』면서 수군거리고 있다.

작년 말 대선 직후 국민회의 정책실 모 전문위원은 전경련의 실장급 간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점심이나 같이 하자』는 제의를 받고 약속장소에 다른 전문위원과 함께 나갔던 그는 그들의 깎듯한 태도를 처음 접하고는 정권교체를 실감할 수 있었다. 그 자리에서 전경련 선임 간부가 『전경련에는 호남 출신 간부도 많다』면서 대동한 다른 간부들을 소개할 때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그 자신은 대구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는 재계가 정권교체라는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기업경영의 가장 큰 변수는 권력 풍향이었음을 감안하면 재계의 이런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더구나 김대중대통령이 당선 직후 사석에서 『(재벌 개혁을 위해서는) 차라리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가 잘 된 것인지도 모른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재계로서는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김대중대통령은 당선 직후 IMF의 요구사항을 100% 이행하겠다고 대외적으로 천명하는가 하면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재벌 개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한편으로는 당선자 시절 30대 그룹 총수들을 직접 만나 재무구조 개선, 경영투명성 제고 등을 합의해 기업들이 스스로 이행하도록 했다.

김우중 회장이 재계 대표 된 이유

재벌들은 처음 김대중 당선자 진영의 재벌 개혁 의지 천명을 역대 정권이 집권 초기에 으레 부르짖는 일과성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1월 말 발표한 현대 LG그룹 등의 구조조정안에 대해 당시 김 당선자 진영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이 나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재벌들은 이에 대해 「화전(和戰) 양면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의 당선자 시절 빅 딜(기업간 대규모 사업교환)이나 총수의 사재 출연 요구에 대해 「반(反) 시장적 발상」「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발한 것이 대표적인 「싸움걸기」라고 할 만하다.

재벌들은 특히 현재의 분위기가 기업을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몰아 속죄양으로 삼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대우그룹의 한 관계자는 『외채를 갚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수출을 열심히 해 경상수지 흑자를 내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기업들을 여론몰이식으로 단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3월12일 대기업 오너들의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차기 회장에 김우중(金宇中) 대우그룹 회장을 공식 추대한 것은 화해 제스처라고 할 수 있다. 김우중회장은 내년 2월까지 최종현(崔鍾賢) 현회장을 보좌하면서 주요 현안에 대해 재계를 대표해 활동하고, 그 이후 정식으로 회장 임기를 시작한다.

30년이 넘는 전경련 역사에서 이처럼 현 회장의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차기 회장을 선임한 것은 처음 있는 일. 최종현회장의 건강문제가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하지만, 현 정부와 김우중회장의 「특별한」 관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김우중회장은 새 정부와 가장 잘 통하는 총수로 꼽힌다. 인맥으로만 봐도 이종찬 안기부장과는 경기고 동기이고, 김용환(金龍煥) 자민련 부총재와는 호형호제하는 사이다. 무엇보다 새 정부 관계자들이 김우중회장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활동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바』라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김우중회장은 한때 「동거」를 하다 「합의이혼」한 미국의 제너럴모터스사에 대우그룹 주력인 자동차 지분을 내주고, 해외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키로 하는 등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스스로의 생존방안이기도 했지만 새 정부가 무엇을 바라는지를 정확히 읽고 핵심 주력사 지분을 내놓는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재계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재계는 김우중회장을 창구로 구조조정과 관련한 재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김회장도 3월14일 전경련 차기 회장 자격으로 과천 정부청사로 이규성(李揆成) 재경부 장관을 방문, 재벌 개혁 일정의 완급을 조절해 실물경제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 개혁은 「어음」인가

김대중대통령의 당선 이후 국민의 관심은 온통 재벌개혁이었다. 이에 따라 언론은 매일같이 김대중 당선자 진영의 재벌 개혁 방안과 이에 대한 재벌들의 반응을 보도했다. 국민은 『이번에야말로 재벌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보다』며 잔뜩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지금은 소리만 요란했지 가시적인 성과는 전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실망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윤우현 정책부국장은 『정리해고는 법제화됐지만 재벌 개혁문제는 「어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시간만 벌면서 결국에는 어음을 부도내겠다는 재벌의 의도가 보인다는 입장이다.

고려대 경영학과 장하성(張夏成) 교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새 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될 경우 기득권층의 반발에 부닥쳐 재벌 개혁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장교수는 이 때문에 재벌 개혁은 새 정부 초기에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도 3월9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본질적인 의미의 시장경제체제로 가는 과정에 기득권층과 대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저항은 대화와 설득을 통해 이해시키도록 하겠지만 이해가 안된다 해도 변화와 개혁을 늦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물론 재벌 개혁이 국민의 기대처럼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닌 것만은 분명해보인다. 세계적 컨설팅 회사 부즈 앨런 & 해밀턴 한국 지사장 장종현(張鍾賢)씨는 『오늘의 경제위기는 재벌과 정치권이 잘못한 탓이기 때문에 그들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맞는 얘기』라면서도 『그러나 구조조정은 정리해고처럼 간단한 게 아니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그룹의 한 관계자도 『과거 김영삼 정부 초기에는 재벌들이 구조조정안만 발표하면 재벌 개혁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했고, 재벌은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전제,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그 이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재벌이 김영삼 전대통령에게 5년 동안 길들여진 시각으로 김대중대통령을 해석하다간 큰 코 다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영삼 전대통령의 경우 누가 먼저 그의 귀를 장악하느냐에 따라 정책이 바뀔 수도 있지만 김대중대통령은 경제관이 확고해 재벌 개혁에 관한 한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 변형윤(邊衡尹) 서울대 명예교수는 『IMF의 요구조건을 착실히 이행하면 된다』면서 『지나치게 요란하게 추진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1월 재벌 구조조정의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던 빅 딜은 김대중 정부의 이런 과욕이 빚은 「우」라고 지적한다. 국민회의도 나중에 빅 딜은 없었던 일로 했지만 전문가들은 빅 딜은 어디까지나 시장에서 일어나야지 정부가 관여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유종근(柳鍾根) 대통령 경제고문도 빅 딜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다. 그는 다만 빅 딜을 강조한 것은 노동계가 정리해고라는 「쓴 약」을 받아들인 데 대한 재계의 성의 촉구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런 시행착오 때문에 재벌들은 한때 『새 정부의 재벌 개혁에는 원칙과 비전이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현대그룹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재벌 개혁을 시장원리에 따라 풀어간다고 했으면 그에 걸맞는 제도화를 추진하기만 하면 될텐데 「대기업들은 3~4개 주력기업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등 때에 따라 무언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듯한 얘기가 튀어나와 곤혹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정책위의장은 『5대 재벌과 6대 이하 재벌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 등 재무구조가 좋은 재벌을 제외하고 6대 이하 재벌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도 실제 3~4개 정도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5대 재벌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계 기업을 털어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어쨌든 말도 많고 소리도 요란했던 재벌 개혁이 본궤도에 접어든 느낌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증권거래법 등 10개 법률을 개정, 재벌 개혁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표1 참조).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재벌 개혁은 재벌이 밉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강화해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한다. 현 상태로는 재벌이 전혀 경쟁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의 재벌 구조는 왜 경쟁력이 없는가. 또 재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리게 된 과정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프랑켄슈타인 경제」의 종언

지난해 여름 동남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만 해도 한국이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릴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IMF 역시 마찬가지였다. 영국의 경제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난 1월 중순 IMF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IMF에서는 어느 누구도 한국이 그렇게 될지 몰랐다』고 한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바트화 평가절하로 태국에서 통화위기가 발생하자 어느 국가가 다음 타자가 될 것인지 직원들에게 물어보았다고 한다. 직원들은 위기감이 상존해왔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중국 등이라고 답했다는 것. 물론 이 리스트에 한국은 빠져 있었다. 『한국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자 OECD 회원국이어서 한국 문제는 태국의 통화위기와는 달라 보였다』는 것이 이 고위 관계자의 실토였다고 한다.

기자가 입수한 IMF의 97년 10월15일자 내부 비밀 보고서도 이런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은 경상수지 적자 폭도 안정적 수준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정책 당국의 문제해결 능력도 낙관적이어서 동남아 국가들과는 달리 외환위기 해결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다만 금융부문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 은행자본 여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 상황은 매우 유동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단서를 붙이고 있다.

당시 우리 국민들 역시 우리 경제가 파탄 위기에 직면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드물었다. 우리 경제는 95년 하반기부터 경기침체에 들어가 다음해에는 반도체 및 주요 수출상품 가격 하락으로 GNP의 5% 가까이 되는 최악의 경상수지 적자(2백38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97년부터는 수출 증가와 수입 둔화로 경상수지가 호전돼 가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아시아의 용」으로 칭송받던 우리 경제의 저력을 그만큼 믿었다는 얘기다.

「약」 뿐 아니라 「환자 태도」도 중요

거시지표가 양호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갑자기 국가부도 직전의 벼랑에 몰리게 되자 이를 두고 다양한 분석과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에서는 현재의 위기는 외국자본의 급속한 유출 때문이고, 여기에는 외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음모가 숨어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주장은 대개 재벌이나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연구기관이 먼저 제기했고, 일부 언론이 이를 그대로 받아 우리 국민의 민족주의적 감정에 호소하면서 급속도로 퍼져나갔다.이 주장에 따르면 IMF가 「재벌 해체」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그룹 단위로 해외 시장에 진출, 선진국 기업을 위협하는 우리 재벌을 손보기 위한 선진국 기업의 의도라는 것이다. 또 IMF가 국내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한 것을 두고 우리의 「안방」을 차지하려는 미국이 IMF를 배후조정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캉드쉬 IMF 총재가 한국 재벌을 경제파탄 주범으로 꼽자 『한국 실정을 모르는 데서 비롯된 오만하고 위험한 발상』(전경련 부설 자유기업센터 공병호 소장)이라고 반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통화위기와 관련, 실제 국제투기자본의 음모가 있었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국내의 이런 시각에 대해 외국인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냉담하다. 로버트 루빈 미 재무장관은 지난 1월21일 조지타운대학 외교대학원 강연에서 『아시아 통화위기는 국내 요인에 의한 것이지 외국 투자자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널리 인식되고 있고, 이것이 미국의 시각』이라고 단언했다.

지난해 12월3일 IMF 구제금융 타결을 위해 서울에 온 캉드쉬총재의 부인도 점잖지만 따끔한 충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사 출신의 그녀는 한국 관리들에게 『간호사 시절 내가 배운 것은 약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환자의 태도도 중요하다는 사실』이라고 얘기했다는 것.

다행스러운 점은 환자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자기 잘못을 외부로 돌리는 「네 탓」 타령에서 한국 경제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사공일(司空壹) 전 재무장관도 동남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감기가 유행해도 건강한 사람은 무사히 넘길 수 있다』면서 『동남아 통화위기에 「감염」된다면 그것은 우리 경제의 체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돌이켜보면 재벌 위주 경제구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일찍부터 국내외에서 제기돼 왔다. 국내에서도 뜻있는 경제학자들은 재벌의 경제적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재벌 구조의 대폭적인 수술없이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은 기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런 목소리는 일부 진보적 학계 인사의 「기우」 정도로 치부된 게 그동안의 현실이었다.

서울대 경제학부 정운찬(鄭雲燦) 교수는 한국 경제의 미시구조, 특히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지적하고 이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대표적인 인사. 경제 구조의 3대 축인 정부 금융 기업 모두가 이미 오래 전부터 취약성을 드러냈고, 이들간 관계도 비정상적이므로 이를 하루빨리 바로잡지 않는다면 언제고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영국의 권위있는 경제전문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한국 경제를 집중 분석한 기사(95년 6월3일자)에서 한국 경제를 「프랑켄슈타인 경제」라고 규정했다. 자기가 만든 것에 의해 스스로 파멸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과거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한국의 재벌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는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다고 이 기사는 결론짓고 있다.

「대마불사」 신화의 붕괴

불행히도 학자들과 외국 언론의 경고는 지난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던 재벌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대마불사(大馬不死)」의 신화가 깨진 셈이다. 97년 1월 한보철강의 도산이 그 신호탄이었다. 은행은 정치권의 압력으로 한보철강 당진공장에 5조원을 퍼부었지만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끝나고 말았다. 한보철강 부도는 정경유착이라는 한국식 자본주의의 치부를 세계에 고하는 사건이었다.

건실한 자동차 부품업체인 만도기계를 갖고 있는 한라그룹도 다른 재벌처럼 번듯한 조선소를 갖겠다며 무리하게 조선업에 진출했다가 끝내 좌초했다. 보수적이고 탄탄한 섬유회사였던 쌍방울은 오너가 스포츠 취미를 살려 무주리조트에 과다한 투자를 했다가 실패했다. 주류업체 진로는 유통에 이어 건설 케이블 TV까지 사업을 다각화했다가 망했다.

동부그룹이 작년 공급과잉 상태인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고자 했을 때의 일. 삼성 현대 LG 등 기존 업체에서는 동부가 진출하면 메모리 반도체의 수출 가격 폭락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부는 이에 대해 기존 업체가 자신들의 진출을 막기 위해 음해하고 있다고 발끈, 감정싸움으로 치달았다. 동부는 결국 IMF 사태로 메모리 반도체사업 진출을 포기했고, 기존 업체는 『IMF가 동부를 살렸다』고 비아냥댔다.

94년 말 삼성의 승용차사업 진출도 마찬가지. 삼성은 경공업 위주의 사업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업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승용차 사업 진출을 추진해왔고, 김영삼 정권 들어 드디어 숙원사업에 진출하게 됐다. 『21세기에는 세계 10대 자동차 업체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92년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보고서는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였다.

결국 삼성의 승용차사업은 그룹에 부담만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95년 반도체 초호황 당시 벌어들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현재 전망은 극히 불투명한 상태. 삼성은 최근 포드자동차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는 등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90년대 초반 삼성과 현대는 각각 수천억원을 빌려 대표적 장치산업인 석유화학에 새로 투자했다. 같은 장소에 공장을 나란히 세운 두 재벌의 신규투자는 과잉 중복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수출에 주력하겠다』며 밀어붙였다. 같은 시기에 비슷한 투자를 준비하고 있던 일본 유화업계는 한국의 저돌적인 투자에 놀라 신규투자를 포기했다. 두 재벌은 당시 『그것 보라』며 큰소리쳤지만 그후 한국 유화업체는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많았다.

차입경영 폐혜 및 개혁 방안

문제는 재벌의 이런 과잉 중복투자가 「자기 돈」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대부분 은행 돈을 있는대로 끌어들여 무차별적으로 사업을 벌인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 기업의 부채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 제조업의 경우 한국은 317%(96년 기준)인 데 비해 미국은 160%(95년), 일본은 207%(95년), 대만은 86%(95년)에 불과하다. 특히 30대 재벌의 부채비율은 97년 4월 현재 430%나 돼 재벌의 빚더미 경영실태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루빈 미 재무장관은 한국 재벌의 과잉 중복 투자에 대해 『정부, 은행 및 기업이 유착해 은행의 불건전 대출과 기업에 의한 불건전 투자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가 은행을 수단으로 기업(특히 재벌)을 밀어주는 방식의 「박정희 모델」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 재벌의 이런 방만한 투자행태를 부추긴 것은 바로 계열사간 지급보증이라는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다. 일본만 하더라도 기업별로 독립적으로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을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그룹 내 주력계열사를 담보로 다른 계열사가 대출을 받는 지급보증이 일반화돼 있다.

대우자동차의 한 임원은 『재벌의 과잉 중복 투자는 총수들의 패권주의적 발상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재벌도 하고 있는데 자신들도 못할 것 없다는 생각이 과잉 중복투자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은 재벌에게도 그대로 통용되는 얘기였다.

상호지보는 사실 재벌과 금융기관이 담합해 빚어낸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대출심사 능력을 키우지 못했던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동산 담보나 계열사 지급보증을 요구했고, 재벌은 손쉬운 채무보증을 통해 여신을 제공받고자 한 데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던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 유승민 연구위원의 설명을 들어보자.

『재벌 계열사는 「불량기업이든 우량기업이든 같이 살고 같이 죽기 때문에 네 빚이 내 빚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벌 그룹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담보로 작용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서도 재벌 전체가 망하지 않는 한 채권은 안전하며 「부도 가능성 = 0」이라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재벌에 대한 정부의 보험자 역할과 이를 악용하는 재벌의 도덕적 해이가 그 배경에 깔려 있음은 물론이다』(유승민 『나누면서 커간다』, 1996).

채무보증의 폐해는 채무보증이 없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벌은 신규투자를 하려면 계열사의 출자와 금융기관 신용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금융기관으로서는 사업의 장래성과 기업의 신용도를 근거로 여신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좀더 신중한 투자계획을 세울 것이다.

상호지급보증은 재벌의 과잉 중복투자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재벌 그룹 내 한계기업의 퇴출을 어렵게 한다. 가령 A그룹의 부실 계열사 a회사가 있다고 하자. 이 경우 A그룹내 다른 계열사가 a를 위해 지급보증을 서주면 a는 얼마든지 은행 돈을 끌어 쓸 수 있다. 「형님」을 잘 만난 덕분에 a회사는 아무리 경영을 못해도 생존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내부거래를 통해 다른 계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내부거래란 주로 30대 재벌이 자금 자산 인력 상품 용역거래를 하면서 계열사와 비계열사를 차별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30대 그룹이 계열사 또는 친족 독립경영회사에 지원한 금액이 10억원을 넘을 경우 부당 내부거래로 판정받는다.

재벌 개혁 칼자루 쥔 은행

썩은 부분은 도려내야 그 자리에 새 순이 돋아난다. 그것이 자본주의적 적자생존 논리에도 맞다. 그러나 상호지급보증과 내부거래는 그룹 내 한계기업을 계속 온존시키게 되고, 언젠가는 한계기업 때문에 그룹 전체가 쓰러지는 사태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쇄도산한 재벌그룹들이 모두 그랬다.

지난해 국가신인도를 하락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됐던 기아그룹의 경우를 보자. 기아그룹의 주력이었던 기아자동차는 매년 1천억원 가량의 적자를 내던 기아특수강에 1조8천억원의 보증을 서주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자동차에 5천5백억원, 기산에 8천3백50억원 등 총 3조6천7백억원의 보증을 서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보면 기아그룹이 좌초한 것은 기아특수강 아시아자동차 기산 등 한계기업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기아자동차 자체로만 보면 생산시설이나 기술력에서 손색이 없었고, 얼마든지 건실한 경영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못난 아우들」 때문에 기아자동차마저 빚더미 위에 올라섰고, 결국 그룹 전체가 무너진 것이다.

새 정부는 상호지급보증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30대 그룹 계열사간 신규 채무보증을 금지(기존 보증의 연장은 가능)하고, 기존 채무보증을 2000년 3월 말까지 해소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올 3월 말까지는 기존 채무보증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

현재 거평 아남 신호 대상 등 4개 그룹은 아직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거평 아남 신호는 지난해 4월 30대 그룹에 처음 진입한 그룹. 이들은 그동안 30대 그룹 밖에서 사업을 키워오면서 5백억원을 빌리고도 3~4개 계열사가 함께 1천억원이 넘는 보증을 서야 하는 불이익을 당했다.

이와 관련, 전윤철 공정위원장이 3월9일 『30대 그룹이 은행에 상호지급보증한 금액이 모두 33조원이나 이중 본채무를 제외한 이른바 거품 보증금액이 11조원』이라며 『은행들의 협조를 통해 본채무 외에 지급보증한 금액을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들에게 한가닥 희망을 주고 있다. 이런 거품보증은 그동안 은행들이 기업들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액의 100~140%에 해당하는 보증을 요구해왔던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경련 김태일(金泰日) 이사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2000년 3월까지 상호지보를 완전히 없애야 하는 30대 그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거평그룹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방침을 당장 시행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그는 또 중복보증 해소 과정에서 은행들이 담보를 추가로 요구하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난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또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통해 재벌들의 차입경영 행태를 고쳐나가기로 금융감독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에는 26개 재벌이 6대 시중은행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었다. 3월에는 27개 재벌이 약정을 체결한다. 바야흐르 은행이 기업을 지배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재무구조 개선 약정이란 말 그대로 기업이 부채비율 감축 및 차입금 상환 계획 등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은행과 약속하는 것이다.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는 엄청나다.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고 신규 대출을 중단해버린다. 기업에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은행은 기업의 약속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다. 계열 회사의 사업장은 물론 장부까지 뒤질 수 있다. 지난 2월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은행의 재무구조 개선 약정에 관한 설명회는 이런 변화를 실감케 한다. 이 은행의 주거래 기업 오너 회장들이 거의 다 참석한 것이다.

은행의 기업경영 감시는 어쩌면 당연하다. 채권자의 권리라기보다는 차라리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예금자의 돈을 관리하는 은행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자금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서도 그렇다』(李德勳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이는 은행을 통해 재벌 개혁을 강제해나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다』고 말했다.

총수 독단 경영 없어지나

기업 내부적으로는 총수에게 집중된 의사결정 구조 역시 재벌이 무분별한 투자를 계속해 온 한 요소로 작용했다. 그룹내에서 총수의 말 한마디는 곧 법으로 통한다. 속된 말로 죽으라면 죽는 시늉이라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총수의 결정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지도 모른다.

지난해 여름 제주도에서 열린 전경련 최고경영자 세미나 때의 일이다. 사회자가 삼성그룹 모 계열사 사장을 지명해 『삼성의 승용차사업 진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당황한 이 사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회자가 참석자들에게 보안 유지를 당부했다. 삼성그룹쪽에 이 얘기가 전해질 경우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불행한 사태를 염려한 탓이다.

지난 95년 5월 어느날 과천 청사로 당시 통산부 이모 국장을 찾아온 한보철강 고위 임원은 『제발 (정태수)총회장님을 말려달라』고 통사정했다. 정태수 총회장이 무리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으니 자신들 대신 이국장이 나서서 브레이크를 걸어달라는 것이었다. 아울러 자신들은 정 총회장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 감히 말을 꺼낼 수 없다고 했다.

한보철강은 당시 충남 당진에 1단계 공장 준공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정 총회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코렉스 공장 등 2단계 공장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임원들은 1단계 공장이 정상궤도에 오르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회사의 자금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머슴」인 임원들은 아무도 총회장 앞에서도 입 밖에 내지 못했다.

총수에게 의사 결정이 집중되다 보니 당연히 전문경영인은 설 자리가 없다. 지난해 부도가 난 한 30대 재벌의 젊은 총수는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모 계열사 사장은 실적이 형편없으니 잘라야겠다』는 얘기를 스스럼없이 한 것으로 유명하다. S그룹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그의 한 친구는 이런 얘기를 전해주면서 재벌 총수들의 의식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쓰레하다고 말했다.

한국 재벌 총수의 파워를 프랑스 시사주간지 『누벨 옵세르바퇴르』는 이렇게 설명했다.

『재벌 총수들은 유리와 철강으로 지어진 빌딩 속에서 경호원에 둘러싸여 있다. 참모들은 외부세계와 필터 역할을 하며 스태프진에게 우상숭배에 가까운 경배를 받으면서 마치 옛날 황제 행세를 한다』

물론 국내 모든 재벌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상당수 재벌 총수들은 회사내에서 무소불위의 전횡을 일삼는 게 현실이다. 80년대 초 부친의 갑작스런 타계로 젊은 나이에 그룹 총수가 된 한 재벌 그룹 회장은 아버지 뻘이나 되는 임원들에게 반말을 할 뿐 아니라 잿떨이를 던졌다고 해서 구설에 오른 적이 있다.

재계에서는 『오너가 직접 챙기는 기업일수록 의사결정이 빨라 조직에 활기가 있다』고 총수 체제의 장점을 옹호한다. 지난 95년 반도체 특수로 삼성전자가 2조5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당기순익을 올렸을 때의 일이다. 삼성그룹 내에서는 오너형 경영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며 모든 공을 이건희 회장에게 돌렸다.

반도체는 투자 타이밍이 중요하다. 투자 시기를 놓치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 그러나 엄청난 투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함부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없는데, 오너의 과감한 결정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이런 얘기는 95년 말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면서 삼성그룹 내에서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됐다.

DJ 개혁안, 언제든 퇴색될 수 있어

전문경영인은 때로는 실질적인 권한도 없으면서 대표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때로는 총수의 「총알받이」 노릇을 해야 한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 임원은 『총수들은 전문경영인을 대표이사로 앉혀놓은 후 법적으로 책임질 일에서는 빠져나간다』고 지적했다.

90년 들어 중견 그룹으로 부상한 한 그룹의 전문경영인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전과 17범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생수공장 대표이사 전무를 맡고 있었던 그는 수시로 행정당국에 적발됐고,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단골로 입건돼 형사처벌을 받는 수모를 당한 것이다. 더러는 구속 직전까지 갔다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대상그룹(구 미원그룹) 주력 계열사를 맡았던 모 사장은 96년 회사 안팎에서 「단두대」라는 말을 들었다. 1년여에 걸쳐 사원들 목을 자르는 악역을 도맡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원 및 조직통폐합 작업을 완성한 지난해 여름 그에게 돌아온 것은 「퇴직 권고서」였다. 사퇴 통보를 받기 몇 달 전부터 『칼을 대신 휘두른 임원치고 오래 남아있는 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다』고 말하던 그의 예상이 불행히도 맞아떨어진 셈이다.

재벌 그룹의 한 임원은 『전문경영인이란 주주들에 대해 경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오너의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자조했다. 인사권을 가진 오너 앞에서 파리 목숨이나 마찬가지여서 연말 사장단 인사가 다가오면 오너에게 잘 보이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왕윤종(王允鍾) 실장도 『우리나라 기업 임원은 그 역할로만 보자면 미국 기업의 과장급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오너 회장들의 이런 독단적 경영에 대한 견제장치로 새 정부가 마련한 것이 소수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권리 강화다. 우선 소수 주주가 상장법인에 대해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 및 장부열람권을 대폭 완화하는 등 소수주주권 행사를 보다 쉽게 했다.

그러나 소수주주권 권한 강화 구상도 자민련의 반대에 부닥쳐 크게 후퇴했다. 노사정위원회는 2월 초 소액주주 대표소송권 행사를 위한 주식 지분을 0.01%, 장부열람권을 0.03%로 대폭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 통과 과정에서 대표소송에 필요한 지분은 0.05%로, 장부열람권도 1%로 올린 것이다.

이에 따라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주식을 사모아야 사실상 소액주주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김대통령의 재벌 개혁 의지가 법제화 과정에서 얼마든지 퇴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회의 김근태부총재는 『공동정권인데다 여소야대 정국이다 보니 자민련이나 야당이 반대하면 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김대중 정권의 숙명적 한계를 지적했다.

또 총수의 독단경영 방지를 위한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그 실효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대우중공업과 대우전자, 대우통신의 경우 총 9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3분의 2가 총수를 견제하는 역할과는 관계없는 전현직 관료나 언론인들로 구성돼 있다』면서 사외이사의 본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런 점에서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수의 독주를 견제할 사람들로 구성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액주주나 근로자, 채권단처럼 총수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집단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일정 비율 사외이사가 구성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리알 경영」이상없다

총수가 절대적인 권한을 휘두르다 보니 회사 돈은 곧 총수 돈이나 마찬가지다. 한보철강 사건은 엉터리 장부를 만들어놓고 오너가 마음대로 회사 돈을 빼돌려 뇌물로 뿌린 극명한 사례다. 한보의 회계장부는 회계 전문가들 사이에 「스핑크스」로 통했다. 모양은 번듯한데 앞뒤가 안맞는 불가사의라는 뜻이다.

LG그룹이 작년 11월 부도위기의 모 백화점 본점 인수를 추진했을 때의 일이다. LG그룹은 이 백화점 인수방침을 외부에 공식 발표할 만큼 적극적으로 덤벼들었다. 그러나 실사에 나선 실무자들은 회계장부를 들춰본 지 며칠 안돼 그냥 덮어버렸다.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이 난마처럼 얽혀있는데다, 회계장부라곤 수기(手記)나 PC에 부분적으로 남아 있을 뿐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

작년 12월 초 대우그룹이 쌍용자동차를 인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을 때와 실제 본계약을 체결했을 때 인수조건이 서로 달라 관계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애초 두 회사는 3조4천억원에 이르는 쌍용자동차의 부채중 1조원 가량은 쌍용측이, 나머지 2조4천억원 가량은 대우측이 떠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올 1월 본계약을 체결할 때는 쌍용측이 3천억원 가량을 더 안기로 했다. 대우자동차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고자산 등을 실사한 결과 장부가액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쌍용자동차의 회계장부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한 것이다.

몇해 전 S건설 자금부장에서 물러난 P모씨가 비밀 「회계장부」를 갖고 있다며 회장 비서실을 협박, 수십억원을 뜯어내려다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룹 비서실 임원이 거의 1년간 P씨와 접촉하며 돈으로 무마하려 했다. 그러나 P씨의 요구 액수가 점점 커지자 그룹측은 유무형의 손실을 무릅쓰고 사건을 공개했다.

외국 기업들이 가장 신경을 써서 만드는 기업 홍보물 중 하나가 「애뉴얼 리포트」다. 질 좋은 종이에 깔끔하게 인쇄된 보고서에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경영 실태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수치들이 빼곡히 나열돼 있다. 이 보고서야말로 기업 경영활동의 공식자료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반면 한국 기업들의 보고서는 계열사가 얼마나 많으며 창업자가 누구인지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을 뿐이다. 한 재벌 계열사 회계담당자는 『기업 회계장부는 오너 경영자의 입맛에 맞도록 가공한다고 보면 된다』고 털어놓았다. 이 때문에 연말이나 월말마다 회계부서 직원들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 죽어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재벌그룹 계열사의 기획담당 이사는 이에 대해 『한국적 현실에서 분식결산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항변했다. 일단 재무제표에 적자로 표시하면 아무리 장래 사업성이 있더라도 은행 대출이 막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세무사찰이라는 더 큰 「화」를 피하기 위해 흑자가 난 것으로 분식해 조금이라도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고 실토했다.

지난해 5월 무너진 (주)대농은 94년과 95년에 각각 35억원 정도의 이익을 냈으나 96년 갑자기 2천9백31억원의 적자로 돌아섰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흑자에서 몇 천억원의 적자로 돌아설 수 있을까. 기업회계에 문외한인 사람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기업의 이런 엉터리 회계관행은 외부 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 경력 10년차의 한 공인회계사는 『회계사들이 기업의 엉터리 회계를 잡아내려 하면 「다음해에는 일을 맡기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바람에 묵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기업이 마음대로 회계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사들이 기업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결같이 『한국의 회계장부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 IMF는 국내 금융기관들에게 외국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으라고 강권했다. 이에 대해 회계사들은 『IMF의 권고는 한마디로 한국의 회계사들을 믿을 수 없다는 의미로, 그동안 기업과 유착해 엉터리 회계를 묵인했던 회계사들에겐 자업자득』이라고 자조적으로 말했다.

換亂, 누구 책임인가

그동안 한국 경제의 재벌 위주 구조를 개혁하려는 노력도 있어왔고, 일부는 부분적이나마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본질적인 개혁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경제위기를 초래하게 됐다.

김영삼 정권도 출범 초기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는 드높았다. 특히 92년 대선 과정에서 현대그룹 정주영(鄭周永) 명예회장의 도전을 받았던 김영삼 전대통령은 『돈이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재벌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고 발언하는 등 재벌에 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벌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김영삼 정부의 경제 청사진은 93년 9월 발표한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담겨 있다. 이 계획에는 공정한 경쟁과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는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경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마디로 박정희식 관주도 경제체제를 개혁, 요즘 귀가 따갑게 듣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확립하겠다는 포부였다.

부즈 앨런 & 해밀턴 한국지사장 장종현씨는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우리 경제개혁에 대한 해답이 다 나와 있다』고 평가했다. 문민정부 초기 국정개혁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깊이 관여했던 전병민(田炳旼)씨도 IMF가 요구한 것 가운데 상당 부분이 초기 개혁안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신동아』 98년 1월호 인터뷰 참조).

그렇다면 김영삼 정부는 왜 개혁에 실패했는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한마디로 철학과 프로그램의 부재 때문이라고 단정한다. 김영삼 정권 초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역임했던 엄효현(嚴涍鉉)씨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집권 기간 중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정한 다음 이를 제대로 챙겼더라면 개혁을 완수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적어도 씨는 뿌렸을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장종현 지사장은 개혁 프로그램이 없었던 것을 김영삼 대통령의 과욕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임기 5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돼 있다』고 전제, 『자신이 못한 것은 다음 정권이 이어받아 계속하도록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은 역사에 남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야심으로 이것 저것 벌여놓다보니 결국 하나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점에서 김대중 대통령도 너무 과욕을 부려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지나치게 인기에 의존하는 김영삼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도 문제가 됐다. 영국의 권위있는 경제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98년 1월15일자 기사에서 『경기 침체기에 집권한 김영삼 대통령이 신규사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도록 재벌들을 고무시킴으로써 경기부양을 이끌어내고자 한 게 화근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의 지적대로 당시 국내에서도 김영삼 정권 초기 「신경제 1백일 계획」에 대해서는 「첫 단추를 잘 못 끼우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바닥을 치고 회복단계에 접어들었는데도 대규모 부양책을 동원, 거품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안정화시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김영삼 정권의 경기부양책은 기업들로 하여금 거액의 외채 도입을 통한 설비투자에 나서도록 했다. 결국 96년 과잉설비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의 가격 하락을 초래했다. 우리나라 제1의 수출품인 컴퓨터 메모리칩 가격은 세계시장 과잉공급으로 폭락, 반도체 생산업체의 수익은 90% 가량 하락했고,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도 역시 영향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수익성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연쇄도산이 일어난 것이다.

강경식을 위한 변명

재벌 그룹 연쇄부도는 당연히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엄청나게 증가시켰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정치권을 등에 업고 5조원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쓴 한보그룹의 경우에서 보듯 정치권이나 정부의 지시에 따라 무조건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대규모 부실채권을 안고 있는 상황이었다.

우리나라의 부실채권 규모는 2~3%라고 공표돼 왔다. 그러나 서울대 정운찬 교수는 『일본처럼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채권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7~8%가 되고, 미국처럼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채권까지 포함하면 20%에 근접한다』고 추정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1~2%에 불과,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부실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 있다.

IMF는 12월3일 체결한 자금지원 양해각서에서는 지난해 9월 말 현재 금융기관 부실여신 규모를 GDP의 7.5% 수준인 32조원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96년 말에 비해 두 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그러나 김원길(金元吉)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보험 투신 리스 등 전 금융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1백조원 이상에 이르러 금융 부실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여름 태국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에서 통화위기가 발생했다. 그리고 결국 이 「태풍」은 우리나라까지 덮쳤다. 이를 두고 MIT의 폴 크루그먼교수는 금융부문의 취약성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한마디로 정부의 과다보증과 유명무실한 감독으로 인한 과잉투자가 오늘의 위기를 불렀다는 것이다.

피셔 IMF 수석 부총재도 비슷한 시각을 보였다. 그는 1월22일 미 은행가협회 회의에서 아시아 금융위기를 주제로 연설하면서 『태국 문제가 발생하자 시장은 인도네시아 한국 및 인접국들의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면서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태국처럼 금융부문이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결국 외환위기에 휩싸이게 됐다』고 역설했다.

이런 의미에서 외환위기의 근본원인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재벌그룹 연쇄도산쭻금융기관 부실 증가쭻해외신인도 하락쭻외국계 금융기관의 차환(借換) 또는 신규대출 중단쭻외화공급 급감쭻외환유동성 부족으로 사태가 진전돼 결국 외환위기가 발생한 셈이다.

IMF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서강대 조윤제 교수는 『해외 투자자들은 태국 사태 이후 우리 기업의 부채비율이나 3개월 혹은 6개월 내 만기가 도래하는 외채 액수 등 미시경제적 위험요인을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됐으며 이런 부분의 구조적 취약성이 결국 그들의 신뢰를 잃고 단기채무의 만기연장이 중단됨에 따라 외환위기로 치닫게 된 요인이었다』고 분석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경우는 우리 경제의 왜곡된 구조를 개혁하는 데 실패, 해외신뢰도를 상실했고, 이로 인한 외환공급의 급속한 중단이 외환위기의 직접적 계기였다. 외환위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처럼 몰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외환위기의 형태로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일부에서는 강경식(姜慶植) 전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 전경제수석을 동정하고 있다. 그동안 두 사람에 대해서는 『외환위기 실상을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은폐에만 급급하다 결국 IMF 체제를 불러들였고, 우리 경제를 파탄시켰다』는 비판이 대세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취임하자마자 외환위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벌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한 금융계 인사는 『이들은 대외신인도 회복이 외환위기 극복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요구하는 금융부실의 단호한 처리문제를 금융개혁법안 처리문제와 지나치게 연계시킨 정책 판단 미스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숨가쁜 고비는 넘겼지만

이 점은 IMF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날 외환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투자 부적격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신규 차입이 안되고 환율의 안정적 하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 독일계 은행 한국인 지점장은 『돈을 떼일 염려가 있는 상황에서 누가 돈을 빌려주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지난해 말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실질 총외채 변화 추이에 따르면 96년 말 현재 총외채는 1천6백7억 달러였다(표2 참조). 97년 9월 말에는 오히려 1천7백6억 달러로 늘어났다. 이는 이해 7월 태국의 통화위기가 발생하긴 했지만 우리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외국계 은행에 돈을 빌리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두달 후인 11월 말에는 1천5백69억 달러로 감소한 데 이어 12월20일에는 1천4백40억 달러(IMF 지원자금 90억 달러 제외)로, 불과 세 달 사이에 약 3백억 달러가 줄어들었다. 외국계 은행이 집중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에게 돈을 빌려준 외국계 은행들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면서 이들이 신규 대출을 끊고 기존 채무의 만기 연장마저 거부, 외환위기로 치닫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외채 2백25억원 가운데 94.8%를 1~3년 만기의 중장기 외채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 것은 외환시장 안정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만기연장 성과에 따라 작년 말 현재 총외채의 44%를 차지했던 단기외채 비중이 28%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장기 전환 규모는 ▲1년 만기분이 37억 달러(17%) ▲2년 만기분이 96억 달러(45%) ▲3년 만기분이 80억 달러(38%)인 것으로 집계됐다. 만기연장 조건으로 리보(런던은행간 금리)에 더해지는 가산금리는 1월 뉴욕 외채협상에서 합의한 대로 1년 만기 2.25%, 2년 만기 2.5%, 3년 만기 2.75%다.

또 한국은행이 보유한 가용 외환은 3월12일 현재 2백2억2천만 달러로, 올해 들어 1백13억5천만 달러가 늘었다. 이 증가분은 ▲IMF와 아시아개발은행 지원자금 50억3천만 달러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상환한 43억3천만 달러 ▲한은이 매입한 금 수출대금 18억4천만 달러 등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외환위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정덕구(鄭德龜) 재정경제부 차관은 『이번 단기외채 전환은 숨가쁜 고비를 넘겼다는 의미밖에 없다』면서 『국가 신용도가 회복돼 신규 외화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야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 모으기 운동 등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열기가 뜨겁다. 또 수출이 잘 돼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되면 IMF체제가 극복된다면서 국산품 애용운동도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IMF체제를 극복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고려대 장하성 교수는 『단순히 수출 증대로 외환부족 사태를 극복하고 국민소득을 IMF체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 IMF체제를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라고 잘라말했다. IMF체제를 불러들인 왜곡된 경제구조를 개혁,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체제를 갖추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설명이다.

한국개발연구원 심상달 연구위원은 국민의 열리고 성숙한 자세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가령 시장개장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이 항의하는 것은 외국인 시각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는 것이다.시장 개방이란 곧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아울러 외국인의 적대적 M&A가 없으면 기업들이 구조조정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쨌든 현재 경제 개혁의 핵심은 재벌 개혁이라는 공감대가 폭넒게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재벌 개혁 과정에서 기득권층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리해고로 인한 실업증가 등 사회적 비용도 감수해야만 한다.

그러나 재벌 개혁은 IMF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역사적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번만은 실패하지 않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