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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특집·‘DJ 개혁의 덫’
「민의의 전당」 요지경 현장스케치
국회는 없다, 시장바닥과 고스톱판이 있을 뿐
속기록에는 「장내소란」으로 간단히 언급됐지만 실제로는 소란 정도가 아니었다. 욕설과 고함이 난무하고 난투극 일보직전까지 갔다. 유가인상문제는 그냥 넘어가고 골프장 입장료 인상안에만 시비를 거는 선량에, 토론없이 외채보증안을 통과시키는 「통법부」. 이것이 21세기를 눈앞에 둔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다.송인수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진부한 얘기지만 정치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평가는 어떻까.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모르기는 해도 아마 후자가 많을 것이다.
요즘은 더 그럴 것 같다.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로 여야대치가 볼썽 사납게 한동안 계속된 데다 얼마 전에는 일부 야당의원들이 의원회관에서 거액의 고스톱판까지 벌였기 때문이다. 『하라는 일은 안하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한다』는 비난이 쏟아져도 무리가 아니다.
국회는 이런 정치인들의 집합체. 민의의 전당이요 인권의 보루로 불리지만 국민들이 여기에 공감하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민의가 왜곡되고 인권이 무시되는 현장으로 생각하고 있지나 않은지 걱정이다.
현장을 보자.
김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이 있었던 3월2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 제189회 임시국회 개회식이 있고 나서 한나라당 김찬진(金贊鎭)·국민회의 정희경(鄭喜卿)의원 등 여야 의원 4명의 「5분 발언」이 이어졌다. 오후 3시44분 김수한(金守漢)국회의장이 투표개시 선언을 하고 정호영(鄭浩永)의사국장이 의원들을 호명했다. 다음은 국회 속기록에 기록된 이날의 투표 상황.
『의원 여러분! 국민이 지켜보고 있어요』
<한영애(韓英愛)의원, 감표위원석에서－의장님, 여기 백지투표를 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백지투표 확인해 주세요>
<『누가 확인을 해요』하는 의원이 있음>
<장내 소란>
김수한의장：의원 여러분,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투표광경은…가만히 계세요, 조용히 하세요! 의원 여러분, 질서를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표광경은 지금 전국의 국민들에게 텔레비전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범(李元範)의원, 단상에서－전부 백지예요. 백지투표 결의해 가지고 왔는데 맨날 부르면 뭐 할거예요. 이것이 선거입니까? 당에서 결의해서 와가지고 일렬로 서서 백지투표를 하는 것이 무슨 투표예요? 말이 안됩니다. 이러한 선거가 지구상에 어디 있어요. 한두 사람이면 말도 안해요. 전원이 다 백지투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선거야!>
<남궁진(南宮鎭)의원, 단상에서－그냥 들어 갔다 나옵니다. 그러면 공개투표해요, 공개투표…>
<의사국장 의원 호명 중단>
김수한의장：총무들, 잠깐 오세요.
<장내 소란>
<박상천(朴相千)의원, 단상에서－총무회담 합시다>
<이정무(李廷武)의원, 단상에서－여야협의를 합시다>
김수한의장：총무간에 합의해 주세요.
<장내 소란>
김수한의장：이원범의원, 조용히 하세요. 의원 여러분, 지금 회의장이 매우 소란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전 국민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금 질서를 지켜주시고 품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각 당 교섭단체 대표들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박상천의원, 단상에서－이상득(李相得)총무 나와요!>
김수한의장：총무들 잠깐 나오시지요.
<장내 소란>
<김호일(金浩一)의원, 단상에서－자, 투표하세요. 투표하세요.>
<남궁진의원, 단하에서－백지투표라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행위를 자행하면 공개투표 아니오.>
<이인구(李麟求)의원, 단하에서－장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투표중지를 선언해 주세요>
<한영애의원, 감표위원석에서－감표위원한테 투표중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어요. 의장님한테 정식으로 중지를 요청합니다>
<서청원(徐淸源)의원, 단하에서－의장, 어떻게 된거예요, 투표용지를 갈취해 갔어요>
정호영의사국장：호명을 계속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김호일의원, 단하에서－우리 당은, 비밀무기명투표를 하세요>
김수한의장：의원 여러분! 이런 상황속에서는 투표진행이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장내 소란>
김수한의장：의원 여러분!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서를….
<김문수(金文洙)의원, 단하에서－의장님! 응분의 조치를 취해 주세요.>
김수한의장：여러분이 질서를 지켜줘야지….
<서청원의원, 단하에서－의장님! 정상적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경호권이라도 발동해야 됩니다. 의장님! 회의를 진행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김수한의장：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야, 임마 무릎꿇어, 한번 죽어볼래?』
이때가 오후 4시5분. 3시46분부터 투표가 시작됐으니 불과 19분 동안 생긴 일이다. 누가 봐도 선량(選良)의 발언이라고 믿기 힘들다. 국회라기보다는 시장바닥에 가깝다.
속기록에는 「장내 소란」으로 간단히 언급돼 있지만 실제로는 소란 정도가 아니다. 욕설에 가까운 고함이 난무하고 일부 의원들은 난투극 일보 직전까지 갔다.
자민련 김범명(金範明)의원과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이 그 주인공. 두 사람중 누군가가 먼저 욕을 한 것이 발단이었다.
김의원이 대뜸 『이 녀석? 누구보고 이 녀석이야. 야, 너 누구야. 혼 좀 나볼래』라며 소리쳤다. 정의원도 지지않고 『누가 욕이야. 어디다 대고 함부로 녀석이야』라고 맞받았다. 김의원은 계속 『너 한번 해보자는 거야. 거기 있어』라며 달려들었다. 주위에서 말렸지만 김의원은 기어이 정의원 코 앞까지 밀고 가 삿대질을 해댔다.
간신히 동료 의원들이 김의원의 양팔을 잡아 떼어냈지만 김의원은 그래도 분이 안가신듯 『야, 너 무릎 꿇어』 『윤리위에 제소할테면 해봐, 임마』『한번 죽어 볼래』라며 길길이 뛰었다. 정의원도 못지않게 흥분했지만 성량(聲量)이 김의원보다 떨어져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좀 밀리는 기세였다.
자민련 박신원(朴信遠)의원과 한나라당 서훈(徐勳)의원은 아예 멱살까지 거머쥐고 붙었다. 박의원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투표를 저지하며 투표함을 봉쇄하자 서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육탄전이 벌어진 것. 마침 이 장면은 사진기자들에 잡혀 다음날 아침 신문에 대서특필됐다.
속기록에 나타난 이후의 투표상황 역시 난장판이다. 김수한의장은 계속 『의원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를 연발했고, 여야 의원들은 『왜 막는거야, 투표도 못해』 『백지투표인데 그게 투표야』 『의장님, 경고를 주세요』 『정회해야 합니다』라고 맞고함을 질러댔다. 투표함 구멍을 두 손으로 막고 있던 한영애의원은 김문수의원 등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소매를 잡아 끌자 큰 소리로 『성폭행하는 거야 뭐야』라고 소리쳤다.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결국 자정을 넘겨 이날 본회의는 자동 산회됐다. 김수한의장은 『의장으로서 비통한 심정 이루 형언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협의를 계속했습니다마는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자정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아마 우리 헌정 사상 일찍이 이러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는 말을 남기고 의장석을 내려왔다.
『일단 통과시키고 내일 따지자』
대통령선거 직후인 작년 12월23일 오전 10시20분 국회재정경제위원회 회의실.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에 따라 휘발유 등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사하는 자리였다.
처음에는 그런대로 내용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다 몇몇 야당 의원들이 불쑥 골프장 입장요금을 문제 삼았다. 그중 한 의원의 질의 내용.
『저는 골프를 핸디 15까지 떨어질 정도로 좋아했는데 지역구 관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골프를 완전히 손을 끊어 버렸습니다…. 골프장측 이야기를 들어보고 조사를 해 봤더니 회원은 4만원에서 7만원, 비회원은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거기다 식사비 캐디팁까지 합하면 회원은 12만~13만원, 비회원은 약 17만원을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제 선거구에 골프장이 23개가 있는데 골프장 주인들이 전화를 해서 「입장객이 한 50％가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특별소비세 인상으로 골프장 입장요금이 크게 오르게 돼 골프장이 망할 위기에 처했으니 세금 인상을 재고해달라는 것이었다. 『너무 세금을 많이 올리다 보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지 않겠나 걱정이 되어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는 IMF체제로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하던 무렵. 당장 이날 재경위에서도 등유 세율을 ℓ당 25원에서 60원, 석유가스 세율을 ㎏당 18원에서 40원으로 올리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던 터였다. 그런데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유가 인상문제는 넘어가고 유독 골프장 입장료 부분에서만 시비를 거는 것은 여러모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IMF 덕에 재경위는 작년 12월말부터 2월말까지 무려 4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말이 2개월이지 실제로 심사한 기간은 며칠 되지 않는다. 정부와 IMF의 합의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처리해줘야 하는 안건이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졸속 심사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말그대로 「거수기」와 다를 바 없었다.
의원들의 발언록을 보면 「고무도장」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이 속속 배어있다. 작년 12월22일 재경위 회의에서는 토론을 미루고 동의안부터 의결해주는 진풍경도 있었다.
『오늘 처리해야 하는 동의안이 다섯 가지인데 이중 원화로 보증서는 것이 29조원이고, 달러보증이 4백40억1천5백억달러 입니다. 이것을 전부 환산하면 모두 99조원이예요. 이를 보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상환이 안되고 완전히 잘라먹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이인구 의원)
『어제도 참 어려운 이 외환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부총리께서 밤10시, 11시, 12시까지 외국기관과 회의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보다는 현황 타개를 위한 전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이상득위원장)
『저도 따지고 싶은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책임추궁도 엄청나게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서 국가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의사진행의 문제점도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동의안은 통과시키고 내일 심각하게 따지는 양상으로 넘어가도록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이웅희·李雄熙 의원)
『일단 통과를 시켜놓고 내일 따지도록 하세요』(서정화·徐廷和 의원)
『어떻게 선통과시키고 논의할 수가 있어요? 논의를 한 다음에 통과를 시켜야지…말이 안되지요』(이상수·李相洙 의원)
그러나 위원회는 결국 이날 상정된 5개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라는 이상득위원장의 물음에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다. 울며 겨자먹기 식이었다.
고스톱 호출에 비행기로 급거 상경
장안에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의원회관 고스톱 사건은 오늘의 국회 실상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다. 한나라당은 이 사실이 보도된 이틀후인 3월13일 뒤늦게 사과 성명을 내고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이렇다할 성과는 없다. 도박 의원으로 거론된 당사자들도 한결같이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뗐다.
그러나 의원들의 거액 도박행각은 엄연한 사실. 몇몇 기자들의 목격 현장을 보자.
한 기자는 얼마전 한 야당 의원을 만나 취재를 한 뒤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의원은 『요즘 「이 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 가서 구경도 좀 하고 밥도 같이 먹어야지』라고 답했다. 「이 거」라고 말할 때는 물론 화투치는 손짓이 있었다.
다른 한 기자는 경남 지역의 한 의원 사무실에 들렀다가 의원이 잔뜩 찌푸린 표정으로 있기에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답변인즉 『30분만에 25만원이나 털렸다』는 것이었다.
이 의원은 도박 의원의 핵심 멤버는 아니다. 4인방이니 5인방이니 하더니, 최근에는 상습 도박의원 15인의 명단이 구전으로 의사당 주변에 돌고 있다. 문제의 4인방들은 언젠가 한번 판을 벌이려다 「회원」 한 명이 지방에 내려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화로 급히 불러 이 「회원」이 급히 비행기를 타고 상경했다는 일화도 있다.
이 때문에 재미보는 사람은 여직원들이다. 의원들이 몇 시간씩 화투판을 돌리다 담배 심부름을 시키면서 담배값으로 10만원 짜리를 선뜻 내놓곤 하기 때문이다.
알려지기로는 판돈은 점당 1만원. 일부에서는 천만원대의 도박이 성행한다고도 하지만 이는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온종일 도박하며 주고 받은 돈을 합치면 천만원이 넘을 수도 있다.
3월13일 여야는 김종필총리 임명동의안과 경제청문회 북풍(北風)국정조사 등을 미루고 추경예산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보름 이상 대치 끝에 어렵게 도출해낸 성과였다.
이때문에 6월 지방선거까지는 국회가 그런대로 굴러갈 전망이다. 그러나 국회 운영이 갑자기 「고비용 저효율」에서 「저비용 고효율」로 돌아설지는 의문이다. 몇달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또 다시 아수라장으로 변할지 모른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에 자리 잡은 국회가 민주적 절차와 합리적 결론을 만들어내는 정치 1번지가 되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가 과연 실현될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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