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804월호]

대특집·‘DJ 개혁의 덫’

DJP 공동정권 내부구조 허와 실

피곤한 DJP 공조, 일그러지는 국정운영

정권을 잡기까지는 대선승리라는 지상 목표가 있었지만 이제는 자리를 둘러싸고, 국정운영 노선을 놓고 양당간 균열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김종필 총리 인준안 처리를 둘러싸고 나타난 강·온 전략 차이는 정국수습에 혼선을 초래했고 경기·인천·울산 등 단체장 공천을 둘러싼 「파이」 싸움은 위험한 감정의 싹을 틔우고 있다.

윤영찬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지난 3월3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첫 조각인선이 발표된 날 국민회의의 한 당직자는 『자민련이 역시 세긴 세군…』이라고 떨떠름하게 말했다. 조각 명단에 이규성(李揆成)재경부장관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장관은 자민련 김용환(金龍煥)부총재가 김대통령의 입각종용을 끝내 고사하면서 자기 대신 천거했던 인물. 김대통령측은 이장관과는 별다른 면식도 없었고, 국민회의내에서도 이장관이 과거 투신사 부실화의 책임이 있는 구시대 인물이라는 이유로 재경부장관에 적합지 않다는 여론이 많았다. 김대통령의 한 측근은 『김부총재 본인이 고사하면 그만이지 왜 다른 사람을 추천하느냐. 아무리 경제부처가 자민련 몫이라고는 하지만 추천한다고 다 쓸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재경부장관에 기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기도 했다.

자민련의 이규성·주양자 밀어 붙이기

하지만 DJT 3자회동 후 막상 뚜껑을 열자 이런 예상은 보기좋게 빗나갔다. 김부총재의 추천대로 이장관이 재경부장관에 임명된 것이다. 국민회의 당직자의 냉소는 「공동정권」의 한 축으로 「성역(聖域)」이 돼버린 자민련에 대한 불만과 「정권의 반쪽」에 만족해야 하는 국민회의의 옹색한 처지를 겨냥한 것이었다.

부동산투기 시비로 언론의 「조각검증 대상 1순위」에 오른 주양자(朱良子)보건복지부 장관 임명도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어쩔 수 없는 동거관계」에서 빚어진 부산물이다. 주장관의 입각설이 나돌았을 때 이미 김영삼(金泳三)정부 초기 부동산투기의혹에 시달렸던 주장관에 대한 언론의 추적이 있을 것이란 소문이 정치권에서는 파다했었다.

국민회의측도 이런 소문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민련측은 당내 유일한 여성장관 후보인 주장관 기용을 고집했고 국민회의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주장관은 「자민련 몫」으로 당당히 입각했다. 그 결과는 부동산투기 시비의 재연이었다. 그 부담은 김대통령에게 고스란히 돌아갔고, 김대통령의 측근들은 이같은 결과에 씁쓰레한 표정이었다.

조각과정의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자민련의 불만도 적지 않다. 당초 DJP단일화 합의에는 양당이 각료를 균분(均分)한다는 원칙이었다. 물론 외부인사에 대해 동등지분을 할애하기로 약속했지만 결국 자민련이 천거한 각료수는 전체 17명 중 6명에 불과했다. 형식상으로는 국민회의 7, 자민련 6, 외부인사 5의 비율로 배분됐다지만 외부인사는 모두 김대통령이 천거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자민련이 가장 중요직책인 재경부장관마저 인사 추천을 무시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일면 타당하다. 김대통령은 특히 이장관 대신 임창열(林昌烈)전부총리를 기용할 뜻을 자민련측에 전달했고,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는 DJT회동에서 강한 불만을 제기, 「원상 회복」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주장관 문제도 마찬가지다. 언론에서 주장관의 투기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자 청와대측은 주장관의 경질을 조심스럽게 JP에게 타진했고 JP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JP는 주장관의 경질설이 나오자 기자들에게 『투기의혹을 받는 사람이 여럿인데 왜 다른 사람은 문제가 안되고 주장관만 문제가 되느냐』며 강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막판 DJT 3자회동에서 국민회의 몫이었던 환경부와 자민련 몫이었던 농림부가 뒤바뀐 것도 양당의 자리배분 과정에서 만들어진 산물. 박태준(朴泰俊)총재가 『가장 먼저 챙겨줘야 할 사람』으로 꼽았던 최재욱(崔在旭)전의원 때문이었다. 최 전의원에 대해서는 당초 문화관광부를 염두에 뒀으나 김대통령측이 문화관광부가 방송인허가 등 「통치권」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만큼 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결국 최 전의원을 환경부장관으로 자리바꿈한 것이다.

이처럼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양당간 「콘크리트」 공조관계에 균열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권을 잡기까지는 대선 승리라는 지상 목표가 있었지만 선거가 끝난 이제는 자리를 둘러싼 논공행상(論功行賞)이나 국정운영 노선을 놓고 이견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야당 총무, 『두 여당 목소리가 다르니…』

김종필총리 인준동의 문제는 양당의 공조관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숙제를 남길 만큼 양당간에 내부 갈등을 조장했다. 양당은 김총리의 인준동의안 통과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놓고 강온이 엇갈렸다. 국민회의는 비밀투표만 보장한다면 인준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다. 이를 뒤집어 보면 인준동의안이 깨끗이 부결된다면 그 결과에 승복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자민련 사정은 달랐다. JP총리인준 여부는 당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생각했다. 이 때문에 자민련은 내심 인준동의안 부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했다. 부결로 인해 자민련이 치명상을 입게 되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했다. 그만큼 한나라당 의원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던 셈이기도 하다.

양당간의 이와 같은 미묘한 차이는 투표장에서 결정적인 「전략미스」를 초래하고 말았다. 자민련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기표소에 들어가 잠시 머문 뒤 백지투표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투표를 강행하자 즉각 투표저지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민회의는 한나라당의 혼란스런 투표행태에 대해 딱히 제동을 걸 명분을 찾지 못한채 어물쩡 시간을 보냈다. 자민련이 실력저지라는 「행동」을 개시한 뒤 투표함 입구를 봉쇄한 채 한나라당 의원들의 투표를 극력 저지했을 땐 이미 과반수 의원이 투표를 한 상황이었고, 한나라당 소속 출석의원 1백59명 중 1백55명이 투표를 마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이날의 투표행위는 유효라는 유권해석이 지배적이었고, 투표함을 열 경우 총리인준 동의안의 부결은 불을 보듯 뻔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궁지로 몰린 것은 자명한 일.

투표가 중단된 뒤 자민련 이정무(李廷武)총무는 얼굴이 벌게진 채 본회의장을 퇴장했고, 뒤늦게 투표 저지에 나선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에게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앞서 자민련은 이미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첫날 「충돌을 피한다」는 이유로 국회 출석을 거부할 때부터 『당장 총리서리 체제로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김대통령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과거 야당시절 총리서리체제의 부당성을 지적했던 김대통령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나중에 김대통령이 JP가 아닌, 고건(高建)전총리의 제청을 받아 조각을 단행한 데 대해서도 자민련에서는 볼멘소리가 적지 않았다. 「논리적 완결성」을 추구하는 김대통령 성격 때문이지만 자민련 입장에서는 출발부터 DJP공동정권의 기본원칙이 무너진 것이기 때문이다.

양당간의 서로 다른 정서는 총리인준 동의와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의 협상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국민회의는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민생현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총리인준 문제와 민생현안처리를 분리하자고 주장했다. 당초 반대입장이었던 한나라당도 3월11일 국민회의의 제안을 전격 수용, 「정경(政經)분리」로 선회했다. 하지만 자민련이 국민회의의 제안을 틀었다. 자민련은 이날 당무회의를 열어 『총리인준 문제가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총리인준과 민생현안처리를 분리할 수 없다』는 정경분리 불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자민련이 이처럼 국민회의와 다른 목소리를 내자 한나라당 이상득(李相得)총무는 여야 총무회담에서 두 여당총무에게 『두 여당의 목소리가 서로 다르니 단일안을 만들어 오라』고 무안을 줬다는 후문이다. 자민련은 특히 11일 오후 김종필총리서리가 분리안을 수용토록 당에 지시했지만 당론변경을 거부하다 이틀 뒤에야 마지못해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양당간의 골은 더욱 깊어진 상태였다. 자민련 의원총회에서는 김대통령을 겨냥한 성토의 목소리가 여러 곳에서 터져나왔다. 『김대통령이 적극 나서서 총리인준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말은 안했지만 자민련 의원들의 마음속에는 『정계개편을 강행하든, 야당에 대한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든 어떻게든 총리인준 동의만큼은 김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불만이 숨어있었다. 『JP가 밀어 DJ가 대통령이 됐으니, 이제는 DJ가 밀어 JP를 총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지만 국민회의로서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공조를 깨든지, 아예 합당해 버리든지』

설상가상으로 양당간 「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든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공천권 배분문제. 특히 수도권 공천권을 둘러싼 신경전은 급기야 자민련내에서 『차라리 깨끗이 공조관계를 깨버리자』는 극한적인 발언까지 나오게 만들었다.

당초 양당은 실무 협상에서 수도권의 경우 지지기반 등을 감안해 서울과 경기도는 국민회의, 인천은 자민련으로 대략적인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잠정합의안에 자민련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 때문에 몇 차례의 양당 협의가 진행됐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고, 충청권과 호남권을 제외한 전지역의 공천권 배분합의를 무효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수도권, 특히 경기도의 공천권 확보는 자민련의 향후 당세확장을 가름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수도권에서 당세가 미약한 형편이지만 경기도를 기반으로 교두보를 확보해야만 앞으로 자민련의 세 확보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민련내에서는 서울을 양보하는 대신 기초단체장 공천은 1대1로 반분(半分)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양당의 정서적 「사이클」이 다르다 보니 일을 할수록 피곤함이 더해진다. 이 점은 총리인준 파동을 겪은 뒤 국민회의와 자민련 당직자가 내뱉은 전혀 상반된 한탄조의 얘기에서도 드러난다. 『자민련과 보조를 맞추려니 정말 피곤하다. 그렇다고 함께 고생한 조강지처를 차 버릴 수도 없고…』『국민회의가 과연 자민련을 파트너로 생각하는지 의심스럽다. 혹시 거추장스런 존재쯤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선거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금슬이 좋았던 「부부」사이에 왜 틈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양당은 이제 권력을 쥔 집권당이 됐다. 대권을 쟁취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던 예전의 관계가 아니다. 이제는 하나의 「파이」를 놓고 더 많은 지분을 차지하기 위해 다퉈야 하는 관계가 됐다. 양당의 경쟁은 「제로섬 게임」과 같다. 어느 한쪽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권력의 지분을 둘러싼 양당의 줄다리기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두번째는 권력쟁취라는 이해관계 앞에서 서로 이질적인 두 집단이 물리적 결합에는 성공했지만 화학적 융화에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양당은 「이성적 선택」이라는 최대공약수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상대방에게 주어진 「절반의 지분」을 염두에 두다 보니 상대방에게 충고나 간섭을 하기 어렵다. 상대방의 아픈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기 보다는 「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식으로 망설이다 그냥 수용해버린다. 그러다보니 양당의 국정운영 방식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이때문에 양당 일부에서는 『이럴 바에야 차라리 합당해버리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정계개편이 갈등소지 줄여줄 것

그렇다고 해서 소수세력인 양당이 「별거상태」로 돌입할 수도 없다. 양당내 많은 의원들이 상대방에 대해 공공연히 불평을 토로하고는 있지만 공동정권의 유지는 여전히 양당내 지상가치가 되고 있다.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총무대행은 『부부가 오래 살다보면 티격태격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는 자민련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공동정권의 운영이 잘못된다면 이는 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의 공멸(共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양당내에서는 공동정권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요소부터 하루빨리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인식이 높아가고 있다. 공동정권의 가장 큰 위협요소이자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는」 여소야대 구도를 타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계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단순히 정계개편의 당위성을 외치는 차원을 넘어 한나라당내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은밀한 접촉이 이미 이뤄지고 있다.

국민회의에서는 몇몇 중진들이 한나라당내 민주계를 대상으로 정계개편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고, 자민련은 박태준(朴泰俊)총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여권의 한 고위인사는 『현재 23~25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여당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6월 지방선거를 전후로 정치권에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계개편이 이뤄져 「여대(與大)구도」가 다시 복원된다면 양당의 공동정권 운영은 매우 원활해질 것이고, 갈등 소지도 그만큼 줄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양당간에 「찰떡공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별로 많지 않다. 권력을 둘러싼 양당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양당 구성원들이 당리당략적 사고를 버리고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공감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