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특집·‘DJ 개혁의 덫’

한국 정치개혁의 현황과 과제

반쪽만의 정권교체 잊어선 안된다

대통령직을 통해 국회 다수파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국민의 선택을 외면하는 것이다. 현실의 헌법규칙을 지키면서도 사법이 아닌 국회라는 열린 공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민정부의 과제이다. 여소야대에서도 국정이 물 흐르듯 운용될 수 있을 때 비로소 한국적 대통령제나 한국적 이원정부제가 뿌리내릴 수 있다.

성낙인 영남대 교수·헌법학

대통령직에 국한된 정권교체

1948년 건국과 헌법 제정 이래 그간 한국헌정사는 상처와 얼룩으로 점철돼왔다. 국민의 주권적 합의문서인 헌법은 집권자의 권력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혁명이나 쿠데타가 아니고는 더 이상 한국헌정에서 여야간의 정권교체는 불가능할 것만 같았다. 그러나 1998년 12월18일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간 정권교체가 실현되었다.

이승만(李承晩)·박정희(朴正熙) 대통령으로 이어진 긴 권위주의의 터널은 결과적으로 3김이라는 역사적인 인물을 육성했다. YS·DJ를 정점으로 하는 야당지도자들은 그간 정치적으로 캄캄한 밤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존재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고에 따른 권력의 공백을 메운,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로 이어지는 정치군인들의 서투른 권위주의는 오히려 양김에 대한 국민적 향수를 증폭시켜 주었다. JP는 이들의 틈새를 충분히 이용하여 다시금 권력의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YS는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이 땅에 문민시대의 개막을 알렸고, 권위주의는 이제 더 이상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는 기나긴 권위주의 시대의 피해자이면서도 그 자신 또 다른 권위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른바 가신정치의 한계를 보여주면서 역사의 뒷전으로 사라졌다.

건국 이래 최초의 정권교체를 자부하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상해임시정부이래 최초의 정통성을 가진 「국민정부」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김대중 정부가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곳곳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직의 여야교체를 두고 마치 완전한 정권교체를 실현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헌법상 주권적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두 개의 국민적 정당성의 축이 병존하는 가운데 대통령직의 교체는 단지 작은 정권교체에 불과하다.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는 여전히 김대중 정부와 함께 할 수 없는 반대파에게 장악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을 통해 국회의 다수파를 좌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은 국민의 선택을 외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대중정부는 이러한 헌법적 상황에 충실히 부응하는 자세와 지혜를 갖추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국민의 선택을 감히 누가 거부할 수 있느냐』는 식의 안이한 발상과 행동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그를 선택한 국민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구호는 「준비된 대통령」이었다. 오랜 풍상을 겪어온 노정치인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프로 정치인을 뛰어넘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슬기를 갖춘 정치지도자의 모습이었다. 실제로 취임 준비기간에 보여준 국난극복과정에서 그의 지도력은 이러한 평가를 실증한 바 있다. 정권인수위의 착실한 업무인수,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 실현, 비상경제대책위의 경제안정기반 구축 등은 국민적인 환성을 자아내기에 무리가 없었다.

준비된 대통령의 준비안된 집권 초기

그러나 2월 들어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부터 그에게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은 국정 전반을 스스로 통치하기를 원하는 것만 같다. 헌법상 집행부는 국민으로부터 직선되는 대통령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국무총리라는 이원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속으로는 헌법기관인 감사원과 법률상 기관인 국가안전기획부가 있다. 특히 안기부의 대통령직속은 헌법상 집행부 권력구조의 틀에 비추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불가피하다는 합헌판결을 받은 바는 있지만 위헌이라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과거 평화민주당이 추천한 변정수(卞禎洙) 헌법재판관도 위헌론을 개진한 바 있다.

그런데 정개위안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즉 국가안전·기획예산·인사·감사 등 집행부의 핵심적인 업무를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의 의욕과잉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현행헌법상 권력구조의 틀을 외면한 채 대통령부(府)라는 환상에 젖어 있음을 의미한다.

당선자측의 의지는 국회심의 과정에서 결국 인사위를 폐지하고 기획예산위원회의 기능도 집행기능은 내각에 소속되는 예산청에 떼주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여기서 장황하게 정부조직 개편과정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회다수파와 의견이 상충되는 문제가 취임 전에 부닥쳤던 최초의 사건이었고, 결국 대통령은 한 발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JP 총리 임명동의안이 어떠한 정치적 파란을 불러일으킬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정치적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여당은 끝까지 강공일변도로 몰고 가 결국 위헌소지를 야기시키는 국무총리서리체제를 가동할 수밖에 없었다. 위헌소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국무총리지명자를 제쳐둔 채 그날로 퇴임할 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하는 기현상을 초래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집권 첫날부터 위헌시비에 휘말리게 되었고 그 위헌시비는 상당기간 계속되고 말았다. 지난날 그토록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투쟁을 감행해 온 집권세력은 집권 첫날부터 낡은 판을 반복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열었다. 그들이 「반민주세력의 의회 말살」이라면서 버티던 의정단상을 이제 집권자의 신분으로도 여전히 물리적으로 점령해야 하는 아이러니컬한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오랜 민주화투쟁을 통해 획득한 고귀한 집권의 과실을 놓고 그들 자신도 또 다른 권위주의 체제의 전철을 밟고 있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꿈속의 현실인 내각제로의 헌법개정을 외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헌법규범에 순응하는 것만이 국민정부의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바로 헌법준수를 선언하지 않았는가.

자유민주주의는 다원적 민주주의라고 한다. 다원적인 의사를 정치라는 용광로를 통해 용해시킬 수 없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헌법규범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헌법의 틀 속에서 살아 있는 생물체로서 정치의 장을 열어나갈 때에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천될 수 있다. 헌법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있지만 국정의 모든 문제점을 헌법재판소를 통한 사법적 재단이 아닌 열린 정치의 장에서 해결할 때 비로소 국회는 격돌과 대립의 장이 아닌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승화될 수 있다.

「국민이 선택한 여소야대」인식 필요

김대중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최고의 권좌에 오른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권좌는 제도적인 틀에 비추어보면 갇혀 있는 권좌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집권세력 내부에서만 보더라도 이른바 DJP연합을 통해 결국 집권에 성공하였다. 사실 한국적 현실에서 가장 보수적인 기득권층으로 구성된 자민련과 가장 핍박받는 서민대중에 호소해온 국민회의가 동거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다. 프랑스에서는 우파 대통령과 의회다수파인 좌파 수상이 동거정부를 구성했다면, 한국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세력과 가장 보수적인 세력이 합쳐서 이른바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반대파에게 지배되고 있다. 공동정부의 수장들은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로 뭉친 꼴이다. 그 동지 관계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더구나 색깔을 달리하는 이들 사이의 불안한 동거는 국민이 보기에는 오히려 부자연스럽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화학적 융합은 할 수 없을지라도 정책적인 색깔만이라도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

여소야대 국회는 그야말로 정쟁의 본고장일 수밖에 없다. 1988년 제13대 국회 초기에 노태우 대통령에 대적하는 3김의 여소야대 시절에 오늘의 양김이 보여준 행태를 조용히 관조하면서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노대통령의 대법원장임명동의안을 그들은 야대(野大)의 힘으로 백지투표를 통해 부결시킨 바 있다. 그런데 오늘 양김은 자신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백지투표의 볼모가 되어 있다.

이제 교과서적인 권력분립이론이 실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다면 집권세력은 우선 그들의 정신적 자세부터 야대의 현실에 순응해 국정에 임해야 한다. 그것은 원망이나 비난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 선택이라고 보아야 한다. 여대뿐만 아니라 야대하에서도 국정이 물 흘러가듯이 운용될 수 있을 때 비로소 한국적인 대통령제나 한국적인 이원정부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

두 개의 국민적 정당성의 축이 병존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가는 결론짓기 어렵다. 미국과 같이 정부와 국회가 그 성립과 존속에 있어서 상호 독립적인 경우에는 우열을 논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 하지만 한국헌법에서와 같이 두 개의 국민적 정당성의 축이 병존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제2인자인 국무총리 임명에서부터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구조하에서는 미국식 대통령제적 사고만으론 설명이 쉽지 않다.

대통령과 의회 다수파간 무게중심은

우선 두 개의 축이 병존하는 가운데 갈등이 야기될 경우 이론상으로는 후자, 즉 가장 최근의 결과에 그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는 게 이원정부제를 실천하고 있는 프랑스헌법학의 일반이론이다. 「위대하고 강력한 프랑스」를 구축하려던, 이른바 드골헌법하에서 동거정부가 출현한 것은 바로 이러한 헌법이론에 기초한 것이다. 대통령과 의회다수파의 일치에 따라 그토록 강력한 공화적 군주였던 대통령은 의회다수파 획득에 실패할 경우에 스스럼없이 수상을 비롯한 모든 각료직을 넘겨주고 상징적인 국가원수로 되돌아갈 줄 아는 정치적 지혜를 실천하고 있다. 그것은 주권자의 최후의 판단에 정치가 순응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적어도 1996년에 구성된 국회는 1998년에 취임한 대통령의 뜻에 순응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대통령이 국회다수파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지 않는 인사를 임명동의해 줄 것을 구할 경우에 야당은 응해야 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 대통령과 야당간에 사전조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할 줄 뻔히 알면서도 특별히 정치적 역량을 발휘한 흔적이 없다. 야당은 동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반대의사를 사전에 분명히 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특정인을 배척할 수 없는 공동정부의 운명에 있다. 즉 총리후보가 유일자라는 한계에 부닥뜨려 있다. 여기에 정치적 타협과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정당은 그간 집권자가 바뀔 때 마다 명멸을 거듭해 왔다. 전두환 정권하에서는 심지어 이미 사용된 바 있는 정당명칭까지도 금지시킨 바 있다. 지금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은 4개가 있다. 국민회의는 DJ의 정계복귀를 위해 급조된 바 있고, 자민련 또한 YS로부터 토사구팽당한 JP의 급조정당이다. 한나라당은 3당합당의 부산물에서 YS정당으로 변신한 신한국당의 후신이다. 결국 김영삼 정부하의 한국정당은 3김정당에 불과했다.

헌법 제8조에는 정당에 대한 특별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일찍이 루소는 『정당이란 주권자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중간 인자에 불과하다』고 하여 정당의 존재를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근대민주국가 형성에 있어서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는 기능을 했다는 점에서 20세기 헌법은 정당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은 국민에 기반을 둔 정당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당은 지금까지 특정지도자의 사당(私黨)이나 마찬가지였다.

2년 이후에나 가능할 정당구조 개혁

사정이 이러할진대, 정당의 민주화는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 각종 공직선거후보자의 결정과정에서 모든 정당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은 현실을 외면한 논의에 불과하다. 오히려 야당인 한나라당은 YS시대를 종식시키면서 한국정당사에서 여당으로서는 최초로 본격적인 대선후보 경선을 거친 바 있다. 그러나 그 구성의 이질성과 지도자의 공백을 어떻게 채워 나가느냐가 앞으로의 과제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또한 DJP 이후를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이냐가 앞으로의 과제이다.

독점적이고 지속적인 집권자가 존재할 수 없는 권력구조하에서 3김 같은 카리스마를 갖는 정치지도자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3김에서 비롯된 현재의 정당구조는 향후 근본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 이 「양김」시대가 중반 이후에 접어들지 않는 한 한국정당의 근본적인 개혁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면 지나친 비관론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그렇다고 정당의 양김 지배시대는 그리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어차피 2000년 문명사적인 전환기에 치러지는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양김 시대가 저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정당개혁은 2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며 그 이전의 어떠한 법적 제도적 논의도 성공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다만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의 변신은 앞으로 한국의 민주적 정당모델 형성 여부를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김의 카리스마가 지배하는 여당이 존재하는 한 한나라당의 변신도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정당 육성을 위한 법과 제도적인 기반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우선 풀뿌리정당을 차단하고 있는 장애물부터 제거해야 한다. 전국민이 자유롭게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직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제한이나, 공직자의 정당가입 제한 등 자연인인 국민이 정당활동을 하는 데 따르는 일체의 제한부터 철폐되어야 한다.

정당 못지않게 구조변화가 절실한 곳이 바로 국회다.

『국회 왜 이러는가』라는 자탄의 목소리가 높다. 국가 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는 늘 정쟁 장소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깔려 있고, 국민은 생산적 국회상을 그리워한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이나 다름없다. 국민적 신임에 기초한 국회의원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런 국회의원을 선출한 국민의 잘못으로 되돌아간다. 그러나 원래 국회란 곳은 논쟁과 다툼의 소용돌이일 수밖에 없다. 국회가 조용하면 그것은 곧 국회가 법안이나 통과시키는 통법부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국회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국회는 항시 눈을 부릅뜨고 날로 비대해지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곳이다. 집행부의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 국회가 조용하다면 그것은 국회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국회에 대하여 생산성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항시 시끌벅적한 가운데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면 그 국회는 생산적인 국회다.

여야의 현실 직시와 동반자 관계 구축

우리는 그간 여대(與大)국회에 익숙해 있었다. 따라서 야당은 여당의 힘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육탄공세를 취해왔다. 그것은 곧 여당이 소수파의 목소리를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했던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 소여(小與)는 대야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비판만 해서는 국회가 본연의 자리를 찾을 수 없다. 이제 여야는 국회라는 용광로 속에 정치라는 쇳물을 녹이기 위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대화와 설득을 계속해야 한다. 오늘의 정쟁은 따지고 보면 소수이기를 거부하는 여당과 야당이기를 거부하는 다수에서 비롯된다. 여야는 현실을 솔직하게 직시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모든 문제는 국회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국회가 문을 닫고 있으면 흩어진 민의의 돌파구는 열리지 않는다. 이제 여야 어느 쪽도 타도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자유위임의 법리가 지배하는 한 국민은 그들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활동과 행위를 의정보고를 통해 청취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국회는 상시 개원되어 있어야 한다. 본회의와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 그 국회의 활동은 TV를 통해 생중계되어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국민이 국회의원의 투표성향을 알 수 있기 위해 국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적어도 당헌에 반하는 사안이 아닌 한 정당수뇌부의 지시나 명령보다는 오히려 국민의 살아 있는 의사에 따라 의정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교차투표제도로 실현되어야 한다.

투명성이 요구되는 또 하나의 영역이 바로 정치자금 대목이다.

엄청난 나라돈이 정치에 투입되고 있다. 선거공영제와 정치자금에 대한 국고보조는 다름아닌 국민이 낸 세금이다. 후원회비나 당비 또한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비롯된다. 고비용 정치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천만 가지의 법과 제도가 제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화두는 여전히 「고비용·저효율의 극복」이다. 법이 없어서가 아니고 제도가 정립되지 못해서도 아니다. 다만 그들이 지키지 않을 뿐이다.

선거에서부터 고비용을 지불한 정치인들은 선거가 끝나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갖가지 방도를 찾아야만 한다. 따라서 적어도 본전찾기식 정치를 종식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줄이는 방도는 국회의원 수라도 줄여서 그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남북통일시에 양원제를 염두에 둔다면 그 이전에 단원제 국회의원 수부터 2백5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 대신 위헌 소지가 있는 전국구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제도 본질에 부합하도록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것은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병존을 의미하며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비율은 2 대 1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를 통한 유효투표의 가치 보장도 중요하지만 국정의 안정도 동시에 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인세 1%를 정치자금으로

그 실천 방법은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금처럼 국회의원에게만 맡겨서는 안 될 일이다. 선거방식 또한 구태의연한 연고제를 철폐하기 위해 정보화사회의 총아인 매스컴을 통한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 부작용도 우려되는 바가 있지만 그래도 그 방법밖에 없다. 대신 그에 따르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 다만 국고를 축내는 환상적 후보자를 배제하기 위해 일정한 득표율은 필수적이어야 한다.

제살 깎아먹기식의 후원회보다는 오히려 법인세의 1%를 아예 정치발전기금으로 조성하고 대신 기업은 더 이상 정치자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기업의 부도사태에는 고비용정치의 영향이 컸음을 솔직히 시인해야 한다. 재벌개혁론에 밀리던 재계가 정치개혁을 주문하고 나선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준조세적인 정치자금은 이제 더 이상 정당수뇌부의 활동자금일 수 없다. 이렇게 조성된 정치자금은 선관위의 엄격한 통제하에 정책개발과 지역구활동비로 충당되어야 한다. 그것은 정책정당과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설사 현재와 같은 정치자금구조의 틀을 일정수준 유지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정치자금이건 간에 적어도 1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수표로 지불하여 돈의 흐름이 분명해야 한다. 기업의 정치헌금도 자연인인 기업주의 헌금과는 구별돼야 한다. 기업의 돈을 정치자금으로 낼 경우에는 적어도 법인이사회의 결의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정치자금이 공여된 만큼 이제 정치인들도 이를 깨끗이 수용하여 거래계좌는 선관위의 철저한 감독하에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정치인들도 스스로 비자금이나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정치자금뿐 아니라 정치정보도 투명화·객관화되어야 한다.

정보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정보의 수집이나 처리가 날로 가속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일반대중은 여전히 대부분의 정보를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고 있다. 그런데 이 언론이 제대로 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더라도 언론이 보도하지 않으면 국민은 귀머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김영삼 정부하에서 대통령의 아들문제는 언론의 금기사항이었던 모양이다. 권력이 쇠잔해지자 비로소 보도되기 시작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고 말았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 어제까지 비판적이던 언론이 하루 아침에 칭송으로 일관하고 있다.

형극으로 점철된 그의 삶은 인간승리의 한 모델이 되고도 남는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야인이 아니고 국가의 최고지도자이다. 과거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그 자신의 고통이었지만 이제 그의 잘잘못에 바로 국가 전체의 존망이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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