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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라스베이거스 현지 인터뷰
전 안기부 감사관실 2과 감사 정인영씨
『예산집행 부서 중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데가 96년의 경우 1백85억원 밖에 안되는데, 자금을 사용할 권리가 없는 지출관 한 사람이 1천62억원을 사용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다』안기석 동아일보 신동아 차장서리
지난 2월27일 오전, 한 통의 전화가 본지 편집실로 걸려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전직 안기부 직원임을 밝힌 뒤 안기부 예산과 관련된 문제점과 비리를 제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제까지 대통령이 바뀌면 안기부의 주요 인맥을 교체하는 차원에서 개혁을 했을 뿐 베일에 싸인 안기부 예산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일단 귀가 솔깃했다.
지난 대선에서 북풍조작에 관여한 안기부내 관련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안기부 정치개입의 고질적인 종양을 도려내는 것이라면, 안기부 예산에 대한 문제점과 비리를 파헤치는 것은 근본적인 안기부 대개혁의 기폭제를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현재 미국에서 체류중인 제보자와 몇 차례 통화가 오고간 뒤 3월7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세계적인 도박의 도시로 유명한 라스베이거스는 많은 관광객들이 일확천금을 기대하며 찾아오는 곳이다.
라스베이거스 공항에 승객들이 거의 다 빠져나갈 무렵 제보자가 나타났다. 그는 가벼운 점퍼 차림에 약간 초췌해보이긴 했으나 불안한 기색은 없었다. 제보자가 몰고온 승용차를 타고 시내호텔을 잡은 뒤 먼저 그가 기록해둔 수기를 건네받아 읽어보았다.
수기 내용은 단순한 폭로성이 아니라 안기부 예산시스템 자체의 문제점을 상당히 전문적으로 지적한 것이었다. 제보자가 안기부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문제점과 관련 내용들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도 적지 않았다.
수기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뷰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인터뷰로 자신이 공개될 경우 겪게 될 사생활의 침해와 가족들의 충격을 고려해 처음에는 난색을 표명했다.
보안 빌미 불법횡령 더 이상 안돼
그러나 필명의 수기만으로는 독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다며 오랜 동안 설득한 끝에 결국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는 뒷모습 촬영에만 응했다.
제보자는 정인영씨. 42세로 S대를 졸업하고 84년경 대기업에 입사했다가 86년에 안기부에 공채로 들어갔다. 북한정보실에서 근무하다가 김영삼정부 출범 뒤 안기부 감사관실에서 2과 감사(안기부 일반회계 및 해외활동 감사)를 담당하다가 지난해 3월 사직한 뒤 7월경 도미했다.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안기부 예산 비리를 공개하게 된 동기는?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다. 고향의 노부모께서 받을 충격 등 개인적인 사정도 있어 조용히 지내려고 했다. 그러나 박정희정권 이래 수십년동안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 국민의 세금을 안기부 본연의 임무에 사용하지 않고 정치자금으로 불법 전용하는 일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결심이 섰다』
―이 폭로는 특정인을 음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을 발판으로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추구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엄삼탁씨나 김기섭씨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거나 다른 목적이 있어 음해하려고 한 것은 결코 아니다. 누구나 기조실장 자리에 있었다면 그와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수십년만에 정권교체를 한 김대중정부도 안기부 예산 관련 법과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본다』
―안기부법상 직무상 취득하게 된 기밀을 누설할 경우 구속되는데….
『현행법상 그렇다. 생각도 많이 했다. 그러나 내가 폭로하는 내용이 더 이상 국가기밀로 분류돼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안기부 특수 임무나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폭로한 것이 아니라 불법 전용된 부분이나 정치개입 등의 불법 사례를 말한 것이다』
―대기업에 있다가 안기부로 들어가게 된 동기는….
『북한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안기부의 사명중 하나가 북한정보 수집인 것으로 알고 자원해서 들어갔다. 그런데 북한정보실에 막상 들어가보니 실망이 컸다. 생각했던 것보다 질좋은 고급 정보가 들어오지 않았다. 죽은 정보, 가짜 정보들이 들어와 내가 나중에 문제 삼기도 했다. 실권은 국내팀이 쥐고 있었고 북한정보실은 얼굴 마담에 불과했다』
―감사관실에는 차출돼서 갔는지….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 안기부내에서도 판갈이가 이뤄졌는데 사무관급 이상의 경력자 중 이런 저런 조건을 갖춘 사람을 찾기에 상급자에게 추천해줄 것을 부탁해서 감사관실에 들어갔다』
―주로 어떤 일을 맡았나.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회계검사를 했고,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는 정보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나는 안기부 일반회계감사와 해외정보 수집 분야 감사를 맡았다. 경험이 없는 분야를 맡기게 되면 선무당이 사람 잡을 수 있으니까 북한정보실에 근무한 경력을 고려해준 것이다』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김홍석씨가 근무했던 감찰실과는 업무가 어떻게 다른가.
『통상 감사원은 회계검사와 직무감사를 통합해서 하지만 안기부에는 이것이 분리돼 있다. 감사관실에서 회계검사를 하고 감찰실은 직무감찰이나 직원기강을 점검한다』
자료 요구하자, 『당신 죽을래?』
―감찰실과는 달리 감사관실은 감사활동의 폭이 제한돼 있을텐데….
『형식적인 감사만 해도 된다. 그러나 나는 의욕을 보였다. 선배들이 가르쳐 주는 단편적인 기법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예산회계감사에 대한 법과 규정을 일일이 찾아 메모하면서 감사의 영역을 확대하려고 애썼다. 그리고 해외 정보 수집 분야에 대해서는 그 규모를 밝힐 수는 없지만 모든 활동사항을 B4용지로 여러 장 도표화해서 그것을 들고 가서 지출액과 집행액 및 효율성을 체크했다』
―성과는 있었나.
『처음 2년동안은 엄청난 감사 저항을 받았다. 필요한 자료를 안 보여주겠다고 해서 절망감도 느꼈다. 사무관 주제에 도대체 왜 그러냐는 힐난도 받았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설득해 죽은 정보, 가짜 정보 등을 가려내 시정토록 했다. 직원들은 그동안 감사관실이 기조실 뒷치다꺼리나 하는 기관이었지 한 일이 뭐가 있느냐는 식으로 생각해왔는데, 그 한계를 넘어 감사결과가 해당 부서의 활동에 반영되도록 했다고 생각한다』
―안기부 일반회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내가 일반회계에서 뭔가 감추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 것은 94년 초에 93년도 회계감사를 하면서부터였다. 모든 집행부서에서 사용한 돈을 전부 합해도 안기부가 국회 승인을 받아 재경원에서 배정받은 돈보다 휠씬 적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집행액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나도 처음에는 일반회계에는 포함시킬 수 없는 특수 분야에 쓰이는 돈이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다. 안기부 전체 예결산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각 실과 국에서 집행한 내역뿐이었다.
그런데 그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예결산 자료를 접할 수 있었는데, 실제 집행액과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내부 관련 서류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천62억원이 정책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지출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예산 집행부서 중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데가 96년의 경우 1백85억원 밖에 안되는데, 자금을 사용할 권리가 없는 지출관 한 사람이 1천62억원을 사용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다』
―감사 업무를 한다지만 그런 류의 관련 서류들을 보기가 쉽지 않았을 터인데….
『처음에는 단 2장으로 된 재경원 통보용 결산보고서만 보여줬다. 그래서 내가 각 부서 집행액을 합계한 것과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는 뭐가 뭔지 알 수 없다며 내부 결산자료를 보여줄 것을 끈질기게 요구해 겨우 볼 수 있었다. 담당자로부터 「당신 죽을래」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결국 이 돈을 김기섭 당시 운영차장이 정치자금으로 썼다는 말인가.
『그 돈을 김기섭씨가 누구에게 정치자금으로 줬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안기부의 「세출예산 각목 명세서」에도 없는 성격 불명의 정책사업비가 빠져나간 시점을 볼 때 정치자금으로 사용된 게 틀림없다고 보는 것이다』
예산회계 특례법이 방패막
―96년 3월, 4월경에 정책사업비로 지출된 4백9억원은 그즈음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연관지어 볼 수 있지만 같은 해 12월에 정책사업비로 지출된 4백14억원은 97년말 대선과 연관짓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12월에 급하게 지출예산재배정 승인서만 한장 달랑 붙여 4백14억원을 지출한 것은, 그대로 두면 잔액이 돼 재경원에 반납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사업비라는 용어는 어디에 기재돼 있나.
『기조실 내부에서 작성된 지출예산재배정 승인서에 그렇게 씌어 있었다』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나 안기부장이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지출관실에 남겨놓을 수도 있지 않나.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더구나 지출관은 법적으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안기부 본연의 특수목적으로 사용하는 돈이라면 집행항목이 따로 있다』
―당시 안기부장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나.
『안기부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2장짜리 결산보고서만 봤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천억원의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안기부의 결산 보고서가 그렇게 간단하고 허술한가.
『예산회계법 특례법상 총액만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각 집행부서의 결산 집계표가 첨부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조실내에서 운영차장에게 보고할 때 뿐이고, 안기부장이나 재경원 등에는 총액 보고만 하는 것으로 안다』
―자체 감사한 결과 발견한 예산상의 문제점을 기조실에 이야기했을 것 아닌가.
『기조실 담당관에게 이야기했는데 반응이 없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기조실측에서 나는 빼고 감사관실 책임자에게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하더라. 감사관실 직원회식 자리에서 내가 그 문제를 꺼냈더니 책임자가 이야기를 해주었다. 일반 직원들 활동비나 정보수집비는 몇십만원 더 썼니 어떠니 따지면서, 위에서 수백억원을 불법 전용하는 것은 따지지 못한다는 것에 회의가 들었다』
―그런 문제로 고민하다가 사직했나.
『그것도 이유가 됐지만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다』
―사직할 때 왜 그만두는지 조사받지는 않았나.
『감찰실에서 조사했는데 미국 유학간다고 했다』
『공사대금 7백억원 빼낸 증거 있다』
―안기부 내곡동 청사 신축시 대우측에서 선금급을 신청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선금급으로 2백억원이 지출됐다는데 근거가 있나.
『문민정부 출범후 청사신축 사업, 즉 902사업에 대해 특별감사가 실시됐다. 이때 감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내곡동에 나가 있던 감사단이 1일보고차 본부로 보낸 팩스를 보고 알 수 있었다』
―그리고 92년 9월 중간공사대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서류 한 장 없이 엄삼탁 당시 기조실장의 사인 하나로 7백억원이 인출됐다고 하는데 물증이 있나.
『93년 특별감사 때 입수된 엄삼탁씨가 사인한 문건을 봤다. 정식 서류가 아니고 손으로 쓴 메모 형식으로 돼 있었는데 A4 용지 반장 크기였다. 제목은 「중간금급 지급」으로 되어 있고 내용은 「중간금급으로 7백억원을 영수함」이라는 단 한 줄이었다. 그 밑에 엄삼탁씨의 사인이 있었다』
―그 문건이 보관돼 있는가.
『당시 특별감사때의 문건들은 파기된 것으로 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입증할 근거를 갖고 있다』
―당시 엄삼탁 기조실장이 뭔가 사정이 있어 그런 메모를 했다가 나중에 정식으로 서류 처리를 했을 수도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공사 중간 대금은 대우가 받아갈 성질의 것이지 기조실장이 영수할 성격은 아니다. 그리고 대우가 중간 공사 대금으로 7백억원을 받아가려면 정식으로 신청할 것이지 엄실장에게 대신 받아달라고 했을 리는 만무하다. 엄실장에게 7백억원을 내준 담당관이 근거라도 남기기 위해서 그 메모를 받아둔 것으로 안다』
―그러면 그 돈이 92년 대선자금으로 빠져나갔다는 근거는 있나.
『그 증거는 없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 엄실장이 개인적인 치부를 위해 돈을 빼냈을 리는 없다. 정치자금으로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다』
―그리고 지부청사 매각대금 중 67억원이 서류 한 장 근거도 없이 기조실장 지시로 인출됐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특별감사 최종보고서에 그렇게 적혀 있었다』
―안기부가 97년 수원시 장안구 보궐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가지고 있나.
『당시 내가 여당 후보가 패배한 후 감사차 직접 내려가서 당사자들을 만나 확인한 내용들이다』
정씨는 12년 동안 안기부에 몸담으면서 체험한 것과 느낀 점들을 모아 곧 책으로 낼 계획이다. 이 책이 안기부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데 기폭제가 될 것을 기대하지만 이로 인해 혹시나 피해를 볼 안기부내 동료 선후배 직원들에 대해 많은 걱정을 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 말은 잊지 않았다.
『나를 배신자로 몰지 모르겠지만 안기부 예산과 관련된 법과 제도상의 문제점은 내부적으로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이것은 국민들이 알아야만 고쳐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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