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804월호]

집중취재

법조 3륜 먹이사슬 대해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한다. 그러나 20,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판사·검사·변호사 법조3륜(法曹三輪)의 잘못된 관행들이다. 브로커 고용, 과다수임료, 탈세, 불성실 변론, 실비(室費), 수사비, 떡값, 향응, 도박, 골프,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 법조비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의정부지원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법조계의 요지경을 추적한다.

하종대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FIAT JUSTITIA RUAT COELUM（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

우리나라의 법학도라면 한 번쯤은 술잔을 치켜들고 소리높여 외쳐본 말일 것이다. 법조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마음속에 되새겨봤을 것이다.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변호사법 제1조1항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법 가장 첫머리에 넣을 만큼 「정의」는 법조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정의란 무엇일까.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법정 앞 중앙홀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가로 100cm 세로 100cm 높이 180cm 크기의 이 청동상은 오른손에는 양팔저울을, 왼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다. 법을 적용함에 있어 공평하게 하라는 뜻인 것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각각 디케（DIKE）, 유스티치아（JUSTITIA）로 불렸던 정의의 여신은 당초 법전 대신 큰 칼을 들고 있었다. 법의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형평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칼을 들고 있든, 법전을 들고 있든 의미는 같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사법부는 법조인들의 생명과도 같은 정의를 과연 실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미 고인이 된 법조인들 중엔 이런 대쪽 판·검사들이 많다. 일제시대 총독부의 압력을 무릅쓰고 사표를 제출하면서까지 한국인을 고문치사케 한 일본인 순사의 구속기소를 관철했던 최대교（崔大敎）검사장이나 몇 푼 안되는 월급을 털어 사형수들을 돌보면서도 선물로 보낸 병풍마저도 판사의 생활수칙에 어긋난다며 돌려보냈던 김홍섭（金洪燮）판사가 바로 그런 분들이다. 또 일부 변호사들은 독재와 맞서 싸우거나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료변론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30년 가까이 독재가 계속되는 동안 정의와 소신을 목숨처럼 여기고 출세와 영달을 초개처럼 버렸던 법조인들의 기상은 권부의 칼날 앞에 순치（馴致）되거나 스스로 불의와 야합하기 시작했고, 산업화가 급속히 이뤄지면서 「정의」를 「황금」과 바꾸는 일이 빈번해졌다.

심지어 엄연히 불법인 브로커를 통한 사건 수임이나 언젠가 있을지도 모르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의 촌지가 변호사와 판·검사 사이에서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사정권 시절 국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져왔던 사법부는 가장 개혁이 시급한 「최후의 성역」으로 바뀌어버렸다.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전관예우」「촌지」.

듣기에도 민망한 단어들이 오히려 당연시되는 것이 요즘 법조계의 현실이다.

이제 법조계는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그것은 철저한 자기점검과 자체개혁에서 시작돼야 한다. 대법원이 그동안 추상적, 선언적 규정에 불과했던 법관윤리강령을 대폭 손질키로 한 것이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윤리위원회를 설치, 상시적으로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키로 한 것은 이와 같은 개혁요구에 부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시도됐던 법조계 자체의 개혁시도가 번번이 「용두사미（龍頭蛇尾）」식으로 흐지부지됐던 사실에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이번에도 물의를 일으킨 이순호（李順浩）변호사 사건의 파장을 무마하기 위한 눈가림식 개혁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다.

「신동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조계의 비리실태를 총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집단인 법조계가 이번 사건을 오히려 발판으로 삼아 그동안 쌓인 불신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은 직역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다.

브로커 변호사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L선생님（37）은 지난해 11월 어느날 밤 늦게 술을 한 잔 걸치고 귀가도중 운전부주의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지해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운전경력 5년이 넘도록 한 번도 사고를 내 본 적이 없던 그는 덜컥 겁부터 났다. 처음으로 겪는 사고인 데다 사고신고시 음주운전한 사실이 들통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우선 급한 마음에 냅다 차를 몰아 도주하기 시작했다. 일단 술이 깨고 나서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상책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언뜻 살펴보니 차량끼리 살짝 부딪쳤을 뿐 상대방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야 할 정도로 큰 사고가 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해서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빨리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그래서 뒤늦게 관할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사고사실을 신고했다.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이미 뺑소니범으로 신고돼 있으니 빨리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말했다.

평생 처음으로 가보는 경찰서라 상당히 위축됐지만 예상보다 선선한 경찰관의 태도에 오히려 안심이 됐다. 게다가 담당경찰관은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음주여부만을 물었을 뿐 음주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고마운 경찰관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차에 조사하던 경찰관이 그에게 넌지시 말을 꺼냈다.

『음주에 뺑소니, 게다가 인피（인명피해의 약자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를 일컬음）까지 있으니 구속될 수도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을 겁니다. 제가 잘 아는 변호사가 있긴 한데…』

마치 지나가는 말투였지만 내심 불안했던 그에게 「구속」이란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선생님이 구속이라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소개를 부탁했다. 삐삐로 연락하는가 싶더니 곧바로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걱정하지 마쇼. 우리 변호사가 맡으면 절대 구속은 안됩니다』

S시에 있는 모 합동법률사무소에 근무한다는 이 사무장은 그를 안심부터 시켰다. 자기가 모시고 있는 변호사가 검찰을 「꽉 잡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무장은 대뜸 착수금조로 1천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에게 1천만원은 하룻밤 술 한 잔 마신 대가 치고는 너무 많았다. 게다가 1천만원은 그가 1년 내내 허리띠를 졸라매도 겨우 저축할까 말까 한 큰 금액이었다.

『좀 깎으면 안 될까요』

사무장과의 흥정끝에 8백만원에 변호사를 선임했다. 8백만원도 적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구속되면 얼마나 큰 창피냐」라는 생각에 어쩔 수 없었다.

언뜻 보면 경찰관이나 변호사 사무장이 피의자에게 큰 은혜를 베푼 것 같아 보인다. 졸지에 구속될 위기에 처한 L씨가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이다. L씨는 조사과정에서 잘 대해 준데다 「힘깨나 쓴다」는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경찰관이 고마워 사례비조로 1백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실제로는 졸지에 위기에 처한 피의자를 교묘히 부추겨 변호사를 선임케 하고 돈을 뜯어내는 사건브로커에 불과하다. 이 사건의 경우도 비록 뺑소니는 쳤지만 초범인데다 사후에 곧바로 자진신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와 합의만 된다면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으로 존경의 대상인 선생님을 함부로 구속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결국 피해자와 합의만 됐다면 굳이 8백만원을 들이지 않고도 구속을 면할 수 있는데도 불안한 피의자를 부추겨 돈을 뜯어낸 셈이다.

변호사 사무장들 중에는 아예 자신을 고용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알리지도 않고 거액을 챙기는 일도 종종 있다. 일종의 사기다.

『걱정 말라, 4천만원만 내라』

서울에 사는 K씨는 93년 6월 어느날 자신이 평소 거래하던 은행의 한 직원으로부터 『검찰이 당신을 조사하는 것 같더라』라는 말을 들었다. 검찰이 K씨 계좌의 실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평소 거래하는 손님이라 미리 알려준 것이었다.

K씨가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 수소문해보니 서울지검에서 자신을 내사하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끝에 서울지검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는 K씨（55）에게 조언을 구했다. 알고 보니 K씨（55）는 검찰출신의 유명변호사인 K씨（56）의 외근사무장이었다.

K사무장은 며칠 뒤 검찰의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일부 혐의사실을 알려주며 『사건을 해결하려면 돈이 좀 든다』고 말했다. 『얼마나 필요하냐』고 묻자 K사무장은 『우선 3천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K씨는 이리 저리 어렵사리 돈을 융통해 3천만원을 만들어 다음달 중순경 건넸다. K사무장은 한 달뒤 다시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며 1천3백만원을 뜯어갔다. K사무장은 대신 변호사 명의의 영수증을 끊어줬다.

K변호사의 로비가 먹혀들어갔는지 검찰의 내사는 더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관련 은행에 문의한 결과 『검찰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다』는 말을 듣고 그는 안심했다.

그러나 그는 8개월 뒤인 이듬해 2월 하순경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잠깐 와서 해명만 하고 가면 된다』는 말에 검찰에 출두했다가 다음날 곧바로 구속되고 말았다.

서울 S동의 주택조합 연합회 회장이었던 그는 조합원들의 동의없이 사업자에게 10여억원을 빌려줬다가 못 받는 바람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로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1년 6개월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그는 95년 여름 만기출소했다.

4천3백만원이나 주고도 징역은 징역대로 모두 살고 나온 그는 억울했다. 그래서 K사무장을 찾아가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K사무장도 미안했던지 처음에는 『일이 잘 안 풀렸다.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차일피일 돌려준다는 날짜를 미루던 그는 어느날 잠적해버렸다.

참다 못한 K씨는 K사무장을 고용하고 있던 K변호사를 찾아가 수임료를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K변호사의 말은 도주한 K사무장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자신은 K씨 사건을 전혀 수임한 적도 없고 K사무장은 사무실을 그만둔 지 오래됐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지만 『변호사 몰래 사무장이 한 일까지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는 핀잔만 듣고 돌아서야 했다.

사무장이 변호사 몰래 수임료조로 4천3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이다.

이들 사무장들을 법조계에서는 보통 「사건 브로커」라 부른다. 사건 브로커들은 경찰서와 검찰청, 법원 등을 돌아다니며 사건을 유치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변호사 사무실에 정식으로 고용된 사무장들이다. 그러나 정식 사무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브로커들도 허다하다.

변호사는 직원을 4명까지 둘 수 있다. 사무장, 사무원, 운전기사, 여직원 등이다. 사무장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관계서류를 준비하거나 사건의뢰인이나 법원 연락을 담당하는 등 변호사의 소송업무를 돕는 내근 사무장과 사건유치만 담당하는 외근 사무장으로 나뉜다. 변호사 윤리규칙상 사건유치만 담당하는 외근 사무장은 둘 수 없도록 돼 있지만 관행처럼 굳어져 당연시되는 것이 요즘 법조계의 실상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내근 사무장과 외근사무장을 한 명씩 두고 있다. 일부 변호사는 명목상으로는 운전기사로 등록하고 외근 사무장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외근 사무장이 모자라면 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몰래 사무장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서뿐만 아니라 검찰, 법원, 구치소별로 1명씩 외근 사무장을 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체가 불법이다.

내근 사무장과 운전기사, 여직원이 매달 고정월급을 받는데 반해 외근 사무장들은 대부분 실적제다. 일부 외근 사무장들의 경우 1백만~1백50만원을 기본급으로 주기도 하지만 기본급 자체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들이 받는 보수는 각양각색이다. 적게는 2백만~3백만원에서 1천만~2천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실적제의 경우 사건을 유치할 때마다 보통 수임료의 20~30%를 알선료로 챙기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서 수임료란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착수금을 말한다. 일부 사건 브로커의 경우 변호사에게 착수금 외에 성공보수금의 「퍼센티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IMF 한파로 형사피의자들의 변호인 선임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들 브로커들의 소개비가 크게 올랐다. 지방의 경우 일부에서는 40~50%까지 소개비가 건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실적제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다. 변호사법 27조（변호사 아닌 자와의 제휴금지 등）1항은 『누구든지 법률사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고, 그 대가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브로커 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처벌받는다.

그런데 사건유치를 주 업무로 하는 외근 사무장을 두되 고정월급제로 하면 어떨까. 이 경우엔 변호사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변호사 윤리규칙 제2장 직무에 관한 윤리 19조는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윤리규칙 19조는 『변호사는 사건의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을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사무직원의 보수를 사건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규칙 같은 조항은 심지어 『변호사는 사건의 유치를 목적으로 수사관서, 병원 등을 방문하거나 사무직원 또는 제삼자를 파견, 주재케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외근 사무장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윤리규칙 16조는 『변호사는 사건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사건의 소개를 받거나 이러한 자를 이용하거나 또는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프리랜서형 사건브로커로부터 수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변호사 60% 사건 브로커 고용

사건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외근 사무장을 두는 것 자체가 윤리규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인사무실을 낸 변호사들의 60~70%가 외근브로커 사무장을 두고 있다는 것이 변호사업계의 자체 진단이다. 그리고 이들 사무장들은 대부분이 사건 소개대가로 수임료의 20~30%씩을 받는 실적제 월급을 택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법률을 가장 잘 지켜야 할 변호사 절반 이상이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그런 상황인데도 변호사회가 그동안 적발한 브로커 고용사례는 극히 드물다. 93년 법무부가 비리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권한을 대한변협으로 이관한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96년까지 4년간 적발한 브로커 고용건수는 겨우 9건. 이에 반해 3월11일 현재 전국 개업변호사 수는 3천4백49명. 변호사 업계의 자체 진단에 따르더라도 불법을 저지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변호사 1천7백여명의 1%도 안되는 숫자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셈이다.

게다가 브로커 고용에 대한 변협의 징계는 가장 무겁게 내렸던 처벌이 정직 6월이다. 나머지는 정직 2,3개월이거나 절반 이상이 과태료 5백만~3백만원에 불과하다. 사건 한 번 소개받은 착수금 중 일부를 내면 그만인 셈이다. 이와 같이 변협의 징계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보니 브로커 고용관행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한가지다.

브로커를 고용하면 사건유치가 얼마나 잘 될까.

지난해 10월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노관규검사가 조사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구속수감된 이순호（李順浩·37）변호사가 전직 경기 남양주 경찰서 출신인 외근 사무장（사건브로커） 최종업씨（崔鍾業·40）를 통해 3개월동안 수임한 사건은 모두 61건. 한 달 평균 20건이 넘는 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 브로커들이 이렇게 매달 20건 이상을 유치해오는 것은 아니다. 브로커들이 물어오는 사건 수는 천차만별이다. 일반적으로 한 달에 7,8건 유치해오면 잘 나가는 브로커에 속한다. 많을 때는 10건 이상 사건을 끌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한 달 내내 4,5건도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한 달에 20건 이상 사건을 수임해오는 외근 사무장을 브로커들의 세계에서는 「왕 사무장」이라고 부른다. 가장 잘 나가는 「왕 사무장」은 30건 이상도 유치해온다는 것이 사건브로커들의 얘기.

「왕 사무장」에 해당하는 최씨가 단 석달간 유치해 온 사건으로 이 변호사가 올린 수임료 소득은 무려 4억여원. 이중 최씨를 통해 경찰관들에게 뿌려진 알선료만도 9천만원에 달했다. 브로커 한 사람을 통해 매달 1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셈이다.

브로커 스카우트비 억대 호가

사정이 이렇다 보니 「왕 사무장」의 경우 스카우트 비용은 보통 억대를 호가한다.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96년 개업한 모 변호사는 경찰서 조사계장을 사무장으로 스카우트하는데 1억원을 지불했다고 털어놓았다. 억대의 스카우트비 외에 외제승용차가 제공되기도 한다. 비록 왕사무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잘 나가는 사무장들은 보통 5천만원 이상의 스카우트비를 줘야 데려올 수 있다.

외근 사무장으로 누구를 두느냐에 따라 수입이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 브로커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변호사들끼리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95년엔 대낮에 서울 서초동 대로에서 「왕 사무장」 스카우트 다툼 때문에 두 변호사가 멱살을 잡고 주먹다짐을 벌이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 거물급 「왕 사무장」들의 경우 변호사에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되레 자신이 변호사를 고용, 사무실을 운영하기도 한다. 변호사가 사무장으로부터 소송 한 건 당 수백만원씩 받고 법정에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브로커 고용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되면서 이런 경우는 거의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설령 「왕 사무장」이 아니라도 브로커가 매달 5,6건만 유치해오면 이들을 고용한 변호사는 변호사 사무실을 유지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공통된 얘기다.

이들 브로커들이 주로 사건을 소개받는 곳은 경찰서, 검찰청, 법원, 구치소 등이다. 이중 80%는 경찰서에서 물어 온다.

서울지역 경찰서의 경우 한 경찰서에 보통 7,8명의 브로커들이 상주하다시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역의 경찰서가 31개인 점을 감안하면 2백명 이상의 브로커가 경찰서를 돌아다니며 사건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서 출입 브로커의 경우 주로 드나드는 부서는 형사과와 수사과, 교통과 등 3개 부서다. 또 구속피의자들을 수감하는 경찰서 유치장도 주요 관리부서다. 이중에서도 형사과가 가장 출입이 빈번한 부서다. 매일매일 강·절도, 폭력사범들이 20여명 들어오기 때문이다. 구속피의자도 매일 2~4명 발생한다.

브로커들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수임료 일부를 받으면 그 돈을 몽땅 챙기지 않는다. 이들도 출입 경찰서 직원들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촌지를 제공해야 한다. 종종 회식비나 떡값 등도 제공된다. 사건 알선에 따른 촌지가 관행적으로 굳어지자 일부에서는 아예 형사반별로 총무를 선정, 일괄적으로 사건 소개에 따른 알선료를 받기도 한다. 일부 사무장들은 경찰관들에게 회식비 등을 제공하기 위해 사건을 소개받는 변호사로부터 판공비조로 매달 수백만원씩 추가로 지원받기도 한다.

경찰관들 중 일부는 브로커에게 사건을 알선하지 않고 직접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기도 한다. 이 경우 브로커에게 떨어지는 커미션을 자신이 직접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적발된 남양주서의 경우 형사반별로 총무를 둬 소개료를 일괄적으로 받아 관리하면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 경우 알선료의 30%가량을 만원단위의 끝전까지 정확히 맞춰 받아왔다는 것이 수사검사의 설명이다. 수사검사에 따르면 총무역할을 담당한 경찰관이 개인적으로 돈을 빼돌렸다는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정확하게 무슨 사건에 몇 %라는 식으로 기재했다는 것.

사건을 직접 소개하든 브로커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개하든 경찰관과 브로커가 한통속이 돼 「봉」으로 잡힌 피의자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것은 매한가지다. 남양주 경찰서의 경우 전체 직원 2백여명 중 사건브로커 최씨로부터 사건소개 대가로 금품을 받은 직원은 무려 80여명에 달했다.

남양주 경찰서 직원이 전체 2백명이고 형사과와 수사과, 교통과의 직원은 1백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볼 때, 피의자를 다루는 부서 직원은 거의 모두 최씨로부터 돈을 챙긴 것이다.

이 사건 주임검사인 노검사는 이와 관련, 『거의 대부분의 경찰서 직원들이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관련 직원들을 전원 입건할 경우 남양주 경찰서가 문을 닫아야 할 판이었다』며 『결국 죄질이 나쁘거나 수뢰액수가 많은 직원 8명만 입건하고 나머지는 전원 불입건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관 절반이 사건 브로커

그러나 경찰서 직원들이 사건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돈을 챙기는 것은 비단 남양주 경찰서만의 비리는 아니다. 전국 거의 모든 경찰서 직원들이 사건소개 대가로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받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브로커를 통한 사건수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대부분의 브로커들이 잠적한 상태. 또 정식으로 변호사 사무장으로 등록된 외근 사무장들도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경찰서는 아예 브로커들의 경찰서 출입을 금지했다.

서울 송파경찰서 박동주（朴東周）서장은 『최근 훈시를 통해 전 직원들에게 브로커의 경찰서 출입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브로커를 통한 사건수임을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브로커들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 경찰서 소속 직원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브로커를 통한 사건 소개가 문제될 때마다 잠시 수그러들었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나타나는 것이 사건 브로커들의 생리라는 게 경찰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잠시 수그러들었을 뿐 이번에도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브로커를 통한 사건수임은 법원이나 검찰도 마찬가지다. 서울지법의 경우 20~30명의 사건브로커들이 법원에 기소될 때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피고인들을 찾기 위해 법원청사 내부를 쑤시고 돌아다닌다는 게 변호사들의 얘기다. 브로커가 드나드는 것은 검찰청도 마찬가지다. 다만 법원에 비해 숫자가 다소 적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유능한 외근 사무장을 둔 변호사에게 사건이 몰리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이순호변호사가 고용한 외근 사무장 최씨의 경우 남양주 경찰서의 변호사 선임사건 60~70%를 혼자 도맡았다. 한마디로 남양주 경찰서의 형사사건을 거의 「싹쓸이」한 셈이다. P변호사의 외근 사무장 K씨는 남양주 경찰서 유치장 직원과 짜고 유치장에 들어올 때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사건을 거의 독차지했다. K씨가 유치장 사건을 거의 독차지한 비결은 사건 알선료를 유치장 직원과 정확히 반분하는 것. 이번 사건이 터지게 된 이유도 최씨 등이 너무 사건유치를 독차지하다 보니 다른 사건브로커들의 불만이 터지면서부터였다. 불만이 투서로 이어져 검찰수사로 비화된 것이다.

지난해말 대한변협이 전국 지방변호사회에 의뢰,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전국적으로 형사 본안사건（신청사건 등 제외）을 1백건 이상 수임한 변호사는 73명. 이들 73명이 수임한 건수는 무려 1만1백54건. 1인당 1백39건, 한 달 평균 13.9건씩 수임한 셈이다. 특히 전국 상위 10위 안에 드는 변호사 10명이 수임한 사건은 총 2천5백92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2백59건, 한 달 평균 25.9건에 달하는 셈이다. 거의 매일 한 건씩 수임한 꼴이다.

변호사 1인당 연평균 형사사건 수임건수가 14건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일반 변호사들보다 매달 12배 가까운 사건을 맡은 셈이다. 게다가 이들 상위권에 들어있는 변호사들을 제외한 일반 변호사들의 형사사건 수임건수는 1년 평균 5건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 형사사건 수임건수 상위 10위권 안에 드는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 간 무려 50배에 가까운 수임율의 차이를 보인 셈이다.

지역별 수임건수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원의 경우 상위 10위권 변호사 10명의 수임건수는 1천7백62건. 매달 17.6건씩 수임한 셈이다. 이에 반해 청주 광주는 각각 7백22건, 8백72건으로 수원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전관예우

그런데 어떤 변호사들에게 형사사건이 몰리는 걸까.

대한변협이 지난해 말 지방 변호사회별로 형사사건 상위 10위권 변호사 1백31명을 분석한 결과 전직 판사가 42명으로 가장 많고, 검사가 36명, 연수원을 졸업하고 곧바로 개업한 변호사가 47명, 기타 6명으로 판·검사 출신과 연수원 출신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변호사 숫자가 1백명도 안 되는 변호사회（창원 춘천 전주 창원 제주）까지 조사한 것이어서 별 의미가 없다.

전관예우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변호사, 즉 개업 1년이 채 못된 변호사들을 분석해보면 판사가 13명으로 가장 많고 검사가 3명으로 검사보다 판사가 4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보다는 법원에서 서로 알고 지내던 판사출신에게 더 많은 사건이 몰리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 형사사건 수임 상위자 10명을 출신별로 보면 판사가 7명, 검사가 3명으로 검사보다 판사가 2배이상 많다.（223쪽 표 참조） 1위에서 4위까지가 모두 판사다. 연수원 출신 변호사는 10위 안에 단 한 명도 들지 못했다.

물론 검사출신의 경우 정식으로 입건하기 이전 단계인 내사 단계에서 로비를 통해 사건을 무마하거나, 비록 수사 단계라도 기소 때 혐의를 줄여주는 조건으로 수임하는 경우 종종 소속 변호사회에 경유비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공식적인 사건수임건수에 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사건은 매우 드물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공통된 지적. 경유비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지만 판사출신 전관들의 수임건수가 검사출신보다 많은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이다.

전관변호사 판사가 검사 두배

이와 같이 판사·검사직을 그만둔 지 얼마 안되는, 소위 「전관변호사」들에게 사건이 몰리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구속 및 보석여부와 형량（刑量） 등에서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는 달리 사건의 처리를 놓고 이해관계를 다투는 상대방이 없다. 물론 검사가 피고인과 다투는 상대방이라고 볼 수 있지만 민사사건처럼 사활을 다투지는 않는다.

게다가 형사사건은 구속영장, 구속적부심, 보석 등의 심사와 선고과정에서 민사와는 달리 재판장의 재량권이 엄청나다. 판사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 다소 중죄를 지었어도 풀려날 수 있고, 다소 가벼운 범죄라도 판사가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그만이다. 비록 구속기소됐더라도 구속적부심, 보석 등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길이 널려있다. 게다가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느냐, 아니면 실형을 선고받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중요하다. 똑같은 징역형이지만 전자는 그 자리에서 풀려나는 반면 후자는 꼬박 형기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소위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들은 이런 소송과정에서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비록 개업해서 변호사와 수사검사, 또는 재판장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있게 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솥밥을 먹던 판사와 검사였기 때문이다. 결국 이와 같은 관계로 인해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다.

몇 년전 한 시민단체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들은 일반 변호사에 비해 보석 신청 사건에서 무려 2배에 가까운 성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전관의 경우 1년간 보석성공률이 1백%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이처럼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 형량 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수임료도 다른 변호사들보다 훨씬 비싸다. 이들 전관변호사들에게 수임료 제한규정, 형사사건의 경우 착수금 5백만원, 성공보수금 5백만원은 사문서나 마찬가지다.

최근 대한변협에 진정서를 냈다가 수임료의 일부를 돌려받고 진정을 취하한 P씨 사건의 경우 변호사 3명이 각각 2천만원, 3천만원, 6천만원씩 무려 1억1천여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경 터진 서울지검의 학원비리 과정에 구속된 Ｃ,D학원 등 유명학원장들은 고검장 출신 K변호사 등 전관예우 변호사들을 선임하면서 모두 1억원 이상의 수임료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받는 수임료는 사안에 따라 2억, 3억원을 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들 변호사들은 전관예우를 받는 기간에는 건당 2천만~5천만원씩 받는다는 것이 주위 변호사들의 얘기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개업 첫해에 10억원 이상을 벌지 못하면 바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평생 먹을 것을 1년동안에 확보해야만 능력있는 전관으로 평가받는 다는 것이다. 몇년 전 재조생활을 그만두고 서울 서초동에 사무실을 낸 모 변호사의 경우 전관예우를 받는 1년동안 무려 3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前官은 錢官

이에 반해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은 겨우 사무실을 유지하는데 급급하다.

연수원을 나오자마자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 청사 앞에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낸 A변호사가 집에 생활비로 갖다주는 돈은 3백만원선. 물론 많이 벌 때는 4백만~5백만원 가까이 갖다 주는 경우도 있지만 매우 드물다. 동년배인 여느 대기업의 월급쟁이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셈이다.

그렇다고 A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 사건을 적게 수임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A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은 60건. 한달 평균 5건이다.

지난해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평균수임건수는 45건 가량. 93년 66건이던 수임건수는 매년 줄기 시작, 45건까지 내려왔다. 올해는 40건을 밑돌지도 모른다는 것이 변호사 업계의 예측이다. 수임건수만으로 볼 때 A변호사의 수임건수는 평균 이상인 셈이다.

A변호사가 수임한 60건 중 형사사건은 10건이 채 안된다. 전관예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외근 사무장을 따로 둔 것도 아니어서 형사사건이 들어올 리가 없다.

형사사건 피의자 가족이 변호사 선임을 위해 상담차 찾아와도 별로 반갑지 않다. 왜냐하면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들과는 달리 자신은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의뢰인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A변호사가 60건을 수임해서 벌어들인 총 수입은 2억3천여만원. 사건당 4백만원이 채 못되는 수입이다. 대개 착수금조로 3백만~5백만원을 받고 어쩌다 소송이 잘 풀리면 성공보수금도 받는다. 이 정도 매출액이면 연수원을 나와 곧바로 개업한 동기변호사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매달 벌어들이는 2천여만원 가량의 수임료 중 사무실 직원 월급으로 나가는 돈은 5백만원 가량. 사무장 월급 1백70만원, 사무원 1백20만원, 운전기사 1백20만원, 여직원 70만원이다. 그러나 석달에 한 번씩 1백%의 보너스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 평균 6백50여만원이 직원들의 월급으로 지급된다. 또 사무용품과 음료, 커피 등 잡비로도 1백50만원 가량이 지출된다.

보증금 1억원에 들어있는 40평 가량의 사무실 임대료는 매달 1백70만원.

굵직굵직한 항목만 잡아도 줄잡아 1천만원이 나간다. 그러나 세부항목까지 합치면 매달 지출하는 비용은 1천3백만원. 나머지 7백만원 가량이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다.

이중 3백만원은 자신의 품위 유지비로 쓴다. 전관예우를 받지 않기 때문에 판·검사들에게 촌지를 건네거나 술대접할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동기 판·검사들과 만날 때면 으레 변호사들이 갹출해 내는 것이 관례인데다 변호사라는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 지출할 데가 많다. 올해는 IMF한파 때문인지 수임건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걱정이다.

게다가 세금도 만만찮다. 지난해 A변호사가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액은 1억2천만원. 2억3천만원이 실제 매출액이지만 다른 동기변호사들도 줄여 신고하기 때문에 비슷한 비율로 줄여 신고한 액수다. 매출액 1억2천만원일 경우 세금은 1천1백만원. 그러나 2억3천만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했다면 3천만~4천만원이 세금으로 나왔을 것이라는 게 A변호사의 분석이다.

수입에 비해 세금이 너무 과중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변호사들의 표준소득률을 56%로 책정하고 있다. 매출액의 56%를 순수입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브로커를 쓰지 않고 사건을 수임했을 경우 순수입은 수임료의 40% 가량이다. 그러나 이는 사무실 직원들의 봉급과 사무실 유지비만 계산한 것이다. 사건관계인을 만나는 등 항상적인 수임을 위한 품위유지비까지 계산한다면 가처분 소득은 20%가량에 불과하다.

브로커를 썼을 경우 매출액은 오르겠지만 순수입은 30% 이하로 떨어진다.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들이 매출액을 터무니없이 낮춰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실제로 이순호변호사가 지난해 세무서에 신고한 수임료 평균액은 1백70만원 가량이었다. 검찰수사결과 이 변호사의 실제 수임료는 6백50만원 가량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들은 매출액을 실제 수입액의 20~30%로 줄여 신고하고 있는 셈이다. 이변호사보다 더 많은 수임료, 즉 건당 2천만~3천만원을 받는 변호사들은 이보다 더 줄여 신고한다는 것이 한 변호사의 귀띔이다.

또 국세청이 변호사들의 실제 매출액을 제대로만 실사한다면 엄청난 누진세 때문에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들도 10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 변호사들의 말이다.

A변호사가 변호사 업계의 전체 수임료 구조를 실사해 세율을 조정해줄 것을 원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일부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들 때문에 나머지 변호사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빛좋은 개살구 연수원변호사

비록 전직 판·검사 출신이라 하더라도 브로커 고용 등 「전직예우」 대열에 끼여들지 않으면 일반 변호사와 하등 나을 바 없다. 또 전관예우 기간이 끝난 변호사도 연수원 출신 변호사보다는 나은 형편이지만 매출액 규모는 2,3배에 불과하다. 결국 전관이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사건 브로커를 고용, 사건을 소개받아야만 「전직예우」 대열에 끼일 수 있는 셈이다.

92년 서울지법 민사부장을 그만두고 개업한 S변호사는 개업초기부터 브로커를 전혀 쓰지 않고 사무실을 운영했다. 그랬더니 형사사건은 거의 오지 않더라는 것이다. 그가 92년부터 최근까지 6년간 맡은 형사사건은 겨우 4건.

지난해 개업한 P변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는 개업초기 사건브로커가 고용계약을 하자고 연락해왔지만 거절했다. 그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사무장이나 사무직원은 아예 두지 않는다. 사무실엔 여직원만 2명이 있을 뿐이다. 판·검사를 지내다 개업하면 첫달부터 몇개월 동안은 사건이 산더미처럼 몰린다고 하지만 그는 개업 후 첫 달에는 단 한 건도 수임하지 못했다. 2개월째부터 사건이 들어오기 시작해 최근에는 매달 3,4건씩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사무실 직원이 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자는 아니다.

물론 적자를 내는 변호사들도 많다. 업계에서는 적어도 10%가량은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매년 적자만 내다가 서울에서 견디지 못하고 지방으로 내려가기도 한다.

지난해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간 변호사는 28명. 매년 20명 안팎이던 전출변호사가 지난해엔 30명 가까이로 늘어난 셈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최근들어 사법연수원을 나와 판·검사로 진출하지 않는 변호사들은 곧장 좀처럼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내지 않는다. 비록 봉급은 4백만~5백만원에 불과하지만 괜히 개인사무실을 냈다가 적자만 누적돼 망하느니 일단 법무법인 등에 들어가 실무를 익힌 뒤 어느 정도 자신이 섰을 때 개업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다.

95년 이후 연수원 출신 중곧바로 개인 사무실을 내는 변호사는 10명 이하로 뚝 떨어졌다. 94년초 연수원 23기생들이 무더기로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냈다가 대부분 적자를 내는 등 혼쭐이 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연수원 졸업생들이 법무법인이나 개인 변호사의 고용변호사로 들어가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봉급을 받는 변호사들의 월급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올 1월에는 연수원 변호사들의 무더기 배출로 고용변호사들의 보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사법연수원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5백만원 미만으로는 고용변호사로 들어가지 말자』고 비밀리에 내부결의를 한 적도 있었다. 한마디로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과 「전관변호사」들 사이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사무실 유지비를 줄이기 위해 동료 변호사들끼리 합동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 매출액이 줄어든 부분을 고정비용을 줄여 메워보겠다는 계산이다.

촌지, 향응, 도박, 골프

「전관브로커 변호사」들이 일반 변호사들보다 몇 배 내지 십여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해서 수입액이 모두 자신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우선 사건을 유치하기 위해 고용한 외근 사무장들이나 사건을 소개한 경찰관들에게 알선료로 30%가량을 떼어줘야 한다. 또 유능한 변호사로 남기 위해 계속 판사, 검사들과 친분을 유지해야 한다. 친분을 유지하려면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번에 검찰이 브로커를 고용,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구속한 이순호 변호사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의정부 지원에 근무했던 판사 10여명이 이변호사로부터 무려 수백만원에서 1천만원대까지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판사들의 금품수수가 검찰수사결과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S판사의 경우 94년 개업한 S변호사로부터 차용명목으로 5백만원을 받았으며 이변호사로부터는 7백만원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또 J판사는 매달 계좌에 송금받는 수법으로 1천만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O판사는 이씨 등 2,3명의 변호사로부터 무통장 입금방식으로 5백만원 이상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10여명의 판사들은 서울 미아동에 위치한 빅토리아호텔 룸살롱과 상계동의 백제와 무랑루즈, 강남의 마르샤 등의 단란주점에서 수시로 향응을 제공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술대접이 많으니까 아예 단골술집을 정해놓고 접대하는 것이다. 변호사가 직접 술자리에 있지 않아도 판사나 검사들이 마신 술값을 변호사 명의로 달아놓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판사들이 일부 변호사들로부터 촌지를 받는 것은 비단 의정부지원만의 비리는 아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전국 거의 대부분의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변호사들이 판사들에게 건네는 촌지의 종류도 다양하다. 우선 판사실을 방문할 때 건네는 실비（室費）가 대표적이다. 실비는 보통 20만~50만원씩 건네진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얘기. 휴가나 명절이 되면 휴가비나 떡값 등이 건네진다. 액수는 실비와 별반 다르지 않다. 또 인사철이 되면 전별금이 전달된다. 전별금 액수는 변호사와 판사의 친소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모든 판사들이 이들 변호사들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아니다.

95년 개업한 한 전관 변호사의 얘기.

『거의 모든 판사들이 변호사들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판사들에게 촌지를 건넸다가 거절하는 바람에 무안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면 촌지를 줘도 쉽게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받지 않는 것이 요즘 경향입니다』

옛날에는 판사들이 안면에 상관없이 당연하게 받았지만 요즘은 자신이 돈을 건넨 판사들 중 50%가량은 촌지를 줘도 거절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A변호사에게서 촌지를 거절한 판사가 B변호사의 촌지도 반드시 거절하는 것은 아니다. 안면이나 그동안 관계로 보아 받을 만하다고 판단되면 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단독판사들은 대개 2명이 한 사무실을 쓴다. 변호사는 촌지를 건넬 때 예의상 이중 한 사람에게만 촌지를 전달할 수는 없다. 결국 자신과 관련이 없어도 옆의 판사 때문에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결국 전체적으로 볼 때 변호사로부터 촌지를 받아본 적이 없는 판사는 10%도 채 안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내부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그렇다고 나머지 80~90%가 촌지를 항상적으로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변호사로부터 촌지를 가장 많이 받는 판사는 형사 단독판사들이다. 판사들 중 형사 단독판사들을 「법원의 꽃」이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판사들이 형사 단독판사를 선호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반해 민사부나 가정법원 등에서 근무하는 판사들은 상대적으로 촌지를 받는 일이 드물다. 그러나 민사부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사건이나 교통사고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은 형사부 판사 못지 않게 촌지를 받을 수 있다. 가정법원의 경우 소년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은 촌지 수수액수로 볼 때 형사부 판사에 버금간다고 한다.

그러나 나머지 민사부나 가정법원의 판사들은 이런 재판부의 판사들에 비해 다소 촌지가 적다고 할 수 있다. 민사부 소액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처럼 1년 내내 촌지를 구경하기 힘든 부서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판사들의 30~40%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정기 또는 수시로 변호사로부터 촌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촌지관리판사 「총무」

실비와 휴가비, 떡값, 전별금 등이 항상적으로 들어오다 보니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아 관리하는, 판사들 사이엔 「총무」라는 희한한 감투도 있다. 한마디로 변호사들이 주는 촌지를 관리하는 판사다.

재판장을 포함, 3명이 함께 근무하는 합의부의 경우엔 보통 재판장 바로 아래인 우배석판사가 총무를 맡는다. 2명이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는 단독판사들의 경우 두사람 중 한 사람이 맡는다. 시골지원의 경우 판사숫자가 적을 때는 지원 전체 판사중 적당한 사람을 골라 지정하기도 한다.

그런데 판사들에게 건네지는 촌지는 보통 얼마나 될까.

20~30년 전만 해도 법조계의 촌지는 월급액수를 훨씬 넘었다. 검사장 출신 K변호사의 얘기.

『제가 70년대 초 평검사로 인천지청에 근무할 때입니다. 당시 검사월급이 1만5천원을 약간 넘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때 명절이 됐는데 지역 사업가들이 가져오는 촌지 봉투를 뜯어보니 보통 5천원에서 1만원 정도였습니다. 현재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볼 때 1백만원 가량 되는 큰 돈이었을 겁니다』

K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명절이 되면 보통 10만원에서 15만원 가량의 촌지가 모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업가들이 주는 촌지로 변호사들보다는 센 편이었다는 게 K변호사의 회고담이다.

그러나 현재도 이만한 액수의 촌지가 모이는 것은 아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에 비해 촌지 액수는 거의 고정돼 있는 데다 촌지를 주는 사람의 숫자도 해마다 줄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회가 조금씩 맑아지고 있는 셈이다.

판사로 재직하다 지난해 개업한 P변호사의 얘기.

『판사로 재직하면서 촌지를 받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중에는 절대 촌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총무를 시켜주지도 않고 해서 최근에는 얼마씩 받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0여년 전 판사월급이 60만~70만원일 때 매달 1백만~2백만원의 촌지가 모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느 판사가 얼마만큼의 촌지를 받는지는 사실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판사 이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최근 개업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 따르면 형사부 판사들의 경우 여전히 2백만~3백만원, 많을 때는 5백만원 가량의 촌지가 매달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판사 한 사람이 이 정도의 촌지를 모은다는 뜻은 아니다. 총무들이 모으는 촌지가 이 정도라는 것이다.

변호사들이 판사들에게 촌지를 건네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일부 변호사들은 재판부가 보석이나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주면 바로 다음날 갖다준다. 또다른 일부는 이럴 경우 뇌물이라는 인상을 받기 때문에 일이 없을 때 종종 들러 갖다 준다.

그러나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판사가 「은전」을 베풀었을 때 2,3일 내에 보답을 한다고 한다. 보석이나 구속적부심을 받아줬거나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내려줬는데도 변호사가 촌지를 가져오지 않을 경우 『그 사람 예의가 전혀 없더구먼』이라며 뒷전에서 헐뜯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판사 몇 사람만 모여 헐뜯기 시작하면 전관예우는 얼마 안가 끝장나기 십상이다.

종종 『왜 나는 빼고 （촌지를） 갖다줬느냐』고 항의하는 판사도 있기 때문에 명절 때는 거의 일괄적으로 돌리기도 한다는 것이 C 변호사의 얘기다.

변호사들이 없는 시골의 시·군 법원에 가 있는 판사의 경우 변호사들이 직접 전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아예 은행계좌를 통해 매달 「용돈」조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 적발된 의정부지원의 J판사의 경우 O군법원에 재직할 당시 이순호변호사로부터 온라인계좌로 매달 일정액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건네진 촌지는 대개 사무실 운영 비용으로 사용되거나 판사들의 회식비로 사용된다. 촌지가 많이 들어와 전부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는 총무가 분할, 현금으로 나눠주기도 한다.

변호사들이 판사들에게 건네는 것은 비단 촌지뿐만은 아니다. 종종 재판부 회식이 있다고 할 경우 회식비를 대야 하고, 골프가 치고 싶다고 하면 골프도 함께 쳐줘야 한다.

말이 회식이지 회식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2차,3차까지 가는 것이 보통이며 이럴 경우 수백만원이 들어간다.

개업한 지 2년 가량 됐지만 여전히 전관예우성 대우를 받고 있는 Ｂ변호사의 얘기.

『판사나 검사를 한 번 모시게 되면 보통 1인당 60만원 가량이 들어간다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저녁식사값으로 1인당 5만~6만원이 들어갑니다. 식사를 하며 술을 함께 할 때는 1인당 10만원 가까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2차 단란주점이나 룸살롱에서 양주를 마시면 20여만원, 아가씨를 데리고 3차를 가게 되면 30만원 가량이 듭니다. 결국 하룻밤에 7,8명을 모셨다고 할 경우 5백만원 가량이 깨지게 됩니다』

어떤 때는 1,2차로 술자리가 파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차피 돈을 쓸 바에는 기분좋게 쓰자」는 게 변호사의 심정이고 판·검사 역시 『내 돈 내서 마시는 게 아닌데…』라는 기분이 있기 때문에 시작했다 하면 3차까지 가는 게 보통이라는 것이다.

종종 술대접이 끝나면 다시 고스톱이나 마작 등으로 사교성 도박을 벌이기도 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20만~30만원씩의 판돈（Seed Money）를 대는 것이 보통이다.

지방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 판검사가 2,3명씩인 지방의 지청, 지원의 경우 변호사가 3,4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함께 어울리는 경우가 더욱 많다는 것이다.

심지어 판사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변호사를 따돌리기도 한다. 95년 K지법 산하 모지원에서는 『변호사가 판사대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지원장이 이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피의자를 잇따라 3번이나 법정구속시키는 바람에 결국 개업지를 떠나야만 했다. 좁은 시골구석이라 곧바로 소문이 나는 바람에 「능력없는 변호사」로 낙인찍혀 수임자체가 거의 안 됐기 때문이다.

극히 일부의 판사들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 변호사로부터도 뇌물을 받는다는 소문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다.

다만 의뢰인들이 변협에 내는 진정서에 『변호사가 판사나 검사에게 갖다줘야 한다며 수백만원 또는 수천만원의 판공비 및 접대비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가끔 있다. 그러나 변호사가 판사나 검사에게 돈을 갖다주지 않은 채 거짓말을 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갖다줬는지는 알 수 없다.

촌지와 판결

판사가 변호사의 촌지를 받고도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판사들은 촌지 수수와 판결은 별로 상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촌지 몇 푼 받았다고 해서 판결을 부당하게 내리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판사들은 촌지수수를 부끄러이 여기며 이와 상관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특수부에서 오랫동안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뇌물수사로 명성을 떨쳐온 N검사의 얘기.

『넓게 보아 촌지가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공무원에게 돈을 건넸다면 당장 구체적인 대가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뭔가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적어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을 하고 주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로부터 촌지를 받다보면 아무리 공정하게 판결하려 해도 인지상정인지라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N검사에 따르면 촌지는 반드시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N검사는 촌지와 판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일부 판사들의 주장에 대해 『판사들에게 촌지를 건네는 변호사들이 대부분 전관예우 변호사들인데 만약 판결과 촌지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면 왜 굳이 피고인들이 수임료가 싼 일반변호사보다 더 많은 돈을 주며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를 선임하겠는가』라고 되묻는다.

촌지는 뇌물이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Grundsatz der freien Beweiswurdigung）를 채택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명시,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아무리 검사가 증거를 들이대도 판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인 셈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판사를 믿고 재량권을 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판사가 변호사로부터 촌지를 받아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근간인 자유심증주의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다고 볼 수 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셈이다.

대검의 P검사는 이와 관련,『만약 재판이 공정하다면 어느 변호사가 자신의 수임료 중 일부를 떼어줘야 하는 브로커를 고용하겠느냐』며 반문했다. 판사들의 촌지관행은 「포괄적 뇌물죄」 내지 「부정처사후 수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판사들의 촌지관행은 결국 의뢰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변호사로 하여금 수임료를 높여 받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임료를 둘러싼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분쟁도 잦다. 대한변협에 매년 접수되는 2백건 가량의 진정사건 중 과다수임료 문제가 절반 이상이다.

『판사님과 점심이라도 하시죠』

판사들의 촌지관행 폐해가 단순히 수임료 상승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를 산 의뢰인들이야 비록 많은 수임료를 내더라도 자신이 지은 범죄보다 형량을 낮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피고인들은 이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량을 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라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은 판사와 변호사 간의 유착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판사들의 촌지관행은 공정한 판결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95년 서울 서초동에서 개업한 K변호사는 판사들의 수뢰사실이 보도된 지난 2월 의뢰인이 내미는 봉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의뢰인이 『판사님과 점심이라도 하시죠』라며 수표가 든 흰 봉투를 내미는 것이었다. 하도 어이가 없어 『저는 신문에 난 그런 변호사가 아닙니다』라며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럼 재판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라며 걱정어린 눈길로 바라보았다.

결국 의뢰인을 설득해서 돌려보내기는 했지만 사무실 문을 나서면서까지도 다른 사람들보다 무거운 죄를 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의뢰인을 바라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다는 게 K변호사의 얘기다. 판사들의 촌지관행이 사법부의 불신으로 이어진 단적인 예라 아니할 수 없다.

전관들의 싹쓸이 수임은 변호사들이 의뢰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저하시킨다. 연간 1백건 이상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사람들은 사실 정상적으로 재판에 임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변호사들의 지적이다. 변론서를 제대로 쓰려면 3,4일 내지 일주일 가량 걸리는 데 연간 형사사건만 1백건 이상 수임할 경우 사건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재판에 임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도 많은 사건을 맡다 보니 변호사가 의뢰인의 얼굴과 사건내용을 서로 잘못 파악해 엉뚱한 변론을 하는 경우도 있다.

검사도 변호사로부터 촌지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판사들보다 빈도가 상당히 적다는 게 변호사들의 지적이다.

임관 3년째 되는 I지검 소속 K검사의 얘기.

검사와 판사의 차이

『지난해 명절 때였다. 평소 잘 아는 변호사 3명이 20만원씩 든 봉투 하나씩을 들고 왔다. 사무실을 함께 쓰는 계장과 주임, 여직원에게 나눠주고 나니 한 푼도 안 남았다. 명절인데 그냥 보낼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명절 때 일부 변호사들이 떡값을 가져오기는 해도 거의 자신이 쓸 수 있는 돈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검사에게는 변호사들이 실비（室費）를 주는 것도 아니다.

설령 검사가 자신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변호사에게서 청탁 받은 대로 봐주려 해도 판사와는 경우가 다르다. 우선 부장의 결재를 맡아야 하고 다시 차장을 거쳐 지청장이나 지검장의 결재를 맡아야 한다. 한마디로 지휘라인이 있는 검사들이 모두 짜지 않는 한 불가능에 가깝다.

판사들은 『검사들이 변호사나 사건관련자로부터 받는 촌지는 판사보다 0이 하나 더 붙는다』고 주장한다. 판사들의 촌지는 말 그대로 촌지인데 반해 검사들은 뇌물에 가까울 만큼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물론 검사들이 변호사 등의 부탁을 받고 범죄사실 중 일부를 빼주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기는 있다는 것이 검찰 출신인 Y변호사의 얘기다. 그러나 홀로 또는 3인이 합의해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와는 달리 검사는 일단 수사에 착수한 이상 「양형기준표」에 따라 기소와 구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구속기소해야 할 사건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한다든지, 구속수사해야 할 사안을 불구속하는 등 자의적으로 신병을 지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P검사는 『조사하다 보면 억울하게 경찰서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지휘라인을 밟다보면 윗선에서 괜한 의심을 받기 싫다는 이유로 「그냥 구속기소하라」고 지시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촌지가 낳은 또다른 병폐다.

판사와는 달리 검사들은 변호사로부터 촌지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적은 셈이다.

그렇다면 검사들은 수사비를 어디서 조달할까. 특수부 검사들의 경우 보통 한 달에 1백만~2백만원 가량의 수사비를 사용한다. 서울에서 강원도 지역에 부하직원을 보내 야간잠복을 한 번 시키려면 보통 30만원은 줘야 한다. 사무실 직원을 데리고 철야수사를 하면 밥값만도 쉽게 10만원 가량이 들어간다. 비록 인지부서가 아닌 형사부에 근무하더라도 매달 1백만원 가량의 수사비가 들어간다.

검사들이 이런 수사비를 변호사들에게서 조달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든지 아니면 후원자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후원자는 대개 고향친구나 사업가, 친척인 경우가 많다. 종종 사회생활 과정에서 알게된 사업자가 후원자가 되기도 한다.

물론 이들이 모두 순수한 마음으로 검사들을 후원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판사처럼 주로 사건과 직접 관계가 있는 관련자로부터 돈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 내부의 지배적인 견해다..

외국사례와 개선방향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판사와 변호사들의 유착관계가 관행처럼 굳어져 있지만 외국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사건을 유치하는 외근 사무장을 두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판사에게 촌지를 건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음식대접도 금지된다. 판사가 변호사를 만나려면 별도의 접견실에서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만나야 한다.

게다가 미국의 변호사 윤리규정（Professional Ethiccs Code）은 매우 구체적이다.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명백히 구분지어 놓았다. 심지어 의뢰인과 섹스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까지 있다（캘리포니아 윤리규정 120조B항）. 추상적인 선언에 불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식인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윤리규정과는 크게 다른 대목이다.

벌칙조항도 매우 엄격하다. 직무정지（Suspend）나 제명（Disbarment）은 물론 자신의 잘못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물질적인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소한 잘못 같아도 미국에서는 영구제명 대상이다. 90년대 초 미국 뉴욕주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L씨는 96년 국내로 들어와 현재 5대 그룹안에 드는 모 재벌그룹의 법률고문으로 취직했다. 그런데 95년 미국 로펌에서 근무할 때 한국의 대기업 임원들을 대접하면서 사용한 돈을 과다계상해 로펌에 신청한 사실이 발각돼 96년말 뒤늦게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 물론 뒤늦게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재벌그룹으로부터도 고문직을 박탈당했다.

미국에서는 이와 같이 영구제명을 당하는 변호사가 연간 3백~5백명에 달한다. 영구제명 제도 자체가 없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 대목이다.

일탈한 변호사에 대한 제재가 엄격하다 보니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못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의뢰인이 소송을 걸도록 유인하는 변호사도 있다. 일명 「상어변호사（Shark Lawyer）」다. 이들은 소송에서 패해 불만이 많은 의뢰인들을 찾아다니며 변호사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낸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정서와는 맞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게 미국인 변호사들의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비록 제명되더라도 3년 뒤엔 다시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다. 한 번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평생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추상적인 윤리규정 있으나마나

대한변협은 의정부지원 사건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자 지난해 말 뒤늦게 윤리위원회를 구성했다. 현재 1백건 이상 수임자 73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 16명은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27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아직도 20여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수사의뢰 및 징계회부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변협은 또 너무 추상적이어서 선언적 의미에 그친 변호사 윤리규정도 대폭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영구제명을 도입하는 등 벌칙을 강화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대법원도 현행 법관윤리강령이 추상적이어서 법관의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관이 직무상 또는 직무외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이 될 구체적인 준칙을 만들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법관윤리강령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법관윤리강령 제정위원회）를 설치,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최근 마련한 개정안 초안 역시 추상적이어서 행동준칙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법조계 인사들의 지적이다.

예를 들어 『법관은 사건의 대리인과 친족관계 또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친분관계에 있는 경우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개정키로 했는데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친분관계에 있는 경우」란 것이 매우 모호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법조계 전체 인사래야 6천여명에 불과, 대부분의 변호사들과 판·검사들이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상황에서 이런 규정은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단순히 서로 인사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집행을 회피한다면 거의 모든 재판부가 사건마다 회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서로 안다는 사실을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한다면 거의 모든 재판에서 직무집행을 회피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검찰은 의정부지원 및 지청의 판·검사 비리혐의에 대해 조사를 했지만 한솥밥을 먹는 판사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지는 않았다. 이에따라 법조계 비리는 법조계 내부에서는 척결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학계에서는 판사들이 어떤 명목으로든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고려대 법학과 배종대（裵鍾大·49）교수는 이와 관련,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은 명목이 어떤 것이든지 구체적인 대가관계 내지는 포괄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검찰이 구체적인 대가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기피한다면 이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비리변호사와 판·검사들을 처벌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제도개혁이라는 것이 대다수 변호사들의 주장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법조비리가 드러났지만 법조계의 비리는 여전히 상존하기 때문이다.

손광운 변호사는 이와 관련, 『법조비리의 핵심은 「브로커 전관변호사」』라며 『비록 위헌시비는 있지만 브로커 변호사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했던 법원 앞에서는 1년 내지 2년간 개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81년엔 인천에서 개업한 D변호사가 후배검사 등 4,5명에게 수사비 지원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촌지를 건네온 사실이 드러났으나 검사들이 옷을 벗는 선에서 유야무야됐다.

또 94년엔 L변호사가 판·검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촌지를 돌린 사실이 드러나 사회 문제로 대두됐지만 변호사만 구속되고 판·검사들에 대한 처벌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선례에 비춰볼 때 국민들은 이번에도 법조계가 이순호 변호사 구속을 계기로 불거진 의정부 지원 사건을 용두사미로 끝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나아가서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법조계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라도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제도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브로커 근절을 위한 브로커 고용 변호사들에 대한 형사처벌조항 신설, 비리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판·검사와 변호사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윤리규정 도입, 영구제명제도 도입 등 처벌수위 강화, 촌지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양형기준제도 도입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 외부적으로는 변호사들의 매출신고액에 대한 국세청의 감시 강화와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으려는 국민의식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조계가 내부적인 개혁을 거쳐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지, 아니면 또다시 비리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 결국 외부기관의 메스에 의해 개혁될지 법원과 검찰, 변호사업계 등 법조3륜（法曹三輪）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