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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박권상 政改委위원장
“정치권, 개혁 큰틀 깨 유감”
작은 정부에서 다시 큰 정부 돼 버렸다
선거를 통한 첫 정권교체로 집권한 「김대중정부」의 얼개 설계가 끝났다. 이 설계도면 작성을 총지휘한 사람은 바로 원로 언론인 박권상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장. 박 위원장은 IMF 파도를 넘기 위해 「작고 강하고 효율적인」 DJ호를 만들려고 애썼으나….안기석 동아일보 신동아 차장서리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DJ)는 지난해 대선에서 「준비된 대통령」을 내세워 당선했다. 이 구호는 여야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데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당선 직후부터 IMF 사태 극복을 위해 혼신의 활동을 벌인 것을 보면 「준비했다」는 표현이 전혀 무색하지 않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이할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할 판에 집권 후를 구상할 팀까지 미리 가동할 여력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급하게 내놓은 처방이 바로 정부조직개편 심의위원회. 정부 조직을 새롭게 설계할 기구를 초당파적으로 구성해서 공개적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었다. 김영삼 대통령(YS)이 당선되기 전부터 비선팀을 가동해 은밀하게 작업을 한 것과는 대조되는 것이었다.
DJ의 요청으로 정부조직개편 심의위원 14명과 실행위원 8명이 모두 구성된 것은 지난 1월7일. 심의위원장은 박권상(朴權相·69) 전 동아일보 논설주간이 맡고 심의위원겸 실행위원장은 김광웅(金光雄) 서울대교수가 맡았다.
교수, 언론인, 법조인, 관료, 여야 정치인 등 다양하게 구성된 이들 위원들은 행정쇄신위원회안 한국공공정책학회안 한국개발연구원(KDI)안 등을 토대로 각 정당의 공약사항, 각 부처의 의견을 참고로 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논의를 한 끝에 1월26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이 안의 골자는 정부기구의 축소와 대통령 권한의 강화였다. 현행 정무직 1백명 중 해양수산부 공보처 등 장관급 9명과 차관급 10명 등 모두 19명을 줄이고 대통령 직속으로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개편안이 발표되자 정치권이나 이해가 걸려 있는 단체들로부터 「밤 놔라, 대추 놔라」 등의 참견이 나오더니 원안의 취지와는 다른, 일그러진 형태의 정부조직개편안이 나오고 말았다. DJ와 YS가 만난 뒤 해양수산부가 살아나고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중앙인사위가 폐지되고 여성단체 간부들의 목소리가 커지더니 여성부가 신설될 모양이다.
이럴 바에야 정부조직개편 심의위원회를 왜 뒀는지, 김대중정부가 이쪽저쪽의 눈치 보느라 행정개혁의 의지를 상실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 기획예산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면서 나머지는 「빅 딜」의 대상이 돼버린 셈이다.
더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의 국무총리 인준을 거부하는 한나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DJ가 강한 애착을 보이는 기획예산처의 대통령 직속 설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양보한 인상이 짙다.
불과 20일 동안에 정치적 성향이나 사고방식이 다른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많은 자료들을 검토하고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단일안을 만드느라 애쓴 박 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2월3일과 임시국회 막바지인 2월14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박권상 위원장을 만났다. 아직도 후배기자들에게 「주간님」으로 통하는 박 위원장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52년 합동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뒤 「한국일보」 논설위원, 「동아일보」 논설위원, 편집국장, 논설주간 등을 거친 외길 언론인이다. 지금도 지방신문 9개사에 동시에 칼럼을 쓰고 있다.
『해양수산부 존속은 잘못』
―심의위원회에서 만든 정부조직개편안이 정치권에 넘어간 뒤 원안의 취지와는 다른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당선자의 「작은 정부」라는 구호와도 맞지 않게 오히려 부가 늘어났는데….
『정치권에서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에 맞거나 논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개혁의 큰틀을 깨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폐기하려 했다가 김영삼 대통령의 「로비」로 다시 살아난 셈인데….
『해양수산부가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수산은 1차 산업이고 항만건설은 2차 산업이고 해운은 3차 산업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종류의 기능을 한 부서가 모아서 맡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3면이 바다라고 하지만 섬나라인 영국과 일본에도 해양부가 없습니다. 비행기 육로수송은 어디서 맡습니까. 그런데 해운만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항만건설은 국가가 해야 하지만 관리는 민간에 이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 태어난 해양수산부를 특정지역의 지역감정을 우려해 존속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부가 될 모양인데 DJ도 여성단체 목소리에는 약한 모양입니다.
『한나라당 정부조직개편안에도 여성부 신설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계 2백여 개 국가 중에 여성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독일에 그런 부가 있는데 여성과 노인 청소년 등을 전담하는 곳이지 여성 자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는 아니지요. 여성부를 만든다는 것은 몇몇 여성 유명인사들의 입지를 위해 여성들의 자존심을 깎아내려버리는 셈입니다. 심의위에서는 정무2장관실을 없애면서 여성특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도록 했는데 여성 단체들이 국민회의에 로비를 했는지 국민회의 당무회의에서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승격시켰어요. 장관과 마찬가집니다.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는 것도 막기는 힘들겠지만 우리들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2개 장관이 더 생긴 셈입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자 한나라당에서는 「작은 정부 큰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의 권한 집중을 가장 비난했다. 장관급의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했기 때문. 공동집권 정당으로서 국무총리 몫을 갖고 있는 자민련에서도 심사가 편치 않았다. 대변인 성명을 통해 「권력 분산」을 강조했다.
이에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2월12일 국민신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인사위는 둬도 좋고 안 둬도 괜찮다』고 말했는데 결국 여야 합의로 중앙인사위는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행정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려면 예산권과 인사권을 양 날개로 달아야 하는데 기획예산처를 위해 인사위 설치 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삼 대통령도 92년 대선 때 인사위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당선된 뒤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한다는 지적이 있어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한 리더십 필요』
―심의위 내부에서는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었습니까.
『그 문제는 언론이 너무 부각시킨 것 같아요. 내부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중심제하에서 예산처와 인사위가 대통령 직속이든, 국무총리 산하든, 부처에 속해 있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사정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 보도자료에도 대통령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면 부처 이기주의에 구애받지 않고 보다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국가경영의 방향을 정해 돈을 배분하는 것인데 특정부처 산하에 예산처가 있으면 그 부처 위주로 예산을 짤 수 있어요. 그러나 국가경영이란 부처 전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예산처가 있다는 것을 대통령 권한 강화만으로 보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아요. 경제위기 극복과 효율적인 국정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고 봐야지요. 그리고 인사위는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견제하는 겁니다. 좋은 말로 하면 보완이지요. 인사위가 총리실 산하에 간들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각 행정부처를 지휘하는데 총리의 권한이 강화되겠어요? 총리실 자체가 대통령의 보좌기관입니다』
―어쨌든 대통령 권한을 너무 강화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6·25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이 시기에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중심제하에서 대통령은 강력하고 효율적인 지도력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중앙인사위 신설은 무산됐습니다. 인사위의 역할을 볼 때 적절한 관계 부처 산하에 1급비서관이나 차관급이 맡아 해도 충분한데 장관급의 인사위를 구태어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인사위의 활동이 항시적인 것도 아닐 텐데….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나 보수를 다루는 인사위의 장이 장관급이어야지 격이 낮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인사위의 일이 얼마나 많겠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인사 제도나 정책 등은 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사위가 없이 대통령이 잘 아는 사람만 쓰다 보면 결국 지연이나 학연상 가까운 사람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 기관들을 보면 특정지역 출신 사람들이 연줄에 따라 몰려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에서는 지역감정 배제나 화합을 위해 「이런 사람을 써야 합니다」라는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차관이나 1급 비서관이 할 수 있겠습니까』
박 위원장은 인사위 신설 무산에 대해서 몹시 아쉬워하며 인사위의 위상을 조선시대 사간원과 비교했다. 조선시대 때는 의결기관으로 의정부가 있고, 그 밑에 집행기관으로 육조가 있고, 그리고 사간원이 있었는데 사간들은 임금에게 직소를 했다는 것.
―심의위 활동은 이제 2월24일자로 끝납니다. 정부조직개편 작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힘이 빠질텐데요.
『그래도 마무리를 잘해야죠. 직제개편을 서두르고 있는데 아마도 실 국 과 등 행정부처 직제와 인원이 10%정도 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 생활과 밀접한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인원이 늘어납니다』
DJ, 『선택만 하면 된다』
―애당초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일을 맡으리라고는 생각도 안하셨죠.
『전혀 안했어요. 지난 12월31일 오후 대통령 당선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약 5분 정도 통화했어요.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기에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어 안되겠다」고 사양했더니 「전문가들이 있고 좋은 안들이 있으니 선택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기정부 출범 전에 정부기구를 축소해야지 일단 장관이 임명되면 축소가 어렵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큰 일을 맡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난 93~94년에 국회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잘했는데 그때 경험을 살려보라고 하더군요. 어느 부처의 입장에도 구애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일을 하리라는 기대도 있었겠지요』
―인선은 어떻게 했습니까.
『1월2일 김중권 당선자 비서실장과 만나 둘이서 인선을 했어요. 실행위원은 이미 구성돼 있었고 나는 심의위원을 뽑은 거지요』
심의위원 중 이미 당선자측에서 박동서(朴東緖) 이화여대 석좌교수와 이문영(李文永) 경기대 석좌교수 등에게 고문직을 위촉했고, 김광웅 서울대 교수, 박상천(朴相千) 국민회의 원내총무 등을 지명해놓은 상태.
따라서 박위원장이 천거해서 심의위원이 된 사람은 이세중(李世中) 전변협회장, 김철수(金哲洙) 서울대 교수, 송자(宋梓) 명지대 총장, 이연택(李衍澤) 전총무처장관, 장명수(張明秀) 한국일보 논설주필, 조창현(趙昌鉉)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장, 최근 김대중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으로 임명된 임동원(林東源) 아태재단 사무총장, 등 7명이었고 자민련에서 정상천(鄭相千) 의원과 국민신당에서 박범진(朴範珍) 의원이 참여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특별히 주문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다만 초당파적인 기구로 만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정당 인사나 학자 언론인 법조인 등 각계 각층을 참여시켰어요. 사람 속이야 알 수 없지만 심의위원 중에는 DJ에게 투표하지 않은 사람도 여러 명 있지 않겠어요?』
―정부조직 개편작업은 공개적으로 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이 당선자의 의지와 정책방향에 맞게 은밀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겠지요. 당선자가 국민에게 공약한 것도 있고 정치철학도 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당에서 만들어서 국회에 상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100% 옳은 것도 아닐 테고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 실현성이 없는 것도 있으니까 각계 각층이 초당파적으로 모여 의견을 집약해 가능한 최선의 안을 만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싫다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고 괜찮으면 받아들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 곳으로부터 로비를 받거나 간섭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 점이 참 어려웠어요. 그러나 좋은 의견도 많이 들어왔어요. 시간이 모자라는데 일일이 챙겨보려면 하루 24시간도 모자라는 겁니다. 위원회가 갑자기 만들어진데다가 각자 의견도 달랐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을 듣고 타협안을 만드는 것이 무척 고통스러웠어요. 다행스러웠던 것은 서로 목소리를 높이는 등 토론의 강도가 높았지만 중간에 불참한다든지 하는 불상사는 없었어요』
―행정쇄신위원회안, 공공정책학회안, KDI안 등 3가지 안을 토대로 개편작업을 한 것으로 아는데 주로 어떤 안을 기본으로 삼았습니까.
『실행위원들이 여러 가지 안들을 검토해 개편안을 만들면 심의위원들이 검토하는 식이었어요』
―이번에 참고한 공공정책학회안은 작년 10월에 세미나를 통해 나온 것인데 과기처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과학기술처가 처 중에 유일하게 부로 승격하는 데 일조하지 않았나 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번 장관급에는 처를 모두 없앴기 때문이지 다른 배경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행위가 만든 원안에는 과학기술처를 통폐합하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나도 과기처는 미국처럼 대통령 직속의 과학재단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대통령 당선자가 과학과 문화를 중시하니까 그대로 둔 거지요. 표결까지 간 사안입니다』
―교육의 자율화 시대에 맞춰 이번에 교육부는 폐지해도 된다는 견해도 우세했던 것으로 압니다.
『교육부의 기능이 축소될 겁니다. 내부에서의 공감대는 교육부를 아예 없애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중등교육 부문은 지방교육기관으로 넘기고 고등교육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면 되니까 교육부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공무원인 30만명의 교사들이 지방공무원이 되면 반발이 엄청날 겁니다…. 서울이나 부산처럼 재정이 튼튼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어려움이 많아요』
심의위원회 보도자료에는 『금번 정부 조직 개편작업에서 가장 많은 토의와 고민을 나눈 분야는 산업, 과학기술 부처의 통합과 복지, 노동부의 통합에 대한 부분이다』고 되어 있다.
『(심의위가) 바람직한 개편방안을 설정하고서도 현실의 여건 때문에 부득이 시행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어 이 분야에 대해서는 2000년말까지 정비하도록 하는 중기 개편방안으로 발표하게 되었다』는 것.
즉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처의 산업기술기능, 그리고 정보통신부를 통합하여 「산업기술부」로 개편하고 과학기술처의 기초과학연구 및 기술인력양성 기능은 교육부의 고등교육기능과 연계하여 「교육과학부」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건복지 및 노동부처의 경우도 사회복지정책과 노동정책을 연계하여 효율적인 사회복지제도를 확충하고,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를 통합하여 「복지노동부」로 개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것. 그러나 현 경제상황에서 노동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어 개편을 2000년 말에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고 한다.
―결국 더 줄일 수 있는데 유보된 셈이군요.
『일본은 13부, 영국 독일이 16부, 미국이 14부지요. 나는 13부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헌법에 국무위원은 15~30인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무임소장관을 2명 정도 두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합해 17인이 됩니다. 이 숫자도 회의하고 토론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기업인이 외교통상부장관 맡을 수도』
―외교통상부가 통상 협상을 맡고 산업자원부가 통상정책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업무상 서로 충돌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상황을 볼 때 현체제로는 힘들다는 겁니다. 현재는 외무부뿐 아니라 통상산업부, 재경원 등에도 통상 관련 업무가 산재해 있는데 이중 통상교섭 업무만 떼어 외교통상부로 가져온 거예요. 현 시스템으로는 통상 관련 통합업무는 1차적으로 재경원 장관이 맡고, 그 다음 국무총리가 맡고 그래도 안 되면 대통령이 맡도록 되어 있어요』
―직업외교관이 전문적인 통상협상을 맡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통상업무를 대사 공사 참사관들은 못하고 경제관료들만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주한영국대사관에는 통상관련 전문가가 없지만 이들의 활동중 80%가 통상관련 분야입니다. 앞으로 외교통상부의 역점이 문호개방이라든지 안보 분야에서 통상문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외교통상부 장관을 반드시 외무부 출신관료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와 제대로 협상하려면 힘이 있는 정치가가 가야 합니다. 일본이나 영국 등을 보세요. 외무부장관은 총리 다음으로 힘이 있는 정치가가 맡습니다. 국가 정책에 영향력 있는 정치가가 가야 그 힘으로 외교도 할 수 있고 통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실례를 들기에는 그렇지만 세계 각국에 뛰어다니는 기업인도 외교통상부 장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유의 사람이 외교통상부 장관이 된다면 그동안 외교관료 중심의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바뀌리라고 봅니다. 지금 외무부로는 통상이 안 된다는 것이 내부의 공감대였어요. 그래서 외무부 안에서 재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무고시에 통상분야를 넣는다든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통상부 내에 통상교섭본부를 따로 둔 것입니까.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무직인데 장관급이 될 수도 있고 차관급이 될 수도 있어요. 1년에 통상회의가 약 50차례 되는데 그때마다 외교통상부 장관이 갈 수 없으니 통상교섭본부장이 가는 겁니다. 능력 있는 세일즈맨이 맡아도 되지요』
―통상교섭본부를 외교통상부 안에 둘 수도 있지만 통상이 모든 부문에 걸치는 만큼 총리실 산하에 둘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대외교섭부랄까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 같은 한국무역대표부(KTR)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릅니다. 미국은 자유무역체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보호무역국가의 문호을 뚫고 들어가는 특공대의 임무를 무역대표부가 맡고 있는 셈이지요. 그래서 이 안은 기각되고 대외교섭부를 총리실 산하에 둘 때는 또 하나의 부서가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어서 업무성격상 가까운 외교통상부에 넣은 것입니다. 기능이 유사한 것은 합치고 가능한 한 중복을 피하고 기구를 축소하려 한 것입니다』
DJ, 『통일부는 2위로』
―내무부와 총무처가 합쳐져 행정자치부가 되는데 이것은 이전의 재경원처럼 비경제부처로서 비대화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부의 규제 감독 기능은 대폭 줄어든 데 비해 총무처의 기능이 그대로 살아 있어 「총무처가 내무부를 흡수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비대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점차 강화될 터인데 그러면 내무부의 기능은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이번에 공안위원회를 대통령이나 총리실 산하에 두고 그 밑에 경찰청을 두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상 경찰부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둔 겁니다』
―서로 합의가 안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의중을 물어본 일은 없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다만 시간에 쫓기다 보니 각 부서 서열문제를 충분히 토론할 수 없어 1월25일 마감 때 심의위원들이 위원장에게 일임했습니다.
실행위원회에서는 ①외교통상부 ②재경부 ③법무부 ④통일부 등으로 하는 안이 올라왔어요. 결정은 안했지만 공개는 했지요. 그러니까 설날에 유종하 외교안보수석이 전화를 했어요. 외교통상부를 1위로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하기에 내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현재 재경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순으로 종전과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설날 이후 30일경 다시 모여 이 문제를 의논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임동원씨 같은 사람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통일부를 제일 먼저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물론 김대중 대통령의 사상문제가 또 거론된다며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그런데 아침에 통일원 차관이 팩스로 보낸 자료가 있어요. 67년에 국회에서 당시 김대중 의원이 통일원을 만들고 장은 부총리급으로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69년에 통일원이 신설되었지만 그때는 말단 부처였는데 노태우 대통령 때 부총리급으로 됐지요. 20년 만에 실현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김중권 비서실장에게 물어봤어요. 통일부를 앞세우자는 의견도 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연락이 없어요. 축조심의를 하는데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할 차례가 왔어요. 이때 정상천 의원이 재경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순으로 하자고 주장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당선자는 통일부가 두번째로 갔으면 좋겠다는데 알아서들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토론 끝에 이 순서대로 간 겁니다』
『방송광고공사도 없어져야』
―이번에 언론인으로서 특히 신경을 쓴 부분이 있습니까.
『방송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밥 먹는 것 이상으로 국민 생활에 끼치는 영향력이 큰데 프로그램도 문제가 있고 케이블 텔레비전방송이나 민영방송 등 방송정책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케이블 텔레비전을 왜 수십 개 만듭니까. 인천에 왜 민방을 만듭니까.
대선을 앞두고 3대 네트워크가 대선후보 사상검증이라는 토론을 일제히 몇 시간씩 중계했어요 그러면 대선후보들이 빨갱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방송 인허가권은 정보통신부 장관이 갖고 있지만 방송시간과 프로그램 배정 등 관리권은 공보처장관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개편에서 아예 방송 관장 부처는 없애버렸어요.
앞으로 방송위원회에서 맡게 될 겁니다. 방송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것만 제대로 해도 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광고공사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1조원 정도 방송광고비가 들어오는데 이중 20%를 뗍니다. 그러면 이번 조치와 관련없이 WTO체제 하에서 외국 광고대행사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정부 예산이 얼마나 줄어들고 국민세금 부담이 줄어드는지 계량화가 가능합니까.
『그런 것을 수치화하기는 힘들고 개편안대로 됐다면 정무직이 1백명에서 81명이 됐으니 19%가 줄어드는 셈이지요. 일반 공무원 수도 이 정도 줄여야 할 텐데…. 가령 어느 농촌 군 인구는 과거 27만명에서 13만명으로 줄었는데 공무원은 1백50명에서 4백명으로 늘어났어요. 여기서 빠져나간 농촌인구는 울산이나 창원 등으로 흡수되니까 그곳 공무원은 또 더 늘어나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과의 인간관계는 어떠신지요.
『밖에 소문이 난 것처럼 그렇게 친한 것은 아닙니다』
1952년에 합동통신 기자가 된 박권상 씨는 53년 장택상 이범석 배은희 등 3인이 만든 「1일 정당(창당대회가 마지막 전당대회가 돼버림)」 공화당의 대변인을 맡았던 김대중씨를 처음 만났다. 그리고는 별다른 접촉이 없었다. 71년 4월27일 김대중씨가 대통령후보로 출마했을 때 박권상씨는 「동아일보」 편집국장이었다.
『특별히 김대중 후보를 편든 것은 아니었어요. 박정희 후보와 똑같은 비중으로 신문에서 다루니까 박정희 후보만을 크게 소개하는 다른 신문과 상대적으로 비교해 김대중 후보를 편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71년 대선 뒤 박위원장은 김상만 당시 「동아일보」 사장이 덕소별장에 40대 기수론을 내건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3인을 불렀을 때와 80년 봄 서울 계동 인촌기념관에서 김상만 회장이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3김씨를 초청했을 때 이 두 모임을 주관했다. 이때 언론에서는 김대중씨의 이름도 사용하지 못할 때였다. 신군부측에게 경호를 부탁하고 사진 한 장을 크게 써야겠다고 해서 사진은 나갔는데 이름은 적지 못하고 「재야인사」라고 표기했다.
『당시 계엄사가 이 모임은 김대중씨를 내세우기 위한 모임이라고 보는 바람에 계동모임이 문제가 됐어요. 광주사태 후 김회장이 전두환씨 측근을 만났는데 계동모임은 박주간이 김대중씨를 내세우기 위해 만든 모임으로 알고 있으니 몸을 피하라고 일러줬어요. 또한 「김대중내란음모사건」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요구한 사설을 썼더니, 그것이 삭제되고 크게 문제가 됐죠』
―개인적으로 특별한 인연은 없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어요. 민주화 투쟁과 자유언론 쟁취에 공통된 가치관이 있는 거지요』
―김대중 대통령이 박위원장께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큰 일을 맡긴 것을 보면 앞으로 크게 쓰려는 배려가 아닐까요.
『내가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당선자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박 위원장은 「정치입문」에는 뜻이 없지만 「세상얘기」를 듣기 위해 「화요회」라는 정치인 친목모임을 주도하고 있다. 화요회에는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 대행, 이종찬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김근태 국민회의 부총재, 김원기 국민회의 고문, 조순승 국민회의 의원, 김용환 자민련 부총재, 이태섭 자민련 의원, 김윤환 한나라당 고문, 박관용 한나라당 의원, 남재희 전노동부장관, 황병태 전의원 등 여야의 비중 있는 정치인들 11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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