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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산증인’ 제임스 리 육성 증언④
정전위에서 철수한 북한의 논리와 속셈
멀고 험한 길, 판문점의 한국화
「판문점의 한국화」는 남북 군사위원회 같은 기구의 설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미군 장성이 유엔군 총사령관으로서 정전협정의 집행을 책임지는 체제에서, 한국군 장성이 정전위 수석대표로 임명된다고 해서 판문점의 한국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본인은 1991년 3월25일자로 유엔군 총사령관이 미 공군소장 제임스 레코드의 후임으로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수석대표로 임명한 대한민국 육군소장 황원탁의 신임장을 갖고 나왔습니다. 본인은 또 유엔군 총사령관이 1991년 3월25일자로 대한민국 육군소장 황원탁의 후임으로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대표로 임명한 미 해군준장 윌리엄 메치스의 신임장도 갖고 나왔습니다. 이로써 당신측은 유엔군측 정전위원회 구성원의 변경 내용을 이 자리에서 공식 통보받았습니다. 본인은 그들의 신임장을 당신측에 수교합니다』
1991년 3월25일 11시, 판문점 정전위원회 본회의실. 양측의 공동 일직장교회의에서 유엔군측 일직장교 줄리안 미해군 소령이 북측 일직장교 임성도 중좌에게 신임장을 건네줬다. 정전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군 장성이 유엔군측 수석대표로 임명된 것이다.
북한측 일직장교는 10분간 휴회를 요청하고 보좌관을 시켜 황원탁 신임 수석대표의 신임장을 자기네 판문각 사무실로 가져가게 했다. 7,8분이 지났을까. 보좌관이 돌아와 일직장교에게 무슨 말인가 전했다. 이어서 북한측 일직장교가 말했다.
『남조선군(한국군)은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가 아니며 유엔군의 구성원도 아니므로 현재 남조선에 주둔하는 모든 군대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군사정전위원회의 유엔군측 수석대표 자리를 남조선군이 위탁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본인은 남조선군 장성을 유엔군측 수석대표로 임명하는 신임장이 우리측에 전달될 때 그것을 받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당신측의 불법적인 수석대표 교체로 인해서 군사정전위원회의 통상적인 업무를 더 이상 계속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측은 당신측 수석대표의 신임장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
유엔군측 일직대표가 『일직장교가 어떻게 신임장을 거부할 수 있느냐』고 따졌지만 북측 일직장교는 자기네 수석대표 지시에 따른 일이니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유엔군측 일직장교는 상부 지시로 이렇게 말하고 회의를 끝냈다.
『기록을 위해서 말하는데, 유엔군측은 새로운 우리측 수석대표 황원탁 소장과 새로운 우리측 대표 메치스 준장을 임명했다는 사실을 당신측에게 적절히 통보했으며, 신임장도 당신측에 전달했습니다. 당신측은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구성원의 합법성을 따질 아무런 근거나 권한이 없습니다.』
이에 북측 일직장교는 다시 한 번 유엔군측 수석대표의 신임장을 거부했다고 상기시켰다(북측은 미 해군준장 메치스의 신임장만을 접수했다).
「황원탁 수석대표」 공방
1991년 3월27일 평양 라디오방송은 유엔군 사령관이 한국군 장성을 정전위 수석대표로 임명한 것에 항의하면서, 미국측이 지금까지 한국군 장성을 정전위 회의석상에 앉힌 것은 한국군을 「정전협정의 통제하에」 두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한국군 장성이 정전감독기구의 책임자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방송은 또 유엔군 사령부가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는」 한국군 장성을 자기측 수석대표로 임명함으로써 수석대표간의 전통문과 서신교환, 그리고 정전위 회의소집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심각한 상황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며칠 뒤 「노동신문」 사설도 이 평양방송의 내용을 되풀이하면서 한국군 장성의 정전위 수석대표 임명은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대체해야 할 법적 의무를 기피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발상된 것』이며, 한국에 영원히 남아 있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황원탁 소장의 신임장을 북한측에 건네주기 나흘 전인 3월21일, 유엔군 총사령관은 유엔 안보리 의장 앞으로 특별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유엔측 수석대표로 한국군 소장을 임명한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정전위 구성에 대한 정전협정 제20항에는 정전위 구성인원의 국적이나 수석대표 임명에 관한 지침이 없고, 정전위 대표 임명에 상대방의 합의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아무런 내용도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이 특별보고서는 한국군 장성을 수석대표로 임명하는 것이 유엔군 총사령관의 정전협정 이행준수에 관한 책임을 한국정부에 이양하는 듯한 인상을 전혀 주지 않았다. 사실 정전위 수석대표는 유엔군 총사령관이 지명하는 것이고, 정전협정 준수 이행은 전적으로 유엔군 총사령관의 책임이지 수석대표의 책임일 수는 없으며, 또 한국 정부로 이양될 수도 없는 것이다.
즉 한국군 소장을 수석대표로 임명한다고 해서 정전협정의 이행책임이 자동적으로 한국정부로 이양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착오라는 말이다. 물론 남과 북이 합의하고, 또 다른 정전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합의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기는 하다. 즉 최근 열린 4자회담과 같은 정치회의를 통해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남과 북이 정전협정이건 불가침합의건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판문점의 한국화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 되려면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정전위 기능상실로 이어져
아무튼 황 소장을 수석대표로 임명한 뒤로는 정전위 본회의는 물론 수석대표간의 접촉 또는 전통문이나 서신교환 등이 모두 중단됐다.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열렸던 판문점 일직장교회의도 일방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열리게 됐다.
북한측은 또 중립국 감독위원회에 제출하던 보고서도 중단하고 체코 폴란드 등 중립국 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 귀국을 종용하기 시작했다. 북한이 지원을 중단하고 나아가 업무를 방해까지 하므로 체코 대표단은 1993년 4월10일자로 중립국 감독위원회에서 철수해 버렸다.
북한은 1994년 4월28일에는 『유엔군측의 「비합법적인」 수석대표 교체로 군사정전위원회가 3년째 마비되고 무용지물이 됐으니 이 기구를 더 이상 존속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며, 북한측 군정위 위원들과 비서처 성원들을 모두 소환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또 폴란드 중립국 감독위원회 성원들도 철수시키겠다고 통보했다. 다만 북한은 정전위와 관련되지 않은 정전협정의 다른 모든 조항은 계속 준수하겠다고 유엔군측에 전했다.
이에 대해 유엔사는 북한의 일방적인 철수에 물론 반대했지만, 북한측은 그들의 결정을 변경할 수 없다고 고집했다. 한 술 더 떠 1994년 9월1일에는 중국 외교부가 정전위에서 자신의 대표단을 철수시킨다고 발표했다.
다른 한편 북한은 1994년 5월24일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설치했다고 유엔사측에 통보하면서, 그 대표로 조선인민군 이찬복 중장, 부대표로 박임수 대좌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위임에 따라 임명됐다고 알려왔다. 이 통지문에서 북한은 「판문점대표부」의 사명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문제 ▲비무장지대와 공동경비구역을 비롯해서 쌍방간에 제기되는 군사적 현안문제 ▲미군 유골문제를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등을 「미군측」과 협의 처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여기서 북한이 「미군측」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랬듯이 유엔군측을 말하는 것이다).
또 「판문점 대표부」 연락장교가 주재하며, 과거 군사정전위 공동일직장교가 사용하던 통신수단(직통전화)을 넘겨받아 쌍방간 통신을 유지한다고 통보해왔다. 결국 유엔군측이 한국군 장성을 군사정전위 수석대표로 임명한 것에 북한이 극구 반대함으로써 정전위 기능이 마비되고, 심지어 정전위에서 철수하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이다.
정전협정 서문에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을 일방으로 하는 (하기) 서명자들은…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하기 조항에 기재된 정전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 데에…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은 순전히 군사적 성격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 쌍방에만 적용된다』고 돼 있다. 한편 정전협정 제17항은, 정전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 책임은 정전협정에 조인한 자(쌍방 사령관)와 그 후임 사령관에게 속한다고 돼 있다.
이승만 VS 트루먼
여기서 휴전협정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군 사령부가 휴전협상을 개시하려 할 때부터 공산측과의 타협에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남한의 학생, 민중들도 통일이 없는 휴전은 조국의 분단을 장구화하고 제2, 제3의 한국전쟁이 일어날 위험성을 내포하는 모순이라며 전국 각지에서 시위를 벌였다.
1950년 7월7일자 「유엔참전국이 파견한 유엔군의 통합사령부를 한국에 설치할 데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문」에는 북한의 남침을 격퇴하고 한반도에 평화와 안보를 복구하기 위해서 유엔 회원국들은 그들의 지원군을 미합중국이 지명하는 사령관이 지휘하는 통합사령부(유엔군 사령부)에 파견할 것을 권장한다고 돼 있다. 미국은 미 극동군사령관 겸 주일미군 총사령관 맥아더 원수를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지명했다.
같은해 7월14일 이승만 대통령은 위의 유엔 안보리 결의문을 받아들이고, 맥아더원수에게 보낸 서한에서 『현재의 전쟁상태가 계속되는 기간 중에는 대한민국의 육·해·공군을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의 작전 지휘하에 기꺼이 배치하겠다』고 전했다. 즉 전쟁기간 중에는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넘겨주겠다는 말이다.
그러나 휴전이 성립된 뒤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즉 한국이 휴전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유엔군을 일방으로 하는 휴전이 성립될 경우 한국군이 정전협정을 준수해야 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 미국을 걱정스럽게 했다. 당시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휴전협상 반대에 직면, 앞으로 한국이 침략을 물리치고 정당한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며 전쟁 복구를 위한 원조를 받는 것은 한국정부와 국민의 책임있는 행동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2년여에 걸친 휴전협상 동안 협상이 침체에 빠지면 협상반대 시위가 줄고, 협상에 좀 진전이 있으면 오히려 시위가 늘어나곤 했다. 휴전협상이 진전을 보이자 한국 국회는 미국이 한국의 완전한 통일을 보장하지 못하는 그 어떤 계획도 수립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승만 대통령도 현 전선에서 휴전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압록강으로 북진해서 나라를 통일해야 한다고 연설했고, 국회도 이 박사의 북진통일을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맞서 트루먼 미대통령은 한국이 휴전을 반대한다면 그 큰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도 모두 잃어버릴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반공포로 석방의 충격
한편 유엔군측은 반공포로 송환문제와 관련, 휴전협상 중 공산측과 상당한 타협을 했다. 그 내용은 반공포로들을 일단 중립국 포로송환위원회 관할로 넘기고 인도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이 송환위원회의 캠프를 비무장지대에 설치한 후, 공산측으로 하여금 반공포로들을 대상으로 귀환을 설득하는 기회를 주기로 합의한 것이었다.
미국 정부는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의 반응을 대단히 걱정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이 휴전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자신은 앞으로 그 어떤 조치라도 마음대로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1953년 6월18일 부산 마산 논산과 상무대에 수용돼 있던 약 2만5천 명의 반공포로들을 일제히 석방해버렸다(이 때 중국 반공포로들은 석방하지 않았다). 이는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 대장은 물론 미정부를 크게 놀라게 했다.
그 다음날인 6월19일 공산측은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 원수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팽덕회의 이름으로 유엔군 클라크 총사령관 앞으로 공한을 보냈다. 이 대통령이 반공포로를 석방한 것은 유엔군측이 휴전 성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지른 일이라고 맹렬히 비난하면서 이들 반공포로들을 찾아내 재수용하라는 내용이었다. 이 서한에서 공산측은 또 유엔군이 한국정부와 한국군을 통제할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휴전이 한국을 포함하는 것인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한국이 정전협정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는지 대답하라고 요구했다.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 대장은 이에 대해 1953년 6월29일 회신을 보냈다.
『유엔군 사령부가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한국을 통제하지는 않는다. 정전협정은 정부간에 합의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 군사령관들이 서명하는 「군사합의서」다. 한편 「도망간 포로들(반공포로)」을 되찾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그들이 한국민들과 섞여 있기 때문에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 북한도 전쟁중에 5만 명이나 되는 한국군 포로들을 일방적으로 석방했는데, 그들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휴전이 성사된 뒤라도 이들 「도망간 포로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들 뜻대로 송환시킬 것이다』
공산측은 반공포로 석방으로 중단된 휴전협상을 재개해 달라는 클라크 장군의 요청에 응해 1953년 7월8일 정전협정 준수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쌍방 대표가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회신을 보냈다.
한편 이 대통령이 2만5천 명의 반공포로를 석방한 얼마 뒤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은 이 대통령을 만나 『미국은 결국 정전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클라크 대장은 또 그 대신 미국은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한국군도 증강시킬 것이라고 워싱턴측의 의사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의 분단을 용납하는 협정에 서명할 수는 없지만 휴전을 방해 저지할 의사는 없다고 응답했다.
그 후 아이젠하워 미대통령은 로버트슨 국무차관을 특사로 한국에 보내 이 대통령과 비공개회의를 계속했다. 그는 한국을 떠날 때 『장기적인 후과에 대해서는 불안하지만 정전협정 조항을 이행하는 데 어떤 방해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이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를 소지하고 있었다.
로버트슨과의 협상에서 이 대통령은 정전협정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대가로 다섯 가지 약속을 받아냈다. 첫째 정전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둘째 장기적인 경제원조와 그 첫 단계로서 2억 달러의 원조금 지불, 셋째 정전협정(제60항)에 의거해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해당국들간의 정치회담은 진전이 없는 한 90일을 넘기지 않을 것, 넷째 한국군 증강, 다섯째 정치회담 개최 이전에 한미간 사전 협의 등이 그 내용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이 조국의 분단을 장기화한다는 데 우려를 표시하며 휴전협상에 반대했고, 휴전 후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의 담보를 얻어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독립국가의 원수로서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큰 일을 한 분이다.
북한 주장의 모순
결론적으로 북한은 한국이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해왔고, 오늘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 대통령이 반공포로를 석방했을 때 『정전협정이 한국을 포함하는지』를 물었고, 1953년 7월10~12일(정전협정에 조인하기 2주일 전)에 있었던 제125, 126, 127차 정전협상 본회의에서도 『한국정부로부터 정전협정 준수에 대한 보장을 받았느냐』고 유엔군측에 문의했다.
7월12일 제127차 본회의에서 유엔측 수석대표 해리슨 육군중장은 북측 수석대표 남일 대장에게, 『최근 끝난 한국정부와의 협상에서 휴전 후에도 「우리의 공동목적」을 위해서 밀접한 협조를 하겠다는 「적절한 보장」을 한국정부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그 후 휴전이 성사된 뒤 제23차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1953년 10월7일)와 제64차 본회의(1955년 8월12일)에서도 유엔군측 수석대표는 휴전이란 쌍방 사령관 사이에 군사정전을 추구하며, 그 협정은 쌍방 사령관 휘하의 모든 군부대에 적용되고, 정전협정의 여러 조항은 한국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북한은 한국군 총사령관이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한국군이 정전협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기회있을 때마다 한국군과 한국정부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돼야 한다는 다짐을 받아온 것이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정전협정은 미국이나 한국이 서명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북한군을 대신해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이, 중국인민지원군을 대표해 그 사령원(사령관)이, 그리고 유엔 참전 16개국의 군대와 한국군을 대표해 유엔군 총사령관이 정전협정에 서명했다.
1951년 7월10일 개성에서 시작된 정전협상 제1차 회의부터 1953년 5월16일까지 5명의 한국군 장성들이 정전협상 회의에 참석했고, 이들의 대표임명 신임장도 공산측에 수교됐다. 백선엽 이형근 유제흥 이한림 최덕신 장군이 그들이었다. 휴전 조인 약 두달 전 포로문제 토의과정에서 마지막 한국군 대표였던 최덕신 장군(훗날 월북함)이 협상에서 철수한 뒤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다. 즉,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에 반대했지만 한국군 대표들은 정전협상에 참여했고 공산측도 그들을 인정했던 것이다(다만, 한국군 대표들은 회의석상에서 발언은 하지 않았다).
휴전 성립 후, 처음에는 정전위에 한국대표가 참가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54년 3월 미 육군소장 다레이를 대신해서 한국육군 임선하 소장이 정전위 대표로 임명됐다. 그의 신임장은 1954년 3월9일 열린 제38차 정전위 본회의에서 유엔군측 수석대표(대리) 자렐 미 해군소장에 의해 북측 수석대표 이상조 중장에게 수교됐다. 자렐은 첫 발언에서 한국육군 임선하 소장이 임명됐다고 말하며 신임장을 건네줬다. 북측 수석대표는 그것을 받아서 들여다보고 아무 말 없이 되돌려줬다. 이것으로 임선하 소장의 임명을 확인한 것이다. 한국정부가 한국대표를 참석시키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공식 발표된 것이 없지만, 당시 정전위에서는 실향민에 대한 토의가 진행중이었고 그 다음달인 1954년 4월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전쟁 유관국가들간에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책과 외국군대 철수문제를 다루는 정치회담이 개막될 예정이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됐을 것이다.
임선하 장군이 한국대표로 참석하기 전인 1953년 7월27일부터 1954년 3월8일까지는 수석대표를 포함해 미국대표 3명, 참전국을 대표해 영연방 대표 1명과 태국대표 1명이 유엔군측 대표였다. 그러다가 1964년 6월18일부터 1991년 3월24일까지 미국대표는 수석대표 한 사람으로 하고 한국대표는 2명, 영국 대표 1명과 미국을 제외한 참전국 대표 1명으로 유엔군측 정전위 대표 진용이 구성됐다. 1964년 6월 한국군 대표를 2명으로 늘렸을 때에도 북측은 신임장을 받아들였다.
정전협정 제20항은 쌍방 사령관이 5명씩의 대표를 임명하기로 돼 있지만 그들의 국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건이 제시돼 있지 않고, 수석대표를 어느 나라가 맡느냐는 것도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 유엔군 총사령관이 누구를 수석대표로 정하건 북한이 그것을 빌미로 정전협정이 유효하느니 어쩌니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1991년 3월25일 황원탁 소장이 정전위 유엔군측 수석대표로 임명되자 이를 거부하고 급기야 1994년 4월28일에는 정전위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한다고 통보, 정전위는 40년 만에 완전 마비상태로 들어가버렸다.
한국군 수석대표는 시기 상조였다
앞서 말했듯이 유엔군측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는 정전협정이 조인된 1953년 7월27일부터 한국군 장성이 처음으로 수석대표로 임명된 1991년 3월25일까지 항상 미군 장성이 맡아왔다. 약 38년간이다.
정전협정이 조인된 직후 미 합참본부가 유엔군사령부에 하달한 지시에 의하면 ▲미국 관할하에 있는 통합사령부, 즉 유엔군 사령부에 유엔 참전국의 병력 등 지원을 보내라는 1950년 7월7일자 유엔 안보리 결의문은 계속 유효하고 ▲유엔의 정신과 목적 이행을 위해서 미국 정부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북침하는 것을 사전 방지, 혹은 저지할 것 ▲유엔군 총사령관은 한국이 정전협정을 준수할 것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 ▲유엔을 대신해 미국정부가 유엔군 총사령관에 하달하는 지침 및 지시는 미 국방장관이 행사한다고 돼 있다.
이는 정전협정에 관한 지시만을 간추린 것인데, 이것만 봐도 유엔군측 수석대표가 그동안 왜 미군 장성이어야 했는가를 알 수 있다. 만약 한국군 장성이 수석대표를 맡게 되면, 한미 양국이 공동 목표를 지향할 때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양국간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상황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미군 장성이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미 국방장관(혹은 합참)에게서 지침을 받아 정전협정에 책임을 지고, 유엔군 사령관의 지시는 다시 그의 대변인인 정전위 수석대표를 통해 회의석상에 반영된다. 그런데 만약 어떤 지침이 한국정부의 입장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 한국군 장성이 수석대표로 활약하게 된다면 그의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판문점의 한국화」는 남과 북이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통한 평화체제를 추구하는 남북 군사위원회 같은 기구의 설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미군 장성이 유엔군 총사령관으로서 정전협정의 준수와 집행을 책임지는 체제에서 한국군 장성이 수석대표로 임명된다고 해서 판문점의 한국화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마음을 바꿔 한국군 수석대표를 인정해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1991년 3월 황원탁 소장을 유엔군 정전위 수석대표로 임명한 것이 시기상조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주한미군이 지휘하는(leading) 역할에서 지원하는(supporting) 역할로 후퇴하는 것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양국이 합의하면 되는 것이지만, 정전협정을 좀 더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나 판문점의 한국화는 한미간의 합의만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일이다. 이는 상대방이 따로 있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한국군 장성을 수석대표로 임명하는 것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그같이 큰 변화를 시도할 때에는 잠재적인 문제점들, 그리고 만약 북한이 거부할 경우를 고려해서 대책을 좀더 신중하게 강구했어야 했다.
1990년 4월4일 한국 국방부는 1991년부터 1996년까지 3단계에 걸쳐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지휘 역할에서 지원 역할로 축소시킨다고 발표했다. 시기적으로는 1991~93년이 1단계, 1994~95년이 2단계, 1996년 3단계에 걸쳐 시행한다는 것이었다. 국방부 기획관리실은 이같은 한미간 합의사항이 부시 미대통령이 1990년 4월 미 의회에 제출한 「넌·워너(Nunn-Warner)」 보고서에 포함돼 있다고 발표했다.
보도된 발표 내용에는 ▲1993년까지 제1 한미 야전군 사령부 해체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를 미군 장성에서 한국군 장성으로 교체 ▲연합사의 지상군 사령관으로 한국 장성 임명 ▲평화시 작전지휘권을 한국에 이양 등이 포함돼 있었다.
당시 유엔군 사령관은 메네트리 대장이었다. 그는 1989년 8월 중순 뉴욕에서 가진 회견에서 『만일 현상황이 계속되면 1990년 후반에는 주한미군이 필요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미 상원도 한국에서 점차 미군을 감축하는 것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결국 한국군 장성을 정전위 수석대표로 임명하기로 한 것도 메네트리 사령관의 결정이었다.
마지막 정전위 회의
1991년 2월13일, 북한이 소집한 제459차 정전위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필자는 유엔측 수석대표 제임스 레코드 장군과 함께 차를 타고 판문점으로 향했다. 유엔사 참모장인 레코드 소장은 당시 수석대표직을 임시로 두어 달 맡고 있었다.
차 안에서 레코드 소장은 회의장에 들어가면서 북한측 최의응 수석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면 어떨까 하고 필자에게 물었다. 필자는 『정전위가 발족한 이래 38년간 공식 회의석상에서 쌍방 수석대표들이 인사를 한다든지 악수를 나눈 적은 한번도 없었지만 비공식 모임에선 그 정도 예의는 지켰으니 한번 시도해볼 만하다』고 대답했다.
당시 유엔사는 주한 미해군 사령관 겸 군정위 유엔군측 수석대표인 보트 미 해군소장이 1991년 1월 미 태평양 사령부 기획참모부장으로 옮기면서 예정보다 빨리 황원탁 소장을 수석대표에 임명하기로 결정돼 있었다.
이 계획은 국방부 소식통을 통해 이미 언론에 보도됐고, 북한도 당연히 그 소식을 알고 있었다. 북한측 정전위 간부들은 심지어 필자에게도 『한국군 수석대표를 절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강력히 경고했었다. 그런데 한국측 수석대표의 임명을 잠시 늦추어서 레코드 참모장(공군)이 대신 회의에 나오게 된 것이다. 레코드 소장과 필자는 이번 제459차 본회의가 아마도 마지막 회의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판문점으로 올라갔다.
북한측이 소집한 회의였기 때문에 먼저 회의장에 들어와 유엔사측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레코드 소장이 자리에 앉기 전에 손을 내밀며 최의응 소장에게 악수를 청하자 최소장은 어정쩡하게 앉은 채로 손을 내밀었다. 창 밖에서 이 광경을 본 보도진의 카메라 불빛이 번쩍거렸다.
불발로 끝난 시도
팀 스피리트 훈련을 의제로 놓고 논전을 벌인 이날 회의도 양측 사이에 팽팽한 평행선을 그리며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황원탁 소장도 한국측 대표로 이 회의에 참석했다. 결국 이 제459차 회의가 마지막 정전위 회의가 되고 말았다.
회의가 끝나고 퇴장할 때 북측 최의응 소장은 재빨리 일어나 나가버렸다. 아마 두 번씩이나 악수하기가 민망스러웠는지 모른다. 그러나 영국대표 윌리엄 준장과 중국대표 티안셍 소장은 일어나 웃으면서 이별의 악수를 나눴다.
1992년 5월21일 늦은 밤, 3명의 북한 무장요원이 중부전선 비무장지대를 넘어 남쪽으로 침투했다. 아군 초소는 이들을 즉각 발견했다. 이들 3인조는 5월22일 새벽 DMZ 순찰대와 교전 끝에 2명이 사살되고 국군도 한 명이 부상당했다. 나머지 한 명은 그날 오후 사살됐는데 국군 한 명이 또 부상당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침투해온 북한 무장요원이 아군과 교전해서 사살된 것은 1984년 11월2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벌어진 총격전 이후 처음이었다. 당시 소련 외교관이 귀순할 때 쌍방 경비원 사이에 교전이 벌어져 북한 경비원 3명과 국군 경비원 한 명이 사망했었다. 이들 3인조의 휴대 무기와 장비를 점검한 결과 이들은 비무장지대 부근의 군사시설을 정탐하기 위해 침투한 것이 거의 확실해보였다.
아무튼 이 사건은 1991년 3월25일 황원탁 소장이 정전위 수석대표로 임명됐지만, 북한의 거부로 정전위가 마비상태에 들어간 이래 처음 발생한 중대 사건이었다.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위 수석대표에게 내려놓은 지침에 따르면, 이런 중대사건이 발생하면 즉각 정전위 본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위반행위에 엄중히 항의하고 긴장고조를 방지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유엔군측은 고민에 빠졌다. 한국 수석대표는 본회의를 소집해도 북한이 불참할 것이 뻔한데 그렇게 되면 우리측 체면만 깎인다고 주저했고, 어떤 참모는 정전위 비서장회의(대령급)를 소집하면 어떻겠냐고 제의했다. 사령관이 필자를 불러서 의견을 물었다. 필자는 『북한이 불참해도 유엔군측은 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북한이 불참하면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을 상세하게 보도진에게 알리고 북한측 불참의 부당함을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유엔사는 제460차 정전위 본회의를 1992년 5월29일 갖자고 제의했다. 북한측은 이 제의에 응답하지 않았지만, 유엔군측 대표단은 5월29일 아침 판문점 회의장 바로 앞에 있는 자유의 집 대기실에 모였다. 회의시간이 다가오자 직통전화로 북한측에 참가 여부를 물었지만, 북한 쪽에선 나중에 회답을 줄 테니 기다리라고만 했다. 다시 물었지만 똑같은 대답뿐이었다.
유엔군측 대표단은 북한측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일단 회의장에 들어가 앉았다. 예정된 회의시간(11시)이 지나고 5분, 10분이 지났다. 황원탁 수석대표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간 항의문을 꺼내 일방적으로 읽은 다음 유엔측 기자실로 나와 사건 전모와 북한측의 불참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 후 유엔군 사령관(리스카시 대장)은 1992년 6월15일자로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특별보고서에서 5월21일의 북한측 무장침투를 상세히 보고하고 규탄했다.
94년 헬기 불시착사건의 예
정전협정 제25항 (ㅈ)목에 의하면, 정전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 책임을 진 쌍방 사령관들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서 통신(전통문과 서한)을 전달하는 이외에도 『다른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통신을 교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시 말해 정전위가 쌍방 사령관의 중개역할을 하도록 돼 있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 쌍방 사령관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유엔군 사령관은 정전협정에 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군정위 위원 이외에 다른 참모를 이용할 수도 있다. 단, 여기서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정전협정 준수와 이행에 책임을 지는 유엔군 총사령관으로서, 즉 미군이 아닌 유엔군으로서 북한측 대표와 상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전체제를 유지하는 이상, 그리고 유엔의 기치하에 주한미군이 필요한 이상, 정전협정 이행에 책임을 지는 쌍방 사령관 사이에 통신을 위한 창구는 절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쌍방간에 어떤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단이 없다. 또 우연한 사고로 한국군이나 미군, 혹은 민간인이 본의 아니게 북한측 수중에 놓이게 되면 그들을 돌려받을 창구도 있어야 한다.
1994년 12월 주한미군의 헬기가 북한에 불시착했을 때를 예로 들어보자(이때는 정전위의 기능이 완전 마비돼 있던 때였다). 이때에도 정전협정 담당 참모가 유엔군 사령관을 대신해서 북한 대표와 접촉하고 헬기 조종사 송환을 협상했어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 「정전협상 담당」 참모가 미군이면, 한국군 대표와 유엔참전국 연락장교 한 사람이 그와 동행하면 됐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군 장성을 정전위 수석대표로 임명한 것을 기화로 북한이 정전위를 완전 마비시켜 놓았으니,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로서는 헬기 승무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허바드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평양까지 가서 협상을 벌여야 했고, 이는 곧 북한이 바라던 대로 북·미 정부간 직접협상으로 격을 높이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유엔군측 대표가 북한 영공 침범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서한에 서명하면 될 것을,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국무부 부차관보가 그런 서류에 서명하게 됐던 것이다.
당시 한국 언론에는 『한국이 북·미 직거래에서 철저하게 소외됐다』는 논조가 주를 이뤘다. 휴전협정과 관련된 사건을 취급하기 위해 유엔군 대표와 북한 인민군 대표가 접촉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결국 북미 정부간에 한층 격이 높은 정치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한국정부에게 달려 있는 일이었다는 말이다.
앞으로 4자회담이든 그 무슨 회담이든간에 남북간에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할 때까지는, 그리고 공고한 평화기구가 정전협정을 대체할 때까지는, 판문점 창구를 닫아버리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비록 북한측의 일방적인 철수로 군사정전위원회가 마비상태에 빠졌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북한 중국도 모두 정전협정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같다. 그렇게 하려면 쌍방 사령관간에 창구가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북한은 북미간에 정부차원의 창구를 더 많이 사용하려고 할 것이 분명한즉, 그 예가 바로 1994년 12월의 헬기 불시착사건이었다.
4자회담의 역사
닉슨 미대통령은 1969년 여름에 발표한 괌독트린에 의거해 1971년 6월30일까지 주한미군 7사단 병력 2만 명을 철수시켰다. 이같은 정책변화는 당시 미국 내에서 월남전 반대여론이 고조된 한편, 중국과의 관계개선 움직임 등에 영향을 받은 것인데, 197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지미 카터 민주당 후보가 내세운 주한미군 철수 공약도 그 시초가 닉슨의 괌독트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미군 철수를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미 본토로부터 병력이 이동되는 연례합동군사훈련인 「포커스 레티나(Focus Retina)」가 시작됐고, 이것이 후에 「팀 스피리트」로 이름이 바뀌었다.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변경은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남북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1971년 4월 남북적십자사간의 접촉이 시작됐고, 고위급 밀사들이 판문점을 통해 왕래한 끝에 1972년 남북 7·4공동성명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1972년 10월과 1973년 3월 판문점과 평양에서 가진 남북조절위원회 회의에서 7·4 공동성명의 3대 원칙을 보다 구체적으로 내놓았다. 즉 남북간에 무력증강 경쟁을 지양하고,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줄이며, 주한미군을 즉시 철수시키자는 것 등이었다.
남북은 여기서 5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데에도 동의했는데, 북한은 특히 군사분과위원회를 우선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당시 필자는 이 군사분과위원회가 결국은 정전위원회를 대체하고 판문점의 한국화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한국측이 미군 철수를 받아들이지 않자 북한은 모처럼만에 진행되던 조절위원회 본회의를 중단시켜 버렸다.
한편 키신저 미 국무장관은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에서 한반도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휴전 당사자인 관여 국가들이 정치회담을 갖고 정전회담을 대체할 새로운 제도를 창출하고 남과 북이 그 제도를 준수 이행하는 직접 당사자가 될 것을 제의했다. 이 제30차 유엔총회에서는 한반도에 관한 두 개의 상반된 결의문이 채택돼 세상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키신저 미 국무장관은 1976년에도 제31차 유엔총회에서 남과 북,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개최해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교체하자고 제의했다. 1977년에 들어와서는 카터 행정부의 사이러스 밴스 국무장관이 또다시 4자회담을 제의했지만, 이번에도 북한과 중국이 거부했다. 4자회담에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보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북한과 미국은 비슷한 제의를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제안한 4자회담을 받아들이면서도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최고 목표로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사실 휴전협상이 시작될 때부터 외국군대 철수문제를 의제로 삼자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유엔사측이 이를 정치문제라며 거부하다가 북한의 수정 제의에 결국 합의한 정전협정 제60항의 내용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는 … 한 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협의할 것을 건의한다』고 돼 있다. 즉 주한미군을 포함한 외국군대의 철수는 정전협상이 아니라 정치협상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열린 것이 1954년의 제네바회의였는데 아무 성과없이 끝났다. 그 후 그같은 회담이 이뤄지지 않다가 1996년 4월16일 한미 양국 정상이 다시금 4자회담을 공동 제의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4자회담은 우여곡절을 거쳐 1997년 10월 제네바에서 1차 본회담이 열렸는데, 이번에도 역시 가장 큰 난관은 주한미군 철수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1997년 12월12일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중앙통신과의 회견에서 『조·미 사이에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우리가 4자회담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기초적 문제』라면서 『미국과 남조선은 북남합의서 이행이 기본이고 전부인 것처럼 들고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본질을 외면하면 언제까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즉 북한의 기본 입장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며,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여전히 북한의 기본정책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은 주한미군의 철수가 없이는 정전협정이건 남북기본합의서에 포함된 남북불가침선언이건 남과 북이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1991년 3월 한국군 장성이 정전위 수석대표로 임명된 것을 북한이 거부하고 정전위에서 철수해 버린 이유가 바로 주한미군의 철수 없이는 한국이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대화창구는 항상 필요하다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면 긴장고조를 막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간다. 역시 정전위를 통한 「대화」가 있었고, 휴전협정이 존속했기에 그같은 조치들이 가능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휴전협정 덕분에 전쟁이 방지됐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는 점이다. 즉, 남북간에 상호 불가침협정 혹은 선언에 합의했다고 해서 평화체제가 확립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사고방식이 아닐 수 없다. 하나의 조약, 합의, 또는 선언은 언제라도 일방에 의해 깨질 수 있고, 그런 예는 허다하다. 그런 합의나 선언은 반드시 힘의 뒷받침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전에 분쟁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로 사태가 악화되고 긴장이 고조될 때에는 「대화창구」가 있어야만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군사정전위원회의 역할이었다.
이제는 관련 국가들의 다국적 정치회담이 아니라 남북한간의 정치회담을 통해서 기왕에 나와 있는 남북기본합의서를 토대로 평화공존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그것이 정전기구를 대체하게 되면 비로소 판문점의 한국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전협정의 당사국들인 미국과 중국은 그 후 4자회담과 같은 정치회담을 통해서 그같은 남북합의를 인준하면 될 것이다.
1991년 12월13일 남북한의 총리가 합의 서명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 제1장 5조는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라고 합의하고, 제2장 12조에서는 『…이 합의서의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했다. 이 합의서의 제2장 「남북 불가침」과 그 준수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는 기존의 정전협정 조항들과 거의 동일하다. 당시 남북한은 대장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사 공동위원회 구성위원을 각기 7명씩 임명하고 명단까지 발표 했었다.
물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활성화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판문점의 한국화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큰 난관이 가로막고 있다.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그것이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철수는 한미간의 문제일 뿐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변경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온 반면에 북한은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같은 문제는 앞으로 4자회담에서 논의될 것이고, 그것이 타결될 때 비로소 판문점의 한국화는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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