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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다시 죄어오는 제2 외환위기
‘숨겨진 재벌 외채’ 몰려온다
문제는 국내 대기업 해외법인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외채는 아직도 그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일부에서는 5백억~1천억 달러나 된다고 추정하고 있다.박태견 문화일보 경제부 기자
재정경제원을 비롯해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등 금융감독기관들은 요즈음 감사원의 외환·금융 위기 관련 특감을 받느라 정신이 없다. 감사원 감사관들이 덮쳐 재경원 금융정책실의 관련 서류함을 봉인하는 재경원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가 하면, 주요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출국정지 조치를 당하고 여타 관계자들도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작성하느라 초주검 상태다.
현재 특감을 받고 있는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2월 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감사원 특감의 초점은 외환자산의 해외유출 및 불법전용 혐의와 종합금융사 인허가 과정의 정경유착 의혹 두 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대기업들의 외화 해외유출 및 불법전용 혐의에 대한 감사당국의 관심이 지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맨처음 특감 착수 당시 감사원의 관심사는 재경원 등 정책담당자들이 외환위기를 맨처음 감지한 시점이 언제이며 제대로 대처했는가, 책임회피 차원에서 진상을 숨기거나 왜곡하려 하지는 않았는가라는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일종의 「정책감사」였다. 그러나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상황은 바뀌어갔다. 언론이 잇따라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등 여론의 주문사항이 많아지면서 규명해내야 할 대목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이다.
감사팀에 더욱 부담스런 변수는 정치권의 주문이었다. 특히 김대중(金大中) 당선자가 『김영삼(金泳三) 대통령 취임 당시인 93년에 4백39억 달러밖에 안 되던 외채가 임기말에 1천5백30억 달러로 1천억 달러이상이나 늘어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느냐』고 일갈하면서 상황은 급변, 은행 등으로부터 달러화를 많이 빌려다쓴 대기업들로 감사 초점이 바뀌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기업들이 외화를 차입해 해외투자 등을 하면서 일부를 국외로 빼돌리거나 불법전용한 게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파헤치기 시작한 것이다.
외환특감=재벌 길들이기?
감사원은 피감기관인 은행감독원 등을 통해 해외차입이 많거나 부실화 정도가 심한 일부 대기업들에 외화를 빌려준 은행들로부터 상세한 대출내역 관련 자료를 받아 과연 외화가 대출용도대로 제대로 집행됐는지 등 세간의 의혹을 밝히기 위한 다각적 감사활동을 벌이고 있어 재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현재 감사원은 기업들이 시설재투자 등의 명목으로 외화 상업차관 등을 들여다 제대로 투자를 했는지, 운영자금 등 용도 외로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또는 해외로 유출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중이다. 이 밖에 외국 현지에서 국내은행 해외지점과 국내기업 해외법인 간에 이뤄진 이른바 역외금융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화유출 의혹에 대한 내사활동은 감사원뿐 아니라 검찰 등 여타 사정당국에서도 은밀히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모언론이 검찰에서 H기업 등 일부 대기업 오너가 해외에 호화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 외화유출 혐의로 내사중이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즉각 이런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계의 긴장감은 더욱 증폭됐다. 이 보도가 나간 뒤 국가안전기획부 실무진은 상부로부터 『당신들은 뭐하고 있느냐』는 호된 질책을 받았다는 후문이 나돌기도 했다. 정권 교체기를 앞두고 사정 당국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는 증거이다.
이와 같은 세간의 외화유출 의혹에 대해 재계는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김영삼 정부 집권 5년 동안에 외채가 1천여억 달러 늘어난 것은 이 기간에 5백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정부의 세계화전략에 발맞추어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과감한 해외투자를 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일부 무리한 해외투자가 잘못돼 외채 급증에 일조한 것은 사실이나 외채위기의 본질이 기업 오너의 외화유출 때문이라는 식의 접근은 상식 밖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감사 활동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재벌 길들이기」의 일환으로 변질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외채 1천여억 달러 증가의 비밀
현재 감사를 받고 있는 정책당국 관계자들도 재계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 숫자를 제시하며 감사원의 접근방식에 간접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김영삼 정부가 집권했던 9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4백56억7천만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했다』며 『이 기간에 늘어난 1천1백여억 달러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경상수지 적자 보전분에 해당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나머지 6백억 달러의 외채 증가와 관련해서도 『이 기간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93년 5.8%, 94년 8.6%, 95년 8.9%, 96년 7.1%, 97년 6%등 평균 7%대의 고도성장을 하면서 투자활동이 왕성히 진행되는 등 경제규모가 커진 만큼 이에 비례해 총외채가 급증한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 외채에서 해외자산을 뺀 순외채 규모를 보면 5백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며 『최근의 외환위기는 외화유출 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급락에 따른 유동성 위기』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재계와 정책당국의 반론은 정권 교체기의 특성상 자칫 「정치성 사찰」로 왜곡되기 쉬운 특감의 위험성을 사전경고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특감이 기업의 외화 밀반출이나 불법전용 같은 대목에 집중될 경우 외채위기의 전체적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본래 목적이 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특감은 그동안 간과돼온 외채위기의 숨겨진 일면을 밝혀낼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외채위기의 가장 큰 책임자는 다름아닌 기업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지난 몇년간 외채를 빌려다 경쟁적으로 벌여온 기업의 과잉중복투자 행위였다는 사실이 특감을 통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동시에 아직 우리나라 외채위기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중차대한 경고성 메시지이기도 하다. 국내 대다수 기업은 정작 이제부터 본격적 위기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여지껏 빙산의 일각밖에 드러나지 않은 기업외채가 밝혀질 경우 우리 경제가 받게 될 충격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외환위기의 복병, 기업외채
상당수 국내 금융전문가들은 『연초의 뉴욕 단기외채 연장협상 성공으로 이제 큰 고비는 넘겼다』고 말하고 있다. 최악의 국가파산(모라토리엄) 위기는 넘겼다는 것이다. 실제로 만기도래 외채의 롤오버(만기연장)에 힘입어 완만한 속도로나마 금융기관들의 신규 외화차입이 이루어지고 외국인투자자금이 다시 증시로 급속히 유입되는가 하면 두 달 연속 월 30억 달러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 일말의 희망을 갖게도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비슷한 시기에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고도 내전 발생 직전의 위기에 직면한 인도네시아나 살인적 인플레와 실업으로 산업기반이 거의 붕괴된 태국 등과 비교하면 분명 지금 우리나라는 노사정 합의를 도출해내는 등 상대적으로 IMF 체제에 신속히 적응해 나가고 있는 편이다. IMF나 외국의 금융기관들도 인도네시아 등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하지만 낙관은 금물이다. 지난 1월 말 뉴욕 외채협상에서 2백40억 달러의 연내 상환 단기외채를 중장기 외채로 전환하는 데 성공함에 따라 일단 발등의 급한 불을 끄기는 했으나, 외환위기 가능성은 여전히 잠복해 있다.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 실패나 대량실업 발생에 따른 정정 불안이나 노사갈등 같은 국내적 불안요인, 또는 인도네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이나 중국의 위안화 절하 등 외생변수에 의해 언제 또다시 지난해 말의 악몽이 재연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앞서 IMF 구제금융을 받은 멕시코의 경우도 구제금융을 받은 후 몇차례 주기적으로 해일처럼 몰려오는 외환위기에 시달려야 했다. 실제로 외국의 권위있는 경제분석기관들도 앞으로 우리는 분기별로 몇 차례 아찔한 외환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변수들 중에서도 가장 큰 복병은 아직까지도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이른바 기업외채다. 천문학적 규모라고만 추정되는 기업외채라는 시한폭탄이 폭발할 경우 우리 경제가 직면할 위기는 지난해 말의 모라토리엄 위기보다 심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외채문제와 관련, 우리가 우선으로 주목해야 할 대목은 1천5백여억 달러에 달하는 외채 대부분의 궁극적 사용자가 다름아닌 기업이라는 사실이다.
외국에서 돈을 빌려온 주체는 크게 금융기관, 기업, 공공부문 등 셋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IMF와 합의에 따라 지난해 12월30일 최초로 공개한 우리나라의 총외채 내역(표2 참조)을 보면, 외환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해 12월20일 현재 우리나라의 총외채는 1천5백30억 달러에 이른다(최근 한은이 밝힌 잠정추정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총외채는 1천5백44억 달러로 늘어났다. 최근 재경원은 올해 말에는 총외채가 더 늘어나 1천7백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금융기관이 빌려온 외채는 장단기 부채를 합해 9백88억 달러에 이르고, 국내기업이 해외금융기관에서 빌려온 외채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빌려온 외채는 각각 3백32억 달러와 1백10억 달러에 이른다.
차입 주체별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빌려온 외채는 3백32억 달러에 그쳤다. 그러나 사용 주체로 보면 금융권이 빌려온 9백88억 달러의 대부분을 사용한 소비자 역시 기업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 외화를 차입하는 주된 목적은 외화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공급해주고 예대마진(차입금리와 대출금리간 차액)을 얻기 위해서다. 물론 일부 차입외화는 은행 자체 수익사업 차원에서 해외증권 매입이나 해외점포 설립 등 해외자산 매입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나 그 액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일부 차입외화는 대외신인도가 낮아 독자적으로 차입을 할 수 없는 종합금융사 등 제2금융권에게 꾸어주기도 하나 그 액수도 수십억 달러 규모에 불과하다(30개 종금사의 전체 외화차입액은, 대외신인도가 높아 은행을 매개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외화를 조달한 선발 6개 종금사의 액수를 포함해도 97년 말 현재 69억 달러에 불과하다). 나머지 9백억 달러 안팎의 외화는 예외없이 국내외 투자 목적으로 외화를 필요로 하는 대기업에 공급된 것이다.
금융기관 외채 소비자도 대부분 기업
요컨대 전체 1천5백여억 달러의 공식외채 중 대기업이 사용한 외채는 자체적으로 조달한 외채 3백32억 달러를 비롯해, 금융권을 경유해 차입한 외채 9백억 달러 등 최소한 1천2백억 달러대라는 게 금융계의 설명이다. 최근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금융계가 『외채위기의 진짜 주범은 은행이나 종금사가 아니라 재계』라고 반격을 가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실제로 종합금융경제연구소의 오용석 연구위원은 기업을 외채위기의 「배후교사범」이자 「공동정범」이라고 통렬히 비판하기도 했다.
『오늘의 위기는 결코 단독범의 소행이 아니며 교사범, 종범, 방조범까지 가려야 한다. 먼저 과다차입 및 문어발식 방만경영을 일삼던 재벌기업 등에 대해서 의당 배후교사범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전경련의 최종현회장이 스스로 「죄인 중의 죄인」이라고 실토했던 것처럼 재벌기업은 지난날의 정경유착 및 관치금융 구조하에서 공동정범이었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기업외채와 관련,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업들이 실제로 안고 있는 외채의 규모가 한은의 총외채 통계에서 드러난 1천2백억 달러선을 훨씬 웃돌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은이 집계한 외채통계는 기본적으로 국내거주자간 거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요컨대 국내은행과 국내기업간, 외국은행이라 할지라도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과 국내기업간 외환거래 내역을 집계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국외에서의 역외금융 거래도 집계하고 있으나, 이 역시 뉴욕이나 런던 등의 국내은행 해외지점과 현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기업 현지법인 간 거래만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국내 기업의 독자적 차입외채도 집계되고 있으나, 이 또한 상업차관 등의 형식으로 들여온 기업외채만 반영하고 있다.
파악하기 힘든 해외 현지 차입액
80년대까지만 해도 이와 같은 집계방식은 유효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기업의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상황은 돌변했다. 대기업들은 90년대 들어 냉전이 끝나면서 세계경제전쟁이 본격화되자 앞다퉈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자동차, 반도체, 가전, 조선소 등 대단위 장치산업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겼고, 이 과정에 현지 외국금융기관을 상대로 거액의 외화를 차입했다. 하지만 이같은 차입은 해외법인과 해외금융기관 간 거래인 까닭에 현재의 외채통계에 전혀 잡히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방식의 맹점에 대해 한국은행 관계자들은 『해외 거주자간 거래는 국내 외환수급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고 국가의 법적 상환책임도 없기에 집계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집계를 하려 해도 해당 기업들이나 외국 금융기관들이 「대외비 정보」로 취급해 알려주지 않고 있기에 정확한 실상을 알 수 없다고 말한다. 현재 한은과 은감원을 특감중인 감사원이 기업외채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렇게 철저히 은폐돼 있는 기업외채를 우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곳이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현지법인들과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국제금융기관들이다. 세계금융센터인 뉴욕 월가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경제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아시아판인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지난 1월26일자 기사에서 외국금융계의 말을 인용해 『한국기업의 외화부채는 연간 생산액의 40%, 국내부채는 180%에 이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업 전체 부채의 2할이 외화부채라는 분석이다.
현대 삼성 대우 등 우리나라 3대 대기업집단의 연간 매출액은 각각 최소한 6백억 달러를 넘고 있다.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의 추정대로라면 3대 대기업의 외채는 각각 최소 2백50억 달러대에 달하며, 이 가운데 상당액이 현지조달 외채라는 계산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말 IMF와 구제금융 협상이 한창일 무렵 외국 언론들은 국제금융계의 말을 인용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현지에서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외채가 적게는 5백억 달러에서 많게는 1천억 달러를 넘는다고 보도해 국내외를 경악시키기도 했다.
이런 외국 언론 보도를 과연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아무리 국제금융계 정보에 밝은 외국 언론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기업부채의 전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곳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보도는 우리 기업의 현지 외화차입이 결코 간단한 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렴풋하게나마 감지케 한다. 국내외 금융전문가들이 『한국 기업의 숨겨진 외채가 언젠가는 한국경제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최악의 시한폭탄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 일이다.
대우에 대한 해외 금융계 시각
영국의 주간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96년 1월27일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장문의 한국 기업 관련 기사를 실었다. 「세계경영」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국내 대기업 중 가장 먼저 해외투자로 눈길을 돌려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대우그룹 관련 기사였다. 「미스터 김의 개인 왕국, 대우」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95년 5월 세계 최대 자동차기업인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를 제치고 폴란드 자동차메이커 FSO의 경영권을 획득하는 등 공격적인 해외 생산기지 확장 공세를 펼치고 있던 대우그룹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었다.
이 기사에서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국내에서 접할 수 없었던 한 자료였다. 「위험한 투자―대우의 해외투자」라는 제목이 붙은 이 표에는 대우그룹이 그 무렵 아시아 CIS 유럽 미국 아프리카 중동 등을 무대로 전개하고 있던 투자계획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이 표를 기초로 해외차입에 근거한 대우의 공격적 확장전략에 상당한 의구심과 우려를 표명했다.
『폴란드의 FSO가 최근 조인식을 마치고 대우에 넘어갔으나 이는 현재 대우가 교섭중인 1백68건의 해외투자 프로젝트 중 하나에 불과하다(표3 참조). 해외 프로젝트 총계는 2백억 달러라는 엄청난 액수에 달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신흥시장에서의 현지기업과 합작사업이다.
이들 프로젝트 때문에 대우는 35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해야만 하며, 그 이상으로 운전자금과 거액의 연구개발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토록 왕성한 자금수요에 대해 이미 일부에서는 우려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외은행 중 일부에서는 대우에 대한 융자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높은 금리를 적용하려 하고 있다』
대우가 과연 당시 추진중이던 2백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1백68건의 프로젝트를 전부 실현했는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이 보도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동안 해외에서 외화차입에 의존해 얼마나 공격적으로 확장전략을 펴 왔는가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상환 압력 가시화되는 기업 외채
대다수 대기업은 과거 국내에서 행하던 차입에 의한 공격적 확장전략을 그대로 해외에서 구사했으며, 그 결과 국가 및 대기업의 대외신인도가 급락한 현재 심각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대기업의 현지법인 차입외채가 잠재적 외환위기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상당수 외채가 어떤 형태로든 한국에 있는 본사의 지급보증 형태로 조달됐기 때문이다. 즉 외국 금융기관들이 돈을 대출해줄 때에는 해외 현지법인이 아닌 한국 모그룹의 안정적 대외신인도를 보고 빌려준 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현지 투자가 삐끗 잘못 되는 날에는 그 여파가 곧바로 국내 모기업에 미칠 것이고, 그 결과 우리 경제 전체가 미증유의 대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숨겨진 기업 외채는 이미 우리 경제의 가시적 불안요인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금융계에 따르면, 뉴욕 외채협상 타결로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상환압박은 줄어든 반면에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기업 단기외채에 대한 회수압력이 커지면서 2월 초부터 심각한 외환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외채는 금융기관 외채와는 달리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외국 금융기관들이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의 단기외채에 대해 곧바로 회수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만기를 연장해주더라도 의무적으로 갚아야 하는 대출금(내입액) 비율도 종전의 10%에서 30%로 급증하고, 여기에 가산금리도 종전의 리보금리(런던은행간 금리)에 0.4~1% 포인트 정도 붙여도 됐던 것이 이제는 2.5% 이상으로 급등하고 있다. 뉴욕 외채협상에서 금융기관의 외채 가산금리가 2.22~2.75%포인트로 오른 것을 계기로, 외국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에도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업외채 상환압박이 시작되자 기업들은 부도를 막기 위해 현재의 살인적 원화환율을 감수하고서라도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화를 조달하려 애쓰고 있으며, 그 결과 원화환율은 뉴욕 외채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2월 중순 현재 도리어 달러당 1천6백원선으로 오르는 불안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금 대기업들은 국내의 살인적 고금리와 국외의 외채 상환이라는 이중의 압박을 받으며 악전고투하고 있는 것이다.
드러나지 않은 금융기관 투자손실
기업외채라는 복병 외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탈출을 낙관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은 곳곳에 부지기수다. 숨겨진 외채는 기업뿐 아니라, 금융기관들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속속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휴버트 나이스 IMF실무단장은 최근 『한국 금융기관들이 파생금융상품 투자로 많은 손실을 입었으며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계에서는 이와 관련, 일부 국내은행, 투신, 증권사가 해외 파생금융상품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입었으며, 그 피해액수는 최고 50억 달러대에 달한다는 풍문이 파다하다.
실제로 최근에는 주택 보람은행 등 우량 시중은행들이 투신사와 증권사 역외펀드의 동남아 채권연계 파생금융상품 투자에 지급보증을 섰다가 최소한 4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보람은행의 경우 지난해 SK증권이 설립한 다이아몬드 펀드의 동남아 채권연계 파생금융상품 투자에 지급보증을 섰다가 이 상품을 판 미국의 투자은행 JP모건에 1억8천9백만 달러를 상환해야 하는 난감한 처지가 됐다. 다이아몬드 펀드는 3백억원의 자본금과 JP모건에서 차입한 5천3백만 달러 상당의 엔화를 동원해 JP모건이 판매한 8천7백만 달러어치의 금융상품을 사들였다.
다이아몬드가 사들인 상품은 1년만기 인도네시아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인도네시아 통화 가치가 엔화보다 오르면 투자이익을 거두되 하락하면 투자원금의 5배를 물어주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루피아화가 대폭락하면서 다이아몬드는 차입금과 투자손실금 1억8천9백만 달러를 JP모건에 물어주어야 할 처지가 됐고, 결국 지급보증을 선 보람은행에 그 책임이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 것이다.
주택은행도 최근 부도를 낸 신세기투신이 지난해 설립한 역외펀드의 파생상품거래에 지급보증을 섰다가 투자원금 5천만 달러와 투자손실금 1억5천만 달러 등 도합 2억 달러를 JP모건 측에 물어주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금융계에 따르면 두 은행 외에 JP모건이 판매한 파생금융상품을 샀다가 국내 금융기관들이 입은 전체 피해액은 자그마치 16억 달러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간 신상품 프로그램 개발비만 10억 달러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진 월가의 첨단하이테크 파생금융상품에 얄팍한 지식과 직감에 의존해 뛰어들었다가 천문학적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전형적인 「한탕주의」의 비극적 말로다.
금융계는 이와 유사한 파생금융상품 피해사례가 두 은행 외에도 상당수 은행과 증권사, 투신사에 있다고 본다. 외국 금융계의 상환요구가 일시에 도래할 경우 가뜩이나 위태로운 외환 불안감이 증폭될 가능성이 잠복해 있는 셈이다.
이 밖에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각각 6억1천만 달러와 15억6천만 달러 등 도합 21억7천만 달러를 빌려줬다가 이들 국가의 외환위기로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을 비롯해 동남아와 중남미, 동구권 등에 도합 69억 달러의 외화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종금사 등 제2차 외환위기를 예고하는 복병은 곳곳에 널려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외환위기 부른 「자아도취 5년」
외환위기로 지금 우리 경제는 쑥대밭이 되다시피했다. 경제학계의 한 원로는 최근 어느 모임에서 『외환위기로 수십년간 온국민이 피땀흘려 쌓아온 국부의 3분의 1이상을 외국에 내주게 됐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멕시코의 경우 95년 IMF 구제금융 신청후 지금까지 유출된 국부가 1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국제경제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덩치를 보면 유출규모가 멕시코의 2~3배는 될 전망이다.
이뿐이 아니다. 최고 2백만명의 실업자가 길거리로 내쫓기게 됐고, 기업부도와 가계파산이 속출하고 있다. 최소한 앞으로 3년간 계속될 「극한 고통의 계절」이 시작된 것이다.
국민은 작금의 상황에 한없는 울분을 토로하면서도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단 말인가」라는 의문을 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문은 최근 책임자들간의 책임회피 공방이 벌어지면서 더욱 혼선을 빚고 있다.
이번 사태의 최고 책임자는 누가 뭐라해도 단연 지난 5년간 국정 최고책임을 맡았던 김영삼 대통령과 정부다. 외환위기란 어느날 아침 갑작스레 찾아오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아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무수한 적신호를 보내면서 쌓이고 쌓여온 모순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이 바로 외환위기다.
김영삼 대통령이 통치했던 지난 5년간 외환위기는 우리 경제 밑바닥 깊숙이에서 싹트기 시작, 오랜 잠복기를 거쳐 김현철 스캔들로 대통령의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이 극에 달해 무정부상태에 빠졌던 지난해 말 대폭발했던 것이다.
「김영삼 정부의 집권 5년」은 말그대로 「자아도취의 5년」이었다. 김대통령이 집권하던 93년 이미 우리 경제는 전면적 구조개혁, 체질개선 없이는 몰락이 불가피한 위기구조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다. 80년대 말의 「3저 호황」을 끝으로 90년대 초부터 우리 경제는 90년 21억8천만 달러 적자, 91년 87억3천만 달러 적자, 92년 45억3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는 등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 행진을 시작했다.
이러한 위기국면에 집권한 김대통령이 가장 주력해야 했던 정책은 더이상 외채가 늘지 않도록 하는 과감한 재정긴축과 산업체질 개혁이었다. 그러나 YS 정권은 정반대 선택을 했다. 집권초 내놓은 「신경제 1백일 작전」을 비롯해 장밋빛 청사진으로 가득찬 「신경제 5개년 계획」, 주력사업에 대해 대출한도를 풀어줌으로써 재벌의 중복과잉투자를 부추긴 「업종전문화 정책」 등 경기부양책 일색이었다. 여기에 94년과 95년 두 해 동안 도래한 일시적인 반도체 호황이 김대통령의 자아도취를 심화시키는 결정적 악재로 작용했다.
재경원의 「달러 퍼내기」
집권세력의 섣부른 샴페인 잔치 아래서 경제의 기초는 심각하게 함몰하고 있었다. 단군 이래 최대호황이라던 반도체 특수에도 불구하고 94년과 95년 우리 경제는 각각 45억3천만 달러와 89억5천만 달러의 정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한 품목만 잘 팔렸을 뿐 나머지 수출상품은 예외없이 급속히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었던 데 따른 필연적 결과였다.
95년 말 반도체 특수가 끝나자 96년 경상적자는 2백37억2천만 달러로 폭증, 세계 최대 경상적자국인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때라도 바짝 허리띠를 조이고 원화 환율을 현실화, 외환위기의 빌미를 사전에 제거했어야 했다. 그러나 96년의 4·11총선을 비롯해 정권재창출 차원에서 선진국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서두르고 있던 YS정권에게 인기없는 긴축, 구조조정 작업은 애당초 관심 밖이었다.
96년 6월 재경원은 살인적 경상적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해외로의 「달러 퍼내기」를 골자로 하는 「외환제도개혁 수정안」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OECD 가입의 전제조건인 금융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자금이 대거 유입, 원화가치가 절상되고 인플레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예방조치였다.
재경원은 세대주 40만 달러, 세대원 1인당 20만 달러로 해외 이주비를 100% 상향조정한 데 이어 확인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외화를 연간 2만 달러로 100% 늘리고, 보유목적의 외화매입 역시 연간 2만 달러로 100% 상향조정했으며, 수입품을 외상으로 들여올 수 있는 기간(연지급 수입기간)을 97년부터 1백80일로 사실상 완전자유화해 무역적자 확대를 부추겼다. 이와 함께 해외증권 투자를 자유화하고,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는 해외예금을 전면허용해 외화반출을 조장했다.
기업에 대해서도 종전에는 은행보증으로 제한했던 외화표시 지급보증을 전면자유화하는가 하면, 선물환 및 금융선물거래에 대한 실수요증명(종전의 1천만 달러와 2천만 달러)도 없앴다. 또한 원료구입비 등 11개 용도로 제한해오던 해외 현지금융을 국내기업 현지법인과 지점에 대해서 전면 허용하고, 해외지사 유지활동비를 종전에 사무소당 월 2만 달러, 주재원당 1만 달러에서 완전자유화했다. 달러화를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해야 했던 시점에 정반대로 정부가 앞장서 달러화 퍼내기를 부추겼던 것이다.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장차 OECD에 가입하면 우리나라의 국제신용등급이 높아져 낮은 금리의 단기외자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 단기외채의 급증에 대해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았다. 그 결과 YS 취임 당시인 93년까지만 해도 중장기 2백47억 달러, 단기 1백91억7천만 달러였던 외채 구성이 94년에는 중장기 2백64억 달러, 단기 3백3억9천만 달러로 단기외채의 비중이 중장기부채를 앞질렀다. 이어 95년에 중장기 3백31억4천만 달러, 단기 4백53억 달러, 96년에 중장기 4백37억1천만 달러, 단기 6백9억8천만 달러로 단기외채 비중이 전체 외채의 60%를 웃돌기에 이르렀다. 스스로 자기무덤을 판 셈이다.
이처럼 망국적 정책을 취한 결과 96년 11월 OECD에 가입했음에도 그로부터 정확히 1년 뒤 우리는 IMF로 달려가야 하는 신세가 됐고, 그 결과 아시아의 4마리 용에서 하루아침에 동남아국가연합 수준으로 급락하는 신세가 됐다. YS 정권의 우물안 개구리식 오만과 자아도취, 정권재창출 욕심이 끝내 나라를 망치고 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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