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제포커스］
美 워싱턴주정부 수석 경제자문역 특별기고
눈가림 개혁은 장기침체 부를 뿐이다
세계화 구호는 나라 전체를 「세개화」 시키고 만 느낌이다. 정부관료와 재벌, 그리고 하수인 격인 금융계. 이들 세 그룹은 파티가 끝났는데도 술만 더 있으면 된다고 떼를 쓰고 있다.
손창묵
Executive Director.
Office of the forecast council, State of Washington
니콜 브라운 심슨과 그의 남자 친구 론 골드맨을 부엌칼로 목을 베 살해한 범인이 누구인지는 한 사람만 빼고 세상 사람이 다 안다. OJ 심슨은 자기 생명이 다할 때까지 기어코 전처 살해범을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남성잡지 「에스콰이어」 98년 2월호 인터뷰에서 각오를 밝히고 있다. 자신이 사랑하던 전처를 무참히 죽인 범인을 끝까지 추적, 자기 손으로 잡아내고야 말겠다는 심슨의 맹세는 실로 처절하고 가상할 정도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다. 심슨의 그런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세상 사람들의 기대는 사그라진다. 범죄사상 흉악범이 자기 손에 수갑을 채우는 일이 생기리라고 믿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서울에서는 국가 경제를 파산 직전까지 몰고간 주범이 누구인지를 색출하는 작업이 시작된 것 같다. 정부는 국가 경제 숨통이 꽉 막히게 한 재벌들의 빚더미 경영을 이제 와서 손가락질하고 있고, 재벌들은 국민의 과소비를 탓하고 있다. 국민은 정부가 재벌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다.
심슨이 진범을 잡을 수 없듯이 한국 경제 파탄 주범이 누구인지도 쉽게 찾아낼 수 없을 것같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슨이 무죄라고 믿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듯이 재벌에 아무런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재벌밖에는 없을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 나라의 국민경제는 정책 실패 등으로 잠시 숨이 막히는 일은 있어도 숨이 완전히 끊어지는 일은 극히 드물다는 점이다.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 경기회복 속도와 경제주체들의 고통분담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경제는 자생력을 바탕으로 다시 소생하는 것만큼은 틀림없다. 한국 역시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
미국내 여론과 행정부 입장
97년 말 백악관에서는 대외교역 교섭전권을 의회 동의 없이 행정부에 다시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이는 외국과의 통상문제 해결에서 시간이 걸려 손해보는 일이 생기더라도 여론을 무시하는 행정부 독주는 막겠다는 국민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정책 수립에도 참고해야 할 대목이다.
미 재무부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추가 납입금 35억 달러를 이미 의회에 요청해놓고 있는데 금년 내로 1백40억 달러를 더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루빈 재무장관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은 IMF가 중심이 돼야 하며 미국은 뒤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미국이 지난해 말 IMF 구제금융과 패키지로 한국에 지원해주기로 약속한 17억 달러는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행정부 소관 환율안정기금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이 자금의 사용마저 대통령이 임의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 정부는 알아야 한다.
80년대 말 소련의 붕괴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된 미국에서는 국익 제일주의 여론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행정부가 요구한 IMF 강화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대한 구제금융이 그 지역의 경제 재건에 별도움이 되지 못하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이들은 아시아 경제 위기를 세계경제 구조재편 과정으로 보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승자와 패자가 갈라지게끔 그대로 방치하자는 입장이다. 대체로 미국 내 여론은 이들에 동조하는 편이다.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다른 차원에서 미 행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에 대한 구제금융 조건으로 미 행정부가 이들 나라의 인권문제와 환경문제, 그리고 근로조건 개선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최근 경제위기를 초래한 이들과는 전혀 무관한 일반 시민이나 노동자들이 겪을 것으로 보이는 고통의 불공평한 분담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대해 미 행정부는 아시아 경제위기를 시장에만 맡겨 해결책을 구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위험도 커 미국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인권이나 환경, 노동조건 등 모두 중요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우선 경제를 살려놓고 보아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루빈 재무장관은 만일 미국의 IMF 추가출자 요구를 미 의회가 부결한다면 IMF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도 약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또 아시아의 경제위기가 일본에 영향을 끼칠 경우 미국의 경제와 주식시장에도 악영향이 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아시아 경제위기에 미국이 적극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경제 재건 방책
IMF에서 내건 구제금융 조건은 우리 경제의 위기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처방전으로, 외부 권고 이전에 한국인 손으로 이미 이뤘어야 할 내용이다. 이런 점에서 IMF와 합의각서를 타결한 97년 12월3일을 경제주권을 빼앗긴 국치일로 규정한 한국언론의 태도는 지극히 국수주의적이라 할 수 있다.
12월3일이 망국의 서장이 될지, 아니면 8월15일처럼 「경제 해방일」로 기록될지는 전적으로 한국인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자력으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허약해진 중환자가 기력을 되찾을 때까지 다른 사람 힘에 임시로 의지한 뒤 자활하는 것이 악덕이고 수치라면 외세에 힘입은 광복절은 어떤 근거로 국경일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한국민과 한국 정부의 굳건한 의지만 있다면 12월3일은 얼마든지 「경제 해방일」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이제는 고성장을 구가하면서 누적된 한국 경제의 기형적인 체질을 고쳐야 할 때라고 본다. 노력도 해보기 전에 두 손을 들 이유는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점에서 미국 조야는 김대중(金大中) 정부의 개혁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98년 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3백억 달러 이상의 금융기관 외채 가운데 한국 정부가 2백40억 달러를 지불보증하는 방향으로 채권은행단과 합의하매 급한 불은 끈 셈이 됐다.
당시 합의한 금리가 국제시장 이자율(5.6%)을 2.25~2.75% 포인트 상회하지만 신용평가기관이 한국의 채무는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판정한 이상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채 적기 상환이 불가능한 한국의 외환사정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대내적으로는 최근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데 합의한 것은 한국민과 한국 정부가 진지하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길을 찾아보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 순조롭게 해결된 것이다. 특히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재벌의 방만한 차입경영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일부 정치인과 관료 등 정부 부문도 이번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을 모면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고통분담에 있어 근로자의 몫으로 대표되는 정리해고(整理解雇)에 앞서 재벌에 대한 정리해벌(整理解閥)과 정부에 대한 정리해직(整理解職)부터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애꿎은 서민에게만 뼈를 깎는 아픔을 강요하지 말고 사회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하는 기풍을 세우기 이전에는 경제변혁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표된 재벌의 구조조정 방안은 알맹이가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마치 자신들은 잘못이 없는데 IMF가 잔칫날 불지르고 훼방이나 놓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문어발처럼 벌여놓은 수십개 계열회사를 반쯤 줄이고 주력 업종을 다섯 개 정도로 하겠다는 극히 모호한 방향제시를 하는 수준이다. 재벌 기업 구조조정을 부실기업을 처분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계열기업 수를 줄이면 새 시대 기업환경에 합당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 IMF 시대의 값진 교훈은 무위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최우선 과제
재벌들이 소유 기업에 대한 출연에 지극히 소극적인 것도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 그나마 일부 재벌이 발표한 총수 사재 출연도 자발적인 움직임이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강압에 의해 마지못한 것처럼 보인다.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것도 아닌 회사 살리기에 그처럼 소극적인 것은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케이블 뉴스의 선구자 테드 터너는 97년 10억 달러의 기부금을 유엔에 내놓아 지난해 최고 자선가가 됐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월가의 황제」 조지 소로스도 5억 4천만 달러를 쾌척했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도 2억1천만 달러를 기부했다. 특히 게이츠는 자신의 전재산(98년 초 현재 3백50억 달러) 가운데 90% 이상을 적절한 시기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게이츠는 또 자신은 재산관리자일 뿐이며 소유자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고 항상 말한다.
김대중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크게 보아 두 가지다. 하나는 정부 부문을 새로운 경제구도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바람직한 산업구도가 뿌리내리고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역할이다.
정부조직을 감축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 경제환경에 적합한 체제를 정비하는 작업이다. 단순히 기구 축소를 위한 축소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다시 말하면 양적 조정보다는 질적 조정이 더 시급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없애야 할 부서는 과감히 정비해야 하지만 노동 관련 분야와 환경 분야, 그리고 기업간 공정거래 감시기능을 확대시키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
산업재편과 기업정리 문제가 논의될 때마다 소유주가 중심이 되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재벌과 접촉을 벌이는 관행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올바른 정부 역할은 시장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부실 재벌은 자연스럽게 시장의 힘에 의해 능력 있는 새 경영주가 떠맡아 살려낼 수 있도록 경제 시스템을 성숙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유주 중심으로 산업구조 조정을 시도한다면 그런 정책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 중심으로 구조조정 목표를 짜야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야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살아남는다」는 잘못된 신화는 사라지고 「기업주는 망해도 기업은 살아남는다」는 신화가 생겨날 수 있다.
미국에서는 80년대 초부터 대대적인 산업구조 조정이 계속돼 왔지만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과 회동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세계시장의 신호를 감지하고 자율적인 조정을 계속해 취약산업을 가차없이 사양화시키는 반면, 금융·제약·통신·전자 부문 등 첨단산업은 기업합병을 통해 초대형화하고 있는 미국의 추세는 한국에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다음, 근로자로 대표되는 일반 국민은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잉여 노동력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세에 저항하기보다는 재교육을 통한 제2의 직업능력 개발에 하루빨리 착수해야 한다. 실직에서 오는 초조감이나 가족간 갈등, 자신감 상실은 소득 감소 자체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특히 감원은 성실하게 살아온 소시민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불공평해 보일 것이다. 실업보험 수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충분할 리가 없다. 정부는 근로자 구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노동관계 예산도 우선적으로 증액해야 한다.
IMF 구제금융 지원으로 한국 경제의 실상이 여지없이 드러나기는 했지만 국가간 경쟁력 비교에 항상 회의적이던 필자는 그동안 한국이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라고 외칠 때마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한국 경제 규모의 절대 서열과 위상을 논하는 자리에 참석할 때마다 필자는 경제학을 헛공부한 사람처럼 항상 난감해지곤 했다.
한국경제의 펜더멘털
권위 있는 유엔기관의 최근 통계에 의하면 서유럽 소도시 국가 리히텐슈타인의 94년 1인당 국민소득은 4만9천3백68달러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위는 일본으로 3만6천7백82달러, 미국은 2만5천5백14달러다. 들어보지도 못한 프렌치기아나가 2만2천5백16달러나 돼 사람을 놀라게 한다.
국제사회에서는 호주머니 크기로 사람 대접을 하지 않는다. 그동안 세계인의 눈에 비친 한국은 심하게 얘기하면 남들이 국력에 상응한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고 아무데나 대고 투정하며 12위 이하의 국가와 국민을 가소로운 존재로 귀찮아하는 식이었다. 그뿐인가. 위에서 무책임하고 무의미한 말을 양심에 전혀 거리낌없이 양산해내면 신물이 날 때까지 그것을 외워대는 나라가 한국인 것 같다. 언론이고 국민이고 그 말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진위를 가릴 엄두는 내지도 않는다. 당시 유행어만 적당히 조합해서 얘기하고 쓸 줄 아는 사람이면 지식인 취급을 받는 것 같다.
어떤 근거로 나온 평가인지는 몰라도 국가 경제가 도산 직전의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한국 경제의 근본은 튼튼하다고 한다. 한국식으로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괜찮다는 것이다. 언론조차도 이를 앵무새처럼 되받아 경제 기초는 문제가 없는데, 작은 가지쯤에나 해당되는 외환 사정이 다소 악화됐다고 보도한다. 그리고 그것은 해외 채권자들이 한국을 싼값에 접수하려는 「음모」 때문이라는 황당한 논리까지 등장한다.
사실 한국 경제에 몇 가지 괜찮은 가지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뿌리나 줄기가 크게 병들어 있어서 명의에 의한 대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한정된 재원을 시장을 통해 합리적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등에 업은 재벌들만 포식할 수 있었다. 권력의 지시를 앞세운 재벌은 「백주의 은행강도」나 다를 바 없었던 것.
정부의 지급보증까지 받아 빚 얻기에 익숙해진 재벌이 시장이나 경쟁이 무섭다는 것을 염두에 둘 까닭이 없다. 기업이 쓰러져도 따로 먹을 것을 마련해둔 판에 사업계획서는 무모할수록 매력적이 된다. 외국 채권자들이 당연히 따지는 내용이나 지불조건은 한낱 조소거리에 불과할 뿐이다. 처음부터 사업성 없는 일을 벌이면서 비전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는 것이 먹혀드는 풍토가 문제였던 것이다.
안하무인이 되고 겸허한 자세가 사라질 때 이미 실패의 독버섯은 자라고 있었다. 워싱턴 라운드테이블이라는 단체는 워싱턴주 내 대기업 회장들 모임이다. 이 모임에 두 번 초대돼 경제문제를 강연한 적이 있다. 그들은 최고경영자들임에도 언제나 진지한 자세로 강연을 듣고 질문한다.
미 서부지역 주지사협의회는 18개주 지사들로 구성돼 있다. 매년 장소를 바꿔 가며 두 차례씩 만나 지역문제를 논의한다. 여기에 초청연사로 갔을 때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거만을 부릴 수도 있는 이들은 마치 모범생 같은 자세로 교수를 대하듯 조심스럽게 질문을 한다. 필자가 만나본 한국의 회장들이나 지도급 정치인들과는 사뭇 다른 인상이었다.
최고 경영자가 세운 기업풍토와 전통이 바로 회사의 무형 재산인데 한국은 이 점이 결여돼 있다. 궁극적인 책임은 아무에게도 없는 사회, 시장기능이 마비돼 있고, 롤 모델(Roll Model)이 없는 사회에서는 거만과 기만이 판칠 뿐이다.
외형은 그럴 듯해도 내부는 부실
부정과 뇌물이 판을 치는 사회에서는 정의나 페어플레이 정신은 자취를 감추고 도덕성은 급속도로 추락한다. 성공한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서 부패현상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도층은 맑은 편이다. 더구나 부패요소가 사회 전반에 확산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과 함께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부패가 창궐하고 있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최근 경제 몰락으로 쫓겨나게 된 태국 전직 관료들에 대한 재산 소유 상황을 조사해본 결과 예외없이 엄청난 재산가들로 판명됐다고 한다. 어디에서든 공무원이 재임중 축재했다면 그 과정은 뻔한 일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같은 부류들이다.
부패가 한 나라의 경제를 파괴시키는 정도는 가위 전쟁을 능가한다. 각종 부패가 기업활동의 근원이 되고 소비활동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기 시작하면 경제적으로 몰락의 길로 접어든다.
부정한 수단으로 얻은 재원은 비생산적 부문(재벌들의 부동산 투기가 그 대표적인 예)에 투입된다는 것을 경제개발국들은 보여주고 있다. 또한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산층과 상류층의 재산 기반에서 뇌물 등 불로소득의 비중이 커질 때 그 사회의 낭비벽은 심하게 자극되고 사회 전반의 소비패턴은 기형적이고 비생산적인 쪽으로 급선회한다.
비효율은 경제활동이 더 이상 그 적체를 허용할 수 없게 되는 순간까지는 국민총생산고에 당당히 이바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비효율 자체가 경제 성장 속도를 제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다. 경제전문가들이 착각하기 쉬운 대목도 바로 여기다.
뇌물은 아편보다 독하다. 그러나 거기서 생긴 공돈은 더럽긴 하지만 시궁창을 통해서라도 경제 혈관으로 끼여든다.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박스에 처박힌 지폐다발들, 외채로 흥청대던 재벌의 낭비, 회사직원을 머슴으로 부르던 정태수(鄭泰守) 전 한보그룹 총회장의 숙박비, 삼풍백화점, 무너져내린 성수대교도 한국의 경제성장 지표 속에 당당히 포함돼 경제발전에 일익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비효율과 비리도 경제성장의 역군으로 둔갑하지만 일국의 경제구성 요소의 질적인 면에서는 엄청난 차이로 나타난다. 이 점을 구분하지 않고 외형으로만 한국 경제를 평가했을 때 큰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것이 한국경제의 운명을 좌우했고 오늘의 좌초를 부른 것이다.
「한국적 자본주의」의 허상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논할 때마다 제기돼온 정경유착과 과소비, 각종 규제, 구조조정의 필요성, 낙후된 금융제도 등은 모두 옳은 지적이며 마땅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에 틀림없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외국 빚을 무서워하기는커녕 도박사의 부은 간처럼 막무가내였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 97년 10월31일 현재 한국 항공사들의 보잉사에 낸 항공기 주문액은 65억 달러로 보잉사 전체 수주액의 약 5.5%나 된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주문액을 전부 합한 금액과 비슷하며 홍콩을 포함한 중국의 주문액 62억 달러보다도 많다.
최근 환율을 적용했을 경우 한국 경제 규모의 거의 10배나 되는 일본도 비행기 주문 액수가 84억 달러밖에 안 된다. 역시 최근 환율로 계산하면 한국 경제 규모와 비슷한 대만의 경우 주문액이 15억 달러에 불과하다.
둘째, 지난 30년 동안 미국 경제는 다섯번이나 불경기를 경험했는데 그때마다 비효율 회사들과 한계기업들은 가차없이 도태되었다. 적자생존이라는 냉혹한 경제원칙이 무차별 적용돼 한눈 팔던 기업은 낙후를 면할 수 없었다. 반면 성공한 기업들과 경영주에게는 거대한 보상이 안겨졌다.
미국의 우수 기업들은 끊임없이 자기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경제가 지극히 양호한 오늘까지도 체질개선과 감량경영에 열심인 점은 한국 기업들이 본받아야 할 점이다.
같은 기간 한국경제는 한국 특유의 「적자생존 법칙」이 적용돼왔다. 이미 퇴장했어야 마땅할 기업도 권부에 줄이 닿아 있으면 오히려 더욱 번성했고, 당연히 살아야 할 회사는 선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은행 문턱을 넘어보지도 못한 채 쓰러졌다.
불황의 가장 큰 역할 가운데 하나인 「경제 청정작업」과 쓰레기 치우는 일이 없었다는 사실은 한국 경제사에 큰 오점이다. 그 결과 쓰레기 같은 회사들만 득실거렸고 더 이상 버틸 힘을 상실한 것이다.
셋째, 민주주의 사회의 기둥이 견제와 균형인 것처럼 자본주의제도에서도 이 두 요소는 경제 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간의 가장 원시적 본능인 탐욕(greed)과 두려움(fear)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개개인의 욕기(慾氣)와 외겁(畏怯)이 균형을 이루면서 경제발전이 이룩된다.
경제 개체가 동물적 욕구로 부를 추구하다가도 과욕상태가 됐을 때 육감적으로 생기게 마련인 두려움에 추적당하고 나면 경제 발전 속도는 더뎌지고 그 후 다시 욕심이 고개를 쳐든다. 이렇게 두 요소가 견제를 반복하며 시소 게임을 벌이면서 경제 흐름이 계속되는 것이 정상적인 경제역사로 기록된다.
한국의 재벌은 탐욕만 기형적으로 커졌고 두려움은 싹 없애는 데 완전 성공한 셈이다. 큼직한 「보험」을 마련했으니 유토피아 환경에서 사업하는 것 같았고 자손만대 부귀영화가 보장된 듯한 느낌이었으리라. 서울을 제패하고 나면 아시아를 삼키고 그 다음은 세계를 요리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믿었을 법하다.
정부가 지불을 보장해주고 장부조작으로 담보물 가치는 한없이 키울 수 있었으니 국내외 은행에서 돈 얻어 쓰는 것은 식은죽 먹는 것보다 더 쉬웠을 것이다. 한마디로 돈 될 만한 사업이면 단숨에 통째로 집어삼키는 「식인고래」들이 한국을 꽉 쥐고 있었던 셈이다. 도대체 무서운 것이라곤 없다보니 세계 곳곳에 「미친 개 오줌 갈기듯」 사업이랍시고 툭 하면 다리를 쳐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한국적 이상형 자본주의는 민족적 민주주의만큼이나 실없는 소리에 불과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두려움의 요소를 제거하고 났더니 이는 바로 인체에서 뇌를 제거한 것과 마찬가지가 된 것이다. 몸집만 비대해졌지 사고능력이나 방향감각이 완전히 상실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한국경제 장래에 대한 전망
이 시점에서도 아직 IMF의 한국 경제 처방에 반기를 들고, 심지어 한국 경제를 궁지에 몰기 위한 미국의 음모쯤으로 믿고 있다면 국제 규칙은 전혀 모르는 채 세계 최강 축구팀에 낄 수 있다고 허튼 장담을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세계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판국인데 언제까지 동네축구 룰만 고집, 국제 경기장에서 조롱을 받을 것인가. 세계의 전주(錢主)들은 대부 전제조건으로 기업의 투명성을 고집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과거 몇 년 동안 한국은 세계화를 부르짖고 어린 학생들까지 영어를 배우게 한다는 명목으로 개미떼같이 몰려 다니며 미국 각 도시를 영어 강습장화한 일이 있다.
세계화는 영어 한두 단어 발음교정이 아니고 경제는 물론이며 문화를 포함한 사회전반과 시민의식이 세계 수준을 향하여 나가는, 단순한 운동이어야 했다. 세계화 구호는 사실 나라 전체를 「세개화」시키고만 느낌이다. 정부관료, 재벌, 그리고 하수인 격인 금융계, 이들 세 그룹은 파티가 끝나고 밴드도 다 자리를 뜬 뒤까지도 술만 더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떼를 쓰고 있었다.
미국의 충고와 도움을 미국계 은행 보호와 건실한 한국 기업들을 도탄에 빠뜨린 뒤 거저먹기 위한 호도 계략으로 생각하는 것도 한심한 착각이다. 사실 대(對)한국 차관 총액 중에서 미국계 금융기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의외로 낮다. 권위 있는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의하면 96년 말 현재 아시아에 대한 총대부금액 가운데 미국은 11%밖에 안 되고, 일본 32%, 유럽 42%, 그리고 기타 15%로 나타나 있다. 중환자 입장에서 병원이 사람 죽는 곳이라고 욕하며 거부하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한다.
한국 경제 앞에 가로놓인 장벽은 여전히 높다. 한국 경제 앞날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본다. 우선, 당분간 멕시코 스타일의 불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94년 말 멕시코는 경기가 결정적으로 악화되면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됐다. 절망에 빠진 멕시코는 미국에 구원을 요청했고, 이후 IMF가 제시한 구조조정 방안을 착실하고 신속하게 실천해 나갔다. 원금상환 기일 이전에 모든 채무를 깨끗이 변제했음은 물론이며 현재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성공적 사례에 속한다.
이 과정에 멕시코는 재생불능인 금융기관과 기업을 과감하게 정리했으며 외국 회사의 국내 투자를 허용했고 터무니없는 과욕투자계획을 전부 백지화했다. 이 점은 IMF에서 내건 한국의 구제금융 조건과 대동소이하다.
예상대로 멕시코는 IMF 관리체제로 들어간 후 처음에는 최악의 불경기를 맞았고, 차츰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에 힘입어 경기회복이 이루어졌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구원에 나선 사실과 낮은 페소화에 힘입어 대미 수출이 순조로웠던 점이 경기회복에 가장 크게 공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도 비슷한 길을 가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멕시코보다 불리한 점은 한국의 수출 상대국 역시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96년 국별 수출내역을 살펴보면 한국 수출의 무려 52%가 아시아지역 국가다. 그동안 아시아 국가들의 고성장에 힘입어 이 지역에서 한국 수출도 급성장했다.
그러나 작년부터 급변하기 시작한 이들 나라의 경제 여건과 화폐가치 절하를 감안하면 한국의 원화 평가절하가 수출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자원 부족 국가인 한국은 원자재의 상당부분을 원화 평가절하로 인해 고가로 수입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원화가치 하락에서 생기는 이점의 상당 부분이 상쇄될 것이 뻔하다. 자원이 풍부한 멕시코와는 크게 다르다.
앞으로 경기회복에서 수출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 확실하므로 한국은 수출 상대국과 수출품목 조정 등 수출부문 개선이 급선무라 하겠다.
둘째 가능성은 30년대 미국과 전세계 경제가 겪은 극심한 대공황과 비슷한 정황이다. 현재 한국과 기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현실은 여러 면에서 그때와 유사하다. 경제 각 부문에 나타나고 있는 엄청난 유휴시설은 한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동남아 국가도 경험중이다. 이들 국가는 너나 할 것 없이 그간 은행빚 끌어다가 듣기에는 그럴싸한 세계 규모 생산시설 건설에 경쟁적으로 돌입했다.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유치한 수준밖에 안 되는 기술을 스스로 과대평가하고 자만에 빠진 채 공장만 세우고 나면 저절로 주문이 뒤따르리라는 환상은 처음부터 무모한 모험이었다.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완전히 무시하고 하드웨어만 있으면 된다는 무지가 자초한 불행이다. 세계 최대의 공장, 세계 최고의 빌딩 건설에 엄청난 자원을 퍼붓고 이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각종 노하우는 하나도 갖추지 못한 엉성한 「전투태세」는 경제 비극의 시초였다.
수출이 여의치 못하자 동아시아 몇 나라에서는 초조한 나머지 동요가 시작되었고 경쟁적으로 자국 화폐가치를 절하한 것도 30년대에 경험한 것과 비슷하다. 그 외에도 경제 정책 실수, 금융위기와 부동산 가격 급등, 천정부지로 오른 주식가격 현상도 선진국들이 70년 전에 이미 겪은 뼈아픈 기억이다. 아직도 잊지 못할 세기적 경제 비극의 망령이 두 세대가 지난 뒤 아시아에 나타난 셈이다.
30년대의 경제환경이 재현된다면 자국이익만 앞세우는 근시안적 정책으로 자유시장정책이 크게 후퇴하는 불행한 사태를 예상할 수 있다. 무역 증진에 경제 생명이 걸린 한국과 아시아 제국의 경제는 함몰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이는 세계 무역 질서를 교란하고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 전반에 돌이키기 힘든 해를 끼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미지근한 개혁은 장기 침체만 불러
셋째 가능성은 90년대 들어 줄곧 일본이 경험하고 있는 장기 경기침체 상황이다. 지난 7년 동안 일본은 각종 소극적 정책을 수없이 실험해 보았으나 근본문제 해결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수요는 허약한데 수출 주도로 경기회복을 시도해보고 있지만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다. 기업 파산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나라 경제가 기력을 되찾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
따지고 보면 지난해 터진 아시아 경제위기도,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일본 당국의 경제정책 실패가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세계경제 대국이며 아시아 경제의 엔진격인 일본 경제가 장기간 침체에 빠진데다가 엔화 약세까지 가세, 아시아지역 경제를 강타한 것이다.
수년 전 실시된 중국 위안화 가치절하도 설상가상으로 아시아 제국의 수출을 더욱 힘들게 한 요인이 되었다. 거기에다 전자부품 산업이 세계적으로 경기하강 추세인데도 무모한 확장을 계속하여 불행을 자초한 것도 아시아 경제 위기를 불러들인 계기를 마련해준 셈이다.
한국 경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갈 길이 더욱 힘들고 엄청난 도전이 요구된다. 한국 경제가 앞길을 헤쳐나가는 데는 커다란 노력도 필요하지만 어느 때보다도 정책당국과 경영 책임자, 생산종업원의 일치된 노력이 필요한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
20년 이상 세계경제를 관찰하면서 배운 교훈은 경제에는 기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우직한 것 같아 보여도 바로 했을 때에만 좋은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 경제가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지만 이번을 재기의 기회로 삼는다면 전화위복이 될 것이 틀림없다.
|
|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