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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현직 병원 관계자의 직격 발언
왜 병원은 계속‘사기’칠 수밖에 없는가
현 상태에서는 국민은 계속해서 부당한 의료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고 병원은 계속 부정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朴斗赫 전국병원홍보협의회 고문
지난해 12월11일 서울지검 특별수사부는 서울의 13개 대형 종합병원들이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비를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부조리를 저질렀다고 발표해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들 병원은 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비보험 진료비를 조작하는 방법을 썼다. 보험수가에 포함돼 있는 단순재료비와 처치비용(보험급여대상)을 비보험 진료비에 포함시켜 환자들에게 이중으로 돈을 청구하는 식이었다. 또 지정진료비(특진비)를 허위로 징수하기도 했다.
검찰이 사기혐의로 적발한 병원들은 비보험 진료비 청구의 경우 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진료비와는 달리 심사하는 기관이 없는 데다가 돈을 내는 환자들이 의료보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들 병원이 이렇게 해서 1996년 한해 동안 26만여건(명)을 「사기쳐서」 챙긴진료비는 무려 1백58억3천만원. 그러나 실제 병원들이 챙긴 부정한 진료비는 그 이상이리라 추정된다.
검찰은 보건복지부가 인정하지 않은 미등재 의약품(신규 의약품), 미고시 검사료, 정량을 초과해 투여한 영양제, 신기술도입에 따른 고가의 재료대 및 장비 사용료 등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이러한 부분까지 수사가 진행됐을 경우 진료비 부정의 규모는 훨씬 커졌을 것이다.
이번에 검찰이 조사한 병원은 서울 시내에서 5백 병상 이상을 가지고 있는 대형 종합병원이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의료계를 대표하며 병원 이름만 들어도 환자들이 신뢰할 만한 곳들이었다. 그러니만큼 국민들에게 준 충격도 컸다. 특히 사람의 생명을 구제한다는 병원이 여러 가지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환자들로부터 부당한 진료비를 받아냈다는 부도덕성은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검찰 수사대상이 되었던 13개 종합병원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환자를 상대로 공공연하게 부당 진료비를 받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그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이 13개 병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을 때 전국의 모든 병원장들은 혹시 자기네 병원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까, 혹은 검찰 수사가 더 확대되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했었다. 검찰은 일부 병원들이 수사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는 로비도 벌여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병이 나서 몸이 아프면 싫어도 별 수 없이 찾아가야 하는 곳이 병원이다. 환자와 그 가족들은 병원에서 의료진의 도움으로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고 정신적인 위로를 받고 싶어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병원들은 환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불친절하며, 환자를 진료하는 실력도 부족할 뿐더러 오히려 환자들로부터 비싼 진료비를 받아내고 있다. 한술 더 떠 환자에게 진료비 사기까지 치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병원들의 현주소다. 그렇다고 달리 해결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상태에서는 국민은 계속해서 부당한 의료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고, 병원들은 계속해서 부정을 저지르고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별 수 없이 찾아가야 하는 우리나라의 병원들은 이 사회의 필요악(必要惡)인가? 병원 일을 맡고 있는 필자는 유감스럽지만 솔직히 『그렇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의료체계가 지속된다면 말이다.
재벌병원들이 더 심했다
도대체 어쩌다 병원들이 사회의 필요악으로까지 전락했을까? 서울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 중 하나로 알려진 A대학병원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환자가 많기로 소문난 이 병원이 96년 한 해 동안 환자 진료를 통해 올린 총진료수입은 약 3천1백억원. 진료에 소요된 재료비, 인건비, 유지 관리비, 장비 리스료, 시설비 등 투여된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은 약 0.9%로 28억원 정도이다. 즉 장부상으로는 28억원의 흑자가 난 것이다.
이 병원에서도 특진(지정진료)을 하고 있으며, 검찰에서 적발된 것처럼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분야를 일부 비보험진료에 적용해서 환자들에게 돈을 받아내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 병원이 96년에 특진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은 전체 진료비 수입의 약 8%인 2백50억원, 비보험진료비는 장부상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약 10억원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결국 이 병원의 의료비 수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특진과 비보험 진료비 수입이 있기 때문에 흑자가 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특진비는 환자들이 병원에 대해 불만을 가진 부분의 하나로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종목이다. 또 비보험 진료비는 병원 비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지난 1월 말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신정부에 병원들의 특진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런 대책없이 특진을 폐지하는 것은 병원들의 도산, 환자 진료에 차질을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A병원 역시 만약 정부가 특진을 못하게 하거나 환자로부터 의료보험 외의 진료비를 받지 못하게 할 경우 당장 부도가 나게 돼 있다.
병원측으로서는 특진비와 비보험진료비를 받지 않으면 노후된 시설의 개·보수는 물론 환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형편이다.
더구나 A병원에는 의과대학 등 교육기관이 있다. 대학은 학생들의 등록금만 가지고는 학교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병원의 진료 수익에서 보조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검찰이 수사 대상 병원들의 재정상태를 분석한 결과 순수 영업수지 측면에서 보면 적자가 아니었는데, 병원에서 발생한 이익을 소속된 학교재단에 전입시키거나 병원 확장 또는 신규병원 개설을 위한 경비로 지출하였기 때문에 결산상 적자를 기록했을 뿐이라고 발표한 것이 바로 이 대목이다.
A병원 역시 재단에 전입금을 낸 후 결산서상 적자는 5.1%로 기록되었다. 이러한 형편은 A병원만이 아니라 전국 모든 종합병원이 거의 똑같다. A병원은 그나마 전국적으로 소문이 난 덕분에 많은 환자가 몰리고 있어서 오히려 나은 편이다.
돈 많다고 소문난 재벌들이 세운 병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으로부터 수년전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하여」라는 그럴 듯한 명목을 앞세워 개원한 C재벌 병원은 이번 검찰조사에서 23억9천만원, D재벌 병원은 22억6천만원을 불법징수하는 등 오히려 다른 종합병원보다 더 많은 액수의 부당 진료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윤을 남기는 기업적 병원 운영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다.
그러면 국·공립 병원들은 어떠한가? 국립 B대학교 병원은 해마다 약 1백억원 가까이 정부 보조금를 받는다. 그런데 이 병원이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고 환자들로부터 임의로 비보험 진료비를 안 받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검찰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다른 병원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또 보건복지부 산하인 국립의료원의 경우 서울 시내의 가장 좋은 위치에 있고,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확실하게 받고 있으면서도 해마다 적자를 내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매각설까지 나돌았는데도 보건복지부는 국립의료원의 경영수지 상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의료보험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립대학교 병원장들은 『정부가 같은 의료보험제도 및 동일한 의료수가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립대학교 병원에는 막대한 보조금을 주고 사립대학교 병원에는 단 1전의 보조금도 주지 않으면서 검찰 수사대상에는 사립대학교 병원들만 끼워 넣어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겉으로 보면 우리나라 병원 대부분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와 의료수가체계를 분석해 보면 병원 흑자는 곧 환자로부터 부당하게 받아내는 비보험 진료비와 직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문제를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 병원들이 당면한 현실과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병원비리 부채질한 전국민 의료보험제
1977년 7월1일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사회보장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이, 싼 비용으로, 최저한의 의료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정부와 의료보험단체들은 의료보험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세계 여러 나라에도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를 자랑하였다.
의료보험은 시행 당시 보험재정을 감안하여 우선 5백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만 적용하고 의료수가는 행위별 수가체계를 도입, 정부가 강제로 가격을 고시하였다. 또 정부는 낮은 보험수가 때문에 보험진료를 기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내의 모든 의료기관을 요양취급기관으로 강제 지정하였다. 의사는 환자가 진료를 요구하였을 때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못박았다. 의료계는 이러한 의료보험제도의 실시에 반대하였지만 정부는 남북간의 체제경쟁과 국민복리라는 명분으로 이를 관철시켰다.
일단 의료보험이 실시되자 국민들은 대환영이었다. 그동안 비싼 진료비 때문에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기가 어렵고,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기둥 뿌리가 뽑힌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병원비를 마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민들의 호응이 높고 필요성이 부각되자 정부는 계속해서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1989년에는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했다. 12년 만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함으로써 세계에 유례없는 단기간에 의료복지체계를 구현한 셈이었다.
그러나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 정부는 매년 얼마간의 의료수가 인상을 해주었으나 소비자물가 인상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저수가 정책을 20여년간 고수해왔다. 게다가 1989년부터 전국민에게 의료보험이 확대 적용되자 병원들의 경영이 더욱 어려워졌다. 그 이전에는 비보험 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자를 메울 수 있었던 것이다.
여하간 병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여야 했다. 소위 박리다매식 진료다. 「3시간 대기 3분 진료」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한번만 와도 될 환자를 몇 번씩 병원에 오도록 하여 재진료비를 받기 시작하였다. 돈을 벌기 위해 의료수요를 창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의료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서비스를 개발하여 환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대학병원의 교수진이 진료하는 경우에는 특진비를 받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자 보험료는 가능한 한 조금 내고, 의료서비스는 가급적 최고급으로 받는 것이 의료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은 장시간의 대기 등 불편과 불친절, 병원들의 왜곡된 의료서비스를 비난하게 되었고 의사의 윤리가 땅에 떨어졌다고 개탄했다.
이러한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시작되었다. 정부는 보험진료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였고, 서비스평가제 등을 도입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의료기관에 요구하였다. 한편으로는 검찰의 조사가 진행돼 「진료비 과잉청구」「병원의 부정과 비리」 등으로 병원들이 기소를 당하는 일이 생겼고, 언론에서는 이 사실을 크게 보도하였다.
이런 와중에 일부 재벌들이 엄청난 재력을 앞세워 의료사업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최신 시설을 갖춘 대형 병원을 지어놓고 「고객감동」 차원의 친절한 의료서비스를 내세웠다.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하여」라는 슬로건은 국민들을 감동시켰다.
재벌병원들이 생겨나자 기존 병원들에는 그동안 불친절하고 서비스 정신이 부재하였다는 언론의 비난도 퍼부어졌다. 위기를 느낀 병원들은 많은 경비를 들여 병원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경쟁에 대비하여야 했다.
의료보험의 함성
이렇게 되니 과잉투자라는 거품이 뒤따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게다가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이들 재벌 병원들도 고객감동은커녕 고객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이유로 검찰의 수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사실 의료계에서는 의료보험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부의 저수가정책을 비판해왔다. 의료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를 포함한 모든 문제의 「주범」이 낮은 의료수가 때문이라고 주장해왔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 다음의 표는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보험자부담」이란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 중 의료보험관리공단이나 연합회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법정 본인부담」은 의료보험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그 비용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요양기관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3차 기관의 경우 입원시 본인부담금은 20%로서 환자는 입원비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한편 「비급여 본인부담」은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중 「정당(正當) 비급여」는 미용성형처럼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의 치료, 상급병실료 차액, 식대, 지정진료비(특진비), MRI, 초음파 등을 말한다. 이 부분은 법률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진료비를 병원이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의(任意) 비급여」라는 항목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의 비급여는 의료보험법상이나 요양급여기준, 그 어느곳에도 정해지지 않은 진료비를 의료기관들이 환자에게 부담지우는 내용이다. 96년도의 경우 그것이 본인부담금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엄밀히 말해서 바로 이것이 불법이다. 병원들이 정부가 정한 행위별 수가 외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개발해서 환자의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인 것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검찰 조사 이전에 이미 의료보험관리공단이나 연합회의 내부자료에는 의료기관에서 임의로(불법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로부터 받아내고 있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 있으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의료기관에 해당된다는 사실이다.
표에서 보듯이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진료비 청구서를 보면, 전체 진료비에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40~45%에 이르고, 심하면 50%를 넘는 경우도 있다.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에 의하면 입원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은 20%이다. 그런데도 40~50%의 부담금을 내고 있으니 잘못되어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양한 불법행위들
병원들이 환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법은 이번 검찰 조사에 잘 나타나 있다. 이미 수술비나 진료비에 포함돼 있는 재료비 등을 별도로 받아내거나 이중으로 청구하는 경우,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검사나 의료기기를 이용하도록 환자를 유도하여 진료비를 받아내는 경우, 특진료를 붙일 수 없는 부문에 특진료를 얹어서 받거나 특진을 하지 않고도 특진료를 받아내는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인데도 일반 진료비를 받아내는 경우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된다.
대학병원처럼 규모가 크고 행정이 전산화돼 있는 병원에서는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 개인 병·의원에서는 진료일수를 늘이거나, 진료하지도 않은 사람을 진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진료비를 타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병원들은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환자들로부터 갖가지 명목을 붙여 진료비를 더 받아내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병원을 경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보험 진료에 포함되는 CT촬영에서도 불법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CT촬영 후에 환자에게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대부분 진료비 심사과정에서 삭감돼 병원이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어떤 환자는 의사가 필요없다고 해도 굳이 CT를 촬영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에게 촬영비를 부담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역시 불법이다. 실제로 환자가 원해서 촬영하였다는 증빙이 없는 경우는 모두 불법으로 적발되었다. 다른 의학적 검사들도 마찬가지다.
이러니 의사들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것이다. 환자에게 더 나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길은 막혀 있는 상태에서 환자들은 그런 서비스를 요구하고 여론은 병원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매도를 하니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다.
문제는 이와 같은 사정을 정부나 의료보험단체, 의료계가 모두 다 잘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진료비를 받아내는 병원의 부조리가 점점 더 구조적인 부조리로 관행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모두가 피해보는 의료보험
정부가 의료보험제를 홍보하면서 국민들에게 「최저한의 의료혜택」이라는 점은 빼놓았다. 국민들은 그래서 의료보험을 최저한의 비용으로 최고급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라고 착각했다.
사회보장의 의료보험에 있어서 최저한의 의료혜택이라 함은 계층과 지위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정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 똑같은 비용으로 똑같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약품, 진료재료 등이 개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한 보험환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게 돼 있다. 환자의 동의하에 고통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정부에서 승인해 주지 않은 이상 종전 수술 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해서 진료비를 청구해야 한다. 여기에서 병원의 거짓말이 시작되는 것이다. 병원에서는 관례라면서 환자에게 사용된 내시경 사용료 등 재료비를 환자로부터 직접 받아내 벌충하는 것이다.
검찰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고가의 재료 및 장비사용료 등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학 발전을 고려하여 수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덮어주는 식으로 슬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새로운 치료나 수술방법, 의료용 재료의 사용 제한은 병원으로 하여금 정부의 저수가 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경영 적자를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좋은 수단으로 사용하게끔 유혹한다. 병원들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의료보험수가에 등재되지 않은 치료 방법이나 진료 재료를 환자에게 일부러라도 사용해 그 비용을 부풀려서 환자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사실 환자들은 누구나 병원에서 최고 수준의 진료와 서비스를 받기 원한다. 그러나 현행 의료보험에서 최고의 대우나 최고 수준의 진료는 애시당초 인정되지 않는다.
의료문제의 본질은 여기서 파악된다. 최고의 진료를 받기를 원하는 국민, 이런 심리를 이용하여 의료보험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진료비를 받아내고 있는 의료계,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문제를 알면서도 낮은 수가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 및 의료보험단체들의 삼각구도가 그것이다.
결국 국민 부담을 줄여서 병원 문턱을 낮추고 고른 의료 혜택을 주겠다고 시작한 당초의 의료보험 취지는 무색해지고 말았다. 국민 의료비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으며,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거의 모두 40%를 넘고 있다. 병원들은 새로운 편의시설이나 새로운 장비 도입, 의사들의 실력 향상을 위한 연구나 공부를 시킬 만한 재원이 없다.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불편을 느끼고, 불친절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의 실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악순환이 되풀이돼온 것이다.
입있어도 침묵하는 병원
그래도 병원들은 침묵하고 있다. 검찰의 병원 비리 수사발표가 있은 지 나흘 후 대한병원협회는 전국병원장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긴 했다. 전국의 유수한 병원장 및 책임자 1백여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보험정책, 의료보험단체들의 진료비 삭감 및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의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검찰 수사, 언론의 편파적 보도 등에 대하여 강도 높은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3시간여에 걸친 격론 끝에 병원협회의 명의로 채택한 성명은 『검찰의 수사결과 드러난 병원의 비리는 의료보험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와 낮은 의료수가에 원인이 있다』는 종전의 진부한 주장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성명서에 검찰의 사기죄 기소는 부당하다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내용도 포함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논의 끝에 넣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의료보험단체들을 비난하는 내용도 제외했다.
왜 그랬을까? 그 자리에 모였던 병원 모두가 의료보험진료비 부정이라는 족쇄에서 결코 자유스럽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병원장들은 검찰이나 정부, 의료보험단체를 비난하였다가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앞의 표에서 보았듯이 의료보험관리공단이나 연합회 내부자료에는 병원들이 임의로 비보험진료비를 환자로부터 받아내고 있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마음만 먹으면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은 언제든지 정부로부터 사정의 칼을 맞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어느 기관에서 『당신네 병원은 깨끗하냐』고 윽박지를 때 『우리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다. 거의 모든 병원장들이 의료보험제도에 불만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하여 과감히 나서서 말하는 사람이 없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의 K원장은 이렇게 말한다.
『정부는 손 안 대고 코 풀듯이 유신 시대에 일방적으로 시행한 의료보험을 통해 국민의료보장을 실현했다고 자랑하지만 결국 병원들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국민들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꼴이 됐다. 정부는 의료보험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을 도외시한 채 소위 병원경영수지조사분석이라는 표면상의 장부 계산을 통해 산술적인 수가정책을 시행해왔다. 환자의 본인 부담이 40~50%나 되는 현재의 상태에서는 병원들은 표면상은 적자가 아니지만 의료보험 규정에만 따른다면 흑자를 내는 병원이 거의 없게 된다. 결국 병원들이 적자를 보지 않으려면 부당한 진료비를 계속 받지 않을 수 없게 돼 있다.
언론에서도 의료보험의 문제점에 대하여 심층적인 보도를 한 적이 별로 없다. 의료계에서 의료수가 문제를 들고 나오면 부자가 무얼 더 달라느냐는 식으로 비난하기 일쑤이고, 병원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비리나 의료분쟁 관련 기사들은 대서 특필하여 병원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풍토에서 병원과 의료계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회의하는 의사
의사들도 마찬가지다. 병원과 의사들이 우리 사회에서 죄인시당하고 있는 데 대해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적잖다. 게다가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시작된 이후 병원과 의사는 더 이상 기득권층으로 머물 수 없게 되었다.
의사는 하루 80~1백명 이상의 환자를 만나야 하고, 수술실에 들어가 하루 종일 남들이 만지기 싫어하는 것을 만져야 한다. 또 6년제 의과대학에 들어가 최소한 23년이 지나야 딸 수 있는 대학병원 임상교수의 연봉은 6천만~7천만원이다. 다른 기업이나 전문직종에 비해 결코 많이 받는 것도 아니다. 의사가 개업을 해 운이 좋으면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료분쟁이 1건이라도 생기게 되면 1~2년의 수입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 요즘이다.
이 때문에 의료의학의 퇴보를 불러올 위험성도 크다. 벌써부터 일부 어려운 전문과목(외과계통 등)에는 지원자가 없고, 외과의사가 수술을 기피하는 의료의 왜곡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의사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환자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력 향상을 위해 연구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후배들을 지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자들에게 부당한 진료비를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가책과 부끄러움을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분개하는 의사도 많다. 사회와 언론은 이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어려운 의료보험 환경에서나마 환자들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지금 거기에 찬물을 끼얹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다.
김영삼정부는 최근까지 총리실 산하에 의료개혁위원회를 두고 우리나라 의료 부문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려 하였다. 그동안 의료개혁위원회에서는 △의료 인력의 적정한 수급 △의료보험수가 및 급여체계 개선 △의료보호제도의 내실화 △노인보건의료서비스 구축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의료기관 지원육성방안 등 의료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해 97년 11월11일 최종 보고서를 간행하였다.
이중 의료보험의 경우 지금까지의 「저보험료·저급여」 체계를 「적정보험료·적정급여」 구조로 전환하여 환자의 본인부담을 낮추고 의료보험제도의 성숙화 내지 선진화를 이룬다는 원칙을 건의했다. 즉 보험료를 적절하게 더 내고, 진료서비스의 질도 높이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의료개혁위원회는 이를 위하여 △질병의 진단, 치료, 재활과 관련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현재의 의료보험제도(공공보험)에서 부담하고 △예방접종 등 기초 예방의료 서비스는 정부가 담당하며 △고급화된 의료서비스 및 부가적 의료서비스는 민간보험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러한 의료의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약 2천2백35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의료개혁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인다면 의료보험진료를 둘러싼 지금과 같은 혼란이나 병원의 비리는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의료계에 불어온 IMF 사태
그러나 과연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현재의 「저보험료·저급여」 체계에서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 국민들이 「적정보험료·적정급여체계」에서 과연 적정 수준의 서비스로 만족할 것인지? 환자가 적정 수준의 의료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민간보험이 이를 보전한다고 할 때 이로 인한 계층간의 갈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저수가에 대한 병원경영보전 수단으로 의료기관들이 창출해 온 「거품 의료수요」가 사라지고 비합법적인 비보험진료비를 받아내는 행태가 사라질 것인지? 또한 이렇게 해서 병원들이 환자진료 능력을 향상시키고 환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새로운 시설 투자가 가능할지도 미지수이다.
설상가상으로 그런 와중에 IMF 시대를 맞게 됐다. 이제 많은 병원과 의사들은 국민들과 함께 또 다른 고통을 짊어지게 되었다. 병원들은 리스로 도입한 수입 의료장비 때문에 막대한 환차손을 입게 되었고, 진료에 필요한 재료비가 치솟고 있다. 병원들은 살아남기 위해 더 몸부림을 칠 것이다. 그리고 그 몸부림은 의료제도에 일대 개혁이 없는 한 바로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당장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요즘 병원들은 진료비는 그냥 묶어둔 채 진료비에 포함된 재료비만 인상되는 바람에 고통을 받고 있다. 이 고통은 환자에게 전가되기도 한다. 수술에 쓰이는 고무장갑, 거즈 등을 세탁해서 다시 쓰고 있고, 수술 후 분비물이 많은 환자에게는 거즈를 사오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의료보험의 재정형편상 의료수가를 인상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애써 마련한 의료개혁위원회의 건의안도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도 실현이 불투명하다.
병원, 정부, 국민의 고통분담
이처럼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이대로 놔둘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국민의 의식변화와 이해다. 의료보험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진행돼왔고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국민들도 잘 알아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보험은 사회보장적 의료보험으로서, 환자가 원하는 대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임을 이해하여야 한다. 적은 비용을 내면서 최고의 서비스만을 원하는 한 의료기관들의 거품 의료서비스 창출은 막을 길이 없다. 민간보험이 도입된다 해도 마찬가지다.
정부도 법률적 규제라는 강압적인 수단을 통해 양질의 국민의료를 보장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병원 경영자들과 의사들의 의식도 변해야 한다. 병원경영의 공개화(투명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의사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없다고 해서 환자들을 무시하는 풍토를 없애야 한다. 병원과 의사는 환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책임이 있는 것이다. 병원과 의사가 권위를 앞세우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결국 병원이 더 이상 우리 사회의 필요악(必要惡)이 아니라, 필요선(必要善)이 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새로운 인식, 의사의 양심, 그리고 병원의 윤리를 재확립해야 한다. 병원과 의사가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검찰 수사에서 나온 것처럼 「사기」를 일삼는 시정잡배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의사와 병원, 국민과 사회가 동의하고 참여하는 의료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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