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기획］ 재벌 개혁

金大中정부 재벌개혁의 핵심

‘시장경제 파괴자’에 시장 맡겨서는 안된다

김대중 정부의 경제 개혁에서 우선 눈여겨볼 대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변신과 맹활약이다. 공정위 책임자가 대통령 당선자와 독대한 이후 공정위는 재벌을 수술대에 올리는 과감한 조처를 취했다.

유시민 경제평론가

지난 두 달 동안 대한민국을 통치한 것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와 경제비상대책 위원회를 중심 축으로 한 「김대중 (金大中) 임시 정부」였다. 외환위기로 쑥대밭이 된 국민 경제를 넘겨받은 「김대중 임시정부」는 단기적으로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과 수단을 동원해서 모라토리엄이라는 파멸의 낭떠러지에서 나라를 건져냈다. 정식 취임을 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대한민국 국가원수였던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소로스와 같은 국제 금융시장의 「투기꾼」을 일산 자택으로 불러들여 극진하게 대접한 것은 보기 드문 진풍경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80년대에 쓴 한 글에서 병자호란 당시의 「주화파」를 무조건 매국노처럼 취급하는 민족주의적 역사의식을 비판한 적이 있다. 형세가 불리하고 힘이 모자랄 때는 굴욕을 감수하더라도 일단 실리를 찾아 위기를 넘긴 다음 실력을 길러 뒷날을 도모하는 것이, 무작정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은 국토를 폐허로 만들고 더 심한 굴욕을 당하는 것보다 나은 대안일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당선 직후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사항을 100% 이행하겠노라고 거듭 다짐했고, 외국 투자가들을 향해 내수시장의 모든 차별대우를 철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제금융가의 신사든 아라비아의 왕자든 「뭉치 달러돈」을 굴리는 사람은 지위와 국적을 불문하고 만나 투자를 간청했다. 현대판 「삼전도 굴욕」을 피하기 위한 「신판 주화론」이었다고 할까.

어쨌든 「김대중 임시정부」는 IMF에서 거액의 돈을 끌어오고 민간외채의 상환만기를 연장하는 데 성공하는 등 만만치 않은 위기관리 능력을 국내외에 과시하면서 국가 부도의 위기를 막아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일단 한숨 돌릴 시간을 번 것에 불과하다.

외환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은 우리 경제 시스템 안에 그대로 남아 있다. 만약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문제의 근본을 제대로 진단해서 바로잡지 않는다면, 이번에 일단 연장된 단기외채의 새로운 상환만기 도래와 더불어 국가부도 위기가 다시 찾아들 것이다.

경제 사회 개혁의 밑그림

그렇다면 김대중 정부는 과연 철학과 원칙 아래 금융시스템 개편과 기업구조 조정, 노동시장 개혁까지 포괄하는 국민경제의 중장기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확실한 것은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김대중 대통령의 언행과 유종근(柳鍾根) 경제고문 등 핵심 참모들의 발언,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 그리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회의·자민련과 협의해서 만든 「새 정부 1백대 정책과제」 등을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가 구상하는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사회 개혁의 밑그림을 대충 짐작할 수는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 직후 「민주주의와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민주적 시장경제」라는 생소한 표현이 언론에 등장하기도 했다. 그가 이런 용어를 통해서 말하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요즘 학계에서는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또는 시장과 민주주의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고 하며 언론도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두 달 동안 벌어진 상황을 보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할 경제 개혁이 전체적으로 어떤 색조를 띨 것인지 판단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런 맥락에서 무엇보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일들이다.

첫째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변신과 맹활약이다. 학자들이 흔히 하는 말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은 「경제 기본법」 또는 「경제 헌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법률이고, 공정위는 이 경제 헌법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경제 검찰」 또는 「경제 안기부」쯤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정위는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한 적이 없고 경제정책에 대한 영향력도 미미했으며, 고위간부들이 재벌기업의 뇌물을 먹고 구속되는 추문이 터질 때나 신문 머리기사에 오르내리는 「별볼일 없는 조직」이었다.

그런데 공정위 책임자가 대통령 당선자와 「독대」를 했다. 나아가 공정위는 정부에 버금가는 힘을 가진 「민간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는 과감한 조처를 취했다. 얼마 전에는 삼성 현대 등 재벌그룹들이 계열 신문사에 광고료를 다른 신문사보다 두 배씩 주는 등 신문시장의 공정경쟁을 해친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발해 공개했다. 또 최근에는 30대 그룹의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일제 직권조사 방침을 천명했다. 실로 「경천동지」의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둘째는 IMF의 요구에 밀려서, 또는 IMF를 등에 업고 추진하는 재벌개혁이다. 재벌그룹의 결합재무제표 작성, 상호지급보증 해소, 상호출자 제한 따위의 요구는, 캉드쉬의 입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진보적 경제학자들이나 공개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혁명적 발상」으로 간주돼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혁명적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많은 논란 끝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낙착된 이른바 「빅 딜」이나, 2월6일 30대 그룹 대표들과 대통령 오찬간담회에서 합의한 그룹 기조실 폐지와 소액주주 권한 강화 등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셋째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포괄적 사회 협약」 추진이다. 2월6일 새벽 이루어진 노·사·정 대타협에는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 등 사용자측 요구가 주요사항으로 들어 있지만, 교원노조와 공무원 직장협의회,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등 노동 3권과 노동자의 정치적 자유를 신장시키는 획기적인 조치도 포함돼 있다.

물론 국회의 정치적 소수파인 김대중 대통령 진영과 재벌의 이익단체인 전경련 등이 「정」과 「사」의 대표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가 합의안 수용을 거부하고 나선 데서 보듯 「노」측의 대표성에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번 합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는지는 의문스럽다. 그러나 반체제 세력으로 몰려 탄압을 받았던 민주노총을 노사정위원회의 주체로 인정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시도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넷째로는 정부의 역할 재조정 작업이다.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에게 『건전한 정치자금은 정당 발전에 도움을 주니까 야당에 돈 주고 자랑하고 다녀도 좋다』고 말한 것이나, 3월로 예정된 은행장 인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엄명한 것은,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이라는 뿌리 깊은 폐해를 없애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만하다. 기업 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 철폐, 포철과 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민영화 계획은 제대로 실천만 한다면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훨씬 축소시키게 될 것이다.

반면 앞서 말한 공정위의 위상 제고는 정부의 시장질서 감시기능을 확대강화하는 것이며, 「시장 내부의 시장 파괴자」를 견제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5조원 규모의 실업대책 재원 확충과 공익사업에 실업자를 고용하는 「2차적 노동시장」 창출 방안 등도, 시장에 맡겨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사회정책 분야에서의 정부 역할을 강화한다는 의사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 집권했다면…

이 네 가지말고도 표면상 크게 두드러진 변화는 우리 경제의 대외 개방이다. 외환 부족으로 인한 국가 부도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김대중 임시정부」는 증권시장과 금융시장을 거의 전부 개방했으며 외국인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을 허용했고 기업어음 시장까지도 전부 열어버렸다. 포철 등 대형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 외국 자본을 참여시키겠다는 방안도 나왔다. 파격적인 개방조치임에 분명하다.

이른바 노동시장 유연화를 명분으로 한 정리해고제 도입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긴급대책 성격을 지닌다. 하지만 이것을 김대중 정부 경제정책의 특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외환 부족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뉴욕 외채협상에서 만기가 연장된 외채의 새로운 만기가 돌아올 때까지 충분한 상환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철수할 수 없는 외국자본 유치가 불가피하다. 연간 이자 부담만 1백억 달러가 넘는 상황에서 경상수지 흑자만으로는 외환을 충분히 조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 다른 사람이 승리했더라도 이러한 개방 정책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네 가지는 한나라당이 집권했을 경우에는 일어나기 어려웠을 「김대중 정부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 임시정부」는 「국가부도 위기 극복」과 「시장원리의 존중」, 그리고 「고통 분담」을 명분으로 걸고 지난 두 달을 버텼다. 취임식을 거쳐 정식 출범한 김대중 정부도 이 기조를 그대로 이어나갈 것이다.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에 재벌 등 민간의 경제권력 집중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 「철저한 시장론자」 김태동(金泰東) 교수를 임명한 것은 그러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새 정부 경제팀도 전체적으로 이러한 당면과제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인물로 짜이리라 본다.

김대중 정부가 경제 개혁 철학과 프로그램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 조각그림 맞추기를 해볼 수는 있겠다. 우선 새 정부의 국정지표는 표현이야 어떠하든 「민주주의와 경제의 동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적 절차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기회균등과 분배의 정의 같은 사회정책적 지향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경제 발전 역시 국민총생산 성장률 같은 편협한 통계적 지표 상승이 아니라 생산 활동과 더불어 국민의 여가 생활과 환경 보호 등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포괄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 목표에 대해 내놓고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고 본다.

김대중 정부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채택한 국민경제의 기본 질서는 「철저한 시장원리」다.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세력은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없다. 그러나 무엇이 시장원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도대체 어디까지 시장원리를 믿어야 할지에 관해서는 이해관계와 가치관에 따라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

그 다음 문제는 「민주주의와 경제의 동시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새 정부가 시장기능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에 쓰게 될 정책수단의 선택이다. 인수위의 새 정부 1백대 정책과제를 보면 IMF체제 극복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책, 경쟁적 시장구조와 소비자 보호책, 실업대책, 지역균형개발 대책, 정보인프라와 과학기술 진흥책, 농촌경제 활성화 정책, 노동시장 유연화와 의료보험 확대 등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과제가 총망라돼 있다.

시장의 효율성을 살리는 정책,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는 정책, 시장의 실패를 정부가 대체하는 정책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어서, 무엇이 중점사항이고 어떤 기준에 비추어 정책 수단을 선택할 것인지를 알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일신하고 민간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 사회정책적 과제는 과감하게 떠맡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것만은 분명하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새 정부가 합리적인 자세로 경제 시스템 개혁에 착수했다고 평가한다. 중장기적 경제 개혁을 추진하려면 우선 뚜렷한 목표 또는 지향점을 설정하고, 정부의 개입 없이 민간 경제 주체의 노력만으로 이 목표를 최대한 이룩할 수 있는 경제적 기본질서를 명백히 해야 한다. 또 이 기본질서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경제적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경우에 쓸 정책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부도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김대중 정부는 숨 고르기를 하면서 분명한 체계를 가진 중장기 경제 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계와 언론, 그리고 관련 전문가와 각계각층 이익단체들의 목소리를 듣고 활발한 토론을 조직하리라 본다.

경제개혁의 두 저항세력

경제 개혁 청사진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는 서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두 갈래의 저항세력과 마주치게 될 것이다. 가장 강력한 저항세력은 「시장 내부의 시장 파괴자」들이다. 그 다음은 시장의 논리에 불만을 가진 「시장체제의 피해자」들이다. 「시장 파괴자」들을 확실하게 제압하지 못하면 개혁은 싹도 제대로 틔우기 어렵다. 그리고 「시장 피해자」들을 제대로 달래고 설득하지 못할 경우에도 개혁은 「시장 파괴자」들의 역공에 무너지기 쉽다.

전경련과 자유기업센터, 대기업 연구소와 보수 언론 진영에서는 진보적인 지식인과 민주노총 등을 일컬어 「시장경제의 적들」이라고 비난하지만, 진짜로 위험한 「시장경제의 적」은 「시장 내부의 시장 파괴자」인 재벌과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기업연구소, 그리고 거기 종사하는 이데올로그들이다.

전경련과 재벌의 이데올로그들은 스스로 시장경제의 수호자임을 자처하면서 자유시장 원리를 예찬한다. 그들은 정부의 개입을 「시장을 위협하는 악」으로 간주하고 자유 방임과 규제 철폐를 선동하며, 시장경제는 가만히 내버려둘 때 가장 왕성하게 번창하는 들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에게는 큰 정부는 무조건 악이고 작은 정부는 무조건 선이다. 경찰과 교도소까지도 민영화하자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서슴없이 내뱉는다. 그들은 스스로 시장원리를 파괴하고 짓밟으면서 겉으로는 「광신적 시장론자」 또는 「광신적 자유주의자」 행세를 한다.

재벌과 그 이데올로그들은, 시장은 경쟁이 있을 때만 효율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굳세게 외면한다. 그들의 눈에는 정부가 시장을 파괴하는 유일한 권력이다. 민간 경제 주체의 손에 집중된 경제권력이 경쟁의 자유와 시장의 기능을 파괴한 역사적 사례와 이 땅의 현실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시장 경제는 공급자와 수요자, 사용자와 노동자, 생산자와 생산자가 끊임없이 경쟁하고 상호 견제하는 분권적 다원적 분업체계이며, 경제권력의 분산과 경쟁과 상호견제가 존재하는 한 시장은 그 자체로서 「민주적」인 제도다.

그러나 경쟁이 없는 시장경제는 권력이 정부가 아니라 민간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빼면 사회주의 계획경제나 다름없는 비효율적 시스템이다. 경쟁이 없으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도 없고, 「시장 기여도에 따른 분배」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생산비를 줄이거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기술 혁신의 동기도 사라진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든 경험적으로든 이미 증명된 지 오래다.

하지만 경쟁은 개별 경제 주체에게 외적인 강제로 다가온다. 그래서 기업인들은 누구나 이 외적인 강제에서 탈출하려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누군가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임의 규칙을 설정하고 이것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지 않으면 시장 참가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경쟁시장을 파괴하고 만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자기 파괴적 경향」이다. 따라서 시장경제는 방임이 최선인 들꽃이 아니라, 경쟁질서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있을 때만 효율성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온실 안의 화초로 보아야 마땅하다.

재벌개혁 없이 경제개혁 없다

「시장 내부의 시장 파괴자」인 재벌은 다원적 의사결정 구조를 말살하는 경제권력 집중의 표상이다. 그들은 시장에서 확보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경쟁자를 축출하고 카르텔과 담합행위를 통해서 소비자를 착취한다. 이윤은 불법·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유화하고 손실은 부실여신으로 은행에 떠넘겨 정부로 하여금 뒷수습을 하도록 한다. 이러한 「이윤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는 납세자를 착취하는 행위이며, 시장경제의 근본원리 가운데 하나인 「이윤과 손실의, 또는 권리와 책임의 사유화」 원칙에 대한 도전이다.

재벌은 또 상호출자와 상호지급보증 등 기업경영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외형을 키워 은행여신을 독점해 중소기업에 금융상의 불이익을 안겨주었고 끝내는 국가 부도 위기를 초래했다.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에서 김우중(金宇中) 회장은 『은행이 돈장사를 잘못해서 생긴 일을 가지고 왜 열심히 일한 대기업을 못살게 구느냐』고 했지만, 그 은행빚의 대부분을 재벌기업이 끌어썼고 제2금융권과 부실종금사 가운데 재벌 그룹 소속 회사가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뻔히 아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재벌 시스템의 「유일한 공적」은 소비자와 노동자와 납세자를 착취해서 모은 돈으로 70년대 중반 이후 철강, 조선, 자동차, 건설, 전자, 반도체 등 초기투자와 기술개발비 따위의 이른바 「진입 장벽」이 높은 중화학공업과 첨단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다. 60년대 중반 섬유와 봉제 등 부가가치가 낮은 소비재 생산으로 산업화를 시작한 우리 경제가 30년 동안 그토록 역동적인 산업구조 조정을 이루어낸 것은 재벌과 같은 대규모의 「자본 축적과 동원 시스템」 없이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룹의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서 죽어 없어져야 마땅한 적자기업을 연명시키는 행위가 시장의 「심판기능」, 다시 말해서 효율적인 기업은 성장시키고 비효율적 기업은 도태시키는 선별기능을 정지시킴으로써 국민경제 전체에 엄청난 낭비를 안겨주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김우중 회장이 해외건설 등에서 번 돈을 자동차에 쓸어넣지 않았다면 요즈음 잘 나가는 대우자동차는 벌써 망해서 없어졌을 것이다.

대우자동차가 살아난 것은 김우중 회장과 종업원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그 비효율의 부담은 국민경제 전체가 짊어져야 했다. 다른 재벌 그룹에서도 이런 현상은 마찬가지였는데, 예컨대 삼성반도체는 그룹의 다른 계열사가 낸 이윤과 은행 차입금으로 여러 해 큰 적자를 메우면서 기술투자를 하다가 90년대 중반 반도체 호황기에는 연간 2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어 다른 계열회사들을 먹여 살렸다.

「시장 내부의 시장 파괴자」 재벌의 권력은 실로 막강하다. 그들은 자본주 또는 광고주로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언론 보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정부와 국회와 사법부에도 「동조자」를 수없이 거느리고 있다. 전경련과 개별 재벌그룹이 출자해서 만든 여러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연구서와 보고서는 질과 양에서 정부기관을 능가한다. 한마디로 그들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와 언론과 사상의 시장까지 지배한다.

김대중 정부가 경제 개혁에 성공할지 여부는 재벌 개혁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호출자 제한과 상호지급보증 해소와 결합재무제표 작성 등 IMF를 등에 업고 하는 재벌구조 개혁 이외에도 내부 부당거래를 통한 불공정경쟁, 카르텔과 담합 등 경쟁 제한 행위, 독과점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소비자 수탈 따위는 철저하게 뿌리뽑든가 대폭 제한하는 강력한 경쟁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재벌 개혁 없이는 경제 개혁도 없다는 것을 새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경제개혁 위한 정치기반 강화해야

철저한 시장원리에 따른 경제 개혁의 두 번째 저항세력은 「시장의 피해자」들이다. 재벌과 그 이데올로그들이 광신적 시장론자의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와 농민 등 사회적 약자들은 시장원리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 강한 반감을 지니고 있다. 시장이 효율성과 기술혁신을 장려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생활의 안정」이나 「필요에 따른 분배」에는 눈 먼 체제라는 것은 프리드만이나 하이예크 같은 「슈퍼 리버럴」 시장 광신도를 빼면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인정하는 공지의 사실이다.

김대중 정부는 차별받는 지역과 소외당한 계층과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지식층을 기반으로 집권에 성공했으니만큼, 이른바 「시장의 실패」 또는 「시장의 맹목성」이 나타나는 영역에서는 강력한 사회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경제 개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정리해고와 근로자 파견제 등은 모든 노동자들 사이에 경쟁을 격화시키고 임금하락을 부채질하는 정책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마음대로 해고를 하지 못한 것은 법률적 장벽 탓이 아니다. 기업의 경영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량해고가 「경영상의 급박한 이유 때문」임을 입증할 수가 있다면 해고는 현행법 아래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비록 정리해고제를 도입했다 할지라도, 사외이사나 감사에 소수 의결권을 가진 노동자 대표를 참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경영을 투명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해고에 대한 노동조합의 저항을 막을 수 없다.

고령층이 많은 농민들의 경우 시장원리에 따른 「퇴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마땅하다. 일종의 최저가격제라고 할 수 있는 현행 수매제도는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정책이다. 만약 저소득 농가의 소득 지지가 이 제도의 목적이라면 가계소득을 직접 지지해 주는 농가 보조금 제도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 볼 만하다. 일일이 예시할 수는 없지만 시장경쟁에 참가할 능력이 없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조세를 통한 장애보험」이라는 개념을 적용해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가족수당 등 생산기여도와 무관한 임금 역시 양육보조금 등 가계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시장원리에 맞는 정책이라고 본다.

한마디로 말해서 새 정부는 더 강력한 사회정책을 추진하는 현재의 방침을 견지하되 정책수단의 「시장 적합성(market conformity)」 여부를 철저히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가격과 물량 등 시장 메커니즘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반시장적」 정책은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광신적 시장론자」를 가장한 「시장 내부의 시장 파괴자」들에게 새 정부의 경제개혁 전반을 공격할 빌미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Copyright(c) 1999 All rights Reserved.
E-mail: newsro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