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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재벌 개혁
인터뷰/ 柳鍾根 대통령 경제고문
“부실 기업주 소액주주들이 갈아치워야”
『시장개방은 결국 경쟁을 촉진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하에서는 재벌이 과거처럼 정부의 비호하에 땅 짚고 헤엄치기식 장사는 할 수 없게 됩니다』윤영호 동아일보 신동아부 기자
작년 말 대선을 전후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당선자의 최측근 경제참모로 부상한 유종근(柳鍾根) 전북 지사는 새해 들어서도 한국 경제 회생의 「소방수」 역할을 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는 1월 하순 대통령 당선자 경제고문 자격으로 미국 뉴욕으로 날아가 단기외채 구조조정 협상을 이끌었다. 이어 1월29일부터 2월1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 참석, 김대중 정부의 경제 개혁 노력을 세계의 정·재계 지도자들에게 알렸다.
다보스 경제포럼에 참석한 후 워싱턴에 들렀다가 귀국한 유 지사를 서울 마포 지방행정회관 전북도지사 사무실에서 2월9일 만났다.
그의 경제관은 김대중 정부의 재벌 개혁 등 경제정책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게다가 그는 김대중 정부 출범 후에도 대통령 경제고문으로서 『김대중 대통령이 경제 개혁을 해나가도록 조언해야 할』 입장이다. 김태동(金泰東) 청와대 경제수석이 현안이나 실무 중심으로 경제를 챙긴다면 그는 더 큰 틀에서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을 조율해나가는 셈이다.
『한국식 경영은 없다』
외환위기에 대한 유지사의 진단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외환위기는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설명이다.
『뉴욕 외채 협상은 사실 채권은행단 대표와 기본원칙을 합의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권은행과 채무은행간에 개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등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면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내에서도 그동안 잠복해 있던 문제가 터질 수도 있어 100%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 대기업 해외 현지법인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외채는 그 정확한 실상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기업의 대외 채무가 외환대란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외신인도 회복을 위해서는 개혁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아픔도 크겠지만 국민들이 이에 동참해주었으면 합니다』
―뉴욕 외채 협상에서는 유지사의 미국 내 인맥이 큰 도움을 주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협상은 실무단이 했는데, 협상이 우리에게 비교적 유리하게 타결된 것은 미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루빈 재무장관은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서머스 부장관도 같은 경제학 교수 출신이어서인지 쉽게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그는 하버드대학 교수로 재직할 때 막내 동생(유종일 KDI 국제대학원 교수)의 지도교수를 한 인연이 있어 아주 호의적이었습니다.
또 언론도 한국에 힘이 돼 주었습니다. 방만하게 투자를 한 채권은행단도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해주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잘 아는 토머스 프리드만이라는 칼럼니스트는 「뉴욕 타임스」에 「채권은행단, 이발을 좀 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해 채권은행단을 압박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발을 하듯이 가산금리를 깎으라는 얘기였습니다』
『소액주주 권리 강화가 핵심』
그는 시장원리에 의한 재벌 개혁의 핵심으로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들었다.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의 대주주들이 차입에 의한 방만한 투자와 문어발식 확장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대주주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고, 결국 이로 인해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가 이처럼 몰락한 것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제 구실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행이란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투자해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은행 경영진은 주주에게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또 기업은 기업대로 총수가 10~20% 의 지분만으로 경영에서 전권을 행사하면서 사업성도 없는 곳에 문어발식으로 투자해 결국 기업을 빚더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책임정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민주적 경영도 경영진이 주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인데, 우리는 그동안 이게 안 됐습니다. 정부가 재벌과 결탁, 소액주주의 권한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가령 어떤 전자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이 회사 경영진이 경영을 잘못했거나 다른 계열사에 대한 채무 보증으로 이 회사를 부실의 늪으로 빠뜨렸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소액주주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내서라도 이를 막거나 경영진을 갈아치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소액주주들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소액주주들이 단결해 다수를 만들어내면 경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영진을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투명한 룰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기업경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액주주의 권한이 강화되면 이들이 기업경영을 엄격하게 감시할 것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경영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총수가 비자금을 만든다거나 하는 등 멋대로 경영하는 것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유지사 말씀은 소액주주권 강화를 통해 상호지급보증 등 지금까지 재벌 시스템을 가능하게 했던 것을 없애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만….
『그렇습니다. 핵심은 소액주주권 강화입니다. 가령 한 재벌 그룹에 속한 A B 두 계열사가 있다고 칩시다. 지금까지는 A회사가 B회사의 지급보증을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해놓으면 A회사 주주들은 A회사가 잘 돼야 주가도 오르고 배당도 많이 받기 때문에 A회사 경영이 잘 되기만을 바라게 됩니다. B회사가 잘 되든 말든 그것은 그들의 관심 밖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회사가 B회사에 지급보증을 서준다고 하면 A회사 주주들은 당연히 반대할 것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성 없는 곳에 왜 문어발식으로 벌려놓느냐 하고 반대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당연히 소액주주권 강화를 통해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주 중심 민주주의」 신념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나 상호지급보증 금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주권 강화를 통해 이를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법이나 규제로 막아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보다는 주주권을 강화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가령 지급보증 문제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해줄 수도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이를 금지한다거나 또는 얼마까지는 가능하다거나 하는 식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시장경제 메커니즘에 의해 주주들끼리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주들끼리 필요에 의해 하고자 한다면 이를 막는 것도 이상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그동안 민주주의나 시장경제를 말해왔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잘 알려진대로 그는 철저한 영미식 합리주의자다. 미국에서 20년 동안 경제학을 가르치고 살면서 미국식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몸으로 느꼈다. 그가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를 말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인 듯하다.
미국식 시장경제는 무엇을 말하는가. 한마디로 모든 판단 기준을 시장경쟁력에 두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미국 경영자들의 최우선 관심사는 주가관리다. 주가 하락은 곧 현 경영진에 대한 주주들의 불신임으로 해석된다. 일부에서는 이를 「주주 중심 민주주의」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 기업들의 사정은 어떤가. 경영을 잘해 그 결실을 주주들에게 되돌려준다는 사고방식은 경영을 잘 모르는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다. 경영자들은 주가가 떨어지든 말든 안중에도 없다. 이런 점에서 미국식 주주 중심 자본주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식 「주주 중심 민주주의」는 최근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기업들이 단기적인 실적을 올리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수단이 인원감축과 조직축소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생겨난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생활조건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서유럽을 중심으로 「주주 중심 민주주의」보다 「이해관계자 민주주의」가 모색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해관계자 민주주의」란 근로자나 지역사회,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권익을 골고루 생각하는 경영방식을 말한다.
국가 부도 직전 상황에 직면한 우리에게 「이해관계자 민주주의」는 「사치」로 보인다. 「주주 중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거론되는 재벌 개혁마저도 만만찮은 저항과 반발에 부닥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지사는 재벌들이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정거래위 권한 강화될 것』
―재벌개혁과 관련, 한때 빅딜(대기업간 사업교환) 등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만 기업 쪽에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데 지나치게 몰아붙인다는 불만 섞인 지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국민회의에서도 빅딜을 강요한 것은 아니었다고 한발 빼는 듯합니다만….
『빅딜 얘기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향으로 전개됐습니다만 저는 처음부터 시장경제 원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느 정도 레토릭 차원에서 얘기한 것은 기업 입장에서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고용조정 문제는 사실 노동계쪽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입니다. 노동계 표현대로 사약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기업쪽에서 조성해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강하게 얘기하다보니 강요하는 듯 보였을 수도 있겠지요. 「병 주고 약 준다」고 하는데, 병을 주었으면 약이라도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빅딜이라는 것도 정부가 가닥을 잡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실제 기업하는 사람보다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일일이 그렇게 마이크로한 부분까지 개입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듯하게 이뤄질지 몰라도 나중에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할 일이란 기업이 알아서 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권위주의적인 정부하에서 살다보니 모든 것을 정부가 해주기를 바라는 태도가 은연중 생기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가난 구제뿐만 아니라 하다 못해 증권시세가 폭락해도 증시 부양책을 내놓으라고 야단입니다. 이런 자본주의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사사건건 모든 것을 다 해결해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갖게 된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책임이 큽니다. 권력 획득에서 정통성이 없다보니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는 할 수 없고, 그 대신 예산으로 국민에게 사탕발림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국민이 모든 것을 정부에 의존하는 습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분위기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적 시장경제를 배워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식 투자도 개인의 책임하에 해야 하고, 기업 구조조정도 정부는 정책적인 틀만 만들어갈 것입니다.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틀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경쟁적 구조입니다. 솔직히 말해 그동안 정부가 정치자금을 받으면서 대기업을 비호해주었는데, 비호에 가장 중요한 수단은 경쟁을 막아 대기업들에게 독과점을 보장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있긴 했지만 재벌비호위원회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한마디로 과거 정부는 재벌들에게 독과점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각종 진입장벽을 만들어놓았고, 그나마 있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규도 무력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개방은 경쟁력 강화가 목적』
―그런 점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공정거래위원장을 독대한 것도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시사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공정거래에 관한 룰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입니다. 당연히 각종 진입장벽을 제거해 사업성이 있다고 기업이 판단하면 마음대로 원하는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개방을 할 것입니다.
시장개방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수출을 많이 하면서 수입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령 시골에서 5일장이 설 때 모든 사람들이 팔기만 하고 사지는 않겠다고 한다면 장이 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출만 하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에서 IMF 사태를 맞아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수입품 안 쓰기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외국인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주도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교육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가 시장개방을 하는 진짜 중요한 이유는 시장개방을 통해 경쟁을 강화시키자는 것입니다. 경쟁을 막으면 막을수록 우리 기업의 경쟁력만 약화되고 맙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온실 속에서 크지 않습니다. 실제 경쟁에 부딪히면서 경쟁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수출을 했던 분야는 경쟁력을 길렀습니다. 그러나 내수 위주 분야는 전혀 경쟁력이 없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유통분야 같은 게 대표적 아닙니까.
시장개방은 경쟁을 강화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재벌은 과거처럼 정부의 비호하에 온실 속에서 땅 짚고 헤엄치기식 장사를 할 수는 없게 됩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경영에 짐이 되는 문어발식 확장을 못하게 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계열사도 잘라내는 등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적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정부 조직의 재편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조직개편위원회에서 좋은 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동안 정부가 지나치게 민간 기능을 위축시키고 간섭하고 민간부문 위에 군림해 왔는데, 이를 축소시키는 게 시장경제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물론 시대 변화에 따라 강화해야 할 부문도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지금 시청이나 도청에 가면 농정 관련 조직이 상당히 방대한데, 이는 우리가 본격적인 산업화를 시작하기 이전인 60년대에 맞는 조직형태입니다. 반면 산업화로 인해 새롭게 생기는 환경문제나 사회복지 관련 분야는 점점 더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구명운동 벌이기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난 그는 이리 남성고를 졸업한 뒤 고려대 경제학과에 입학했다. 당시는 한일회담 반대투쟁이 치열하던 시절이었다. 학생회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학생운동에도 참여했고 밤에는 야학 교사로 불우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러나 4학년 들어 한일회담이 비준되자 방향을 틀어 공부에 매달렸다.
군 복무 후 대학원에 다니던 그는 당시 미국에 있던 형의 권유로 미국 유학을 떠났다. 단돈 1백 달러를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3년만에 석사과정을 거쳐 박사학위를 땄다. 뉴저지주립 럿거스대 조교수로 취직한 그는 고국에서 포부를 펼칠 날만 손꼽았다.
그러나 78년 부친 회갑연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을 찾았을 때 본 조국은 그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박정희의 철권통치로 그의 동생들이 형사들에게 쫓기는 것을 목도한 것이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 79년부터 필라델피아 자유신문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내 인권탄압과 민주화운동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이 해부터 90년까지 뉴저지주 지사 경제자문역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그가 김대중 대통령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80년 5·17이 계기가 됐다. 당시 신군부가 김대중씨를 체포하자 카터 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김대중씨 구명운동에 적극 나선 것이다.
그로부터 2년 뒤 김대중씨가 미국 망명 길에 오르면서 김씨와 만난 그는 인생의 전기를 맞게 된다.
그는 87년과 92년 두 번의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 캠프에 참여했다 좌절을 겪은 후 94년 5월 김대중 당시 아태재단 이사장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영구 귀국길에 올랐다. 95년 지방선거에 뛰어들어 민주당 경선에서 현역 3선 의원인 최낙도 의원을 제치고 민주당 후보로 뽑혔고, 본선에서는 재무관료 출신인 여당 후보 강현욱 의원을 물리치고 민선 도지사 자리에 올랐다.
도지사 취임 후 외국의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 97년 전북은 전 해에 비해 수출이 33% 증가했고 고용은 두자리 수로 증가했다. 관광객도 95년 2만1천 명에서 97년 5만5천여 명으로 늘어나는 성과를 얻어 지난해 말 홍콩에서 발행되는 「아시아 월스트리트 저널」에 소개된 바 있다. 「전라북도 경제」를 부흥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그가 「나라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어떻게 기여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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