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803월호]

PCS사업 특혜의혹―심사위원 증언

“李錫采 장관이 채점방식 변경 제시했다”

박성원·정현상 동아일보 신동아부 기자

YS정권 시절 업계 최대의 이권사업으로 불렸던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선정 전말이 감사원 특별감사를 계기로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6공말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지정이 특혜의혹 시비로 보류된 이래 내로라 하는 재벌과 중소기업들이 PCS사업을 두고 정치권배후설 등 온갖 잡음 속에서 뜨거운 경쟁을 벌였다.

당시 정부는 통신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에서부터 전면 경쟁체제를 도입,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논리로 대대적인 통신사업자 신규허가 정책을 폈다. 95년 7월초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제3차 통신시장 구조개편안은 이와 같은 정책의 기본틀이라고 할 수 있다. 정통부는 이 개편안에 따라 95년 11월 개인휴대통신 국제전화 전용회선 주파수공용통신 발신전용휴대전화 무선데이터 무선호출 등 7개 신규통신사업에 허가신청공고를 냈다. 이를 계기로 통신대란으로 불릴 정도로 기업들의 총력전이 벌어졌다. 95년 당시 국내 통신시장은 추정치만 해도 시내전화 2조원, 시외전화 1조2천억원, 국제전화 7천억원 규모에 21세기에 가면 그 총규모가 10~20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던 터였다.

재벌기업들은 특히 2000년쯤부터 가입자수 1천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PCS사업권 획득에 사활을 걸고 달려들었다. PCS는 한국통신 등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도 1조5천억원의 투자를 필요로 하고 신규사업자는 무려 4조5천억원의 투자가 소요되는 초대형 투자사업이었다.

삼성 현대 LG 대우 등 「빅 4」는 장비통신사업자의 참여를 묶고 있던 전기통신사업법이 94년말 개정되자 막강한 자금력 기술력 로비력을 바탕으로 한판승부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정통부는 당시 연내에 사업자를 결정키로 해놓고도 선정방식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기 쪽에 유리한 선정방식을 주장하는 재벌들의 샅바싸움이 한창이었기 때문이다. 9월에는 갑자기 이듬해 있을 4·11총선이라는 정치일정에 밀려 96년 상반기로 연기됐다.

그러나 PCS사업자 선정문제는 12월 중순 이석채(李錫采) 전 정통부장관이 취임하면서 급류를 타기 시작했다. 이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12월초 공고된 허가안 중 「추첨에 의한 최종 선정」을 철회하고 마지막까지 능력을 평가, 능력있는 업체에 사업허가를 내주겠다』고 말해 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정부의 적극 개입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전장관은 또 96년 1월초 신규통신사업자는 유무선통신업체를 동시에 소유할 수 없다는 요건과 관련, 데이콤 주식지분을 25%이상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던 LG의 참여자격 여부가 문제되자 『데이콤의 주식지분을 조사해 데이콤과 신규통신사업을 모두 노리는 업체를 가려내겠다』고 공언했다.

이 전장관은 나아가 같은 해 3월6일 기존 공고안을 수정, 『PCS사업을 장비제조업체와 비제조업체로 분리해 허가하고 「경제력 집중」「도덕성」 등을 심사항목에 추가 하겠다』고 발표, 업계를 술렁거리게 했다.

이 전장관은 4월 『많은 기업이 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경쟁자들간에 서로 협력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면서 참여 희망업체들간 연합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대우그룹이 「빅4」의 대연합을 제안했고, 국제전화사업에 신청할 예정이었던 고합·롯데·일진·해태 등 8개사가 모두 한 컨소시엄으로 뭉쳤다. 이어 삼성과 현대가 연합한 「에버넷」이 출범했다.

당락 뒤바꾼 「전무 배점 방식」

4월15∼17일에 진행된 신규통신사업 신청에는 53개 컨소시엄이 몰렸다. 이달 18일부터 5월21일까지 정통부가 서류심사를 통해 부적격 사업계획서를 가려냈으며 5월23일부터 6월1일까지 한국통신 도고수련원에서 본심사가 실시됐다. 이어 6월3∼4일에는 PCS와 주파수공용통신(TRS) 신청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청문회가 열렸고 6월10일 최종 사업자가 선정됐다.

사업확정 직전인 6월5일 이장관은 세종대 조찬간담회에서 『사회적 기여도 등을 종합판단해 최종 결정하겠다』면서 중소기업 배제방침을 시사해 중소기업들의 큰 반발을 샀다. 6월7일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이 전장관의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PCS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통신대전」은 자동케이스로 돼 있던 한국통신과 함께 장비제조업체군에서는 LG가, 비장비제조업체군에서는 한솔 PCS가 사업권을 거머쥐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선정결과를 둘러싸고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무엇보다 1차 서류심사(본심사) 결과와 2차 청문회심사 결과가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 뒤바뀌었기 때문. 삼성―현대 컨소시엄인 에버넷은 본심사(97만8천점 만점)에서 82.75(82만 7천5백)점을 받아 유리한 상황이었으나 청문심사에서 0점을 받아 탈락했다. 반면 LG는 본심사에서 0.37(3천7백)점 뒤졌으나 청문심사에서 2.2(2만2천)점 만점을 받아 결과적으로 1.83(1만8천3백)점을 앞서 사업자로 선정됐다.

LG가 막판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2차 심사(청문회 심사)에서 느닷없이 채택된 「전무(全無)배점 방식」에 힘입은 바 컸다. 전무배점 방식이란 평가항목마다 해당 신청업체의 득점을 「0점 아니면 백점」식으로 평가, 각 항목의 가중치를 곱한 뒤 이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LG는 이 평가방식에 따라 각 항목에서 모두 만점을 받은 반면, 에버넷은 각 항목에서 모두 0점을 받아 역전패한 것이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발표직후 정통부 고위간부로부터 『정책부문에서 점수가 나빠 미안하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LG(텔레콤)는 5년간 신규사업이 없었고 PCS의 기반기술인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분야에서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정통부측 설명이었다.

비장비제조업체군에서는 한솔―데이콤, 효성―금호―대우의 연합컨소시엄(글로텔), 중소기업컨소시엄(그린텔)이 경합했으나 한솔PCS가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으며 사업자로 선정됐다. 한솔은 기술우위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게 정통부측의 설명이었다. 3만km에 달하는 통신망과 풍부한 통신서비스 운용경험을 갖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데이콤을 끼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LG와 한솔에 최후의 승리를 안겨준 전무배점 방식은 어떻게 채택됐을까. 바로 이 대목이 PCS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사전내락설 또는 정치권배후설의 핵심 키로 부각되고 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원래 통신심의위원회 규정상 심사는 심사위원 7명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5명의 점수를 평균하는 방식으로 돼 있었으나 청문회 심사를 앞두고 이계철(李啓徹) 전 정보통신부 차관이 갑자기 「전무방식」을 들고 나왔다』고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했다. 이 전차관도 96년 정통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심사방식 변경은 내가 제안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정통부 내부에서조차 당락을 뒤바꿀 수도 있는 심사방식 변경을 차관이 혼자 결정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외압설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신동아」는 이런 의문점을 규명하기 위해 문제의 청문회 심사에 참여했던 심사위원들의 명단을 단독입수,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심사과정 등에 관한 의문점들을 가려 보기로 했다.

이장관『잘 부탁드립니다』

96년 6월3일 열렸던 청문회 심사에는 김광식 중소기업청 산업1국장, 방석현(房錫炫) 서울대교수, 양승택(梁承澤) 한국전자통신연구소장, 박한규(朴漢奎) 연세대 공과대학장, 김용(金湧) 공정거래위 사무처장, 이천표(李天杓) 통신개발연구원장, 김재균(金在均) 한국통신학회장 등 7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심사위원 명단 자체가 철저히 대외비였던 터라 문제의 청문회심사에 참여했던 심사위원들 가운데는 접촉을 기피하거나 언급을 회피하는 이들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위원들을 상대로 한 취재결과 문제의 심사(채점)방식 변경은 이석채 당시 정통부장관이 제시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주목된다. 한 심사위원은 취재진의 거듭된 확인 요청에 『청문심사 당일 오전 조찬간담회에서 이석채 전장관이 전무배점방식에 대해 말을 꺼냈고, 오후에 열린 심사회에서 이계철 전차관이 이를 다시 부연했다』고 밝혔다.

─조찬간담회는 어떻게 열린 것입니까?

『청문심사 하루 전날 이 전장관과 이 전 차관으로부터 심사위원을 맡아달라는 요청과 함께 다음날 아침 광화문우체국 직원식당에서 조찬간담회가 있으니 참석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조찬간담회에는 정통부 장·차관, 실·국장, 심사위원 7명이 참석했어요』

―그 자리에서 채점방식 얘기가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장관이 먼저 「업계의 관심이나 이 나라 정보통신의 장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사안이니만큼 공정한 심사로 평가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장관은 서류심사 결과 점수차이가 미미해 변별력에 문제가 있다면서 비등한 점수차로 당락이 갈려 시비가 일지 않도록 「전무(All or Nothing)」방식을 채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했어요』

이와 관련,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청문심사 점수는 1백점 만점에 2.2점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청문심사의 변별력, 즉 존재 의의를 갖기 위해 점수를 한 업체에 몰아주는 게 좋겠다는 게 이 전장관의 견해였다』고 말해 이 심사위원의 말을 뒷받침했다. 이 관계자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보았다.

『서류심사에서 모 업체가 요금 싸게 받겠다고 할 때 점수를 잘 받을 가능성 있다. 그러나 그것만 봐서는 안된다. 투자를 적게 하고 요금을 싸게 받겠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시설은 똑같이 하고 요금을 싸게 받겠다는 것은 거짓말 아닌가. 그래서 청문회가 중요하다. 그에 반해 청문회점수의 비중은 미미하니 한쪽으로 더 나은 회사에 점수를 몰아주면 청문회 의의가 살지 않겠는가』

『회의 분위기상 이의 제기 어려웠다』

다시 심사위원의 증언.

『이후 과천시 주암동 통신개발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겨 오후 내내 청문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심사위원장은 본래 장관으로 돼 있었는데 막상 이날 심사회는 차관이 주재했어요(이차관은 이에 대해 『당시 장관에게 갑자기 일이 생겨서 내가 대신 회의를 주재했다』고 설명했다). 심사항목은 크게 5가지였는데, 1차 서류심사에도 참여했던 두 명의 심사위원을 뺀 5명이 분야별로 주 면접관이 돼 질문을 던지고 전체위원들이 함께 토론해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용 사무처장은 기업의 성격, 김광식 국장은 중소기업육성, 양승택 원장은 연구개발과 기술, 박한규 학장은 인력양성과 수급 및 기술관계, 방석현 교수는 경제적 타당성(마케팅) 관련 질문을 맡았어요』

―청문심사에서는 배점방식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았나요?

『이차관이 회의 서두에 아침에 이장관이 했던 말을 반복하며 전무방식으로 진행할 것임을 밝혔어요』(그러나 이차관은 이에 대해 『당시 심사위원들이 합의해서 배점방식을 정했다』고 반박했다)

―이견을 제기하는 위원은 없었나요?

『이날 갑자기 (장·차관이) 전무방식을 들고 나와서 당황하긴 했지만 별다른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1차 본심사 점수가 비슷한데 청문회 점수도 비슷비슷하면 말썽이 생길 소지가 있다는 얘기였으니까』

이와 관련, 다른 한 심사위원도 갑작스런 전무방식 채택에 역시 당황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10점 20점 등으로 평가하는 것도 어차피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어려운데, 100점과 0점으로 평가하는 것은 더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술회했다. 그는 『다만 회의 분위기상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다른 한 심사위원도 『전무방식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심사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그 이유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시 처음 심사위원과의 인터뷰.

―결국 채점방식에 대해 아무 토론이 없었다는 말인데, 전무방식으로 하게 되면 순위가 쉽게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청문회 점수가 2.2점이니까, 전무배점 방식으로 채점하면 2점 정도는 차별화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그것이 뒤집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순위를 뒤집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서류점수가 비슷하다는 걸 장·차관 설명을 통해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사전에는 몰랐죠. 청문회 심사장에서 1차 본심사 결과를 알았어요』

그러나 청문회 직전 재계에서는 이미 1차 심사 결과가 비슷비슷하다는 설이 나돌았던 점에 비추어 청문회 심사위원들이 당해 업체들의 1차 서류심사 점수를 모르고 있었다는 말은 얼핏 납득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특히 청문회 심사위원 가운데는 1차 서류심사에도 참여했던 위원이 2명이나 끼어 있었다. 정홍식(鄭弘植) 정통부 통신정책실장도 청문회 전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청문회 점수가 총 점수의 1∼3%에 불과하지만 본심사에서 경쟁 신청 컨소시엄들 간에 점수차가 나지 않아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문회에 어떤 의도가 개입했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나요?

『그런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심사만 했어요. 공정하게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매도되고 있어 심사위원에 선정됐던 사실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제의 채점방식 변경은 이석채장관이 주도한 것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감사원이 97년 4월 정통부에 대한 감사에서 전무배점방식 채택경위 조사를 이 전차관 선에서 마무리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 전차관도 최근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배점방식 변경을 지시했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차관이 그런 것을 결정할 만한 위치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보다 윗선에서 이루어진 결정임을 시사한 것이다. 애초 「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배점방식(7명의 심사위원 중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을 내는 방식)을 청문평가 단계에서 정통부가 전무방식으로 바꾸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의 의미가 더 명확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심의위원회는 장관의 자문기관일 뿐 의결기관이 아니고 이 전차관도 결정권자가 아니다』면서 『배점방식 문제는 장관의 재량권이지 심의위원회나 이 차관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취재진은 이 전장관의 답변을 듣기 위해 현재 미국 하와이대 동서문화연구센터에 머물고 있는 그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한솔 수뢰사건 몰랐다?

배점방식과 함께 「경제력 집중」과 「도덕성」이라는 심사기준항목을 추가시킨 것도 논란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전장관은 96년 3월 기존 공고안을 수정, 「경제력 집중」「도덕성」 등을 심사항목에 추가했다. 문제는 이 항목들을 계량화한 것이 얼마나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데서 특정 기업을 봐주기 위한 것이라는 소문이 돌게 된 것이다.

특히 경제력 집중 항목은 5년내 신규사업 분야 진출 「전력」이 없던 LG측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항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인사는 『이석채 장관이 청문회 심사가 있던 6월3일 조찬 모임에서 「재벌들이 현재 너무 강하다.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당시 장비제조업체 분야에서 LG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던 삼성-현대 연합의 에버넷을 배제하고 LG로 분위기를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한다. 이와관련, 경제력 집중항목을 담당했던 방석현 서울대교수는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예를 들어 에버넷이 1년 뒤 가정수익을 1조원으로 잡고 요금을 상대적으로 비싸게 잡았다면 LG는 수익을 5천억원 정도로 잡고 요금을 낮게 책정했다. PCS사업자가 휴대통신 시장에 들어서면서 요금 인하는 이용자의 이익을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LG를 선택했다.

물론 투자부분도 고려됐다. 비장비제조업체군인 한솔PCS와 중기업체의 연합컨소시엄인 그린텔, 효성·금호·대우 컨소시엄의 경우 그린텔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이 컨소시엄 업체를 특별히 고려했는데 심사위원들은 이 업체의 자본 조달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반면 한솔은 외국정보를 충분히 활용해서 준비를 많이 한 듯했다. 결국 이 게임에서 한솔이 승리한 것이다』

도덕성 항목의 경우 한솔이 공정거래위 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96년 3월 기소된 것이 특히 문제가 됐다. 또한 한솔은 삼성에서 분가한 위성그룹이라는 점에서 한솔의 사업권 획득은 또다른 시비를 불러일으켰다. 한화가 4대 통신장비 제조업체이면서도 TRS(주파수공용통신)에서 막판에 갑자기 진로를 바꿔 한솔컨소시엄에 가담한 점도 의혹의 대상이 됐다.

더구나 지난해 김현철(金賢哲)씨 비리조사 과정에서 조동만(趙東晩) 한솔PCS부사장이 김씨 비자금을 관리해온 사실이 밝혀져 현철씨가 PCS사업자 선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돈이 PCS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현철씨측이 도와준 대가로 받은 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현철씨의 측근인 전 안기부운영차장 김기섭(金己燮)씨가 사업자선정 과정에서 한솔PCS 조부사장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여부가 관심사로 부각됐다.

이석채 당시 정통부장관과 심사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던 정부산하기관의 모 핵심인사가 모두 현철씨와 친한 경복고 선배들이었다는 점도 현철씨측의 개입가능성을 증폭시켰다.

LG는 이미 기간통신사업자인 데이콤의 최대주주로 부상해 있어 참여자격 시비가 있던 데다가 정통부가 도덕성 심사에 포함시킨 환경오염과 관련, 시프린스호 사고도 발목을 잡고 있는 터였다.

LG의 데이콤 지분문제도 시빗거리가 됐다. LG가 소유한 데이콤 지분이 26%이상이라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LG는 96년 5월31일 정통부장관에게 1년 이내에 보유주식을 5%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심사 당시 정통부는 LG의 데이콤 주식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 더욱이 당시 이 전장관은 현대측에 「LG그룹의 데이콤 지분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다. 이와 같은 이 전장관의 행위는 주무장관으로서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도덕성 항목 평가와 관련, 한 심사위원은 『법원에서 제공한 기업의 위법 내역을 바탕으로 판단했다』면서 『LG의 경우 삼성 현대의 컨소시엄인 에버넷보다 위반사실이 적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솔의 경우에 대해 『한솔의 수뢰사건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솔제지 수뢰사건은 PCS심사가 시작되기 전인 96년 3월에 터진 것이어서 한솔의 수뢰사건을 모르고 있었다는 이 심사위원의 말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장비 비장비 구분과 한솔의 낙점

장비생산업체와 비장비생산업체를 나누어 각 군에서 1개씩 선정토록 신청공고를 수정한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당시 장비생산업체인 재벌 빅4의 사업권을 1개로 한정하고 비장비제조업체군 가운데 특정업체의 사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순 아니냐는 의혹이 업계 일각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반대 시각도 있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외국에서는 아예 장비생산업체의 사업권 참여를 제한한다』면서 『당시 장비와 비장비 업체군을 구분한 것은 오히려 장비제조업체군의 특정기업에 길을 열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공고한 추첨방식을 갑자기 폐기하고 청문회심사 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최종확정키로 한 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 당초 공고에서는 기술력 등을 따지는 1차 자격심사를 거쳐 통과된 업체에 한해 추첨을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었는데 돌연 이 방식을 변경한 것은 특정업체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문이 업계에 나돌았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쟁력 있는 국가 기간통신망을 구축하는 중대사업을 복권당첨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정통부의 직무유기라는 여론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근본적으로 당시 사업자수를 당초 1개에서 3개로 늘린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도 있다. 94년 윤동윤(尹東潤) 체신부장관은 한국통신의 자회사이던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을 선경그룹에 넘긴 데 대한 부담을 의식한 듯 『새로 시작하는 PCS사업자는 하나로 족하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한국통신강화론과 맞물려 당연히 한국통신이 PCS사업권을 독점적으로 차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94년말 경상현(景商鉉) 정통부장관이 부임하면서 복수사업자를 거론, 한통 등 2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쪽으로 기본방침이 바뀌었다. 95년 12월 사업자 선정계획을 발표할 때는 다시 사업자가 갑자기 3개로 늘어났다. 『주파수 용량이 충분하다』는 게 정통부의 배경설명이었지만 사업자수를 늘려 특혜의혹을 피해보자는 속셈으로 풀이됐다. 이 결과 좁은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휴대전화까지 합쳐 5개의 휴대전화 업체가 난립함으로써 과당경쟁과 중복투자를 초래했다. 즉 SK텔레콤(011), 신세기통신(017-주주회사는 포철과 코오롱)등 기존 (셀룰러방식에 의한) 이동전화사업자가 있는데도 3개의 PCS사업자를 추가선정해 과당경쟁을 유발한 것이다.

정통부는 당시 『셀룰러(휴대폰)전화와 PCS는 기능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사업자선정이 끝난 96년말에도 PCS라는 용어의 정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96년말 정통부에서 발간한 정보통신백서에 따르면 PCS는 단말기 경량화, 기본 음성서비스 및 데이터 서비스 등 기존 셀룰러폰 기능에 단말기에 할당된 번호가 아닌 여러 종류의 망에 한 개의 번호로 접속이 가능한 개인번호 기능, IC카드나 스마트 카드 이용 기능이 추가돼 있다. 그러나 후자의 두 기능은 PCS가 상용화된 98년 2월에도 추가되지 않고 있다.

이런 예에 비추어 PCS 기능이 과대포장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양승택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은 『PCS와 이동전화는 사용주파수 대역이 달라 기술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현행 법령상 다른 서비스로 허가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양 원장도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에서 셀룰러전화와 PCS의 차이를 따지는 유용태(劉容泰)의원(현 한나라당)의 질의에 『똑같은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PCS 3사 3년간 1조5천억원 적자 예상

사업자수의 확대가 문제시되는 것은 정확한 수요에 입각하지 않고 확대일로의 정책을 강행한 데서 과잉·중복투자가 빚어졌으며 이로 인해 국내업체끼리 제살 깎아먹기식 이전투구를 벌이게 됐다는 점이다.

PCS 3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각사에서 97~99년에 투자하려는 금액은 6조원에 이르나 3사의 향후 3년간 예상누적적자가 1조5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IMF구제금융신청 이전의 추정치이므로 실제 경영은 이보다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무선통신 5개 사업자가 투자한 돈으로 범위를 확대해 보면 약 10조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교환기 설치에 업체당 3천억원 가량이 들고, 1개에 5억∼8억원이 드는 기지국은 전국적으로 3천여 개가 필요하다고 볼 때 60%의 기지국이 구비된 2월초 현재 약 1조5천억원 가량의 망구축비가 들었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마케팅비와 기지국 건물 매입비 등을 합하면 약 2조원이 된다. 5개 사업자가 2조원씩 투자한 것으로 계산하면 10조원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투자액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는 장비 및 부품에 소요된다는 점에서 PCS사업 확대는 또하나의 주요 외화유출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기반없이 이루어진 막대한 투자로 경제흐름의 왜곡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내부경쟁에 쫓긴 PCS 3사가 지난해 3개월동안 광고비에 쏟아부은 돈은 각사 평균 2백30억원이다. 출혈적 투자를 막고 통화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나온 공동기지국 설치 방안도 각 PCS사업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PCS 및 셀룰러폰 5개 업체는 모두 미국 퀄컴사의 휴대폰 기술인 CDMA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TDMA 기술 등과 복수표준으로 정해 사업자가 기술을 선택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퀄컴사와는 가입자 1명이 늘어나면 그만큼 로열티를 지급하게 하는 불공정계약을 체결했다. 통신시장개방에 대응하고 외국시장으로 진출하려면 원천기술을 포함, 신기술개발에 투자해야 하는데 이들 업체는 신규가입자 확보를 위한 경쟁에만 매달려 5개사 모두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가 향후 요금경쟁이 치열해지면 계획보다 요금수입이 상당부분 줄어들고 치열한 판매경쟁으로 인해 단말기 보조금, 대리점 장려금, 광고비 지출 등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개별기업의 손익구조는 더욱 나빠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3사의 가입자 유치목표 합계는 97년 1백만명, 98년 3백66만명, 99년 5백99만명이다. 그러나 정통부의 「정보통신발전 중기전망」에 따르면 99년의 PCS가입 예상자수는 1백80만명에 불과해 공급과잉 사태가 1~2년안에 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IMF 한파가 겹쳐 PCS 3사는 물론 대리점 단말기 생산업체 등의 대규모 도산사태가 우려되는 것이다.

경부고속철 맞먹는 외화유출 주범

한 업계 관계자는 『수요예측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과잉투자를 유도해 2억원 이상의 퇴직금을 털어넣고 대리점을 차린 사람 상당수가 하루가 멀다하고 망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허탈해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를 두고 『급팽장을 유도한 데 따른 기형적 투자로 포말적 공황상태를 초래했다』고 표현했다.

국회에서 여러차례 PCS사업자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김영환(金榮煥)의원(국민회의·안산갑)은 『PCS사업은 정보통신 분야 관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진입규제 철폐과정에 무리하게 개입한 데서 빚어진 실패작』이라면서 『제2경부 고속철에 맞먹는 외화유출의 고통을 국민에게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런 지적에 대해 심사위원의 한사람이었던 방석현 서울대 교수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나는 PCS사업이 무리한 중복투자였다고 생각지 않는다. 당시는 휴대통신사업이 전환기로 돌입할 때였으므로 만약 정부가 개입해서 업체를 한두 군데만 선정했다면 그것이야말로 독과점의 부작용을 초래했을 것이다. 통신환경은 너무도 빨리 변한다. 선진국도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정보통신분야를 특히 강조한다. 그래서 각 업체가 경쟁력을 갖도록 규제를 없애는 상황이었다. 가입자수가 1백만명만 돼도 엄청난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가장 먼저 휴대통신 사업에 뛰어든 SK텔레콤은 1월말 기준으로 4백60만명이나 돼 이미 독주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것은 국내 시장이 더 일찍 경쟁체제로 돌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번 PCS 사업자 선정 과정에 의혹이 있다면 파헤쳐야겠지만 그렇다고 이미 시작한 이 경쟁체제를 그만둬서도 안된다. 그러면 정책수립뿐만 아니라 경쟁력 또한 더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경쟁확대 정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 선정과정 자체의 졸속성과 즉흥성 등으로 정책불신을 야기한 것이 문제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주파수 경매제를 제시하고 있다.

주파수 경매제란 특정지역에서 각종 무선통신서비스를 하려는 업체가 인구당 얼마씩으로 가격을 써내 최고가격을 제시한 업체에 주파수를 배정하는 방법이다. 현재 미국과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는 자본력에서 우세한 대기업이 독차지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단점이다. 그러나 사업자 허가의 공정성과 신속성,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계획서 비교심사방법의 대안으로 도입할 만하다는 것이다.

사실 주파수경매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고려된 적이 있다. YS정권초기 윤동윤 전 체신부장관은 업계자율이란 이름 아래 PCS 사업자 선정을 전경련에 추천의뢰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6공말 선경을 제2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했다가 특혜시비에 부딪혀 사업권이 반납된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정부가 통신사업 하나 선정할 자신이 없어서 전경련에 맡긴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당시 정통부 실무진은 윤장관에게 『우리가 아무리 공정하게 선정해도 탈락한 업체는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식으로 주파수경매제를 채택할 것을 건의했다.

96년 6월 PCS 사업자 선정 직후 통신개발연구원도 「신규통신 허가방안」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방식을 제시했다.

물론 미국처럼 경매제가 정착돼 있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주파수경매제는 「돈 놓고 돈 먹기」식이라는 비판과 함께 재벌들이 통신사업권을 사실상 독식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개방경제시대에 기업이 철저한 계획과 책임 아래 투명한 경쟁을 벌여 사업자가 선정되는 주파수경매제를 실시할 때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밀로 분류한 진짜 이유는?

PCS 사업장 선정을 둘러싼 그간의 의혹은 상당 부분 정부의 불투명한 정책집행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정통부 관계자들도 인정하고 있다. 정통부는 사업자선정발표 열흘 후인 96년 6월20일 심사과정을 2급 비밀로 분류, 외부공개를 막아왔다. 정통부는 이에 대해 최근 인수위에서 『당시 한미통상 협상이 진행중이어서 관련정보의 누설이 우려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심사가 끝난 뒤 비밀로 분류할 때까지는 무려 열흘간의 공백이 있어 정보누설을 우려해 비밀로 분류했다는 정통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정통부가 이를 비밀로 분류한 진짜 이유는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서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가능한 것이다.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의 장영달(張永達)간사(국민회의·전주 완산)는 『정통부는 96년 7월부터 국회 차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PCS사업자 선정관련 자료제출을 요구받고도 계속 이를 거부해왔다』면서 『정부가 국회의 자료제출을 이토록 완강히 거부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도 지난해 4월 정통부 감사를 실시, PCS사업자 선정의 문제점을 일부 밝혀냈으나 감사결과를 비공개로 분류해 의혹을 증폭시키는 데 일조했다. 감사원측은 정통부가 2급 비밀로 분류해 그 감사결과도 2급비밀로 처리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처리에 있어서도 실무직원 2명을 주의조치하고 문제의 배정방식 변경 등에 대해서는 이계철 전차관의 간단한 진술을 받는 데 그쳤다. 실질적으로 주도했다고 할 이석채 전장관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도하지도 않아 직무를 유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없지 않다.

국회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초기에는 증인신청 등 사업자 선정의혹을 규명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듯했으나 대선을 앞두고 재벌 등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여야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 결국 솜방망이 추궁에 그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