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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 안기부’ 5년 결산
정보는 뒷전, 정치권 줄대기에 세월보냈다
『안기부 개편의 방법론은, 지금의 시대상황에서 정보기관에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를 먼저 판단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개편작업을 벌이는 식이 돼야 한다. 말하자면 「원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송문홍 동아일보 신동아부 기자
제1부 태풍 전야(前夜)
지금은 할 말 없어요.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회사」로 다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제기했던 문제들이 제대로 고쳐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만약에 안기부 개혁이 또 다시 올바른 방향을 잡지 못한다면, 그 땐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지요』김홍석씨. 지난 두어달간 「회사」(안기부 직원들이 안기부를 지칭할 때 쓰는 말) 안팎에서 최대의 화제를 몰고온 인물. 안기부 맨으로서 「공룡」 안기부에 대항해 싸웠고, 결과적으로 12월 대선에서 「북풍」을 잠재우는 데 기여한 숨은 공신. 그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당분간은 조용히 있고 싶다』고 말했다.
「김홍석 파문」은 12월 대선 직후부터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 사이 몇몇 언론에서 그를 인터뷰했고, 두꺼운 장막 속에 가려 있던 안기부의 「향기롭지 못한」 속내가 조금 드러났다.
일국의 국가정보기관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개하지 않는 게 세계 공통이다. 국가도 사람과 같아서 가급적 드러내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다. 국익 차원에선 국제사회에서 불법적인 일도 때론 해야 한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최대한 비밀을 보장해줘야 한다. 물론 정보기관이 국가이익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전제하에서다.
그런 정보기관에 20년 동안이나 몸담았던 이가 어느 날 갑자기 「스캔들」의 주역이 됐다. 그리고 이제 「회사」로 다시 들어간다고 한다. 정보기관에서 일하면서 「신분 보안」이 체질화된 사람이 왜 갑자기 화제의 주인공이 됐을까. 그리고 다시 들어간다는 건 또 무슨 말인가. 지금까지 알려진 「김홍석 파문」의 개요는 이렇다.
「김홍석 파문」 전말
대선을 불과 열흘 남겨둔 작년 12월9일 오후, 김홍석씨는 서울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안기부 동료 직원들에게 강제연행돼 안기부 내 감찰실 조사실에 감금됐다. 연행 명분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보안누설 등. 김씨는 이 곳에서 그가 갖고 나갔다는 내부 자료의 소재, 국민회의 입당 여부, 양심선언 계획 등을 추궁받았다고 한다. 김씨는 강제연행된 날부터 바로 단식에 들어가 이에 항의했다. 『납치된 지 5일이 지나면 안기부 관련 각종 부정과 비리가 자동적으로 폭로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씨는 작년 10월7일 안기부에 사표를 냈으나 연행 당시까지 사표 수리가 안 된 상태였다. 78년부터 20년간 청춘을 바친 안기부에 사표를 낸 이유는 인사불만, 안기부 내 만연한 부정비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대선에서만큼은 북풍의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었다고 한다.
「밖」에서도 도움이 있었다. 함세웅 신부(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와 김형태 변호사(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장)가 그들이었다. 이들은 김씨가 강제연행되던 날 내곡동 안기부 청사로 찾아가 김씨 면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 후 함신부는 권영해 안기부장을 안기부법상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김변호사도 12월12일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을 취소하라는 준항고장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씨는 결국 대선이 치러진 12월18일 오후에 풀려났다. 이 날 그의 사표도 수리됐다.
김씨는 안기부에서 감찰실에서만 10여년 일했고, 그 밖에도 서울시 조정관, 내곡동 신청사 공사 때 검수과장 등 요직을 맡아온 인물. 감찰실은 안기부 내부의 비리를 단속하는 곳이니만큼 안기부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셈이다. 이번 「파동」의 직접적인 동기는 내곡동 신청사 건설 때의 부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월간 말」(98년 2월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처음에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PK 출신 간부 한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처럼 「옛날에는 작은 공사만 있어도 다같이 나눠 먹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큰 건물을 지었는데도 왜 아무 소식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청사 지을 때 현장책임자격인 검수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는 한 푼도 먹은 게 없다, 내가 부정했으면 사람이 아니다」 하고 항변했지요. 그 후로도 계속 제가 4억을 먹었느니 5억을 먹었느니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참 환장하겠더라구요』
이 부분과 관련, 안기부는 작년 12월 감찰실장과 총무관리실장 등 2명을 내곡동 신청사 신축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면직과 좌천 등 중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김씨가 징계를 요청했던 인물들. 김씨는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자 사표를 냈는데, 안기부가 김씨를 달래는 과정에서 뒤늦게 이들을 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만큼은 북풍 등 안기부의 대선 개입을 막아야 한다는 「소신」도 그가 사표를 낸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에서 등장하는 이가 함세웅신부다. 함신부와는 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때 수사관과 피의자 관계로 만나서 가까워진 후 계속 관계를 이어왔다고 한다. 그런데 작년 여름 두 사람이 만나 대화하던 중 함신부가 안기부의 대선 개입을 걱정하자 김씨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내가 나서서 알려주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DJ 승리는 정보전의 승리
그러면 「김홍석 파동」이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북풍을 막았다는 것일까. 김씨는 사표를 내면서 안기부 내부 비리와 관련된 자료를 상당량 갖고 나왔고, 이 자료 공개를 막으려는 안기부의 공작에 대비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 이를 맡겨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월간 말」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만약 부정부패에 연루된 안기부 간부들의 행태를 다 공개한다면 안기부는 간판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해 그 자료가 안기부 예산 및 인사 비리와 관련,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음을 암시했다. 그는 또 안기부의 대선개입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도 들춰내면 일간지에 한 열흘쯤은 1면 머리기사로 갈 것 같은데…』라며 말을 흐리기도 했다.
한편 김씨가 안기부에 구금돼 있을 때 변호인 접견불허 취소를 요구하는 준항고장을 법원에 냈던 김형태 변호사는 김홍석씨가 갖고 나온 자료와 관련해 『그중 일부는 함신부님이 국민회의쪽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즉 김홍석씨의 자료가 대선기간 중 국민회의가 운영한 북풍대책팀에 흘러들어갔다는 것인데, 이는 『회사로 다시 들어갈 것 같다』는 김씨의 말로도 유추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김홍석씨는 『어떤 경우라도 정치개입과 개인비리 이외의 것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그의 자료는 안기부에는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김씨가 개인 차원의 인사 불만이나 그 밖의 다른 의도에서 이번 일을 일으켰다고는 생각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변호사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 김대중 차기 대통령이 승리한 것은 안기부와 국민회의 사이의 「정보전」에서 국민회의가 승리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게 많은 관계자들의 말이다. 국민회의는 청와대 안기부 검찰 등 국내 중요 기관은 물론 해외에까지 광범위한 첩보망을 가동시켜 안기부와 한나라당의 북풍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성공한 결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일부 정보전문가들은 또 이번 대선을 『안기부 내의 반(反) DJ세력과 DJ세력 간 경쟁에서 DJ세력이 승리한 결과』라고도 얘기한다. 이 말은 하나의 기관으로서 안기부 전체가 북풍을 일으키려고 공작한 게 아니라 안기부내 「일부」 세력이 반DJ 공작을 펼쳤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또 다른 세력, 즉 국민회의 쪽에 정보를 흘린 세력이 활동했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여러 안기부 현직 간부들이 주장하듯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안기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말도 일면 맞는 말이라는 것.
안기부의 대선개입 「혐의」와 관련, 「한겨레신문」은 2월9일 안기부가 작성한 「오익제건 활용계획」이라는 문서를 보도했다. 월북한 오익제가 DJ 앞으로 보낸 편지가 언론에 공개된 12월5일 직후에 작성됐다는 이 문서는 안기부가 3단계로 나눠 DJ를 압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오익제 편지가 조작극이라는 국민회의의 주장을 반박해 이를 둘러싼 공방을 확산시킨다. 베이징에서 온 제2의 편지가 있다는 것을 12월9일께 공개한다.…
▲ 2단계. 한나라당이 오익제 편지사건 규명을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을 요구한다. 야당이 불응하면 한나라당은 12월10일께 제2의 편지 내용을 공개할 것을 국민회의쪽에 강력히 요구한다. 우익단체들로 하여금 오익제 관련 성명을 게재토록 한다.…
▲ 3단계. 000의원으로 하여금 서경원 방북사건,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수사 당시의 비화를 발표하도록 한다. 친여 일간지 4개 신문에 DJ와 오익제의 연계부분에 대한 칼럼을 게재토록 유도한다.…
안기부가 이번 대선에서 북풍 일으키기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살만한 부분은 오익제 편지 건 외에도 여럿 있다. ▲ 한나라당 정재문의원과 안병수 북한 조평통위원장의 11월 베이징 회동 ▲ 국내 방송 3사에게 평양방송에 출연한 오익제의 비디오 테이프 방영 압력 ▲ 김영훈·최정렬·윤홍준 등 재미교포들이 12월 중순 베이징과 도쿄에서 행한 일련의 반DJ 기자회견 등이 그것들이다.
불안감과 기대감
아무튼 DJ는 승리했고, 그 후부터 안기부 주변에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권력자가 안기부에 메스를 가해왔다는 「경험칙」과 함께, 안기부내 반DJ 공작을 펼친 세력들에게 모종의 대가가 주어질 것이라는 「전망」에서 오는 불안감이다. 한 안기부 간부의 말이다.
『안기부는 대통령 명령에 죽고 사는 직속기관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인맥을 심는 것은 상식이다. YS정권이 출범할 때에도 대폭적인 물갈이가 있었다. 아마도 실장급 이상 간부들은 대부분 옷벗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론 YS에 비교해볼 때 DJ의 「정보감각」에 더 후한 점수를 주면서, 일종의 안도감을 표시하는 이도 있다. 다른 한 간부의 말.
『YS와 DJ 모두 과거 공작정치의 폐해를 온몸으로 겪어온 사람들이다. YS의 경우 그것이 집권 초기 정보기관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척심리, 장기적인 비전이 없는 마구잡이 개편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지난 5년간 안기부 직원들의 사기를 극도로 위축시켰다. 반면에 DJ의 경우 올해 초 안기부와 인수위원회 간의 마찰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심지어 DJ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저 사람은 잘할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
김홍석씨 사례에서 보듯 그동안 내부적으로 온갖 문제를 겹겹이 쌓아온 안기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혁명적인 개편을 시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에 퇴직한 한 안기부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새 정부가 대폭적인 조직개편과 물갈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원도 50% 정도, 최소한 30%는 줄일 수 있다. 그만큼 지금까지 견제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방만하게 운영돼왔다는 말이다. 정보기관의 특성상 예산과 인사를 다른 정부기관처럼 투명하게 공개하지는 못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뼈를 깎는 거듭나기를 통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안기부라면 대다수 국민들은 공작정치의 폐해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 북풍 논란도 그 중 하나다. 그러나 사실 안기부에서 과장급 이상 간부들은 정치색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게 안기부 사람들의 중론이다. 그만큼 권력의 향배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말인데, 이는 특히 문민정부에 들어와 안기부가 정치에 관여한 것보다는 오히려 정치에 농단당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에 청문회에까지 불려나간 김현철―김기섭(전 안기부 운영차장) 커넥션이 상징적인 예다.
아무튼 그동안 「공룡」처럼 비대해진 안기부는 조만간 수술대 위에 올려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국민회의 주변에 안기부 개혁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건의」을 올리는 발걸음이 잦다는 소문도 나온다.
제2부 총체적 부실, 「문민 안기부」
『한 마디로 치졸하고 말도 안되는 소리다. 외환금융 위기는 11월에 왔는데, 10월에 했다는 식의 「조기경보」가 상식적으로 조기경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93년 말에 퇴직한 한 전직 안기부 고위관리의 말이다. 안기부가 작년 10월20일 쯤부터 두 차례에 걸쳐 금융·외환 위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올렸다는 2월 초 한 언론의 보도를 놓고 그는 『그런 얘기가 왜 그 시점에 나왔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누군가의 언론 플레이임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이 얘기는 권영해 안기부장이 1월15일 이종찬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게 안기부 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위원장으로부터 『외환위기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느냐』는 추궁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권부장은 홍콩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의 주식시장이 일제히 폭락한 작년 10월20일 직후 금융가의 정보를 수집, 김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외환위기 경고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
이 첫 보고가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권부장은 통상산업부 등 경제부처장들을 접촉해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알아본 뒤 10월 말경 다시 김대통령에게 대책마련을 건의했다는 것이다(홍콩 주가가 폭락한 것은 정확하게 10월23일이었다. 따라서 이 사실을 보도한 언론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면, 이 얘기 자체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IMF 조기경보, 울렸나 안 울렸나
IMF 위기를 강경식 부총리, 김인호 경제수석 등 경제부처의 핵심인물들이 사전에 인지했는지의 여부는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일각에선 이들이 위기징후를 애써 무시하려고 했다고도 하고, 당사자들은 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지만 그 사실이 알려질 경우 더 위험한 파국에 이를 것을 염려해 한편으론 대책을 강구하면서도 그 사실을 감추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그러면 국가정보기관인 안기부는 그동안 뭘하고 있었느냐는 것이다. 한 전직 안기부 간부의 말이다.
『정보기관의 주요 임무 중에 조기경보 기능이 있다. 국가의 어떤 부문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사전에 찾아내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기능이다. 이런 일은 부처이기주의에 빠지기 쉬운 각 정부부처는 불가능하다. 여러 부문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안기부만 할 수 있는 일이다. IMF 위기의 경우 정보기관이 할 일을 제대로 했다면 그보다 훨씬 전에 경보가 나왔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성수대교 붕괴사고 같은 경우에도 안기부의 조기경보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피할 수 있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한편, 다른 한 전직 안기부 간부는 보다 직설적으로 「안기부장 책임론」을 펼쳤다.
『다른 행정부처와 구별되는 정보기관의 가장 큰 특징은 철저한 지휘명령체계다. 그런 점에서 정보의 최종 사용자인 대통령의 판단력과 철학이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안기부장이다. 밑의 조직은 부장의 생각과 관심사를 좇아갈 수밖에 없다. 만약 밑에서 외환위기를 알리는 정보보고를 올렸다면, 대통령이 좋아하지 않을 내용이라고 해도, 그것이 정확한 정보인 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설득하는 것도 안기부장의 임무다』
한편, 한 현직 안기부 고위 간부는 YS 국정수행의 실패요인으로 두 가지를 들었다. 국정의 통합조정기능과 동원기능이 그것.
『국정을 통합조정하는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보의 뒷받침이고, 동원기능에서 중요한 것은 상명하달이다. 3공부터 6공까지는 정보기관이 이 두 기능을 맡았고, 정보 획득과 수행, 그리고 그 검증(feedback)까지 모두 정보기관이 맡아서 독주했기 때문에 악명을 쌓았다.
그런데 문민정부에 와서는 과거 공작정치의 폐단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안기부에서 이 두 기능을 박탈했다. 그렇다면 청와대든 어디든 다른 정부부처가 이 기능을 맡았어야 하는데, 어디에서도 그것을 하지 못했다. 일례로 정부 각 부처 고위 공무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 관계기관대책회의가 있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안기부가 참석하지 않은 채 관계기관들끼리 모여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되는 일이 없더라」는 말들을 한다. 이게 바로 통합조정기능과 동원기능이 사라진 데서 온 문제다』
인사난맥, 문민 들어와 더욱 심해져
사실 지난 5년간 안기부의 성과와 역할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보다도 국가정보 업무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비판적이다. 여기엔 전·현직 안기부 출신 인사들도 예외가 아니다. 개중에는 『안기부는 지난 5년간 아무 것도 안 하고 손놓고 있었다』는 극단적인 평가까지 내린다. 그리고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로 대부분의 인사들이 첫 손에 꼽는 게 바로 인사(人事) 문제다.
안기부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던 93년 당시 대폭적인 물갈이를 경험했다. 실장급 중에서만 극소수를 제외한 거의 전원이라고 할 수 있는 16명이 이 때 옷을 벗었다. 문제는 그 다음. 당시 옷을 벗은 한 인사의 말이다.
『정권이 바뀌고 부장이 바뀌었으니 간부인 우리가 옷을 벗은 것은 그럴 수 있었다고 이해한다. 문제는 후속인사였다. 밑에서 엘리트를 발탁해서 올리는 게 정상이고 바람직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전까지 제2선에 처져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간부로 발탁돼 올라온 경우가 많았다. 개중에는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받았던 사람들도 꽤 있었다. 그런 일을 보면서 뭐가 한참 잘못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정권교체기에 정보기관에 대폭 물갈이가 있었던 것은 김영삼정부 출범 때가 처음은 아니다. 규모로 보면 80년 5공 출범 때가 훨씬 컸다. 당시 중정(중앙정보부)은 대통령 시해집단으로 몰려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이 바뀌고, 부서장급 중 3분의 2가 옷을 벗어야 했다. 국의 수도 절반으로 줄고, 직원들 수백여명도 함께 옷을 벗었다. 이 때의 충격을 추스르는 데에만 그 후 몇 년이 걸렸다고 한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의 경우, 80년 당시보다 오히려 문제가 심각했다는 게 여러 전·현직 「안기부 맨」들의 말이다. 다른 한 인사의 말.
『93년 당시 회사 사람들이 볼 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 여럿이 요직에 발탁된 게 사실이다. 이들은 대부분 지역연고, 학연, 혹은 신 정치실세들에 줄을 대고 올라온 사람들이었는데, 사실상 이런 식의 인사가 그후 내내 계속됐다. 그러니 그런 상황을 본 사람들 사기가 어떠했겠는가』
이와 관련, 다른 한 현직 안기부 간부는 『집권 여당의 민주계 실세들은 정보기구가 강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우회적으로 말했다. 정보기구가 강화되면 대통령의 측근인 자기네 파워가 약해질 것을 우려했다는 말인데, 이들 정치권 인사들은 또 안기부 내에 「자기 편 사람」을 심는 데에도 열심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한 자리를 놓고 서로 다른 민주계 실세가 미는 인물들이 경쟁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 이는 과거 정보기관이 국내정치에 개입해 공작을 벌여 원성을 샀던 것과는 반대로 지금은 오히려 정보기관이 정치권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놀아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집단항의에 정신병동 감금까지
인사에서의 지역감정, 즉 호남차별 문제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여러 사람의 말이다. 3공 때까진 주요 부서장 중에 호남 출신도 여럿 포진하는 등 지역감정이라고 할만한 게 별로 없었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5공 후반기에 들면서 호남차별이 시작되더니 6공 때 심화되고, 문민정부에 들어와서는 아예 굳어져버리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
정보기관의 특성상 밖으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동안 인사와 관련한 잡음도 참 많았다. 앞에서 예로 든 김홍석씨의 경우에도 인사불만이 안기부에 사표를 낸 원인 중 한 가지로 알려졌다.
작년 6, 7월에는 중견간부 40여명이 인사문제에 항의해 집단행동을 벌이는 안기부 초유의 해프닝도 있었다고 한다. 김기섭 운영차장의 인사 비리와 관련돼 벌어졌다는 이 집단행동은 안기부 고위층의 적극적인 대처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채 무마됐다. 참가한 사람들 숫자가 워낙 많아서 당사자들에 대한 문책은 엄두도 못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부당인사에 항의해 청사 안에서 단식하던 현직 간부를 안기부가 4개월 동안 정신병동에 감금했던 해괴한 일도 있었다. 이 일은 지난 몇 달 동안 쉬쉬하며 안기부 주변 사람들 입에서만 오르내리던 화제였는데, 최근 한 시사주간지가 보도해 알려지게 됐다. 당사자는 20여년간 안기부에 근무한 김모씨로, 그의 경우에도 발단은 김기 전 운영차장의 인사부정이었다. 그가 청사 안에서 일주일 넘게 단식하며 항의하자 안기부는 부인의 동의서를 얻어서 그를 정신병동에 작년 10월 말까지 4개월간이나 감금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안기부측은 김씨의 사생활에 큰 문제가 있었던 데다 김씨 형제에 정신병력이 있어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대선 전인 작년 12월 초에 있었던 인사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통상 12월 말에 해온 인사를 작년에는 왜 앞당겼는지, 정권이 바뀌면 곧 교체될 안기부장이 마지막으로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것은 아닌지, 안기부 주변에는 지금 온갖 「설」들이 무성하다.
그런데 앞의 두 가지 사례나 전·현직 안기부 인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김기섭 전 운영차장에 대한 비판이 빠지는 법이 없다. 조직의 숨통이라 할 인사와 예산을 한 손에 쥐고, 다른 한편으론 대통령의 아들과 커넥션을 이뤄 안기부를 마음대로 농락한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 사람을 하나 잘못 기용함으로써 하나의 조직, 그것도 다름 아닌 국가정보기관이 얼마나 피폐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민주계 따라 줄서기로 5년 허송세월
인사가 이 지경이 됐으니 「일」이라고 제대로 됐을 리가 없다. 안기부의 역량은 지난 5년간 상당 부분 약화됐다는 게 정보관련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비근한 예로 작년 11월 「울산 부부간첩 사건」 때 여간첩 강연정이 체포된 지 하루만에 몸 속에 감춰둔 독약 앰풀로 자살한 일은 담당 수사관들이 수사기법의 ABC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안기부의 역량에 대해서 한 전직 안기부 간부가 하는 말은 신랄하다 못해 적대감까지 느껴질 정도다.
『먼저 국내부서의 경우 정치권에서 민주계 실세들 후원으로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윗선 눈치 보느라 그 쪽 입맛에 맞는 정보만 생산했다. 정보 생산과정에서는 온갖 다양한 첩보가 들어온다. 그걸 어떻게 분석해서 정보로 생산하느냐가 중요한데, 안기부는 윗선의 입맛에 맞는 것만 만들어 올리는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이런 일이 실무진의 잘못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정보기관의 생리는 위에서 시키면 무조건 한다는 것이다. 정보기관원은 상사가 죽으라면 죽어야 한다. 문제는 실무진에게 일거리를 주는 상사가 그 일을 국익 차원에서 주느냐 개인이익 차원에서 주느냐인데, 불행하게도 문민정부에 와서는 후자 쪽이 기승을 부렸다. 이렇게 보면 이것도 결국 사람을 잘 골라 쓰지 못한 결과다.
대북문제 관련부서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무엇보다도 정보의 최종 사용자에게 대북철학이란 게 없었으니, 그 밑의 정보기구가 제대로 보좌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을 것이다』
사실 대북정보 역량에 관한 한 안기부는 『그래도 북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은 우리』라고 주장해왔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해서조차 미심쩍어하는 관계자들이 많아졌다. 기본적으로 대북정책 결정·집행과정에서 안기부가 소외되는 경우가 없지 않았고, 그동안 남북관계는 거의 단절된 반면 북·미관계는 꾸준히 계속돼오면서 미국의 대북정보능력이 대폭 신장됐다는 점 때문이다. 민간에서 대북관계 사업을 하면서 정보분야에도 정통한 한 인사의 말.
『예전에는 해외에서 안기부와 외국 정보기관원 사이에 정보교류가 있었다. 「거래」가 가능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어졌다. 우리에게 그들과 거래할 만한 「물건」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는 또 한·미간의 대북정책 공조체제와 관련해서 이런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미국에서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기관으로는 국무부, 의회, 중앙정보국(CIA), 국방정보국(DIA) 등 네 곳을 들 수 있다. 여기에 상응하는 우리쪽 기관들은 외무부, 국회, 안기부, 기무사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들 네 기관 중 미국의 카운터파트가 될 만한 곳은 안기부가 유일하다. 그런데 그 안기부마저도 지난 몇 년 사이에 상당히 약화됐다. 미국은 물론 동맹이지만, 영원한 동맹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걱정스럽다』
다른 한 안기부 출신 대북전문가는 몇 년 전 북한에 자주 들락거린다는 한 재미동포와 만난 얘기를 들려줬다.
『그 사람은 북한에 가면 거물급들을 상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에 와서 우리 대통령도 몇 차례 만났다고 했다. 그런데 그가 들려주는 북한정보라는 게 내가 보기엔 80%가 역정보였다. 예를 들면 미국의 군의료팀이 평양에 들어가서 김정일을 치료했다, 장성택이가 극비리에 미국에 가서 월터 리드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었다. 한·미 이간 역정보들이었던 것이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듣고서 확인한답시고 미국에 문의하고 그랬으니, 미국쪽에서 한국을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안 봐도 알 수 있다』
안기부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가장 큰 책임은 물론 대통령에게 있다. 안기부는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조직·편제도 안기부법에 따라 최종 정보사용자인 대통령이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직접적인 책임은 그 조직의 장, 즉 안기부장에게 돌려질 수밖에 없다.
안기부장은 뭘 했나
안기부장은 장관급 중 유일하게 매주 대통령과 「독대」하는 인사이고, 필요하면 언제든 독대를 요청할 수도 있다. 원론적으로 말해서 안기부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수집·분석을 거쳐 생산된 정확한 정보를 대통령에게 제공해 올바른 정책결정을 보좌하는 것이다. 이 말은, 설사 대통령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정보보고라도 국익을 위해서라면 보고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뜻이고, 대통령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안기부장은 또 안기부 안에서 예산과 인사를 한 손에 쥐고 흔드는 절대자다. 안기부 예산은 98년의 경우 2천4백48억여원. 그러나 이는 공개된 예산일 뿐이고 이외에 재경원 예비비와 각 부처에 은닉된 정보비 등을 합치면 7천억∼8천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과 전문 인력이 포진한 안기부의 지난 5년간 활동상이 고작 인사상 잡음과 업무역량의 현저한 약화였다. 「안기부의 총체적 부실화」, 나아가 「국가의 총체적 부실화」로 치닫게 된 가장 큰 책임은 김덕·권영해씨 등 문민정부의 두 안기부장에 있다고 강조하는 한 전직 안기부 고위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안기부장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대략 네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 업무장악력, 둘째 추진력, 셋째 대외교섭력, 넷째 대통령과의 관계 등이 그것들이다. 문민정부 때 안기부장을 지낸 분들은 이 네 가지 중 과연 어느 것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장악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해봐야 한다』
제3부 안기부 개편, 원론으로 돌아가야
대부분의 전·현직 안기부 간부들은 『이번에 또 다시 93년과 같은 식의 인사가 이뤄진다면 안기부는 뇌사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보업무의 문외한을 요직에 앉혀 안기부의 예산과 인사를 쥐고 흔들게 한다거나 「정치권 줄서기」에 따라서 부 내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인사를 발탁하게 되면 「안기부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다. 한 인사의 말이다.
『물론 안기부장은 대통령의 최측근이 맡아야 한다. 그러나 그게 전부여서는 곤란하다. 93년의 문제는, 새 정권과의 친소관계가 살아 남느냐, 나가느냐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었다. 그 와중에 오랜 세월 경험을 축적해온 정보전문가들이 대거 나갔고, 그중 많은 자리를 무능한 사람들이 메웠다. 또 다시 이렇게 돼서는 안된다. 정보기관 사람들이 정치색이 짙다고들 하지만, 그건 정치권이 정보기관을 장악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인사기준이 공정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본다. 줄서기한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여러 문제가 저절로 풀릴 것이다』
인사부터 바로 잡아야
김대중 새 대통령은 아직 안기부 개편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경제정보, 해외정보 부문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했을 뿐이다. 한편 정치권에선 안기부의 국내·해외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느니, 대공기능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느니 등 갖가지 논의들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전직 안기부 인사는 새 정부 주변에서 권력에 줄을 대려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보기관 개혁방향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조언을 한답시고 권력 주변을 얼씬거리는 사람들이 들끓게 마련이다. 그런 이들 중 상당수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틀림없다. 과거에 정보기관에 몸담았다가 문제를 일으켰거나 무능력해서 나온 사람, 정권이 바뀐 틈을 타서 「권력기관」에 진입해보겠다는 사람들이다. 동기가 불순하니만큼 그들이 제시하는 개편론도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 새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가려서 듣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한편, 안기부의 한 현직 고위간부는 안기부 개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물론 조직활성화 차원에서 내보낼 사람은 내보내고 필요한 개편도 단행해야 한다. 다만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이리저리 기능을 배분하고, 부서를 살렸다 죽였다 하는 것은 피했으면 한다. 김영삼정부가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정치적 명분만 따졌기 때문이 아니었나. 안기부 직원들 스스로가 통치권자에 의해서 자기들 운명이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판에 「이걸 죽여야 한다」고만 생각했으니….
그런 점에서 안기부 개편의 방법론은 지금의 시대상황에서 정보기관에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를 먼저 판단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개편작업을 벌이는 식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제대로 될 때 부하에게 비정상적인 일을 시키는 상사도 없어질 것이고, 비전문가가 발붙일 여지도 없어지리라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원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과거 정보기관이 맡아왔으나 문민정부 들어서 아무도 챙기지 않게 된 국정 통합조정기능과 관련해서 민간의 한 정보전문가는 「한국형 NSC」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우리에겐 정부 각 부처간 입장을 조율하고 국가의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는 기관이 없다. 과거에 정보기관이 그 역할을 했다지만 그것은 독재시대의 얘기였고 지금은 환경이 다르다. 그렇다면 그 일을 새로 맡을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같은 조직이 필요하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한국형 NSC는 한시적으로 고용한 실무진으로 구성되도록 해서 또 하나의 관료조직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작년 3월 한국인권단체협의회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했다. 제목은 「안기부법 재개정에 대한 전국민 여론조사 보고서」. 이 조사에서 나온 몇 가지 흥미로운 설문과 응답률은 이렇다.
▲ 안기부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 친근한 느낌이 든다：3.3%
- 두려운 느낌이 든다：61.0%
▲ 귀하는 안기부가 집권 여당이나 정부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당이나 정부：72.8%
- 국민：14.1%
▲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안기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 전적으로 동의한다：20.9%
- 대체로 동의한다：31.5%
-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22.9%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9.7%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는 곤란하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국가가 살아남으려면 「주어진 역할을 다 하는」 정보기관이 절대 필요하다. 그런데 「역할을 다하는」 정보기관은 국민의 사랑과 지원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 일은 김대중 새 대통령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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