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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검찰 25時
“노씨 비자금 8천억 넘는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 수사비화
하종대 동아일보 신동아부 기자
『못난 노태우, 외람되게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말로는 다할 수 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중략)…대통령으로 재임하던 5년 동안 약 5천억원의 통치자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주로 기업인들로부터 성금으로 받아 조성된 이 자금은 저의 책임 아래 대부분 정당운영비 등 정치활동에 사용되었습니다. 또 일부는 그늘진 곳을 보살피거나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격려하는 데 보태기도 하였습니다. 집권당의 총재로서, 또 국정의 구석구석을 살펴야 할 대통령으로서 그것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중략)…이렇게 쓰고 남은 통치자금은 저의 퇴임 당시 1천7백억원 가량 되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액수가 남게 된 것은 주로 대선으로 인한 중립내각의 출범 등 당시 정치상황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중략)…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내리시는 어떠한 심판도 달게 받겠습니다. 어떠한 처벌도, 어떠한 돌팔매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당국에 출석하여 조사도 받겠습니다.…(이하 생략)』
노태우(盧泰愚) 전대통령이 95년 10월27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의 일부분이다.
노씨는 이날 자신이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모은 비자금 총액이 5천억원이라고 실토했다. 노씨는 이어 이중 당시까지 갖고 있던 비자금 잔액은 1천7백억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노씨는 이날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마지막 대목에 이르러서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자신의 전비(前非)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죄과를 은폐하기 위한 「악어의 눈물」이었을까.
노씨가 스스로 털어놓지 않는 한 눈물의 의미를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노씨가 이날 국민 앞에 고해성사하듯 털어놓은 비자금 액수는 적어도 진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검찰이 95년 12월5일 노씨를 재판에 회부하면서 밝힌 노씨의 비자금 조성액수는 4천5백억~4천6백억원. 노씨가 스스로 밝힌 비자금 총액보다 약간 줄어든 금액이다.
그러나 노씨가 주장한 비자금 잔액과 검찰이 수사결과 발표한 액수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검찰이 노씨를 기소하면서 발표한 비자금 잔액은 위장매입한 부동산을 포함, 2천3백억원 가량. 노씨가 주장한 금액보다 무려 6백억원 가량이 많다. 게다가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과 대우, 쌍용, 한보그룹에 빌려준 대여금의 이자까지 포함할 경우 노씨의 비자금 보유액은 2천7백여억원에 달한다. 노씨의 주장과는 달리 1천억원 상당의 금융자산 및 부동산이 추가로 은닉돼 있었던 것이다. 결국 노씨는 자신이 알았든 몰랐든 국민에게 사과성명을 발표하는 순간까지도 진실을 털어놓지 않은 셈이다.
그렇다면 검찰이 수사결과 최종적으로 발표한 비자금 총액 4천5백억~4천6백억원은 노씨가 실제로 조성한 비자금 액수와 일치하는 금액일까. 비록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검찰은 노씨가 실제로 조성한 비자금을 대부분 찾아낸 것일까.
검찰 수사결과를 대충 훑어보더라도 노씨가 조성한 비자금 액수는 5천억원을 훨씬 넘을 것이라는 게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비자금 5천억뿐 근거 전혀 없어
이처럼 수사관계자들이 노씨의 비자금 액수를 5천억원이 훨씬 넘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뭘까. 우선 비자금 조성규모에 관한 노씨의 진술기록부터 살펴보자.
검찰이 95년 11월29일 노씨로부터 받은 6차 피의자 신문조서. 노씨는 이날 자신의 비자금 조성액수를 당초 주장했던 5천억원에서 상당히 줄여 4천5백억~4천6백억원이라고 주장했다. 노씨는 수사검사가 비자금 조성규모를 줄여 진술하는 이유를 묻자 『(사과문 발표 당시) 5천억원 정도라고 말했으나 이것은 기억을 더듬어 진술한 것으로 정확하게는 대략 4천5백억 내지 4천6백억원 가량인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답변했다.
노씨에 따르면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기업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3천4백억~3천5백억원 가량이고, 87년 대선 때 남은 돈과 주위 성금이 7백억원이었으며, 자신의 손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당(黨)으로 간 돈이 4백억원 가량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당초 노씨가 진술한 비자금 액수를 멋대로 줄이자 내키지 않았지만 노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노씨의 주장을 반박할 아무런 근거자료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씨가 당초 5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한 근거도 들여다보면 거의 소극(笑劇)에 가깝다. 다음은 노씨 비자금 사건의 주임검사인 문영호(文永晧) 대검 중앙수사부 2과장(현 서울지검 특수2부장)과 노씨와의 대화기록.
―비자금 총액이 5천억원이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산출된 금액입니까?
『1년에 대략 1천억원씩 조성해 사용했습니다. 제가 5년간 대통령으로 재임했으니 5천억원 가량 조성해 사용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년 1천억원씩은 어떻게 조성된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나라의 장래를 위해 밝힐 수 없습니다』
노씨는 비자금 규모를 5천억원 가량이라고 말했지만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노씨는 이후 비자금의 조성경위와 사용처를 묻는 수사검사들의 질문에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말할 수 없다』로 일관했다. 자신이 멋대로 결정한 수준의 총액만을 제시한 뒤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한 것이다.
노씨는 검찰이 뒤늦게 자신에게 뇌물을 건넨 재벌총수들의 진술을 토대로 추궁하자 『그런 대화를 나눈 기억이 납니다』라며 마지못해 시인하거나 『잘 기억나지 않으나 그렇게 진술하였다면 맞을 겁니다』라며 소극적인 시인으로 일관했다.
문 부장검사는 이와 관련, 『노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으면서 80여시간 동안 씨름했지만 노씨의 대답은 한결같이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말할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며 『노씨의 답변태도는 첫 조사부터 마지막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다』고 술회했다.
문 부장검사는 또 노씨에 대해 『20년 가까이 조사한 피의자들중 아주 힘든 타입의 피의자였다』며 『그러나 구치소의 좁은 독거실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권했던 백팔재배는 흔쾌히 받아 들였다』고 털어놓았다.
사실 검사들이 가장 다루기 힘든 상대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피의자다. 피의자가 자신의 변명을 늘어놓다 보면 약점을 잡히기 마련이지만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가 한 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속수무책이다.
그런데 노씨의 진술서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노씨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노씨가 구속되기 직전인 95년 11월16일 작성된 노씨의 2차 진술조서.
―재임 동안 조성된 자금의 총액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했나요.(문 부장검사)
『취임 초기 1년 동안에는 들어온 돈이 아주 적었다고 할 수 있고, 퇴임이 가까워 졌을 때인 92년 4월 총선 이후에도 역시 들어온 돈이 적었지만 그해에 있었던 대선 직전에는 자금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모였다는 정도로만 설명할 수 있고, 그 이상 구체적으로 자금규모의 흐름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노씨)
92년 대선 직전이라면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이 여당 후보였던 시절이다. 다른 때와는 달리 92년 대선 직전에는 어느 정도 자금이 「정상적으로」 모였다는 것이다.
노씨는 매년 1천억원씩 비자금을 모았던 평소에는 돈이 모자랐지만 92년 대선 직전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의 돈이 모였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노씨는 구체적인 조성경위와 액수, 사용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그런데 재벌들의 조사를 통해 검찰이 확인한 비자금 액수는 겨우 2천8백38억9천6백만원에 불과했다. 노씨가 조성했다고 주장한 4천5백여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액수다.
이에 대한 노씨의 설명. 95년 11월29일 재벌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뒤 작성된 피의자 노씨의 신문조서 일부.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이 대략 3천4백억~3천5백억원 가량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검찰에서 밝혀낸 금액은 대략 3천억원 가량 되는데 왜 차이가 나지요.(문 부장검사)
『기업주가 본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금액을 들어보니 일부 기업주는 3백억~4백억원 정도 낸 것으로 기억되는데도 검찰조사에서는 그보다 훨씬 적게 진술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노씨)
노씨는 재벌총수들이 뇌물액수를 줄여서 진술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재벌총수 성격따라 실토액 제각각
이와 같은 노씨의 진술은 맞는 지적일까. 노씨 재임 동안 대통령 경호실장을 지냈던 이현우(李賢雨)씨의 진술과 재벌총수들의 진술을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 전실장이 진술한 재벌총수들의 뇌물금액은 50억원에서 3백50억원까지 다양했다. 검찰은 이 전실장의 진술을 토대로 재벌그룹을 A, B, C, D의 4등급으로 분류했다. 3백억원 이상은 A등급, 2백억원 정도는 B, 1백50억원 정도는 C, 마지막으로 1백억원 전후는 D등급으로 분류했다.
검찰이 95년 11월2일 작성한 이현우씨의 3차 진술조서에서 따르면 A등급에는 삼성, 현대, 대우, LG, 롯데 등 5개 그룹, B등급에는 쌍용, 선경, 한진, 대림 등 4개 그룹, C등급에는 동부, 진로, 두산, 동아, 한화, 풍산, 삼부토건, 태평양, 한보, 동양화학, 한양 등 11개 그룹, D그룹에는 기아, 금호, 효성, 고합, 한일합섬, 코오롱, 해태, 극동, 미원, 대농, 효성, 동국제강, 대한전선, 삼양사 등 14개 기업이었다.
그러나 재벌총수들이 진술한 뇌물액수는 이 전실장의 진술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이 전실장이 3백억원 이상 뇌물을 건넨 것으로 진술한 삼성, 현대, 대우, LG는 최고 2백50억원에서 2백10억원까지 돈을 건넨 사실을 시인했으나 롯데는 1백10억원만을 시인했다. 2백억원 정도를 낸 것으로 진술한 쌍용은 80억원, 선경 30억원, 한진 1백70억원, 대림 70억원으로 그룹에 따라 최고 6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 전실장이 1백50억원 가량을 냈다고 진술한 동부그룹은 40억원, 진로 1백억원, 두산 20억원, 동아 2백30억원, 풍산 5억원, 삼부토건 30억원, 태평양 10억원, 한보 1백50억원, 동양화학 10억원, 한양 1백억원 등 천차만별이었다.
1백억원 전후를 낸 것으로 진술한 기아는 40억원, 금호 70억원, 고합 30억원, 한일합섬 1백억원, 코오롱 20억원, 극동건설 50억원, 미원 20억원, 대농 40억원, 효성 75억원, 동국제강 30억원에 불과했다.
게다가 검찰조사에 강력 반발한 한화그룹은 단 한 푼도 시인하지 않았다. 대한전선과 삼양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와 같이 재벌총수들이 시인한 뇌물액수가 이 전실장이 당초 진술한 액수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기업들 사이에 들쭉날쭉하게 된 데는 무엇보다도 검찰에 소환된 재벌총수들의 조사받는 태도가 가장 결정적인 변수였다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왜냐하면 이 전실장의 진술이 유일한 추궁자료였던 검찰로서는 재벌총수들이 완강하게 부인할 경우 이를 반박하거나 추궁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대그룹 정주영(鄭周永) 회장은 검찰에 오자마자 2백50억원을 쉽게 털어놓았다. 그러나 삼성그룹 이건희(李健熙) 회장은 당초 80억원 이외에는 더 이상 건넨 돈이 없다고 버티다가 현대그룹과 똑같은 액수인 2백50억원을 뒤늦게 시인하느라 조사시간이 10시간 이상 길어졌다.
국내 유수 재벌그룹의 K회장은 조사실에 들어오자마자 『노대통령에게 절대 돈을 준 일이 없다』며 고함을 질렀다. 이에 담당검사인 C검사는 『누가 그 말을 믿겠느냐』며 추궁했다. 그랬더니 K회장은 되레 『내가 뭣땜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며 머리를 조사실 벽에 부딪치며 책상을 발로 차는 등 거친 행동을 보여 결국 조사도 하지 못한 채 돌려보내야만 했다. 이 전실장은 당초 이 그룹의 뇌물제공액수를 1백50억원 정도라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K총수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한 푼도 시인받지 못했다.
일부 재벌은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게 갖다 준 대선자금을 들이대며 검찰의 추궁을 피하는 수법을 썼다.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 L회장은 노씨에게 전달한 뇌물액수와 경위를 쓰라는 담당검사의 요구에 엉뚱하게 김 전대통령에게 준 대선자금만을 자세히 썼다. A4용지 앞뒷면에 빼곡하게 적은 L회장의 진술서에는 김 당시 대통령에게 대선자금을 주게 된 경위와 액수가 자세히 적혀 있었다.
당시 수사라인에 있었던 검찰고위간부는 『L회장이 김대통령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대선자금은 20억원이었다』고 알려줬다. L회장을 맡았던 수사검사는 이와 같은 L회장의 행동을 괘씸하게 여겨 더욱 세차게 몰아붙이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김 당시 대통령의 대선자금을 조사한다는 오해를 받을까 봐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1백억원 내외의 비자금을 낸 것으로 진술한 이 재벌총수는 결국 20억원만 시인하는 선에서 귀가조치됐다.
국내 굴지의 L 재벌그룹은 당초 노씨에게 2백60억원을 건넸다고 시인했다가 뇌물액수가 재벌그룹 중 최고액으로 드러나자 수사검사에게 깎아달라고 사정, 일부가 줄어들기도 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수사가 끝난 지 몇 달 뒤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재벌들이 노씨에게 줬다는 금액은 사실 적게는 절반, 많게는 5분의 1까지 줄여서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 간부에 따르면 재벌총수들은 검찰에 출두하기 이전에 서로 연락, 검찰에 털어놓을 뇌물금액을 서로 조정했다는 것이다. 이 간부는 이어 『재벌들이 실제로 노씨에게 건넨 뇌물액수는 적어도 노씨가 실토한 금액의 두 배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사에 참여했던 또 다른 간부는 『기업들이 서로 짜고 금액을 조정했다는 얘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 들어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이들을 추궁할 자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비자금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94년 초 노씨의 비자금 계좌를 추적한 결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룹들이 실토한 금액 이상으로 추궁할 자료는 별로 없었다는 것.
당시 재벌총수들을 조사했던 한 실무자는 『D그룹의 경우 계좌추적 결과 노씨에게 갖다 준 돈이 8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재벌들이 실토한 돈의 흐름과 실제로 검찰이 계좌추적한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다른 그룹들도 절반 이상 액수를 줄여 실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 미뤄볼 때 적어도 노씨의 비자금 액수는 실제 4천5백억원을 훨씬 넘는 8천억원에 가까울 것이라는 게 상당수 검찰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재벌들, 대선 직전엔 돈 안줬다?
단순히 노씨 및 이 전실장의 진술과 재벌들의 진술이 단순히 금액면에서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92년 대선 직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돈이 모였다는 노씨의 주장과는 달리 92년 대선 직전 노씨에게 돈을 준 재벌총수는 LG그룹 구자경(具滋暻) 회장과 동부그룹 김준기(金俊起) 회장 단 2명에 불과하다.
구회장은 검찰에서 『92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어 50억원을 주게 됐다』고 진술했다. 김회장은 『92년 10월 초순경 노 전대통령의 처조카이자 금진호(琴震鎬) 의원의 아들인 금한태를 통해 20억을 줬다』고 시인했다. 구회장 등의 진술로 미뤄볼 때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액수의 대선자금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대부분의 다른 재벌총수들은 90년, 91년, 심지어 92년 초까지 꼬박꼬박 돈을 갖다 주다가 92년 말 대선 직전에는 거의 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문 부장검사는 『나도 그 부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재벌총수들을 추궁했으나 이들은 「곧 퇴임하는 대통령에게 무슨 돈을 갖다 바치겠느냐」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노씨 역시 『퇴임하는 대통령에게 돈을 갖다 줄 리 있겠느냐』며 이전의 진술을 뒤집었다는 것.
그러나 총선 때도 수십억원씩 갖다 준 재벌들이 대선 때 정작 외면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검찰관계자들은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전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누락시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수사에 참여했던 한 간부는 『나도 처음에는 노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었는데 나중에 풍문을 들어보니까 이원조(李源祚), 금진호(琴震鎬)씨 등이 김영삼 대통령 후보의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재벌들로부터 돈을 모은 것 같더라』며 『그러나 이 부분은 노씨가 이씨와 금씨를 동원,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을 모아줬다고 생색을 낼 수도 있으나 형사처벌문제가 제기될 경우 「나는 사람만 보내줬을 뿐 내가 받은 돈이 아니다」라고 발뺌할 소지가 있어 누가 모은 돈이라고 규정하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진술서를 보면 92년 대선 직전 노씨가 조성, 김영삼 대통령에게 지원한 대선자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추궁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겨우 『92년 대선 직전이라 더 많이 갖다 줬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고 검사가 질문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퇴임 직전에 무슨 돈을 갖다 주겠습니까』라며 부인하는 식이었다. 92년 대선 직전 받은 돈에 대해서도 추궁했다는 근거자료만 면피용으로 진술서에 남겨놓았다.
결국 노씨의 비자금 조성액수가 검찰 수사결과 이미 드러난 4천5백여억원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 전대통령의 한 핵심측근은 『재벌총수들이 대부분 뇌물제공액수를 절반 가까이 줄여 진술했다는 말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검찰이 당시 엄청나게 열심히 수사한 만큼 대부분 나오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측근 인사는 또 『노 전대통령이 8천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다』며 『따라서 맞다 아니면 틀리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비자금 사용처 조사 하는둥 마는둥
노씨의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검찰수사는 미진하기 이를 데 없다. 통계상으로만 보면 검찰은 노씨가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를 거의 대부분 찾아낸 것처럼 보인다.
노씨가 검찰에서 밝힌 사용처는 △88년 4월 13대 국회의원 선거와 92년 4월 14대 국회의원 선거에 각각 7백억원씩 1천4백억원 △부동산 위장매입에 3백82억9천4백만원 △민정당·민자당 지원금 7백90억3천3백만원 △예금 등 비자금 잔액 1천9백40억원 등이다. 이를 합칠 경우 4천5백13억2천7백만원에 이른다. 노씨가 조성했다는 비자금의 사용처는 거의 다 드러난 셈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검찰의 수사결과에는 허점이 많다.
95년 11월27일 김대중 당시 국민회의 총재는 노씨가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할 당시 북경에서 노씨로부터 14대 대선 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나 노씨의 비자금 조성액과 사용처에서 김총재가 스스로 실토한 20억원은 찾아볼 수 없다. 김총재가 노씨로부터 20억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검찰 수사결과는 뭔가 이상한 셈이다.
또 노씨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지원한 대선자금의 내역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게다가 노씨가 대선 직전에 CD 등을 매각해 마련한 3백억원의 사용처 역시 오리무중이다. 노씨는 92년 대선 보름 전쯤인 12월3일 이현우 당시 실장에게 3백억원을 찾아오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실장은 이태진(李泰珍) 당시 청와대 경호실 경리과장을 시켜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3백장을 만든 뒤 이를 노씨에게 전달했다. 노씨도 이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문 부장검사는 이에 대해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 끈질기게 계좌추적을 벌였으나 수표의 앞뒷면을 찍어놓은 마이크로필름이 훼손돼 도중에 추적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검찰은 노씨 비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계좌추적을 벌였으나 대부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처럼 수사가 미진하게 됐던 이유는 뭘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노씨 비자금 수사의 발단부터 면밀히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노씨의 비자금 사건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지만 사건의 발단은 우연한 일로 시작됐음이 밝혀졌다.
금융종합과세가 비자금 노출 불러
95년 10월19일 민주당 박계동(朴啓東) 의원은 국회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위를 밝히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신한은행 서소문 지점에 (주)우일양행 명의로 1백28억2천7백여만원이 예치돼 있다. 이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인 93년 1월 말까지 상업은행 효자동지점에 예치했던 4천억원의 비자금 중 일부로 이원조(李源祚)씨가 시중은행 영업담당 상무를 시켜 각 시중은행에 1백억원씩 40개 계좌로 나누어 분산 예치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박의원의 폭로는 그동안 자주 제기돼왔던 전직 대통령의 4천억원 비자금 보유설의 하나로 일축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전의 주장들이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뤄진 하나의 주장에 불과했다면 이번 폭로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크게 달랐다.
박의원은 이날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주)우일양행 명의의 예금잔고 조회표를 제시했다.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이 발행한 것으로 돼 있는 「보통·저축·자유저축예금 조회표」엔 개설일이 노씨가 퇴임하기 직전인 93년 2월1일로, 원장 잔액이 1백28억 2천7백71만 4천8백79원으로 선명히 찍혀 있었다.
박의원이 이와 같은 잔고조회표를 입수하게 된 것은 우연한 기회였다는 것이 박의원측의 설명이다. 95년 가을 어느 날 보성고 동문 후배인 하종욱씨를 동문모임에서 만났는데 이와 같은 비자금 계좌 얘기를 털어놓더라는 것이다.
하씨가 박의원에게 비자금 얘기를 털어놓은 이유는 바로 금융종합과세에 따른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씨 부친이 경영하는 (주)우일양행 명의로 된 비자금 계좌를 그대로 둘 경우 96년부터 실시키로 돼 있는 종합과세 정책에 따라 7억2백여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 그래서 이 차명계좌를 어떻게든 처리, 억울한 과세를 피하려 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종합과세 방침은 후일 무산됐다.
그러나 하씨는 비자금 계좌를 털어놓던 때와는 달리 박의원 등이 공개를 요청하자 한동안 망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장기욱(張基旭), 이부영(李富榮)의원 등이 하씨를 설득했고 폭로 이틀 전에야 문제의 예금잔고조회표를 입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박의원의 폭로 당일 즉각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안강민(安剛民)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현 서울지검장)은 당일 오후 중수부장실로 몰려간 기자들에게 특유의 느린 어조로 『박의원이 폭로한 계좌들에 대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만큼 뚜렷한 범죄혐의가 없다. 현단계에서는 수사착수가 불가능하다』며 수사에 착수할 의향이 별로 없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검찰 내부의 움직임은 이날 매우 긴박하게 돌아갔다. 김기수(金起秀) 검찰총장과 최명선(崔明善) 대검차장, 안강민 중수부장은 이날 오후 박의원의 폭로에 따른 수뇌부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총장은 『박의원의 폭로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일단 진상을 파악해보라』고 안중수부장에게 지시했다. 안중수부장은 이에 따라 문영호 대검 중수부 2과장을 불러 『박의원의 발언이 신빙성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는 사이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문제의 계좌가 개설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의 이우근(李祐根) 지점장이 계좌가 실재(實在)하고 있음을 시인한 것이다. 이씨는 이날 기자들의 추궁에 『40대 남자의 부탁을 받고 3백억원의 예금계좌를 개설해주었다』고 실토했다.
이튿날인 20일 오전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김총장은 이날 수사착수에 앞서 안우만(安又萬) 장관에게 수사에 착수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안장관은 이날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김총장의 설명을 듣고 곧바로 동의했다는 것이 김총장의 전언.
그러나 만약 이 지점장이 『박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또는 『나는 전혀 아는 바 없다』며 폭로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했다면 사태는 전혀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것이 한 검찰간부의 설명이다.
이 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계좌의 실재 여부가 곧바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냥 덮어버릴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검찰이 노씨의 비자금 계좌를 들여다본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검찰은 일찍부터 노씨의 비자금 실체를 파악하고 있었다. 단지 노씨 처벌을 목적으로 전면적인 수사를 벌이지 않았을 뿐이다. 따라서 검찰은 노씨의 비자금 규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상태였다.
검찰, 노씨 비자금 폭로 2년 전 파악
검찰이 노씨의 비자금을 처음으로 들여다본 것은 93년 동화은행장 비자금 사건. 당시 이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함승희(咸承熙) 대검 중수부 연구관(현 변호사)은 안영모(安永模) 동화은행장의 비자금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노씨의 대통령 재직시절 청와대 경호실장이었던 이현우(李賢雨)씨의 수뢰사실을 밝혀냈다. 이실장이 안행장으로부터 받은 뇌물은 모두 2억1천만원. 그런데 수뢰경위를 캐다 보니 엄청난 사실이 불거져나왔다. 이실장이 안행장으로부터 3천만원씩 7차례에 걸쳐 받은 돈은 은행장 연임을 위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다름아닌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1천억원을 91년 3월 동화은행에 예치해준 데 대한 대가였다. 노씨의 비자금은 93년 4월 이미 1천억원 이상이 발견됐던 것이다.
함변호사는 당시 이미 이실장의 지시에 따라 돈심부름을 했던 이태진 경리과장의 주민등록번호까지 파악해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함변호사는 이와 관련, 『당시 이실장의 혐의사실을 확인한 것은 물론 이씨 계좌에 대한 추적도 완벽하게 마친 상태였다』며 『권력핵심과 검찰수뇌부의 의지만 있었다면 95년 10월에 터진 노씨의 비자금 사건의 실체도 문민정부 출범 초기인 2년여 전에 이미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에 앞서 91년 2월 수서택지 특혜분양사건 때도 검찰은 수사의지만 있었다면 노씨의 비자금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었다. 검찰은 그러나 장병조(張炳朝) 당시 청와대 문화체육담당비서관이 한보그룹 정태수(鄭泰守) 총회장의 로비를 받고 택지 특혜분양을 주도했다고 발표, 비자금 뇌관을 애써 비켜갔고, 4년 뒤인 95년 비자금 사건 수사과정에서 당시 노씨가 수서택지분양 청탁과 함께 정총회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1백50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검찰은 93년 6월 한양그룹 배종렬(裵鍾烈) 회장을 조사했을 때도 노씨의 비자금을 찾아낼 수 있었다. 한양그룹 노동조합은 배회장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며 12개의 예금계좌를 폭로했다. 그러나 검찰은 배회장이 1백6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과 관련, 횡령혐의만을 추가해 배회장을 구속했을 뿐 사용처에 대해서는 추적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씨 비자금 사건 수사과정에서 배회장이 91년 9월 인천 및 평택 LＮG설비공사를 수주한 대가로 노씨에게 1백억원의 뇌물을 준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이 노씨의 비자금 조성경위와 규모를 본격적으로 추적한 것은 바로 94년 2월에서 5월까지다.
당시 조사는 대검 중수부 김성호(金成浩) 2과장(현 의정부지청 차장검사)이 맡았다. 검찰은 당시 4개월에 걸쳐 30여 개 재벌그룹의 총수를 호텔로 불러 은밀히 조사했다. 검찰은 재벌총수들의 진술에 따라 계좌추적까지 마쳤으며 1천억원이 훨씬 넘는 노씨 비자금을 찾아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당시 수사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며 『다만 당시 청와대에서 처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만일을 위해 파악해 두라는 지시가 있어서 노씨 비자금의 규모와 조성경위 등을 파악한 뒤 내사종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영삼 대통령 등 권력핵심측이 박의원의 폭로 이전부터 노씨 비자금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권력핵심이 노씨 비자금의 규모를 왜 파악하라고 지시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권력핵심이 이미 94년 초부터 노씨의 비자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요량으로 미리 파악해뒀을 것이라는 게 검찰 주변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따라서 검찰은 박의원이 노씨 비자금을 폭로할 당시 이미 비자금의 규모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 노씨 비자금 사건이 터지자 주임검사가 문 중수2과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울지검 특수2부장이었던 김차장검사를 대검으로 불러 재벌총수들에 대해 조사를 시킨 것도 바로 김차장검사가 94년 비자금 수사를 벌인 적이 있어 비자금 내역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략〉
훗날 재수사도마 오를 수도
결국 민감한 김 당시 대통령의 대선자금 지원 여부나 당시 야당총재였던 김대통령의 α 여부, 여야 정치권의 뇌물수수 등은 모두 수사의 칼날을 비켜나간 셈이다.
노씨 비자금 사건은 이전의 많은 의혹사건들을 재수사의 도마에 올려놓았다. 한양그룹 배종렬(裵鍾烈) 회장의 비자금 사건,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 상무대 사건, 노소영씨 외화밀반출 사건, 수서택지 특혜분양사건, 율곡비리사건 등 수두룩하다. 이들 사건은 이전에 잘못된 수사결론을 내리거나 수사 진행 도중 중단됐던 사건들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노씨 비자금 사건 자체도 재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 검찰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비자금의 규모와 사용처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음은 물론 권력핵심의 대선자금 지원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기 때문이다. 노씨의 비자금 조성 규모와 사용처가 낱낱이 밝혀질 경우 정국에 또 다른 메가톤급 핵폭탄이 되리라는 것이 검찰관계자들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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